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가족 사망 사건과 경기 시흥 자녀 살해 사건 등 최근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비속살해’를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관련 논의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30일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4년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해 사망한 아동은 8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 아동 수는 집계가 시작된 2018년 7명, 2019년 9명, 2020년 12명, 2021∼2022년 각각 14명이었으며 2023년 2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은 7명으로 감소했다. 앞서 울산 울주군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는 지난 18일 30대 남성과 어린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 등을 토대로 홀로 자녀를 돌보던 남성이 생활고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9살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전남 진도항에서 40대 남성이 아내와 두 자녀를 승용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한 뒤 홀로 빠져나온 사건도 있었다. 부모의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도 반복됐다. 경기 시흥에서는 30대 여성이 6년 전 당시 3세였던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공분을 샀다.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비관적인 상황일지라도 자녀들의 삶까지 끝내려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아동의 생명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할 때 가중처벌하는 비속살해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울산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중대한 아동 생명권 침해”라며 “비속살해죄를 도입해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 사건의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고, 피해 아동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준하는 보호와 지원체계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부모의 자녀 살해 사건은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죄와 같은 별도 규정이 없어 살인죄보다 가중처벌이 어렵다. 형법상 존속살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됐으나,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과 처벌 기준이 같아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21명은 지난해 비속살해도 존속살해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비속살해죄 신설을 놓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있다. 국회 법사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에도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려는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면서도 “형법상의 양형 조건에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 살인의 패륜성에 대한 형벌 가중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양형에서 고려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형 참작 외에 비속살해죄를 통해 특별히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살인 범죄 처벌과 비교해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관점에서 존속살해죄를 삭제해야 한다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존속살해죄를 폐지해 (부모의 자녀 살해와 자녀의 부모 살해 등) 두 경우 모두 보통살해죄로 처벌하되, 구체적인 사안별로 양형을 달리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 대만, 이탈리아 등이 존속살해와 비속살해를 모두 가중처벌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해 입양체계 공적개편 이후 절차 지연 등 입양 관련 우려가 거듭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29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기관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언론의 지적과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민간에 맡겨왔던 입양 절차 전반을 지난해 7월부터 공적체계로 개편하고 신청부터 결연까지 전 과정에 공공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공적개편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성사된 국내 입양은 0건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절차 정비와 역할 재정립 과정에서 일정한 변동이나 혼선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입양 감소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이는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을 결연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임을 양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어 “입양체계 공적개편 추진 과정에서 예산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 시행 이전인 2025년 2월 입양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전체 인력의 약 30%를 입양사업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 왔다”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행 초기의 혼선을 보완해 나가며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입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민간의 입양기록물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록물 보존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국가기록원 및 보존과학 전문가 등과 협력해 다양한 기술적 방안을 비교∙검증하고 있다”며 “안전성과 과학적 타당성이 확인된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끝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국민 여러분께서 제기해 주신 우려를 정책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국가책임 입양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가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고, 술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가 심의∙의결됐다. 6차 계획은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인데, 건강증진부담금과 주류 부담금 검토 방안은 앞서 5차 계획부터 포함됐던 내용이다. 해당 계획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뱃값을 올리고 주류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 담뱃값은 약 9869원으로, 현재 국내 가격(4500원)의 두 배가 넘는다. 논란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검토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담뱃값 인상에 관한 전망이 나오자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연구와 논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통합돌봄’ 본사업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통합돌봄은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할 전국 지자체들의 인력 등 준비 정도가 달라 서비스 질의 격차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집에서 노후, 정부가 돕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부터 노인 및 고령 장애인과 65세 미만이지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의 분야에서 30종의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통합돌봄 대상자를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2030년까지 서비스를 60종까지 늘릴 방침이다.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의 안착을 위해서는 10∼20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복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기존에는 당사자가 의료·요양·돌봄 영역에서 각각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 별도로 신청했다면, 앞으로는 통합돌봄 사업 신청만으로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통합돌봄을 원할 경우 본인 및 가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통합돌봄 대상자로 판정된 뒤에는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이 수립된 뒤 필요한 서비스들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집에서 진료나 간호를 받는 방문진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긴급돌봄, 주거 환경 개선, 장애인 주치의 등이 주요 서비스로 포함됐다. ◆“지역별 서비스 격차 넘어야 성공” 그러나 지역별로 준비 수준 차이가 극명해 서비스의 질 격차가 나타날 우려가 제기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읍·면·동 기준으로 전체 3560여곳 중 760여곳(21.4%)이 아직 사업 운영 경험이 1건도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읍·면·동 및 보건소는 대부분 겸임을 하고 있어 시행 초기에는 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부족한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의료·요양 분야는 민간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돌봄 사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아직 기반 마련이 부족한 지자체의 의지와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의료·요양기관들 모두 통합돌봄에 관한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방문진료 등 재가 의료 서비스 참여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합돌봄 참여 의료인에 대한 보상 체계도 과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통합돌봄’ 본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통합돌봄은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다만 사업을 수행할 전국 지자체들이 인력과 준비 정도가 천차만별이라 서비스 격차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부터 노인 및 고령 장애인과 65세 미만이지만 의료 필요도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30종의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통합돌봄 대상자를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2030년까지 서비스를 6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사업의 안착을 위해서는 10∼20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복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다만 지역별로 준비 수준 차이가 극명해 서비스의 질 격차가 나타날 우려가 제기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달 초 기준 전국 3500개의 읍∙면∙동 가운데 약 1600개는 아직 통합돌봄 신청 절차를 경험한 적이 없다. 지자체별로 시범사업 참여 시점, 인력, 재정 여력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 차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합돌봄 사업에 올해 배정된 예산은 914억원이다. 이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나눠 써야 해서 단순 계산으로 한 지자체당 4억 미만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통합돌봄 사업 관련 예산은 그저 ‘생색’만 내는 정도일 정도로 부족하다”며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돌봄 사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현재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지만,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크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의료∙요양기관들 모두 통합돌봄에 관한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면서 사업 안착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봉사하며 이웃에게 나누기를 좋아했던 70대 여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장기기증을 통해 3명의 목숨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6일 부산대병원에서 공말수(71)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씨는 지난달 4일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은 남을 돕기 좋아했던 고인이 삶의 끝에서도 다른 생명을 살리길 원했을 것으로 생각해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공씨는 주말이면 절에서 등산객에 나눠줄 식사를 만드는 봉사를 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 돕는 따뜻한 성품을 가졌다고 한다. 공씨의 아들 정현석씨는 “엄마, 우리에게 해준 모든 것들이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지 못한 것이 미안해요.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사랑해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2024년 건강보험 급여 약품비가 28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암 치료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항암제 사용이 가장 많았고, 고지혈증·혈압약 등에도 약품비가 많이 지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급여의약품 지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건강보험 약품비는 27조6625억원으로 전년 26조1966억원 대비 5.6%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 116조2375억원 중 약품비 비중은 23.8%다. 전년(23.6%)보다 약품비 비중이 0.2%포인트 늘었다. 효능군별로 보면 암 치료에 쓰이는 항악성종양제가 3조1432억원으로 전체 청구액의 1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맥경화용제 3조1028억원(11.2%), 혈압강하제 2조529억원(7.4%), 소화성궤양용제 1조4549억원(5.3%), 당뇨병용제 1조4115억원(5.1%) 순으로 만성질환 치료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년도 지출 2위였던 항악성종양제는 청구액이 15% 증가하며 동맥경화용제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는 정부가 암·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 건보 적용을 확대한 영향이 컸다. 2024년 암 환자 총 약품비는 약 4조2958억원, 희귀난치환자 총 약품비는 3조1831억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11.9%, 9.1% 증가했다. 급여의약품을 오리지널(원조약)과 제네릭(복제약) 약제로 구분하면 오리지널 의약품 지출액은 15조3434억원으로 55.6%, 제네릭은 12조2591억원으로 44.4%를 차지한다. 제네릭 청구액 비중은 2021년 38.6%에서 2022년 40.7%, 2023년 40.9%, 2024년 44.4%로 매년 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19.4%로 OECD 평균 14.4%보다 5.0%포인트 높다. 이는 약가 참조 해외 주요국 중 일본(17.6%), 독일(13.7%), 영국(9.7%)보다도 높다. 정부는 필수의약품 적정 보상으로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립하고자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울산 울주군에서 30대 아버지를 비롯해 어린 자녀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기 국민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일 사건 경위를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울주군청에 방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울주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사망자에게 그간 지원했던 복지급여와 상담 및 사례관리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생계를 책임지던 아내가 지난해 말 사정이 생겨 가족과 떨어지게 되면서 형편은 더 악화했다. 최근에는 어린 자녀들이 학교와 어린이집을 제대로 다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자녀 4명이 발견된 것도 초등학교 1학년이던 큰딸이 등교하지 않자 담임 교사의 신고 덕분이었다. 지난해 아내가 신청해 긴급 생계비와 주거비를 800만원가량 지원받았고, 생필품 등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자체 등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를 권유했으나, A씨가 “필요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A씨가 생활고를 비관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최근 울주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고도화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복지 급여 신청주의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도 공무원의 직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상자의 금융정보 제공 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 시에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 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적극 행정은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직권 신청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달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과 관련해 일선에서 제도에 관한 오해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까다로운 기준 탓에 ‘노펫존(반려동물 출입 금지)’도 확산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업주들이 재량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지난 6일 기준 287개소에서 이날 오전 기준 802개소까지 늘었다. 동반출입 음식점이 차츰 늘어나고 있지만, 소규모 음식점∙카페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출입 자체를 거부하는 ‘노펫존’ 역시 확산하고 있다. 까다로운 규정과 이를 어기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해당 제도는 식당과 카페 측이 반려동물의 예방 접종 확인을 해야 하고, 실내 칸막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음식점 측은 최대 2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인들도 만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영업장을 반려동물과 함께 가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업장에서도 업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큰 영향을 받을 제도 변화이지만 시행 전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 6개 권역 중 제도 시행 전 식약처가 설명회를 개최한 건 대구∙경북 한 곳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권역들은 제도 시행 이후 잡음이 생기자 1주일이 지나서야 설명회를 열었다. 식약처와 각 지자체가 적용하는 규정도 달라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뒤늦게 식약처는 “유연하게 제도를 적용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면서도 업주들의 재량에 달렸다고 길을 열어놨다. 우선 식약처가 내놓은 개선 방안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동반출입 시 예방접종 여부를 영업자가 확인해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더해 반려동물 동반인이 영업장에서 직접 기재하거나 QR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식탁 간격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 식탁의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적으로 식탁 간격을 1m 이상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매장 내에서의 반려동물 이동 관리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직접 가져온 케이지 및 유모차에 둘 경우 영업자는 매장 내에 목줄 고정장치를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반려동물이 조리 공간에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고정형 칸막이 외에도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정책 간담회에서 당초 규정을 세세하게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제도가 행정처분 등을 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올해 7월까지는 현장과의 소통·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사전컨설팅에 집중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규모가 급감하면서 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먼저 배치하고 비대면진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수급을 위해서는 ‘복무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만 국방부에서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공보의 확충과 관련해 부처 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공보의 수급난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의과 공보의 수는 2010년 3363명에서 올해 593명까지 급감했다. 올해 신규 편입 인원도 98명으로, 복무가 끝나는 인원(450명)의 22%에 그친다. 군의관 역시 2029년 입영대상자가 77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보의는 그간 민간 의료기관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돼 일차 의료를 담당해 왔다. 하지만 현역 사병의 복무 기간이 18개월이지만, 공보의는 36개월이라 점차 현역병을 선택하는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의대도 여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등 공보의 전체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24∼2025년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 군 휴학이 늘어나고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이 생기면서 공보의 배출이 급감했다. 이에 복지부는 2031년까지 공보의 부족에 따른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하고 대책을 내놨다. 우선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 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지소 139곳에는 공보의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곳은 치과·한의과 공보의 배치 여부 등 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보건지소에 일부 의약품 처방과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151개)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한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 등이 비대면진료를 안내하거나 필요시 도움을 주게 하고, 향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의대생 97.9% “복무 기간 길어 안 간다” 다만 공보의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보의 복무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복지부도 결국 ‘복무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임은정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공보의 의사 부족 문제는 향후 몇 년간 사실 우리 지역사회에 계속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 측면에서도, 지역사회 의료를 위해서도 의료인으로서 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군 복무 기간 더 나은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복무 기간 단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요구도 크다. 의대생들은 대다수가 공보의 복무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복무 기간’을 꼽았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군의관·공보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의대생 응답자 1553명 중 97.9%가 ‘사병보다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 때문이라고 답했다. 현역병 복무 기간은 2년 미만이지만,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다. 박재일 공보의협의회장은 “복무 기간을 줄이면 단기적으로 실제 복무 인원이 감소해 군·지역의료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완화할 수 있다”며 “정기 모집 횟수도 연 1회가 아닌 연 2회로 늘리면 인력 충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고민할 부분 많아” 다만 국방부는 복무 기간 단축 문제에 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복무 기간 단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펼치는 것은 인정하지만, 군 전체 인력 구조와 전투력 유지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우호석 보건정책과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국방부가 속 시원하게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고 말할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다”며 “군 전체 입장에서 전투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보의 복무 기간이 줄어들 경우 동일한 인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동시에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36개월 복무 기간에서 1년을 줄이게 되면 약 1.5배 수준의 인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