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19일 결정한다. 경찰이 피의자 혐의를 살인에서 형량이 더 높은 ‘보복살인’으로 변경한 가운데, 스토킹을 이어오다 끔찍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지 주목된다. 경찰은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해 결정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7일 전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고소당한 뒤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수십 차례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뒤 범행을 저지른 점, 전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봤다. 또 전씨가 피해자의 이전 집을 찾아가고,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를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까는 등 계획 범행의 정황이 포착됐다. 전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 “피해자와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원한을 가졌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의 경우 다른 성범죄 혐의와 함께 보복살인 혐의까지 받는 만큼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전씨는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 재판 중 살인까지 저질렀으며, 범행수단이 잔인하다는 점 등에서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전씨 역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어 신상 공개의 부담감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이번 ‘신당역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 받는 사건들에서도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 모두 스토킹을 이어 왔으며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신상공개위를 열고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25)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이석준은 경찰 신고에 보복을 결심한 뒤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그는 렌터카에 여러 흉기를 싣고 택배 기사 행세를 하며 집을 찾아갔으며, 집에 있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병찬은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는데, 경찰은 스토킹 신고 등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도 김병찬이 흉기와 살해 방법을 미리 준비했다며 계획적인 보복 살인이었다고 판단했다. 김병찬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 노원구에서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35)도 신상정보가 공개된 바 있다. 김태현은 피해자인 세 모녀 중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지난해 3월 집에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인 사이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기 안양에 있는 B씨 가게에 찾아가 “다시 사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에도 수차례 가게를 찾아갔고, B씨가 자신을 피하자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갖고 나와 “이제 나 못 봐, 죽어 버릴 거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세 차례 더 B씨에게 만남을 강요했다. 결국 A씨는 특수협박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여러 차례 스토킹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주었다.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계속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최근 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해오다가 살해한 ‘신당역 사건’처럼,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사법부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당역 사건에서 피해자가 불법 촬영과 스토킹을 이유로 두 번이나 고소했음에도 법원이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계일보가 분석한 100건의 스토킹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는 절반 넘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보완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 검찰, 사법부가 스토킹을 중대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한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18일 세계일보 취재진이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사건 100건(4월28일~8월10일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3건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다. 벌금형은 16건으로, 대부분 100만원 안팎에 그쳤다. 징역 1년 등 실형은 6건에 불과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범죄 당시 위험한 흉기를 소지했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재판 없이 종결,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스토킹 사건도 많았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공소 기각’된 사건은 100건 중 25건으로, 4건 중 1건꼴이었다. 이는 모든 범죄의 평균 공소기각률 1%의 25배에 달하는 셈이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이어가고,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수차례 스토킹을 했음에도 공소가 기각된 한 사건의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했고, 이는 피해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적시됐다. 신당역 사건 피의자 전모(31)씨도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을 수십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스토킹 범죄 사건들에 대해 재판부가 더욱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살인 사건 중 스토킹 범죄가 선행된 경우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비율이 3배가량 높을 만큼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의 ‘전조증상’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17~2019년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살인(살인미수·예비 포함) 사건 336건을 분석한 결과, 살해 시도 전 스토킹이 선행된 사건의 비율은 37.5%일 정도로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들이 많다. 특히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비율은 63.5%로, 스토킹하지 않고 저지른 살인 사건(21.4%)의 3배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양형 기준은 이르면 내년 수립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양형 기준을 보다 높게 설정하는 등 재판부의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전히 스토킹 범죄의 본질이 남녀 관계에서 있을 수도 있는 경미한 것으로 치부하는 인식이 재판부의 판단에 투영된 것 아닌가 싶다”며 “재판부를 비롯해 수사기관에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처벌 규정에 비해 선고되는 형량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작다”며 “사안에 따라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판단을 위해 잣대가 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빠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에게 신고하라고 스마트워치를 주는 것은 이미 가해자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혀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스마트워치를 가해자에게 채우게 하는 등 애초에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수사기관이 발 빠르게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가 벌금형에 그치거나 선처로 풀려날 경우 피해자는 다시 불안에 떨고 법에 호소할 의지를 잃게 된다”며 “범죄의 위험성이 높거나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한 처분을 하고, 상담 등 전문가의 조기 개입을 통해 스토킹 행위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인이 된 뒤 보육원을 나오면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된 허씨가 마주한 사회는 녹록지 않았다. 처음엔 자유를 만끽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그는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샀다. 시설과 다른 자유로운 삶에 제어가 안 됐다. 허씨는 정부에서 준 자립 정착금 500만원을 포함해 그간 저축한 돈을 두 달 만에 다 썼다. 그는 “집 보증금 등 정착을 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돈이지만 당장 욕구를 해소하는 데 돈을 썼다”고 말했다. ◆삶 주저앉았지만… 도움받으며 다시 일어나 허씨의 삶은 주저앉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월세를 내지 못할 때도 있을 정도로 생활이 버거웠다. 친구들에게 생활비를 빌리기도 했다. 허씨에게 자립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어른’도 없었다. 보육원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할까 고민했지만 보호 종료와 함께 관계를 단절했던 그는 선뜻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자유로웠지만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느꼈다. 냉혹한 현실을 깨닫고 비극적인 생각만 했다. 그런 그에게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보육원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가 보호종료아동이 모인 자조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하던 ‘바람개비 서포터즈’였다.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이 멘토 교육을 받으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자립을 앞둔 보호 아동들에게 경험도 나누는 모임이었다. 허씨는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모두 자신처럼 힘들게 지내는 줄 알았지만 자립을 이뤄낸 청년들이 많았다. 이곳에서 한 대기업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정보를 알게 돼 3년 동안 대학교 등록금과 월세 등을 지원받았다. 허씨는 근로장학생으로 학교에서도 일하며 생활비에 보탰다. 삶은 나아지기 시작했다. 허씨는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삶의 계획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가 된 허씨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2018년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남편 역시 보호종료아동으로, 허씨에게 자립을 조언해주던 멘토였다. 이 인연이 사랑의 결실로 이어졌다. 올해로 보호종료 8년 차를 맞이한 허씨는 이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보호종료아동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가’로 거듭났다. 그는 2019년부터 아름다운재단에서 하는 ‘열여덟 어른’ 캠페이너로 활동 중이다. 보호종료를 앞둔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 자신이 받았던 여러 혜택과 기회들을 그들도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한다. 네이버 카페 ‘우리는 열여덟 어른이다’와 팟캐스트 ‘열여덟 어른이 살아간다’도 운영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 ◆“힘들 땐 주변에 손 내밀었으면” 지난달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 청년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적 소식이 연이어 전해진 가운데, 허씨처럼 자립에 성공하며 삶을 나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 모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변과 어려움을 나누고 도움을 받으며 극복했다. 이들은 후배들에게 “어렵겠지만 힘들 땐 주변에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20대 김모씨는 지난해 2월 그룹홈에서 퇴소했다. 이곳에서 지낸 기간은 보호 연장을 포함해 총 13년. 그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퇴소해야 한다는 사실에 서울의 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바로 자립하기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역시 여러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 고등학생 시절 믿고 의지한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통해 한 기업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이 돈으로 교재를 사거나 생활비에 보탰다. 대학생이 된 그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하는 자립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우여곡절을 겪은 김씨는 지난해 그룹홈 퇴소 무렵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취직했다. 그는 이제 스스로 “자립에 성공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김씨는 “직업을 갖고 돈을 벌면서 나만의 집을 갖기 위해 성실히 월급을 모으는 현재의 생활에 안정감을 느낀다”고 했다. 자립에 성공한 허씨와 김씨는 앞으로 자립하게 될 또 다른 이들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허씨는 “캠페이너 활동을 하면서 ‘넌 혼자가 아니야’를 키워드로 쓰고 있다”며 “주변에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비슷한 상황의 친구,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과 단체 등이 있다. 이를 모르거나 용기가 나지 않아서 생활고를 겪고 외로운 경우가 많은데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보호종료아동들이 많다”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용기를 갖고 주변에 말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서로 위안이 되고 정보를 나누는 자조 모임을 확대해야 한다. 모임이 잘 이뤄지는지 지원 및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며 “고립과 단절에 빠지는 아이들이 많다. 이런 아이들을 찾기 위한 연결 고리를 다방면으로 강화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1인당 年 5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외 민간단체에서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보호종료아동 2500명가량이 시설 밖 세상으로 내보내진다. 지난 5년(2017∼2021년)간 총 1만2256명이 사회에 나왔다. 한 실태조사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50%에 달할 만큼 보호종료아동들은 시설에서 나온 뒤 어려움을 겪는다. 비영리재단 등 여러 단체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2001년부터 대학에 재학 중인 보호종료아동들을 상대로 교육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연간 학비와 자기계발비로 인당 300만원과 보조비 120만원을 준다. 단순 교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홈커밍 데이’ 지지 체계 형성 등 다른 보호종료아동과의 연결을 돕기도 한다. 현재까지 900여명의 보호종료아동들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도 있다. 인당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연간 지원하고 매달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한다. 재단은 이외에도 △청년 경제교육 지원사업 △통신비 지원사업 △배움 지원사업 등을 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 설계 지원과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지난해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에 326명이 참여해 307명이 수료했으며, 이 중 188명(61%)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했다. 재단은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심리 치료 등도 한다. 또 생애 첫 정장 선물, 주거비 지원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지원도 한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센터도 장학사업 및 자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20년엔 15명의 장학생에게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내 방 관리하기’, ‘선배와의 만남’ 등 30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센터의 도움을 받은 한 보호종료아동은 “장학금으로 학원도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해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하 케어센터 국장은 “더 많은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해왔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런 스토킹 강력범죄는 수년간 반복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씨는 당시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역에서 1시간가량 머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전씨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해오다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로 접근 금지 명령은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이날 선고가 예정됐었다. 경찰은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신당역 사건처럼 남성이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지난해 발생한 ‘김태현 사건’이다. 김태현은 피해자인 세 모녀 중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지난해 3월 집에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김병찬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경찰은 김병찬이 스토킹 신고 등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도 김병찬이 흉기와 살해 방법을 미리 준비했다며 계획적인 보복 살인이었다고 판단했다. 김병찬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사건’이 있었다. 이석준은 경찰 신고에 보복을 결심한 뒤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이석준은 렌터카에 여러 흉기를 싣고 택배 기사 행세를 하며 집을 찾아갔으며, 집에 있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올해 2월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자인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겼고, 5월에는 경북 김천에서 40대 여성이 신변보호 대상이 된 당일 전 남자친구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6월에도 경기 안산에서 60대 남성이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을 살해했다. 경찰이 이 남성을 스토킹 범죄로 입건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이 일어났다.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450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만 집계된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1만6571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보다 많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남성이 마약을 흡입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등 마약류 관련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역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지적 속에 마약류 관리와 단속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대놓고 마약을 투약하던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카페 야외 테이블에서 버젓이 마약을 투약했다.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지만 A씨는 개의치 않고 빨대를 이용해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마약을 투약하다가 다른 카페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등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켜본 손님이 ‘한 손님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출동 당시 A씨는 주변에 있던 카페 손님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는 흰색 가루와 함께 마약을 흡입한 도구로 추정되는 흰색 플라스틱 빨대도 발견, 이 가루를 마약으로 특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 역시 A씨가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가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성분을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발견된 흰색 가루의 성분을 확인하는 등 수사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당일이던 지난 10일에는 광주 서구의 숙박업소에서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혔다. B씨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마약을 구해놨다”며 투약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 직후 환각에 빠진 C씨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 등 두려움을 호소했으며, 이후 C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이처럼 최근 20·30대는 물론 10대 마약사범까지 증가하면서 한국은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3년 새 2.9배 늘었다. 올해는 1~6월에만 179명이 붙잡혔다.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년간 약 94억원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사문서위조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최근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KB저축은행에서 팀장급으로 기업금융 담당 업무를 하던 박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고객 명의로 된 입출금 전표나 대출금송금요청서, 전자세금계산서, 분양 대행 용역계약서 등을 위조해 약 94억2516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돈을 피해자 은행에 반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은행이 입은 손해는 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의 내용, 편취금액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란 말은 옛말이 됐다. 최근 서울 강남 등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마약을 흡입하는 등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대놓고 마약을 투약하던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카페 야외 테이블에서 버젓이 마약을 투약했다.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음에도 개의치 않고 빨대를 이용해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를 흡입했다. 이를 지켜본 손님이 "한 손님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출동 당시 A씨는 주변에 있던 카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는 흰색 가루와 함께 마약을 흡입하는 장비로 추정되는 흰색 플라스틱 빨대를 발견했으며, 이 가루를 마약으로 특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 역시 A씨가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가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을 분석할 예정이다. 지난 7월에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탄 술을 먹은 손님과 종업원이 사망하는 사건마저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20∙30은 물론 10대 마약사범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3년 새 2.9배 늘었다. 올해는 1월~6월에만 총 179명이 검거됐다. 2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392명 △2019년 2422명 △2020년 3211명 △2021년 350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0대는 2018년 1804명, 2019년 2499명, 2020년 280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243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직장이나 학교로부터 벗어나 고향에 내려가고 모처럼 휴일을 즐기는 추석 연휴. 이번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소명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은 연휴 기간 비상근무에 돌입하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소방청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질환 상담 건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119구급상황요원 인력을 확대·운영 중이다. 명절 연휴 기간엔 상담 및 출동 건수가 늘어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119를 통해서 응급 질환 관련 상담을 받은 건수는 총 6만6957건이다. 1일 평균 1만1159건으로 연휴가 아닌 평상시 1일 평균 4081건과 비교해 약 2.7배 수준이다. 전국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24시간 상주하며, 병의원·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 응급 질환 관련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 의료 상담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인력을 늘렸다. 평소보다 150명 늘어난 440여명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고 신고접수대도 37대 증설한 119대를 운영 중이다. 사건·사고에 대비해 각 지역 소방당국 역시 ‘비상 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전북소방본부 등은 추석 연휴 기간 지역민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 중이다. 각 지역 소방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원은 비상동원체계를 유지하고 소방차 등 장비도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예방순찰을 하는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119 종합상황실은 근무 인원을 보강해 상황관리도 강화했다. 특히 태풍 ‘힌남노’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의 피해 복구에 총력을 쏟기 위해 경북 지역 소방대원들은 추석 연휴를 반납했다. 방사포로 배수 작업을 하는 등 복구에 나섰다. 경찰 역시 분주하다. 서울경찰청은 교통·지역 경찰 등 2149명, 순찰·견인차 등 950대를 동원해 단계별 교통관리에 나섰다. 서울 이외의 각 지역 경찰도 추석 귀성객들의 이동을 대비해 단계적 특별 교통관리를 추진 중이다. 귀성·성묘·귀경길 고속도로와 국도·공원묘지 등 주요 정체구간에 대해 경찰 헬기·순찰차 등을 이용해 교통관리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를 맞아 비상근무 중인 동작소방서와 대림지구대를 지난 9일 방문해 소방∙경찰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의 이날 방문은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비상근무를 하는 소방과 경찰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 총리는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대형화재, 산불, 수해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철도·지하철 역사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강남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이던 유흥시설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해놓고 유흥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지난 6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업소는 108평 규모로, 8개의 룸을 마련해 불법 접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주와 유흥 종사자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마약 범죄 단속 과정에서 해당 업소를 적발했다. 다만 이 유흥시설 현장에서 마약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달 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불법 영업한 유흥업소 두 곳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엔 또 다른 유흥업소를 단속해 업주 등 2명을 적발했고, 지난 2일에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특수조명·무대·DJ박스 등을 설치하여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한 클럽 업주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소방서 등과 합동 점검을 통해 이런 무허가 유흥시설이마약류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복구도 다 못했는데 강력한 태풍이 온다니 막막하네요.” 비가 부슬부슬 내린 4일 오전 찾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집에는 도배 업체 관계자가 시멘트 바닥에 장판을 까느라 분주했다. 인부들은 휴일도 반납한 채 아침부터 벽지를 새로 교체하는 등 집 수리에 한창이었다. 집 바깥에는 뜯어낸 벽지들과 함께 여러 가구가 놓여 있었다. 아직 작업을 마치지 못한 곳에는 곰팡이가 남아 있었다. 벽에 묻은 토사 자국은 침수 당시 상황을 짐작게 했다. 집주인 김모(58)씨는 반지하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달 내린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아직 다 복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들려온 태풍 ‘힌남노’의 북상 소식 때문이다. 힌남노가 1959년 ‘사라’ 이후 한반도 상륙 태풍 중 가장 강한 태풍으로 꼽히는 2003년 ‘매미’보다 더 강한 위력을 지녔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김씨는 불안감이 커진다. 김씨는 “지난달 폭우 피해 이후 1000만원어치 가까운 물건을 버리고 차에서만 며칠을 지냈다”며 “이제야 바닥과 벽지를 바꾸고 있는데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온다고 하니 또 피해를 입을까 무섭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8일 내린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는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폭우가 남긴 상흔은 여전하다. 많은 수재민이 복구 작업을 미처 끝내지 못한 채 ‘역대급’ 태풍을 맞이하게 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재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만반의 대비를 해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둘러본 신림동 일대 거리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고, 새 가구들을 실은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주민들은 지난달 아찔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태풍에 대비했다. 주민 A씨는 “태풍이 수도권을 직접 관통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시멘트를 벽에 더 발랐다”고 말했다. 3일 찾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일대도 마찬가지였다. 인근 중학교의 체육관 등에서 지내던 수재민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왔지만, 복구를 끝마치지 못한 곳이 많았다. 한 주민은 지난 폭우 때문에 무너졌던 집 사이로 지나던 배수로를 정비했다. 70대 이모씨는 “과거 태풍 매미 때 지붕이 날아갔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까 봐 두렵다”고 울먹였다. 수도권 외에 폭우 피해를 겪었던 다른 지역 수재민들도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전남 구례 한 마을의 일부 주민은 여전히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지내고 있다. 경기 광주의 한 마을은 지난 폭우 때 산사태가 발생해 일부 주민이 고립되기도 했는데, 여전히 건물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타격을 입은 광주시를 비롯한 특별재난지역에 태풍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날 현장을 미리 점검했다. 수재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신림동의 한 주민은 “오갈 곳도 없는 신세에 이제야 지난 폭우 피해를 수습하고 있다”며 “이번 태풍은 구청 등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 별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