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를 다 하지 못했지만 추석 때문에 급하게 가게 문을 열었어요.” 지난 26일 오후 5시쯤 찾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곡식과 약재를 파는 황모(86)씨가 인삼·방아잎 등 약재를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황씨에게 지난 8일은 악몽과도 같았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이날, 황씨의 가게는 그의 키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 가게 안팎에 있던 각종 약재는 모두 물에 떠내려가거나 잠겼다. 토사가 뒤섞이고 물에 젖은 약재들은 모두 버릴 수밖에 없었다. 카드 단말기부터 약재를 보관하던 대형 냉장고도 모두 고장 났다. 피해 금액은 약 8000만원. 다시 구매한 물품값을 포함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난다. 가게 안에 고인 빗물과 토사를 거둬내는 데만 2주가 넘게 걸렸다. 대목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황씨는 초조함만 늘었다. 급하게 약재와 냉장고 등을 구매해 이틀 전 가게를 다시 열었지만, 실내엔 아직도 토사가 일부 남아 있다. 황씨는 “노점상을 해서 평생 번 돈으로 작은 가게를 빌려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폭우로 완전히 망했다”며 “구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고 토로했다. 폭우 피해 이후 20여일이 지났지만 시장 상인 가운데 일부는 추석을 앞둔 지금도 복구 작업을 끝내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은 고물가 때문에 상인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해 피해 상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급 시기가 더디고 규모도 작다는 토로도 이어진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94.3%가 정상영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구됐다. 그러나 성대전통시장, 관악신사시장, 영동전통시장 등은 아직 복구가 끝나지 않아 정상영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황씨가 있는 남성사계시장도 마찬가지다. 남성사계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40대 김모씨는 90%만 복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복구 작업에 매진하다가 지난 23일 가게 문을 다시 열고 손님을 받기 시작했다. 고기를 비롯해 값비싼 냉동고 여러 대가 물에 잠겨 발생한 피해 금액은 약 1억원이다. 한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한 시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액은 더 크다. 김씨는 “명절을 대비해 대량으로 구매했던 고기를 전부 폐기했다”며 “냉동고 등 새롭게 구매한 것을 포함하면 피해 정도는 가늠도 안 된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고물가는 상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폐기한 물건과 재료들을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구매해야 하는데 비용이 껑충 뛰었다.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생선과 채소들을 모두 새로 구매했는데, 폭염과 폭우를 지나며 재료값이 대부분 30% 가까이 올라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는 판매가 인상으로 이어져 시장을 찾은 시민 중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다. 장을 보러 온 일부 시민들은 과일과 채소 등의 가격을 보고 “너무 비싸 깜짝 놀랐다”면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돌아가기도 했다. 한 시민은 “추석 때 고향에 가기 전에 미리 음식과 선물을 준비하려고 왔는데 값이 비싸 계획보다 적게 구매했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지자체 등이 약속한 지원금 지급이 더디고 규모가 작다고 토로했다. 남성사계시장의 상인들 역시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서울 동작구에서 점포당 200만원 상당의 긴급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지급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상인들 사이에서는 ‘긴급’이라는 의미가 무색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상인은 “지원금을 신청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른다”며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상인도 많은데 200만원은 너무 적다”고 말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아직 긴급복구비 지급 대상 선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며 “추석 전에는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정부는 상인들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복구를 다 하지 못했지만 추석 때문에 급하게 가게 문을 열었어요.” 지난 26일 오후 5시쯤 찾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곡식과 약재를 파는 황모(86)씨가 인삼·방아잎 등 약재를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황씨에게 지난 8일은 악몽과도 같았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이날, 황씨의 가게는 그의 키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 가게 안팎에 있던 각종 약재는 모두 물에 떠내려가거나 잠겼다. 토사가 뒤섞이고 물에 젖은 약재들은 모두 버릴 수밖에 없었다. 카드 단말기부터 약재를 보관하던 대형 냉장고도 모두 고장 났다. 피해 금액은 약 8000만원. 다시 구매한 물품값을 포함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난다. 가게 안에 고인 빗물과 토사를 거둬내는 데만 2주가 넘게 걸렸다. 대목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황씨는 초조함만 늘었다. 급하게 약재와 냉장고 등을 구매해 이틀 전 가게를 다시 열었지만, 실내엔 아직도 토사가 일부 남아 있다. 황씨는 “노점상을 해서 평생 번 돈으로 작은 가게를 빌려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폭우로 완전히 망했다”며 “구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고 토로했다. 폭우 피해 이후 20여일이 지났지만 시장 상인 가운데 일부는 추석을 앞둔 지금도 복구 작업을 끝내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은 고물가 때문에 상인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해 피해 상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급 시기가 더디고 규모도 작다는 토로도 이어진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94.3%가 정상영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구됐다. 그러나 성대전통시장, 관악신사시장, 영동전통시장 등은 아직 복구가 끝나지 않아 정상영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황씨가 있는 남성사계시장도 마찬가지다. 남성사계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40대 김모씨는 90%만 복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복구 작업에 매진하다가 지난 23일 가게 문을 다시 열고 손님을 받기 시작했다. 고기를 비롯해 값비싼 냉동고 여러 대가 물에 잠겨 발생한 피해 금액은 약 1억원이다. 한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한 시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액은 더 크다. 김씨는 “명절을 대비해 대량으로 구매했던 고기를 전부 폐기했다”며 “냉동고 등 새롭게 구매한 것을 포함하면 피해 정도는 가늠도 안 된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고물가는 상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폐기한 물건과 재료들을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구매해야 하는데 비용이 껑충 뛰었다.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생선과 채소들을 모두 새로 구매했는데, 폭염과 폭우를 지나며 재료값이 대부분 30% 가까이 올라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는 판매가 인상으로 이어져 시장을 찾은 시민 중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다. 장을 보러 온 일부 시민들은 과일과 채소 등의 가격을 보고 “너무 비싸 깜짝 놀랐다”면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돌아가기도 했다. 한 시민은 “추석 때 고향에 가기 전에 미리 음식과 선물을 준비하려고 왔는데 값이 비싸 계획보다 적게 구매했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지자체 등이 약속한 지원금 지급이 더디고 규모가 작다고 토로했다. 남성사계시장의 상인들 역시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서울 동작구에서 점포당 200만원 상당의 긴급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지급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상인들 사이에서는 ‘긴급’이라는 의미가 무색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상인은 “지원금을 신청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른다”며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상인도 많은데 200만원은 너무 적다”고 말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아직 긴급복구비 지급 대상 선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며 “추석 전에는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정부는 상인들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은 “당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비대위 출범의 당위성뿐 아니라 그 절차도 위법하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이 전 대표의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주 위원장은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했다. 이 전 대표가 당대표의 지위를 놓고 다투는 만큼 국민의힘이 아닌 주 위원장과 사안에 대해 다퉈야 한다는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주 위원장 상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서만 심리한 것으로,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승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비대위 출범할 비상상황 아냐” 엄격 해석 재판부 판단의 핵심 근거는 비대위 출범 배경이 된 ‘비상상황’ 여부다. 당시 국민의힘 상황이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느냐이다. 재판부는 “상임전국위 의결에서 들고 있는 사유인 ‘당대표 6개월간 사고’는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해 당대표 궐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당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부 최고위원들의 사퇴도 최고위 기능 상실에 가까운 비상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최고위원의 사퇴로 최고위가 정원 9명의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도 당헌에 따라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당시 사퇴하거나 사퇴 의사를 표명한 최고위원은 4명이므로 전국위에서 1명만 선출하면 위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비대위로 전환할 만한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당 대표 등 지도부 교체를 위해 일부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의 사법화’ 우려도… 본안 판단은? 이번 결정을 놓고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갈등 사안을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정당 내부 다툼은 자율적 해결이 중요하며, 절차적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정치권의 자정 노력과 함께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 재판장이 정치적인 걸 고려해 무리한 판단을 하는 타입은 아니다”라며 “법리대로 내린 판단에 정치 개입이라고 한다면 과도하다.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온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원칙론자’로 평가받는 황 수석부장판사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8기다. 앞선 정치 관련 사건에서도 법과 당헌·당규 등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지난 6·1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만 참여하는 방송 토론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황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81조 5항을 근거로 “일부 후보자만 초청하는 경우 이 의무를 위반해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 또 같은 선거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상기 예비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부지법 측은 “황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곧장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심문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본안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가처분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인정되기에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주요 쟁점에 대해 구체적 논거를 제시하며 판단했다는 점에서 판결 결과가 뒤바뀔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은 “당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비대위를 출범해야 할 당위성을 문제 삼으며 그 절차도 위법하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이 전 대표의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주 위원장은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했다. 이 전 대표가 당 대표의 지위를 놓고 다투는 만큼 국민의힘이 아닌 주 위원장과 사안에 대해 다퉈야 한다는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주 위원장 상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서만 심리를 한 것으로,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승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비대위 출범할 비상상황 아냐” 엄격 해석 재판부 판단의 핵심 근거는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배경이 됐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현재의 국민의힘 상황이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임전국위 의결에서 들고 있는 사유인 ‘당 대표 6개월간 사고’는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해 당 대표 궐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사퇴도 최고위 기능 상실에 가까운 비상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남은 최고위원들로도 최고위를 운영할 수 있고, 실제 지난 8월2일 4명의 최고위원이 의결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고위원의 사퇴로 최고위가 정원 9명의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도 당헌에 따라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당시 사퇴하거나 사퇴 의사를 표명한 최고위원은 4명이므로 전국위에서 1명만 선출하면 위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며 이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의 사법화’ 우려도… 본안 판단은? 이번 결정을 놓고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갈등 사안을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면서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애초에 정당 내부의 다툼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절차적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치권의 자정 노력과 함께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 재판장이 정치적인 걸 고려해 무리한 판단을 하는 타입은 아니다”라며 “법리대로 내린 판단에 정치 개입이라고 한다면 과도하다.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온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원칙론자’로 평가받는 황 수석부장판사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앞선 정치 관련 사건에서도 법과 당헌·당규 등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지난 6·1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만 참여하는 방송 토론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황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81조 5항을 근거로 “일부 후보자만을 초청하는 경우 이 의무를 위반해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며 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같은 선거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상기 예비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곧장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심문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본안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가처분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인정되기에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주요 쟁점에 대해 구체적 논거를 제시하며 판단했다는 점에서 판결 결과가 뒤바뀔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고, 주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인용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대한 이 전 대표의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홀로 살던 시각장애인 한 명이 숨졌다. 대피를 시도했지만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한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에 이어 또 한 명의 소외된 이웃이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 25일 서울 은평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27분쯤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4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40대 시각장애인 A씨가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심폐소생술(CPR)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다른 주민 4명과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1명도 연기 등을 흡입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관할 구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중증 수준의 1급 시각장애인으로, 이 건물 4층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그는 기초생활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받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월 120시간으로 제한돼 있었다. 하루에 약 4시간 수준을 지원 받았으며, 화재가 발생한 새벽에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 안 현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주민들 대부분이 건물에서 빠져나오던 때 A씨 역시 탈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함께 살던 아버지가 올해 초 숨지고 지난달에 이곳으로 이사 와 홀로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스프링클러가 없었는데,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었다. 각 호실에 설치해야 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역시 없었던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추가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화재로 목숨을 잃은 건 그동안 반복됐다. 지난해 6월에는 전북 익산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지체장애인이 숨졌다. 지난 2020년 12월엔 서울 장안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대 발달장애인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정부도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 등에 곧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장비 보급에 나섰지만 설치∙보급률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기적으로 대피 교육을 하거나 장애인 거주 층수를 달리하는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등 여러 방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과 중국 정상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24일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마주할 것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시 주석은 윤 대통령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중 외교당국은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베이징 시간 오후 6시)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중국대사관이 주관한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빈으로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의 축하 서한을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기념행사가 양국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국민들과 우의를 강화시켜 나가길 기원한다. 미래 30년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주석님을 직접 뵙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을 이뤄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을 언급하며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이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반해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면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늘 한중 수교 30주년을 축하한다. 앞으로도 한중관계가 한층 성숙하고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트위터 메시지도 남겼다. 시 주석은 정상 간 의사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미래를 협력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 17호각에서 열린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대독한 축하 서신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축하 서신에서 “지난 30년은 상전벽해의 변화가 이뤄져 꽃피고 열매를 맺은 세월이었다”며 “한중관계가 이렇게 휘황찬란한 발전과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양측이 높고 긴 안목으로 시대 발전에 따라 부단히 새로운 시대정신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진핑 주석은 “양국은 개방적, 포용적 태도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고 지역의 통합과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관계의 기본 규칙을 수호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계속 지켜나가야 할 귀한 경험”이라고 했다. 양국 외교수장들의 축사도 전해졌다. 박진 장관은 “한중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 도전과 변화의 흐름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와 통찰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왕이 위원은 “디커플링(탈동조화)에 함께 반대하고 자유무역 체계를 함께 지키며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성과 원활함, 개방성과 포용성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미국 주도로 진행되는 공급망 재편 등을 겨냥한 발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왕 위원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 서로 존중과 신뢰를 강화하자고 덧붙였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장동 특혜 개발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고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컴퓨터 등을 이용한 업무방해 혐의로 용의자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대선 이틀 전인 3월7일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윤석열 검사가 화천대유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취지의 게시글의 추천 수를 조작하고, 해당 게시글이 홈페이지 게시판 상단에 위치하게 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월 수천만명의 방문 수를 기록하는 ‘MLB파크(엠팍)’ 등 대형 커뮤니티에 이같은 특정 게시글을 올리고 많이 노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은 문제의 게시물에 추천 수 조작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운영진은 공지를 통해 “확인 결과 지금은 삭제된 게시물의 이미지 태그에 특정 게시물을 자동으로 추천할 수 있는 URL(인터넷 주소)이 삽입돼 있었다”며 “해당 게시물을 업로드한 사용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지난 8월 초에 해당 사건 관련해 용의자 1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폭증하는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공익신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신고를 판독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찰청은 공익신고로 접수되는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속 법규위반 사항을 자동으로 판독하는 AI 시스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개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AI가 신호위반·깜빡이 미점등 등 약 30종의 교통법규 위반을 자동으로 분석 및 분류해 일선 현장에서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AI 판독시스템 개발은 블랙박스 대중화 이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익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133만건 △2020년 212만건 △지난해 290만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청은 시스템 개발을 위해 올해 약 1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르면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신고 영상 10만건을 AI에 학습시켜 판독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교통안전 증진과 단속 효율화를 위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 장비를 도입하고, 영상분석기술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륜차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 장비는 10월부터 서울·경기 남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력을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도 연말까지 70대로 늘린다. 현재는 27대만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2026년까지 각종 교통 데이터를 토대로 무인단속 장비의 성과를 분석하고 장비 추가 설치·운영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AI 판독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공익신고 처리 시간이 빨라지고 전국적으로 처리 기준 등 행정 품질이 균질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느 경찰서에서는 처벌되고 어느 경찰서에선 안 되는 문제가 많이 줄 것”이라면서 “개발을 마치면 정확도 등을 평가해 현장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매일 여기 사거리를 오가는데, 차들이 보행자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줄어든 것 같아요.” 1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송파구 잠실역 교차로. 30대 직장인 A씨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길을 건너려고 하자 우회전하려던 승용차 한 대가 A씨를 발견하고 멈춰 섰다. 뒤따라서 오던 10여대의 차량도 줄줄이 차를 세웠다. A씨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차들은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 예전엔 A씨가 횡단보도 절반만 건너도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우회전 진행을 재촉하는 차량이 적지 않았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면 시행된 지 한 달가량 지난 가운데,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83건보다 51.3% 감소했다. 사망자도 18명에서 7명으로 61.1%가 줄었다. 개정법 시행 전 1개월(6월12일~7월11일)과 비교해도 우회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줄었다. 이날 세계일보 취재진이 서울 송파·영등포구 일대 사거리를 1시간가량 지켜본 결과, 대부분의 운전자가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잘 지키는 모습이었다. 영등포구의 한 사거리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어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일단 멈추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는데도 우회전을 한 차량도 2대에 불과했다. 다만 일각에선 아직 우회전 시 일시 정지가 완전히 정착하지 않았고, 규정이 헷갈린다는 반응도 여전했다. 한 직장인은 “최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있어 멈췄는데, 뒤에서 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며 “아직 규정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운전자들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지만 보행자가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이 경우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멈추지 않고 서행이 가능하고, 일시 정지한 상태였어도 우회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차들이 많이 발견됐다. 이 때문에 우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길게 꼬리를 무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 정비뿐만 아니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 확대 등 보행자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는 “차량 운전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한해 교통 범칙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9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교통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면 예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10월1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정책 홍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