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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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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3분기 체육기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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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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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논란, 윤희근 청문회서 재점화하나… 경찰국장 ‘대공특채’ 의혹도
8일 열리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경찰국’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이 1989년 ‘대공특채’로 임용된 경위를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다. 7일 경찰청·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경찰청 차장으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의 직무를 대행하던 윤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친 뒤 윤석열정부의 첫 경찰청장으로 정식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경찰국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이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비판해왔다. 반면 윤 후보자의 입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야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그는 경찰국 신설이 합당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혀 왔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경찰국은 법령상 행안부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며 “지휘규칙상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키로 하는 등 경찰의 중립성·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렸던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징계 문제에 대한 공방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던 민주당은 류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 및 감찰조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 경찰대 개혁 이슈도 청문회에서 논쟁의 중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 졸업자가 바로 경위 계급으로 임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경찰국에도 직원 중 경찰대 출신이 단 1명에 그치는 등 ‘비(非)경찰대 기조’가 반영됐다. 또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 일어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의 개인적 실수로 결론이 난 가운데, 이런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윤 후보자에게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지난 1988~1989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을 하다 잠적한 뒤, 인노회 회원들이 구속되고 나서 경찰에 ‘대공특채’로 임용됐던 의혹이 최근 드러났다. 인노회 회원들은 김 국장의 밀고를 의심하고 있다. 김 국장은 경찰 임용과 인노회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인노회 활동에 회의를 느꼇을 뿐 동료들에게 불리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22.08.08 06:00:00
‘빚투’ 열풍 방관한 정부…한쪽선 동학개미운동 포장 [‘빚투’ 일확천금의 그림자]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횡령 등 경제범죄와 강력 범죄, 극단적 선택 등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업계, 언론 등이 투자 열풍을 조장 혹은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상화폐·주식에 투자한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공백을 방치한 정부와 ‘동학개미운동’을 부추긴 미디어 등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빚투’의 주범 중 하나인 가상화폐 시장엔 제도적 공백이 이어졌다. 2017년부터 비트코인 투기 열풍이 불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수익을 노린 투자자가 급증하며 부작용도 속출했지만 관련 제도 정비는 이뤄지지 않았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지난해 5월에서야 금융위원회가 선정됐다. 정치권은 오히려 투자를 부추겼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코스피가 2600선을 넘기자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 우리 증시를 지켰다’고 격려하며 투자 열풍을 부채질했다. 정치권에서 투자 열풍을 의식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초기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에 나서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에 적극적인 2030의 표심을 의식해 과세에 소극적이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처음에 가상화폐를 두고 불법이라고 언급했지만, 정작 별다른 규제를 마련하지 않는 등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며 “초기부터 자산의 일부로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아 투기판이 됐다”고 말했다. 방송·언론 등 전통 미디어와 유튜브 등도 가세했다. 주식 투자 열풍이 일자 미디어는 ‘동학개미운동’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관련 콘텐츠·보도를 쏟아냈다. 주식 예능 등이 새롭게 생겨났고,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방송에 빈번하게 등장하며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차명투자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미디어에서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조장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미디어에서 그려진 모습과 발언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은 위험을 외면한채 적극적으로 투자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은행들은 대출 전 상환 능력 심사 의무가 있지만 ‘이자 장사’에 열을 올리느라 심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은 상반기에만 19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이자이익을 거뒀다. 김 교수는 “청년 등이 빚투를 해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금융권은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지만, 공동책임이나 마찬가지”라며 “돈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니 심사를 소홀히 하고, 대출금만 회수하면 된다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22.08.08 06:00:00
윤희근 8일 인사청문회…경찰국 최대 이슈 예고
8일 열리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경찰국’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7일 경찰청·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경찰청 차장으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의 직무를 대행하던 윤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친 뒤 윤석열정부의 첫 경찰청장으로 정식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경찰국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이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비판해왔다. 반면 윤 후보자의 입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야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그는 경찰국 신설이 합당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혀 왔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경찰국은 법령상 행안부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며 “지휘규칙상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키로 하는 등 경찰의 중립성·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 증인 명단에선 빠졌지만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렸던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징계 문제에 대한 공방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던 민주당은 류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 및 감찰조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 경찰대 개혁 이슈도 청문회에서 논쟁의 중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 졸업자가 바로 경위 계급으로 임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경찰국에도 직원 중 경찰대 출신이 단 1명에 그치는 등 ‘비(非)경찰대 기조’가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 일어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의 개인적 실수로 결론이 난 가운데, 이런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충북 청주 출신인 윤 후보자는 경찰대 7기 출신이다. 청주흥덕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등을 거쳤다. 지난해 12월에는 치안감으로 승진했으며, 6개월 뒤 바로 치안정감 자리에 올랐다.
2022.08.07 19:51:39
“윤석열 암살하는 법”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 관악구서 검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가 서울 관악구에서 검거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21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암살하는 법”이라는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서울 관악구에서 검거했다. 앞서 이런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을 본 한 네티즌이 오전 9시50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대전경찰청은 작성자의 인터넷 주소 등을 파악해 서울 관악경찰서에 공조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작성자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했다. 게시글 작성과 관련한 진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08.07 16:00:00
장애인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세계일보 조희연·장한서 기자 수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장애 관련 기사의 질적 향상과 올바른 장애인 이미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6월 이달의 좋은 기사’로 세계일보 조희연(사진 왼쪽)·장한서 기자의 ‘무너진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 (상) 발달장애인 가족의 전쟁 같은 하루하루 외 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1998년부터 10개 종합일간지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진행해 매월 ‘이달의 좋은 기사’를 선정하고 있다.
2022.07.28 21:22:38
“고통 매일 참으며 일해”… 사회복무요원 절반 ‘복무 중 지병 악화’
퇴행성 허리디스크와 저체중으로 지난해부터 대체복무를 시작한 사회복무요원 A씨는 최근 허리 상태가 악화했다. 한 기관에서 근무하며 행정 업무 외에 창고 정리까지 도맡았는데, 사다리 등 무거운 물건을 옮기면서 허리에 무리가 간 탓이다.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평일엔 근무로 병원 방문이 어렵고, 병가 등을 쓰려고 해도 담당자가 눈치를 줬다. 그는 “허리디스크가 파열된 경험도 있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기관에서는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힘든 일을 시킨다”며 “허리를 자주 숙이다 보니 상태가 더 나빠지고 목 등 다른 부위도 아프다. 허리가 찢어지는 고통을 매일 참으며 일한다”고 토로했다. 허리디스크 등 기존에 앓던 질환·질병이 복무하면서 더 악화하는 사회복무요원은 A씨 뿐만이 아니다. 사회복무요원 10명 중 7명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정신∙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복무하면서 증상이 더 악화한 경우는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취급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 등을 다루는 경우도 빈번한 가운데,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이 모여 결성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최근 사회복무요원 1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66%였으며, ‘사회복무로 인해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악화했다’고 한 사회복무요원은 55%였다. 복무로 인해 치료에 지장을 겪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73%에 달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 환경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합 측은 “그동안 개별적인 피해 사례가 공개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업무 환경이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난 적 없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 B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구청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정도지만, 민원 전화 업무를 담당한다. 매일 쏟아지는 민원 전화를 감당하느라 혼란에 빠질 때가 많다. B씨 상태는 더 악화했다. B씨처럼 대체복무 판정 사유와 배치되는 노동에 투입된 사회복무요원은 38%로 조사됐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일을 빈번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음에도 기관의 담당자들이 자신의 계정 등을 이용해 사회복무요원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에서 한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공무원 계정으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취득·유출한 일이 발생해 관련 규정이 강화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사회복무요원 중 62%는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한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의 계정을 빌려 업무 포털에 접속해 민원인의 이름, 주소 등을 직접 조회하고 기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민원인의 체납기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복무요원들은 업무와 무관한 일에 동원되는 등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한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센터를 위탁한 교회를 찾아가 창틀 청소와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했다. 같은 상가 건물의 화장실 청소도 그의 몫이다. 사회복무요원 중 41%가 이 같은 사적 유용에 동원된 경험이 있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관련 규정과 복무 환경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순표 사회복무요원 노조 위원장은 “‘신체·정서적 특성에 맞는 업무 부여’와 같은 모호한 규정을 세분화해 건강 상태에 따른 업무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부여했을 때는 기관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반대되는 행위”라며 “사회복무요원이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사적 유용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질병으로 담당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해당 복무기관에 상담을 요청해 자체 업무 변경 또는 근무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매년 복무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복무 관련 교육을 하고 있으며 관련 지침을 보내 복무 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7.28 06:00:00
檢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통일부·과기부 압색
검찰이 문재인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통일부 등을 상대로도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다른 정부 부처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27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과기부와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담당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수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당시 과기부와 통일부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표를 강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15일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번 통일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오히려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새 진용을 꾸리면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다시 박차를 가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 부장검사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파견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산업부 관련 사건과 시기 및 성격이 유사한 과기부, 통일부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오전부터 통일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통일부는 성실히 협조했다”며 “압수수색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2.07.28 06:00:00
檢, ‘블랙리스트 의혹’ 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 산업부 이어 文 정부 겨냥
검찰이 문재인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통일부 등을 상대로도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다른 정부 부처로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27일 오전 9시30분쯤 세종시에 있는 과기부와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담당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수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당시 과기부와 통일부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표를 강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15일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번 통일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산업부 관련 사건과 시기 및 성격이 유사한 과기부, 통일부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2.07.27 15:28:37
태풍 속 작업하다 숨진 미화원… “책임 없다” 로펌 선임한 광진구청
2019년 큰 피해를 준 태풍 ‘링링’이 상륙했을 시기에 한 환경미화원이 구청 지시로 작업을 나갔다가 나무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구청이 배상 책임을 부인하면서 유족과 구청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부장판사 설민수)는 환경미화원 김모(당시 70대)씨의 유족들이 지난 3월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이다. 김씨는 태풍 링링이 북상한 2019년 9월7일 오후 1시쯤 “광진구 아차산 인근에서 가로수가 쓰러졌으니 복구하라”는 구청 지시를 받고 현장에 투입됐다. 구청은 전문 인력이 아닌 김씨를 포함한 3명의 환경미화원에게 일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작업 중 또 다른 가로수가 김씨의 머리 쪽으로 쓰러지면서 김씨가 크게 다쳤고,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작업 당일 기상청은 당일 오후 2시쯤 태풍의 중심이 서울에 제일 가까울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유족 측은 김씨가 사망에 이르는 데 구청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태풍 링링은 최대 풍속이 초당 43m로 매우 빨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사회 통념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해당 작업은 경찰·소방당국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거나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게 타당한데도 구청은 전혀 훈련되지 않은 단기 환경미화원 근로자에게 무리하게 수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 측은 고인의 업무 범위에는 통상적인 환경미화 업무 외에 긴급 재난 상황에서 쓰러진 가로수를 제거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았고, 사고 현장은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공원 내에 있어 대형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장소도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광진구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조치를 다 했다”며 유족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이다. 구청 측은 재판부에 낸 서면에서 “김 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했다. 수목 정비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목이 날아와 머리를 강타하는 일은 미리 대비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며 “어떠한 안전보건조치를 했더라도 방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해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다며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점을 노동청 조사에서도 확인받았다고 덧붙였다. 광진구청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유족 측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25 10:00:00
강·절도 3명 중 1명꼴 60대 이상… 대부분 저소득
최근 100일 사이 폭행·강도·절도사건 등으로 7만명가량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강·절도 사범 3만2700여명이 검거됐는데, 3명 중 1명이 60대 이상으로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00일간 폭력성 범죄와 강도, 절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6만9133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폭력성 범죄 사범은 3만6432명을 검거했고, 715명이 구속됐다. 범행 장소별로 살펴보면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한 범죄가 3만2826건으로 94.5%를 차지했다. 사무실·공장·공사장 등 근로 현장은 1722건(5%), 병원·방역 시설 등 의료 현장은 175건(0.5%)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48.5%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87.6%였다. 동종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1만2104명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는 59.6%로 절반을 넘었다. 경찰은 같은 기간 강·절도 사범 3만270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247명이 구속됐다. 특히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침입 강·절도’ 사범은 2498명(453명 구속)이 붙잡혔다. 강·절도 피의자 중에는 소득수준이 ‘하’인 경우가 72.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피의자 나이를 보면 60대 이상인 고령층이 3명 중 1명(31.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2.07.24 20: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