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모(29)씨는 지난 16일 네이버가 제공하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라인’에 접속했다가 깜짝 놀랐다. ‘새 친구와 지금 대화를 시작해보세요’라는 메시지가 수십 개가 왔기 때문이다. 김씨의 지인들이 카카오톡 대신 라인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 앱을 다운 받았던 것이다. 김씨는 “단체 대화방이 업무용으로 필요한데, 카카오톡이 먹통이 돼 라인에 들어갔더니 하루 사이에 가입한 지인들이 많았다”며 “앞으로 카카오톡 대신 라인 등 다른 메신저를 쓰자는 주변 반응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관련 서비스에 대규모 장애가 발생한 뒤 이틀이 지났지만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큰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은 ‘탈(脫) 카카오’ 움직임 속에 다른 대체재 찾기에 나섰다. 소통에 불편을 겪은 시민들은 물론,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도 ‘대안 앱’을 찾고 있다. 17일 오전 기준, 애플 앱스토어 순위를 보면 라인이 1위를 기록했다. 네이버 지도, 우티, 티맵 등이 뒤를 이었다. 카카오의 경쟁사 앱들의 다운로드 수가 급증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동네 상권이 대학 밀집 지역이라 ‘카카오헤어샵’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다. 약정 기간이 끝나는 대로 카카오헤어샵에서 빠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대체 가능한 타 서비스를 소개한다. 복구 전까지 전환 이용을 권장한다’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트위터에 올라온 한 게시글은 수천 회 이상 공유되기도 했다. 이날도 일부 기능이 여전히 복구되지 않으면서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다. 서울 강남구에서 케이크 주문제작 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고객들의 주문을 전혀 받지 못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고객의 구체적인 주문을 받아 왔는데, 여전히 접속이 어려우면서 주문을 확인할 수도 없다. B씨는 “카카오톡 채널로만 문의를 받고 있는데 계속 먹통이라 분통이 터진다”며 “기존 주문 내역도 확인하지 못해 배송도 못 하고 있다. 고객들의 불만이 커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올해 카카오 계정으로 통합된 포털 사이트 다음의 메일 기능도 정상적으로 복구되지 않아 직장인들이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박모(34)씨는 그간 업무상 보낸 메일 중 다음의 메일 계정을 쓰는 상대방의 메일이 모두 반송되는 사태가 벌어져 진땀을 흘렸다. 그는 “반송받은 메일의 사용자에게 일일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다른 메일 계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했다”며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많은데 메일 업무가 이뤄지지 않아 아침부터 고생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시민 단체도 대책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카카오 서비스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상황으로 단순한 서비스 중단 사태 정도로 볼 수 없다. 플랫폼 기업들이 서버와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재발방지 대책과 온라인 플랫폼을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필 장사가 제일 잘되는 주말에 배달부터 결제까지 모두 먹통이 돼 하루 매출을 날리다시피 했어요.” 서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5일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아야 했다. 매장 식사보다는 배달에서 매출이 나오는 가게 특성상 카카오 관련 서비스들이 먹통이 되면서 주문이 끊겼기 때문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한 고객들은 오류 때문에 주문을 못하고, 배달 기사도 카카오맵 오류로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등 생활 전반에 깊숙이 침투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들이 주말에 먹통이 되면서 소통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활동마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택시·결제·지도 등 부가서비스까지 전부 멈추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서울 강남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40대 김모씨는 “카카오톡으로 예약을 받는데 먹통이 되면서 당일 예약 손님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했다. 택시 기사들도 앱을 통해 콜을 받지 못했다. 한 택시 기사는 “앱을 통해 콜만 받을 수 있는 카카오블루·카카오벤티는 복구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평소보다 손님이 많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콜도 못 받고 타격이 크다”고 했다. 카카오톡 내에서 쇼핑, 선물 기능도 마비되면서 이곳에 입점한 업체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카카오톡을 업무용 메신저로 활용하던 직장인들은 업무에 차질을 빚거나 급하게 다른 메신저 앱 또는 문자, 전화로 연락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도 오류가 발생해 일부 시민들은 편의점·카페 등에서 결제를 하지 못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기프티콘도 사용이 어렵자 이용자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직장인 이모(28)씨는 “지인에게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려고 일부러 찾아간 식당에서 정작 계산할 때 선물함에 들어갈 수 없었다. 결국 카드로 계산하고 나왔다”고 전했다. 주말이었던 만큼 결혼식 축의금 등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 사례도 이어졌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국내 5대 거래소 중 한 곳인 업비트가 카카오톡 장애로 인한 피해를 봤다. 업비트 고객은 카카오톡이나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가상화폐를 사고파는데, 카카오톡 로그인 자체가 안 되면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고객 불만이 잇따랐다. 카카오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먹통’ 사태가 이어지자 “다른 메신저나 앱으로 갈아타자”는 반응도 있었다. 실제 전날 실시간 앱스토어 다운로드 상위권은 네이버가 제공하는 메신저인 라인과 텔레그램을 포함해 다른 교통 앱 등이 차지했다. 카카오 경쟁사들도 때맞춰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라인은 모바일 버전 검색창 하단에 ‘긴급한 연락이 필요할 때 라인을 사용하세요’라는 문구를 노출했다.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카카오톡 마비로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대학교 교직원 김모(35)씨는 “불필요한 연락을 자주 안 해도 되고 필요한 메시지는 문자로 하면 되니 오히려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41)씨는 “쉬는 날은 카카오톡을 보지 않으려 해도 휴일을 방해하는 메시지들이 뜨곤 했는데 이번에 단절되니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았다”며 “메신저가 없었던 시기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멜론·카카오웹툰 “이용권 3일 연장” 지난 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와 네이버의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이용자 피해 보상 절차 및 범위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는 보상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지만, 유료 서비스는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유료 서비스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 플랫폼 멜론은 16일 공지를 통해 “(전날부터 오류를 빚은) 카카오 계정 로그인 및 스트리밍 서비스는 정상화된 상황이지만, 일부 기능은 복구가 진행 중으로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사과했다. 멜론은 이날 기준으로 멜론 이용권을 보유한 고객 모두의 이용권 사용 기간을 3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기결제 이용권 이용자는 결제일을 기존 일자에서 3일을 미뤄 주고, 티켓 이용자는 기존 만료일을 3일 연기하는 식이다. 애플과 구글 인앱 결제로 구매해 결제일 변경이 어려운 경우나, 일부 제휴 이용권은 멜론 캐시 1500원을 지급한다. 15일이 이용 기간 마지막 날인 이용자들에게도 캐시 1500원을 준다. 웹툰서비스 카카오웹툰도 이날 공지에서 “오전 7시 기준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으며, 데이터 유실이나 손실은 없었다”며 서비스 장애와 복구 장기화에 대해 사과했다. 회사는 서비스 장애 기간 내 대여 중인 웹툰 회차 및 만료된 회차의 열람 기한을 72시간 연장할 예정이다. 장애 기간에 만료된 캐시는 다시 지급한다. 카카오웹툰은 “세부 데이터 확인과 시스템 적용 등에 일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추가 공지를 통해 케이스별 보상 시점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아직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 T를 이용하는 택시 기사들은 이번 오류로 한동안 손님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낮 12시 기준 카카오 T의 택시, 대리, 퀵, 택배 등 기능이 복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크, 주차 등 일부 서비스와 카카오내비 검색, 카카오지하철·버스는 아직 이용할 수 없고, 카카오 T 택시·대리 기사·픽커(배달기사) 앱에서도 일부 기능이 불안정한 상태다. 카카오톡은 무료 서비스지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브랜드 광고를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광고료를 내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이기 때문에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문제와 함께 책임 소재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일차적으로는 카카오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보상한 뒤,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가 피해원인, 대응조치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점검하고, 복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해 상황 및 보상 등 관련 대책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K의 디지털 정보기술 사업 ‘메카’ 카카오와 네이버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의 무더기 접속 장애의 원인이 된 화재는 경기도 성남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에서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 건물엔 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입주해 있다. SK 판교 캠퍼스 내 SK C&C 데이터센터는 회사 측이 디지털 정보기술 사업의 메카로 내세우는 곳이다. SK 판교 캠퍼스의 A·B동 중 A동으로, B동에는 SK C&C 사무 공간이 있다. 데이터센터 건물은 2016년 8월 설립된 지상 6층, 지하 4층 규모(연면적 6만7000여㎡)다. 지하 2층∼지상 6층까지 카카오·네이버·SK 관계사의 데이터센터 관리 시설이 있다. 나머지 층은 전기 설비 공간과 주차장 등으로 이뤄져 있다. 회사 측은 데이터센터 건물 내 구체적 입주 회사와 정확한 시설 배치는 대외비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SK C&C는 당초 2∼3층만을 데이터센터로 사용하기로 신고했지만, 이후 용도를 변경해 건물 전체를 데이터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데이터센터 건물은 현재 외관상으로는 화재 흔적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다만 건물 내부와 외부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33분 데이터센터 건물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이곳의 무정전전원장치(UPS)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건물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 전기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서버실과 전산실까지 옮겨붙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운전대를 잡아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차를 몰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씨가 약 10㎞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신씨는 지난 10일 밤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만취할 때까지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다. 신씨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동석한 지인은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이 지인이 거주하는 성남에 데려다준 뒤 자신은 그대로 음주 상태로 운전을 시작했다. 신씨는 성남의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서울 잠실까지 직접 차를 몰았다. 경찰은 또 신씨가 논현동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의 흰색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 문을 열고 일행과 함께 운행한 데 대해서도 혐의를 검토 중이다. 신씨는 사건 당일 제네시스 SUV 차량에 대해 도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미 절도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하지만 경찰은 신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가질 의사는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형량은 절도죄의 절반 수준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차량절도 혐의와 더불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추가 인지해 수사 중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송치 여부를 결정한 뒤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사진)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신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약 15시간만인 이날 오후 5시쯤 귀가했다. 신씨 측은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주차 담당 직원분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면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해당 음식점 측은 신씨가 키가 꽂힌 차를 몰고 그냥 떠났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조사 중이다.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경찰·군인 등의 신분이 아닌 50대 민간인이 권총에 맞은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3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동근린공원 인근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권총에 맞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권총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수술을 받았으며, 총알이 머리를 관통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A씨가 어떻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는지 총기 소유 경위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사제 총이 아닌 총기 번호가 부여된 38구경 권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사용한 총기는 수십 년 전 모델이며, 과거 A씨의 부친이 군에서 복무했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총기는 쓰러진 A씨의 주변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A씨 부친은 베트남전 참전군인 출신으로, 수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해당 총기가 발견됐으며, A씨의 모친이 “빨리 (총기를) 신고하자”고 했지만 A씨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기와 함께 실탄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총기의 총번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오래된 총기인 만큼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견된 권총은) 현재 경찰이 사용하는 모델의 총은 아니다. 생전에 군인이었던 A씨의 아버지가 소지하던 총기라는 진술이 있어서 확인 중”이라면서 “어느 경위든 합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 대해 도난 신고가 들어온 사실도 확인해 절도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신씨가 이를 거부했다.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주가 “신씨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신씨가 이 차량에 타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신씨 측은 이날 “신혜성은 10월10일 오후 11시경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분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고 해명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혜성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신씨는 1998년 그룹 신화의 메인보컬로 데뷔했으며,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솔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물러나도록 압박했다는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검찰이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은 7일 오전 조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 정부 관계자들이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지난 2019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말 통일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이후 약 2달 만인 이날 조 전 장관을 소환하면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다른 부처에 대한 수사도 확대한 바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산업부 사건과 시기와 성격이 유사한 통일부, 과기정통부 사건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함께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집회·시위 및 노사분쟁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이 개정됐지만, 경찰의 자의적 판단 소지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7일 “2011년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집회시위 현장 경찰특공대 투입의 우려가 올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며 “치안 당국에게 투입 가능성에 대한 해석 권한을 남겨 둔 현행 운영규칙을 재개정하거나 법률 입법을 통해 테러 활동에 이르지 않는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청장 훈령인 경찰청 운영규칙을 비공개하고 있고, 운영규칙 개정이 있을 경우 개정 취지만 회의결과로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특공대의 임무 범위를 규정한 운영규칙 제6조를 개정한 바 있다. 경찰청이 공개하고 있는 당시 회의결과에 기재된 개정 취지는 “집회·시위 관리, 노사갈등 현장에 원칙적 특공대 개입 금지를 위해 특공대 임무 범위 제한”이다. 개정 취지가 개정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도 사실이다. 용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의 자료 열람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찰청은 제6조 제5호를 제5호와 제6호로 구분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 전 제5호는 “인질, 총기, 폭발물 및 시설 불법점거, 난동 등 중요범죄의 예방 및 진압”이다. 경찰청은 개정안으로 제5호 “인질, 총기·폭발물 사용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요범죄의 예방 및 진압”을, 6호 “일반 경찰력으로는 제지·진압 등이 현저히 곤란한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또는 시설 불법점거·난동사건의 진압”을 제출했다. 이런 제출안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6호는 제출안 그대로, 제5호의 경우 “우려가 있는”이 “우려가 현저한”으로만 변경됐다. 경찰위의 심의에 따라 5호 ‘우려가 있는’이 ‘우려가 현저한’으로 바뀌고, 신설된 6호에 ‘일반 경찰력으로는 제지, 진압이 현저히 곤란한’이라는 부분이 들어간 것 역시 간접적으로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더 엄격히 제한하려는 의지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 용 의원은 “당시 개정 취지는 분명히 집회시위 및 노동분쟁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지만, ‘현저한’, ‘일반 경찰력으로는 제지가 어려운’ 같은 용어의 해석은 여전히 당국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가 투입하는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열린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윤 청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여부와 당시 투입 가능성에 대한 용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시 윤 청장은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해서는 투입을 실무적으로 준비를 한 건 맞다. 당시 대우조선은 시설점거 상황으로 볼 수 있었다. 일반 경찰력으로 그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현저히 어렵다. 그러면 최후의 요건으로 (경찰특공대 투입이) 가능한 규정은 있다”고 답했다.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11년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의 광고탑 농성 1건이 마지막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2010년대부터 집회시위 및 노사분쟁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용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당시 파업 상황이 일반 경찰력으로 진압이 ‘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동의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현행 운영규칙으로도 권력과 경찰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경찰특공대 투입이 여전히 가능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용산 참사, 쌍용차 유혈진압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원천 금지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다낭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호텔 수영장에서 감전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주베트남 다낭 총영사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0분쯤 한 호텔 수영장에서 30대 한국인 A씨가 사망했다. 그는 호텔 수영장에 걸어 내려가던 중 감전돼 의식을 잃었다. 신고를 받은 구급 대원이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A씨의 가족이 이날 국내 커뮤니티에 사건을 전하며 현지에서의 대응을 문의하는 글을 올려 알려졌다. 현지에 묵고 있던 다른 한국 관광객들은 사고 소식에 급히 환불을 요청하고 다른 호텔로 옮기느라 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는 다낭 여행 정보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한편, 해당 호텔은 수영장을 폐쇄하고 임시 휴업에 들어간 상태며 사고 경위 및 장례 절차를 위해 다낭 영사관 직원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주다낭 총영사관은 현장에 경찰 영사를 보내 현지 공안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유족은 피해 여성이 감전돼 숨졌다고 진술했다”며 “현재 법의학 센터에서 사망 원인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울·불안에 시달리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보다 3배 많지만,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이용은 해마다 줄고 있다. 건강검진은 10명 중 1명도 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은 2018년부터 꾸준히 감소했다.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위기 척도 검사(자해·우울·불안 등)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3123명 △2019년 1626명 △2020년 1299명 △2021년 833명 △올해 8월까지 579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2년 전(2019년)과 비교해 심리상담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2018년 3000명이 넘는 인원이 상담을 이용한 것은 학교를 곧 관둘 가능성이 큰 정신건강 고위험군 재학생도 상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음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만을 위해 사업이 진행됐지만, 정작 상담을 이용한 청소년은 해가 갈수록 줄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10명 중 3명가량이 우울·불안에 시달릴 정도로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속한 이들이 많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10명 중 1명)보다 3배 높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10대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35%는 경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겪고 있으며, 29%는 경도 이상의 불안 증세가 있었다. 36.8%는 자살 위험에 노출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밖 청소년 중 건강검진을 받는 인원도 ‘제자리걸음’이다. 여가부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은 해마다 5000∼6000명 안팎이다. 2018년 5134명, 2019년 6063명, 2020년 3023명, 지난해 6148명, 올해 8월까지 2502명이다. 3000명대로 떨어진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건강검진을 신청했지만 실제 검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건강검진을 신청한 인원은 2018년 1만94명, 2019년 9872명, 2020년 5606명, 지난해 7153명, 올해 8월까지 4922명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5만명씩 발생하고, 누적으로는 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검진 인원은 전체 대비 10%도 채 안되는 셈이다. 학교를 다니는 만 6∼18세 학생은 교육부와 학교를 통해 3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학교 밖 청소년도 3년 주기는 같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원센터에 직접 찾아가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은 ‘건강검진 제공’이다. 여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1년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원하는 정책으로 건강검진 제공(79.3%)이 진학정보 제공(78.4%), 검정고시 준비 지원(78.2%) 등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신·신체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사각지대가 커지는 만큼 홍보 등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홍보·연계 등을 통해 건강검진 수검률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