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들 등교 시간에 외출을 할 수 없게 됐다.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3시간 더 늘어났다.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검찰은 김씨가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주거와 이동을 이같이 제한하기로 했다. 김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김씨 출소를 앞두고 과거 범행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달 외출제한 시간 연장과 주거지·여행 제한을 신청했다. 또 김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김씨의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 성향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 심리치료도 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김씨의 주거 예정지가 확인되는 대로 폐쇄회로(CC)TV, 경찰 초소를 설치하고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김씨는 지난 2000년 강간치상죄로 5년 복역 후 2006년 5월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가족부는 김씨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은 반성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9일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심 재판부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3년 넘게 스토킹을 이어오던 그는 피해자를 끝내 살해했는데, 스토킹 혐의 등 별개 사건에 대한 재판이었다. 당시 법원의 판결만큼 전주환의 반성 없는 태도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전주환은 1심 선고 날 서울서부지법 304호 법정에서 재판 도중 판사의 말을 끊었다. 그는 손을 들며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전주환은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된 게 시간이 지나가면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하나(피해자 보복살인 사건)가 걸려 있으니 그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족과 변호인 등 피해자 측은 격분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전주환의 태도는 재판부도 물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스토킹 혐의 등에 징역 9년이라는 중형에 가까운 선고를 내렸다. 전주환의 최종 형량은 보복살인 혐의 사건의 재판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혹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병찬도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선고 법정에서 사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은 전주환은 이 사건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도 지각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저 감형을 노린 변명일 뿐이었다. 흉악범 전주환처럼 그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공분을 자아낸 범죄자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도 그랬다. 그는 구속 심사를 앞두고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욕설을 내뱉고, 마이크를 향해 발길질했다. 피해자에 대한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당시 “치워, 이 XX야”라며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했다. 강윤성은 이후 공판이 이어지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이는 등 태도를 바꿨지만,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디지털 성 착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도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100통이 넘는 반성문을 써냈지만, 징역 42년이 선고된 후 일명 온라인에 ‘옥중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사법부를 비판했다.

배우 이상보(41)씨는 지난 10일 “약에 취한 듯 보이는 남성이 뛰어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한 뒤 이씨를 입건했다. ‘마약 배우’라는 오명을 얻은 이씨는 “마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사고로 부모와 누나를 잃고 홀로 지내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았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이씨의 이런 반박에도 경찰은 당시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폐쇄회로(CC)TV에도 찍힌 비틀거리는 이씨 모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했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한 분석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씨 경우처럼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해도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체로 사실’이다. 이씨처럼 간이시약검사에서는 마약류 성분으로 인해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국과수의 정밀검사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이씨가 복용했다는 약품 성분이 정식 의약품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이 판별되면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코카인·모르핀 등 마약, 대마와 함께 ‘마약류’로 정의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비의료용과 의료용으로 나뉘는데 이씨가 복용했다고 해명한 벤조다이아제핀 등은 의료용에 속한다. 벤조다이아제핀은 불안증 치료를 위한 항불안제이며, 이씨가 또 복용했다고 하는 삼환계 항우울제도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두 약물 모두 병원에서 처방하는 합법적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안도감을 주거나 불안을 없애는 용도로 처방된다.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뒤 경찰의 마약 간이시약검사를 받을 경우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간이시약검사는 소변 채취를 통해 대략 6∼10가지 마약류 성분을 판별하는데, 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에 들어 있는 마약류의 성분도 검출한다. 이는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는지 판별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마약을 복용한 것인지 면밀히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국과수는 마약류 성분의 정밀검사와 함께 처방 기록 등을 통해 그 성분이 마약인지, 정당한 의약품인지 판별한다. 임상현 경기도다르크(DARC) 중독재활센터장은 “간이시약검사는 마약류 성분이 몸속에 있는지 알기 위해 간단한 검사를 하는 것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해도 마약류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며 “무조건 불법적인 마약을 복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도 “간이시약검사 결과가 국과수 검사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 정밀한 국과수 분석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씨의 국과수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등 마약이 아닌 복합적인 향정신성의약품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은 추가적인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온 뒤 처방전에 따른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모발에는 소변보다 마약류 성분이 더 오래 남아 있어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해야 할 것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더라도 이를 ‘불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받아야 하며, 오남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여러 곳에서 중복으로 처방받고 과다 복용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처방받는 등 불법적으로 약을 얻는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의료 기록도 증명이 되지 않는 개인에게 약을 구매하거나 대량으로 처방할 경우 불법 여부를 경찰과 법원 등이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박모(31)씨는 다음 달 14일 일본 도쿄로 떠나는 비행기표를 최근 예약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1일부터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뉴스를 보자마자 부랴부랴 2박3일의 휴가 계획을 짰다. 왕복 10만∼20만원대였던 일본행 항공 티켓이 50만원대로 급등했지만, 박씨는 개의치 않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1년에 3∼4번 갈 정도로 일본에 자주 갔다. 이제 다시 자유롭게 일본을 드나들 수 있게 돼 항공료가 다소 비싸도 일본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했다”며 “백신을 2차까지만 접종해 출국 전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1일부터 입국자 하루 5만명 상한 기준을 철폐하고 외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내 관광객들의 일본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 규제를 강화해온 일본 정부는 최근에도 하루 입국자를 5만명으로 제한하면서 여행사를 통한 단체 여행만 허용하고 입국 시 비자를 요구했다. 그러나 앞으로 백신 3차 접종자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여행객은 72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만 제출하면 여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연 700만여명의 한국인이 찾는 최대 방문국이던 일본 여행의 빗장이 풀리자 항공사들은 비행기편을 늘리고, 여행업계에선 관련 상품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26일 여행사 하나투어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하루 평균 일본 여행 예약 건수는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1268% 증가했다. 모두투어도 같은 기간 일본 여행 예약률이 24배 늘었다. 대한항공의 10월 일본행 예약자 수는 지난 20일 기준, 8월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여행 수요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라며 “일부 (방역) 규정이 남아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일본에 개인 여행객이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돼 관련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노선을 폐쇄하거나 축소했던 항공사들의 노선 확대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대한항공은 2020년 3월 중단했던 부산∼도쿄(나리타) 노선을 이달 들어 재개했다. 진에어는 지난 22일부터 인천∼오사카 노선을 주 5회에서 7회로 증편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인천∼후쿠오카 노선을 주 3회에서 7회로 늘린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일본 여행 정보를 구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다만 유가 인상과 환율 폭등, 여행 수요 급증이 겹치면서 항공료가 치솟아 여행객들의 부담이 커졌다. 인천에서 도쿄로 향하는 항공료는 40만∼50만원대, 후쿠오카로 떠나는 항공 티켓 가격은 30만∼40만원대이다. 직장인 A씨는 “후쿠오카 항공권이 17만원 수준이었는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발표 이후 36만원까지 올랐다. 일찍 예약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본에 이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규제도 잇따라 풀리면서 ‘근거리’ 해외여행 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홍콩은 2년 반 넘게 유지해 온 입국자 호텔 격리 규정을 이날부터 폐지했다. 또 비행기 탑승 48시간 전 PCR 검사 음성 증명서 규정도 폐지하고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음성 증명서로 대체했다. 태국도 다음 달부터 입국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검사 증명서 제출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자신의 누나인 60대 여성을 살인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새벽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물건 등을 이용해 자신의 누나를 수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53분쯤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에 직접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거주지에서 숨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오전 10시쯤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11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속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딸에게도 무속인을 하라고 종용하자 화가나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딸을 무속인을 하라고 해서 화가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피의자의 주장이며 사실이 맞는지 확인 중”이라면서 “내일 중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로 세번째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구자광)는 23일 오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들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가운데 한씨의 혈흔 반응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6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으며,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6월 재차 필로폰을 투약해 다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심 형량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세 번째 마약 투약은 두 번째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이뤄졌다.

수년간 100차례 가까이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등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강민)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 A(47)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년간 총 91회에 걸쳐 성명 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모르는 여성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비록 초범이나 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장기간 다수에 걸쳐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장에 출석해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오랜 기간 잘못된 충동을 이겨내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줬다. 자기 행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된 후 두 번 다시 동일한 범행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병원 진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학생인 김모양은 중학생 시절 극심한 사이버폭력 피해를 받았다. 김양을 괴롭힌 친구들은 초등학교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다. 친구들은 김양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찾아와 욕설을 쏟아냈다. 김양의 SNS에 있는 사진도 허락 없이 가져가 얼굴과 신체를 합성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를 제작하기도 했다. 김양은 “고등학교에 온 뒤로는 많이 극복을 하고 있지만, 지난날의 폭력 경험은 여전히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회상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사이버폭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 플랫폼의 다변화 등으로 피해 양상도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폭력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 활동을 하는 푸른나무재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전국 초·중·고 학생 600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7%(42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한 비율은 31.6%로, 언어폭력(19.2%)∙따돌림(11.9%) 등에 비해 크게 높았다. 지난 2010년 재단이 사이버폭력 조사를 시작한 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2018년 4.2% △2019년 5.3% △2020년 16.3%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이 이처럼 급증한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촉진을 비롯해 그만큼 학생들이 디지털에 친숙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청소년들은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90%를 넘을 만큼 청소년들은 디지털에 친숙하면서 의존도가 높다. 실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피부로 더 느끼고,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사이버폭력의 모습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재단의 상담 사례에 따르면 SNS, 랜덤채팅, 배달서비스, 중고거래 등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대다수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지난달 자신이 시키지도 않았던 배달 음식이 집으로 다량으로 왔다. 평소 A군을 괴롭히던 친구들이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면 결제’로 음식을 시켰던 것이다. A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1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결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 외에도 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등을 공유형 교통수단 앱으로 다른 학생에게 결제를 강요하거나, 중고거래 앱을 통해 가짜 명품을 강매하는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피해 학생들이 쉽사리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찰학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청소년은 3명 중 1명(3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친구 등 주변에 알린 경우로, 경찰이나 상담센터에 신고한 피해 학생은 1.3%뿐이었다. 연구진은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피해 보고율이 일반적인 청소년 범죄 피해 보고율보다 현저히 낮다. 피해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도움 요청 행위가 또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래 상담 혹은 정보교환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은 “사이버폭력의 경우 피해 증거가 모호하거나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신고접수 및 조사와 별도로 전문기관의 확충, 피해 회복을 위한 디지털 피해기록 삭제, 일상회복을 위한 치료 및 교육제공 등 사이버폭력 피해 보호 조치의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한 피해 구호를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무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강민)의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A(35)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활프로그램 이수 수강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에게 필로폰 0.5g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판매책에게 40만원을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한 빌라의 계단에서 판매업자가 숨겨둔 필로폰을 가져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달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구매한 마약을 투약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당시 신분이나 직업에 비추어 마약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며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소량인 점을 참작해 구형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재판장에 출석해 “공직자임에도 이런 실수와 물의를 일으킨 점이 부끄럽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은 성실하게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했고 언론 보도로 경력과 명예 모두 잃었으며, 직장 동료 직원들이 선처 탄원했다”며 “마약 중독 재활센터 프로그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처분해 달라. 처벌을 하더라도 젊은 나이를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선고는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 변호했던 조카 살인 사건 관련 기록을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 대표 조카가 살인한 피해자의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 과거 공판기록 일부를 최근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대표 조카 김모씨를 지난 2006년 5월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서울 강동구 자택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변호인이던 이 대표는 “김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변론했다. 유족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이 대표의 당시 변론에 허위사실이 없는지 살펴보고 싶다며 지난 5월 과거 형사기록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6월9일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이 대표와 소송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사과드린다. 특정 사건을 축약해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9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