고향 후배를 팀장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업무방해 혐의로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 A씨와 공범인 전 사무처 팀장 B씨를 최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사무처 경력직 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고향 후배인 B씨를 팀장으로 뽑기 위해 우대 조건을 변경하고 면접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 등 B씨에게 유리한 조건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모집 요강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격은 직무와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류심사 과정에서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하고, B씨의 면접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미리 빼내 전달하는 등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런 부정한 절차를 거쳐 실제 팀장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B씨도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우대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B씨는 서류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탈락했을 것”이라면서 “다른 경쟁자의 채용 기회를 박탈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컬링연맹은 부정 채용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 2020년 10월 A씨를 영구제명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의 횡령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최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을 통해 ‘윗선’을 향한 수사 동력도 확보한 만큼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최근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5)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씨는 모친(94)과 아내(70) 등 가족을 호텔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씨 가족들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파악했다. 특수본은 또 이씨가 빼돌린 비자금이 용산구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 자금에 사용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앞서 해밀톤호텔이 본관 인근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고 주변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것과 관련해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태원 참사 관련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는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도 이끌어내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이 전 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당초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주요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보강수사를 벌인 뒤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졌다. 특수본은 이번 영장에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이 현장에 일찍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추가했다. 출범 이후 50일 넘도록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특수본은 이번 구속을 계기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당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모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26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조만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격언이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으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부모와 선생님뿐 아니라 주변 어른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관심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런 속담을 언급하는 것조차 과분하게 느껴진다. 생명, 그 최소한의 안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며칠 사이에 초등학생 2명이 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상태인 30대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 아이는 고작 아홉 살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학교 후문 뒤 사거리 오르막길에는 인도조차 없었다. 차가 아슬아슬하게 다니는 곳이었지만,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다. 지난 14일엔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생을 마감했다. 스쿨존에서 불과 8m 떨어진 곳이다. 사고 당일은 새벽부터 눈이 쌓여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두 사고는 천재지변처럼 막을 수 없는 사고가 아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어른’들은 그저 무책임했다. 자신들의 편의만 살피다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도졌다. 사고가 발생한 언북초의 경우 폭이 좁은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020년 1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보도를 설치하기 위한 일방통행 운영 검토를 요청했지만, 경찰의 심의 전 구청이 실시한 의견 수렴 절차에서 주민 50명 중 48명이 반대해 이뤄지지 못했다. 차량 통행 불편이 이유였다. 주민 중에는 학부모도 있었다고 한다. 구청과 경찰도 무신경했다. 주민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스쿨존 내 안전을 위해 책임자들이 적극적인 설득 과정을 거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 주민 불편이 생긴다면 대안을 제시해서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했다. 기자와 통화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있었겠느냐”는 경찰 입장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어른의 무책임한 이야기일 뿐이다. 세곡동 사고 역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구청의 제설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스쿨존 안전 문제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일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서울 스쿨존 중 두 차례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 25곳이나 된다고 한다. 이처럼 사고가 반복됐지만 서울시, 구청, 교육청 등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들은 그간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편의를 위해’, ‘반대가 심해서’, ‘귀찮아서’. 어른들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소중한 어린 생명을 잃는 일이 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올바른 성장에 앞서 최소한 안전이라도 담보돼야 한다. ‘아이 한 명을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먼 아프리카의 격언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른들이 다시 되새길 때다.

“호떡 사세요. 호떡~” 지난 21일 오후 5시쯤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호떡 등 분식을 파는 노점상 앞에 긴 줄이 이어졌다. 외국인 관광객 10여명이 강추위 속에서도 점포 앞에 삼삼오오 모여 주문한 호떡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노점 상인 40대 박모씨는 서툰 외국어로 주문 개수를 확인하며 분주하게 호떡을 구웠다. 박씨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 명동 거리가 이전과 다르게 붐비고 있다”며 “그간 장사도 제대로 못 했는데,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미소를 띠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맞이한 첫 연말인 요즘, 발길이 뜸했던 명동 거리가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시민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명동을 찾고 있다. 한때 쇼핑의 중심지로 불린 명동은 코로나19 유행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붐볐다.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과 옷가지를 파는 노점상도 유명했다. 하지만 상권 침체에 이어 코로나19 위기까지 덮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그랬던 명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취재진이 찾은 명동 거리는 이른 저녁부터 인파로 북적였다. 닭꼬치, 떡볶이 등 간식거리를 판매하는 노점이 이어진 거리엔 음식을 들고 오가는 이들이 많았다. 골목마다 있는 화장품 가게에선 많은 관광객이 물건을 한 움큼 들고나오면서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싱가포르에서 지난주 여행 온 아리프(23)씨는 “K드라마 등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꼭 방문하고 싶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못 오다가 이제야 왔다”며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화장품도 많이 구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명동 인근 관광호텔 로비에도 관광객이 붐볐는데, 관광객들이 맡긴 캐리어가 로비에 줄지어 있었다. 호텔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 주말 객실은 예약이 마감됐다”고 귀띔했다. 명동 거리에 쇼핑을 마친 관광객들이 택시를 기다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22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47만6097명으로 전년(9만2416명) 대비 415% 증가했다. 올해 11월까지 서울관광정보센터 방문객은 지난해 79만9658명보다 약 2.5배 증가한 197만9209명이다. 상인들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반기는 분위기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박모(36)씨는 “연말 대목이 다가오면서 시민들과 함께 관광객들도 더 많이 찾고 있다. 그동안 쌓였던 적자를 조금씩 만회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노점을 하는 다른 상인도 “그간 명동에 사람이 너무 없어 다른 소일거리를 찾아다녔다”며 “이제야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반가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활기를 띤 명동이지만,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엔 노점상을 볼 수 없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만큼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인 크리스마스이브엔 서울 중구청과 노점 상인들이 협의해 문을 닫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인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상인은 “최근 참사도 있었고, 안전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노점을 하루 쉬기로 했다. 매출에는 큰 타격이 있겠지만 사람의 안전을 우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최대 대목이 크리스마스 기간인데, 이를 놓치는 것은 너무 큰 타격”이라면서 “찾아오는 관광객과 시민들도 아쉬움이 클 것 같다. 극단적 대책 말고 관계자들이 나와 안전을 관리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발효돼 시행된 지 3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21일 토론회에서 발표한 최근 3년(2019∼2021년)간 자살 산재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자살로 인해 산재로 인정받은 건수는 2019년 47건에서 2021년 8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단체는 이 기간 동안 유족이 산재 신청을 해 인정받은 196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161건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분석해 공개했다.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장 큰 원인은 과로다. 단체가 분석한 전체 161건 가운데 과로로 인한 죽음은 58건(36%)이다. 한 직장인은 매주 90시간을 일하다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어 징계 및 인사처분 52건(32.3%), 직장 내 괴롭힘 48건(29.8%), 폭행 7건(4.4%), 성희롱 4건(2.5%)이 뒤를 이었다. 이는 중복 사유도 포함한 수치다. 직장 내 괴롭힘, 과로 등은 중복해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폭행 7건 중 6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중복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다른 사건 및 자살 요인과 연계해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살 산재 피해는 근속 연수가 짧을수록 빈번하게 나타났다. 사망한 이들 중 5년 이하 근무자가 절반이다. 1년 미만이 29건으로 전체의 18%에 달했다. 과로로 인한 사망의 경우 전체 58건 가운데 근속 5년 이하가 37명(63%)이다. 10년 이하로 범위를 넓히면 44명으로 75%에 달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망자도 5년 이하 근무자가 30건으로 전체의 62%에 해당했다. 자살 산재 사망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업종은 제조업(37명, 23%)이었다. 이어 건설업 15명(9%), 도매·소매업 15명(9%), 금융보험업 14명(9%),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명(9%),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2명(7%) 순이다. 전문가들은 연령·업종별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노동자 보호·회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승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 등이 근속 연수가 짧은 노동자에 집중해 있다. 연차가 짧은 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또 업종·직종별 자살 위험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혜인 노무사도 “노동자가 아플 때 자유롭게 쉬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가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현재는 병가를 쓰지 못하는 사업장도 많고, 회사의 승인 여부에 따라 노동자의 병가 여부가 정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전방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수 태진아의 아들로 유명한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사진)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조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전날 오후 11시25분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탄 차량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됐다. 사고 당시 조씨 차량 외 다른 차량의 피해는 없었으며, 조씨와 동승한 남성은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후 귀가 조치했다. 추후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일 경매 사업에 투자하면 이자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약 30억원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과일 경매 사업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 60대 A씨를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6월 과일을 대량 구매한 뒤 청과물 시장에 되팔면 적게는 10%부터 최대 300%의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20여명으로부터 최소 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른 과일이 계절별 시세 차이가 난다고 속이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투자받은 돈으로 과일을 구매하지 않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투자금으로 총 67억원을 받았으나 돌려막기 과정에서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39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남은 28억원은 자신이 편취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여러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피해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추가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거래금액이 약 수천억원대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이어가며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 6명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총 29건 28명이 조사 대상으로, 현재까지 2명을 제외한 26명을 조사했다”며 “최근 6명을 검찰에 넘겼으며, 현재까지 총 17명을 송치했다. 나머지도 차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장연 회원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6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 4호선 삼각지역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동권 보장 시위를 벌이며 지하철 승하차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도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면서 출근길 서울 지하철 1호선 운행이 40분 가까이 지연됐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한 뒤 노량진역까지 열차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했다. 이 때문에 이들이 탄 열차가 시청역을 출발해 용산역에 도착하기까지 35분이 걸렸다. 이들이 탄 노량진 방향 열차는 용산역에서만 17분가량 멈춰 서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4일 전장연 시위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인해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열차를 정차하지 않은 채 운행했다. 전장연은 이런 무정차 통과 조치에 반발하며 이번 주부터 사전 공지 없이 서울 곳곳에서 ‘게릴라’ 지하철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편안히 가렴.”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49재가 16일 열렸다. 이날 종교계와 시민들은 곳곳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안타까운 참사로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 무대에서 ‘10.29(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49재)’를 봉행했다. 조계종 어산종장 화암스님이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천도 의식을 집전했다. 희생자 합동 위패와 위령제 참여를 희망한 영정 65위, 위패 77위를 모시고 불교 전통 의식으로 치렀다. 유족 150여명은 이날 49재에 직접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 등 스님 100여 명과 신도 500여 명도 자리했다. 위패와 옷가지를 태우는 소전의식이 진행되자 유가족들은 눈물을 터뜨렸다. 한 유가족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오열하는 모습도 보였다. 헌화를 하면서 오랜 시간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가족도 있었다.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 이태원역 앞 인근에서도 시민 추모제도 오후 6시에 열린다. 본격적인 추모제에 앞서 이날 오후 2시쯤 종교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은 준비에 한창인 모습이었다. 이태원 광장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에도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 희생자들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해 핫팩을 ‘앳된 얼굴’이 있는 영정 사진 옆에 두는 이들도 많았다. 이번 시민 추모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추모제에는 4개 종단(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의 종교의식을 시작으로 희생자 유가족·친구·최초 신고자 등의 발언, 추모 영상 상영 등이 이어진다. 추모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일부 차선이 통제된다. 4개 차선이 모두 통제될 수도 있다. 주최 측은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 무대가 설치되나 혼잡이 예상되므로 참석자들은 녹사평역 3번 출구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완주(사진)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비위 의혹으로 고소당한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5월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박 의원은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경찰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7개월간 수사한 끝에 박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심각하게 발생한 점을 들어 고소장에 적시된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