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구대를 방문했다. 취임 약 두 달 반 만에 국정 지지율이 20%대를 처음 기록하면서 위기를 맞이한 윤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경찰조직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치안 현장을 찾은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지구대를 방문해 휴가철을 대비한 경찰의 치안대응태세를 점검하고, 폭염 속 민생치안 활동에 나선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구대를 방문해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제복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처우를 개선해나가는데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이 일선 치안 현장을 방문한 것은 지난 26일 서장 등 경찰의 집단 반발을 두고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라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현장 경찰관을 격려하며 갈등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경찰국 신설 문제로 인한 경찰의 집단 반발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8%에 불과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첫 20%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보다 4%P 떨어진 수준이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이번에 논란이 된 ‘경찰국 신설’(4%) 문제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이번 윤 대통령의 신촌지구대 방문 일정은 전날 출입기자단에 추가로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방문 일정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의 이날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은 이뤄지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수십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했다. 합수단은 29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윤태식 관세청장,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이 차장은 “합수단은 최말단의 인출책과 수거책, 명의대여자, 중간 단계의 콜센터 관리자, 배후에 숨은 조직 수괴까지 발본색원하고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단 단장은 김호삼(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맡았다. 합수단은 검사 6명이 배정된 검사실, 경찰수사 6개 팀과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방통위 등이 포함된 금융수사협력팀으로 구성되는 등 총 5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합수단은 전 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수사·기소·재판·형집행, 보이스피싱 계좌 동결, 은닉재산 추적·추징, 피해자 환부 등 절차와 제도·법령개선을 일관되게 진행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하여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중범죄로 보고, 대포통장 대여, 현금수거책, 인출책, 콜센터, 총책에 이르기까지 양형기준을 높여 중형이 선고되도록 한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제보하거나 자수한 조직원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또 사회초년생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 금융기관, 통신사 등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합수단은 최근 보이스피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탄생했다. 2006년 국내 최초로 보이스피싱 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해에만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다. 수법도 지능화·조직화·국제화되어 민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 창구를 일원화한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와 연계해 신고에서 기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해외 총책 주요 가담자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와 수사관 현지 파견 등을 통해강제 송환하고 조직을 와해한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 환급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합수단은 ‘책임재산 확보→추징·보전→피해자 환부’ 절차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상화폐 등으로 은닉한 범죄 수익을 박탈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일명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태권도초등연맹회장이 경찰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2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안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서를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안 전 회장은 “오늘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된 데 황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가) ‘쥴리’ 예명을 가졌을 때 제가 2년에 걸쳐 (김 여사를) 여러 번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이런 사실을 전부 잊어버리지 않았을 터인데 거꾸로 거짓말한다는 누명으로 고소, 고발 당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여사가 ‘쥴리’라고 언급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의혹을 제기한 안씨를 비롯해 진행자 김어준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김 여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쥴리를 안했기 때문에 쥴리가 아니라는 것이 100% 밝혀질거다. 저는 쥴리를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광진구청 소속의 한 환경미화원이 구청 지시로 작업을 나갔다가 나무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족과 구청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부장판사 설민수)은 환경미화원 김모(당시 70대)씨의 유족들이 지난 3월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이다. 김씨는 태풍 ‘링링’이 북상한 2019년 9월7일 오후 1시쯤 “광진구 아차산 인근에서 가로수가 쓰러졌으니 복구하라”는 구청 지시를 받고 현장에 투입됐다. 구청은 김씨 등 3명의 환경미화원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는 작업 중 인근에 있던 다른 가로수가 머리 쪽으로 쓰러지면서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작업 당일 기상청은 오후 2시쯤 태풍의 중심이 서울에 제일 가까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시 링링으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칠 정도로 태풍의 위력이 대단했다. 유족 측은 이후 구청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태풍 링링은 최대 풍속이 초당 43로 매우 빨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해당 작업은 경찰·소방당국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거나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게 타당하지만 구청은 훈련되지 않은 단기 환경미화원 근로자에게 무리하게 수행하도록 했다”고 했다. 반면 광진구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이다. 구청 측은 재판부에 낸 서면에서 “김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했다. 수목 정비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목이 날아와 머리를 강타하는 일은 미리 대비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며 “어떠한 안전보건조치를 했더라도 방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해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광진구청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유족 측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모기업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0∼22일 업비트·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 7곳 등 총 1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진행한 압수수색 대상엔 테라폼랩스의 모기업도 포함됐다. 이 모기업은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이자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을 이끌고 있는 신현성 의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다. 테라폼랩스의 자회사이며 특수목적법인인 A사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의장의 서울 성수동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테라폼랩스의 한국 지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B사 김모 대표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김 대표는 테라폼랩스 기술 파트 부사장을 지낸 개발자로 초기부터 프로젝트에 합류한 인물이다. 검찰이 모기업과 관계사 등을 비롯해 관계자 자택까지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한 것은 테라폼랩스 관계 법인들 사이에서 오간 자금 흐름과 코인 개발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실제 B사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테라·루나 사태 직후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핵심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회사로 언급한 곳이다. 다만 김 대표는 이 같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여러 법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사기뿐 아니라 탈세 등 관련 의혹을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 최근 연이어 진행된 압수수색은 지난 5월 출범한 합수단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1호 사건으로 삼은 뒤 2개월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였다. 검찰은 그동안 테라폼랩스 전 직원 중 일부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 소환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 대표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대표는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한 신병 확보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모기업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0∼22일 업비트·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 7곳 등 총 1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진행한 압수수색 대상엔 테라폼랩스의 모기업도 포함됐다. 이 모기업은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이자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을 이끌고 있는 신현성 의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다. 테라폼랩스의 자회사이며 특수목적법인인 A사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의장의 서울 성수동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테라폼랩스의 한국 지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B사 김모 대표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김 대표는 테라폼랩스 기술 파트 부사장을 지낸 개발자로 초기부터 프로젝트에 합류한 인물이다. 검찰이 모기업과 관계사 등을 비롯해 관계자 자택까지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한 것은 테라폼랩스 관계 법인들 사이에서 오간 자금 흐름과 코인 개발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실제 B사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테라∙루나 사태 직후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핵심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회사로 언급한 곳이다. 다만 김 대표는 이 같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여러 법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사기뿐 아니라 탈세 등 관련 의혹을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 최근 연이어 진행된 압수수색은 지난 5월 출범한 합수단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1호 사건으로 삼은 뒤 2개월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였다. 검찰은 그동안 테라폼랩스 전 직원 중 일부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 소환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 대표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대표는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한 신병 확보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지난 5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가 고점 대비 99% 이상 폭락해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증발하면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이다. 이후 투자자들이 권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최근 100일 사이 폭행·강도·절도사건 등으로 7만명가량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강·절도 사범 3만2700여명이 검거됐는데, 3명 중 1명이 60대 이상으로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00일간 폭력성 범죄와 강도, 절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6만9133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폭력성 범죄 사범은 3만6432명을 검거했고, 715명이 구속됐다. 범행 장소별로 살펴보면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한 범죄가 3만2826건으로 94.5%를 차지했다. 사무실·공장·공사장 등 근로 현장은 1722건(5%), 병원·방역 시설 등 의료 현장은 175건(0.5%)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48.5%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87.6%였다. 동종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1만2104명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는 59.6%로 절반을 넘었다. 경찰은 같은 기간 강·절도 사범 3만270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247명이 구속됐다. 특히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침입 강·절도’ 사범은 2498명(453명 구속)이 붙잡혔다. 최근 증가한 무인점포 대상 절도 범죄로 1008명(36명 구속)이 검거됐다. 강·절도 피의자 중에는 소득수준이 ‘하’인 경우가 72.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미 전과자인 경우가 56.8%, 그 중 동종 전과자가 절반(50.3%)이다. 피의자 나이를 보면 60대 이상인 고령층이 3명 중 1명(31.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대(18%), 10대(13.5%), 40대(13.5%), 20대(12.4%), 30대(11.1%) 순이었다. 경찰은 장물 추적 수사로 390억원 상당의 피해물건 2만8740건을 회수했으며, 폭력성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주력해 스마트워치 지급·보호시설 연계 등 1440건의 안전조치와 230건의 심리·법률 지원 등을 했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살해하겠다는 암시가 담긴 협박 게시글을 올린 용의자가 하루 만에 붙잡혀 경찰조사를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트위터에 한 장관을 협박하는 글을 게시한 40대 용의자 A씨를 충남 아산 자택에서 붙잡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30분쯤 자신의 SNS에 “나라를 위해 (한 장관을) 내가 처리하고자 한다”며 “주소까지 확인해놨다. 기다려라”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를 본 시민들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자 직접 경찰에 전화해 ‘내가 했다’며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A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 먹고 일시적인 감정풀이로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며 “실제 한 장관이 거주하는 호수 등은 알지 못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국이 빗장을 잠그며 한동안 갈 수 없었던 해외여행이 가능해졌지만, 연일 지속되는 고유가·고물가 행진으로 여행 계획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이른바 ‘휴포자’들이 늘고 있다. 여름휴가로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여행 경비마저 부담스러워 아예 ‘집콕’을 선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Vacation)’과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이 결합된 ‘베케플레이션(Vacaflation)’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18일 통계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국제 항공료는 전년 동월 대비 21.4%, 국내 항공료는 19.5% 올랐다. 여행업계 등에서 보는 여행 경비의 상승 폭 체감은 더 크다. 인천과 런던·파리 왕복 항공권 가격은 직항 기준 과거 140만~200만원에서 최근 180만~350만원까지 올랐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 왕복 항공권의 경우 4개월 전 150만원이었던 가격이 이제는 240만∼350만원을 오간다. 항공료가 저렴해 인기를 끌던 방콕도 90만~100만원까지 높아졌고,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하와이 왕복 항공권 가격도 180만~250만원이다. 40대 김모씨도 최근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행을 포기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를 비롯해 해외 출입국 과정이 간소화돼 이번엔 해외로 여행을 가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정작 항공료와 숙박비 등이 너무 올라 계획을 접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국내여행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국내 항공권 및 숙박 가격도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다. 제주도 항공권 가격도 최근 2배 가까이 올랐으며,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면서 렌터카 대여 비용 역시 치솟았다. 지난달 국내 단체여행비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4%, 승용차 임차료는 28.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여행 경비가 너무 올라 도무지 떠날 수 없는 지경이다” 등 토로하는 글이 이어진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항공권을 예약했지만 현지 숙박비 등의 추가 부담이 커져 취소하는 사례도 있다”며 “3년 만에 코로나19 엔데믹이 오고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고물가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다시 주춤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여행 수요가 정상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번 오른 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고물가가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국제 정세도 불안해 환율 등도 계속 오를 것”이라면서 “부담이 커진 여행 소비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인 중학생이 만취한 채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려 입건됐다. 이 학생이 저지른 사건은 최근 2개월 사이에 경찰에 접수된 것만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중학생 A(14)군을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촉법소년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전 2시쯤 서울 강동구 고덕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 위에 올라가 길이 190㎝의 안전고깔(라바콘)이 연결된 플라스틱 막대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A군은 한 상가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었다. 이를 발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보호조치된 뒤 어머니와 함께 자택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다시 파출소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뒤 나와서 순찰차에 올라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A군의 이 같은 모습이 찍힌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 경찰은 강제 진압을 할 경우 낙상 등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화로 A군을 달랬다. 경찰이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오자”라고 타이르는 등 설득하자 싫다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던 A군은 순찰차 위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A군이 최근 절도 등 다른 사건들로도 신고됐던 점을 고려해 소년원 송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2개월 사이에 18건의 A군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며 “A군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운 것과 함께 이전에 저지른 범행들도 묶어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군은 곧 다가올 생일이 지나면 형사 처벌 대상 나이가 되지만, 송치 등은 범죄를 저지른 시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이 지난해 법원으로 송치한 촉법소년은 1만명을 넘었다. 2012년(1만3339명) 이후 9년 만에 1만건을 돌파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 접수 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58% 이상 늘었다.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법무부도 소년범죄 예방 강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