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에 임상심리사뿐 아니라 정신건강 분야 사회복지사∙간호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임상심리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이번 반발이 단순한 직역 간 이권 다툼이 아닌 체계적인 심리치료∙상담 수련 과정 정비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학제적 협력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며 이번 정부의 개정안을 국민 정신건강 문제에 ‘못을 박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등 임상심리사들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진행 중인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회의 전국 지회들도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와 대구∙경북 등에서 릴레이 집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 4개 직역이다. 민간 심리상담이 아닌 공공사업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나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등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별도로 1년의 수련을 마쳐야 부여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이들은 이번 정부의 개정안이 심리상담 관련 전문 수련 체계를 무력화한다며 이는 국민의 정신건강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배성만 한국임상심리학회장은 “국가·지자체 심리상담은 자살 고위험군 등을 다루는 전문 보건의료 행위로, 다년간의 대학원 심화 교육과 수천 시간의 임상수련, 정밀 심리평가 역량이 필수적”이라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심리평가·치료 실습이 전무한 직역에 자격 기준 개정도 없이 상담 권한만 부여했다. 이런 조치는 조기 치료 지연과 치료 이탈을 불러 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정밀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수련 실습이 전무한 타 직역에 문구 개정만으로 심리상담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정작 상응하는 자격 기준이나 수련과정은 단 1시간도 개정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야기했다”며 “검증되지 않은 인력의 상담 개입은 조기 치료의 지연과 치료 이탈을 초래해 온전한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임상심리사 300여명이 모여 “복지부는 정신건강에 못 박지 말라”,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법제화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복지부가 개정안의 필요성으로 언급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서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역할 비중에 대한 반박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최근 “지난 2024년 시작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도 직역을 구분하지 않고 핵심 인력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영역에서 이미 정신건강요원들이 수행 중인 상담 업무의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도진아 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전문가는 “등록된 바우처 사업의 전체 상담사 중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모두 합해도 7.6%에 불과하다. 핵심축은 수년간 수천 시간의 엄격한 상담 수련을 쌓아온 공인 민간 학회의 1급 전문가들”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생명과 마음을 다루는 정신건강 영역은 의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가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를 입체적으로 돌보는 ‘다학제적 팀 접근’이 생명과도 같다. 우리는 타 직역이 가진 고유하고 빛나는 전문성을 깊이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전문성의 본질과 다학제적 협력 체계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심리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직접 나와 목소리를 냈다. 자신을 정신장애 당사자라고 소개한 A씨는 “수평하고 평등한 도움을 바라는 정신장애인들은 동료지원서비스와 동료지원쉼터 확대를 대안으로 생각해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임상심리전문가들도 결국 동료라는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동료지원가라고 생각한다. 내가 필요한 건 전문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가의 심리상담이다. 앞으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상담을 수요자가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합돌봄 서비스에서도 심리상담이 전문적 서비스로 제공 받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부실한 재정 관리에 관한 질타가 이어졌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고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이사장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정권을 불문하고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8년 전 공단 급여이사를 할 때도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국민이 세금 부담을 많이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언제까지 수입 기반을 늘려서만 (건보 재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출 구조 합리화가 필요하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갖도록 효율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측 가능한 정부 지원금을 약속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임기와 상관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재정은 현재 ‘빨간불’이 켜졌다. 건보공단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전체 영업 적자 규모는 올해 6조9161억원으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3조9714억원, 2028년 4조2971억원, 2029년 3조4415억원, 2030년 3조2932억원 등 적자 규모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해마다 수조원대의 적자가 고착화되는 셈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국고 지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친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늘린 13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고 지원율이 14.4%로, 법률로 정한 기준 20%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 2016∼2025년 10년간 미지급된 법정 지원금만 총 19조45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노조는 이날 국감이 진행 중인 공단 원주 본사 앞에서 건보재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시위를 강행했다.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법정 지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상 정부 지원 근거 조항이 5년마다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라며 “정부 지원의 지속 여부가 주기적으로 불확실해지면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지고, 안정적인 급여 운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강 이사장도 이날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소아 환자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소아응급 의료체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압수수색 당시 응급센터 현장에는 생후 6개월 영아가 1시간 이상 경련을 멈추지 않는 초응급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실이 공권력에 짓밟혔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찾았다가 치료 중 숨진 환아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압수수색 직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졌는데, 경찰이 12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압수수색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저항이 더 거세지고 있다.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은 “애도와 회복의 겨를도 없이 이어지는 무차별적인 형사 고소와 수사는 현장 의료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소아응급의료의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수사당국이 사투를 벌인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경찰이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채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경찰은 강제수사에 앞서 해당 의료기관에 단 한 차례의 자료 요청도, 임의제출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이 국정감사에서 ‘환자가 없어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해명에 대해 김 회장은 “현장을 기만한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소아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중증구역에서는 1시간 이상 경련이 멈추지 않는 생후 6개월 영아를 살리기 위해 의료진이 항경련제를 연속 투약하고 기관 삽관까지 준비하던 초응급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경찰에 응급환자의 생명과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수사 규칙과 준칙 마련을 비롯해 국민과 의료진에 공식 사과 등을 촉구했다. 류 회장은 “이 사태로 인해 소아응급 전문의 이탈과 응급센터 지정 반납이 현실화돼 환아들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무리한 강제수사를 강행한 수사당국에 있음을 엄중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사의학회장도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제도적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현장에서 이뤄지는 상담은 어디까지가 ‘심리상담’일까. 정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에 임상심리사뿐 아니라 정신건강 분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심리상담의 범위와 수행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직역 구분 없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공공영역에서 이미 수행 중인 상담 업무의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임상심리학계에서는 직역별 교육과 수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며 전문 수련이 필요한 심리상담이라는 영역을 다른 직역에도 개방하는 법제화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발한다. 반면 정신건강사회복지학계에서는 각 직역∙학문마다 개별적인 전문성을 갖고 심리상담을 수행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 4개 직역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심리상담이 아닌 공공사업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다. 일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자격이 아니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간호사 등의 자격이 있어야 가능하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나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등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별도로 1년의 수련을 마쳐야 부여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총 2만1751명이다. 이 중 정신건강간호사가 1만431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7141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4040명,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39명이다. ◆복지부 “기존 업무 근거 마련”…심리학계 “사업 오류 시행령 개정 명분 둔갑”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기존 업무의 명문화라고 강조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진 등 여러 재난이 겹치며 트라우마 심리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들이 관련 상담과 심리지원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24년 시작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도 직역을 구분하지 않고 핵심 인력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간호사나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심리상담으로 표현하기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수행하는 상담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임상심리학계는 당초 바우처 사업의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한다. 이상일 한국임상심리학회 홍보이사는 사업 도입 당시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역별 교육·수련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심리상담 제공인력에 포함하고, 심리상담 관련 센터를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홍보이사는 “전 국민의 마음 건강에 국가가 사업 투자에 나서는 걸 적극 환영했었다”면서도 “다만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센터 개설까지 가능한 1급 유형을 설정하는 건 반대했다. 충분한 수련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복지부 입장은 다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사업 시작 전 4개 직역이 논의해 직역 구분 없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공공 상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도 받는다고 강조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급 자격을 위해 1000시간을 수련하고, 1급이 되기 위해서는 3년(3000시간)을 더 투자해야 한다”며 “국가가 하는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과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 사업은 지침과 상담 표준 매뉴얼도 있어 이에 따른 추가 교육도 받는다. 당장 수련 과정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제안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상담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임상심리학회는 이와 관련 “복지부 자신의 법정 수련기준을 보더라도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수련과정에는 전문 심리상담의 핵심 전제인 ‘심층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실습과목이 단 1시간도 배정되어 있지 않다”며 “석사 이상 고등교육과 수천 시간의 혹독한 평가·치료 수련을 거치는 임상심리사와 달리, 평가와 심리치료를 단 1시간도 수련 받지 않은 타 직역에 ‘1년 수련’이라는 껍데기 명칭만 앞세워 상담 권한을 일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언급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사업 초기 급격한 공급 확대를 핑계로 전문성 검증 없이 타 직역 인력을 하위 지침 수준에서 무리하게 끌어들여 이미 학계와 현장의 심각한 우려와 질타를 받아온 사업이다. 정책 실패와 자격 왜곡의 대표적 사례인 바우처 지침을 이제는 상위 법령인 시행령에 대못을 박아 영구화하려는 복지부의 행태는 본말이 전도된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심리학계 “정신건강상담과 심리상담 달라”…사회복지학계 “심리학만 심리상담하는 국가 없다” 이번 논쟁의 중심에는 ‘심리상담’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과연 규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 임상심리학계는 우선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상담’을 엄격히 구분한다. 이상일 임상심리학회 홍보이사는 “정신건강상담이 선별검사와 심리사회적 사정을 통해 지원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자원으로 연결하는 ‘사례관리적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면, 심리상담은 정밀 심리평가를 통해 정신병리와 성격 구조를 다각도로 규명한 뒤 치료적 기법을 통해 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문 치료 영역’이라는 점에서 두 개념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임상심리계는 이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공통 업무화가 불가피하다면 ‘심리상담’이 아닌 ‘정신건강상담’이라는 별도 명칭을 사용하고 그 범위를 ‘정신건강문제의 예방·조기발견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초기 면담, 동기강화, 정신건강정보 제공, 위기상황의 초기대응, 서비스 안내·연계 및 사례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으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리평가·정신병리 감별·근거기반 치료로 이어지는 훈련 체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상담의 경우 그 훈련 체계를 갖추지 못한 인력에게 동일한 명칭 아래 수행이 허용될 경우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에게 그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 임상심리계의 근거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개 직역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임상심리학계를 제외한 타 직역의 반대로 개정안에는 공통업무화의 명칭으로 ‘심리상담’이 쓰이게 됐다. 임상심리학 측을 제외한 3개 직역에서 심리상담을 공통업무에 포함하되, 전문적인 심리상담 업무를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으나, 이 역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직역에서는 저마다 전문성을 갖고 심리상담에 임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화∙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본지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해외에서는 심리상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다양한 학문 분야가 심리상담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정신건강전문가 중에서는 임상사회복지사(LCSW)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대학교육과정에서 심리상담에 필요한 교과목을 배우고, 국가고시를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최소 1000시간의 수련과정을 거쳐 취득한 자격이다. 자격 취득 후에도 근거기반 심리상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현장에서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주요 인력”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의 LCSW의 경우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취득 후 임상적 진단·사정, 치료 및 심리치료 경험에 대해 수천 시간의 수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사회복지계는 이어 “이제는 자신(임상심리학계)을 제외한 타 직역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비전문인력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타 직역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근거가 없으며, 전문직으로서 타 전문직에 대한 보통의 태도를 넘어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 ‘개별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판단된다”며 “자격 취득은 수련기준이나 승급기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이 다른 직역의 수련과정, 정신건강전문요원이나 심리상담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에 속한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심리학만 심리상담을 하는 나라는 없다”며 “각 직역과 학문마다 용어가 다르고, 교육 과정이 다를 뿐이다. 이를 두고 전문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사회복지학에서도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실천기술론, 정신건강복지론 등을 통해 상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고 주장했다. ◆심리상담 개념·역량∙기준 이견…“사회적 논의 필요” 이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심리상담 전반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규율할 법적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는 국가자격과 직역별 업무 규정은 있지만, 심리상담을 누가 어떤 교육과 수련을 거쳐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라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상심리전문가’는 학회 자격으로 국가가 아닌 민간자격증에 머물러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심리상담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와 사회복지학계 등 다른 직역의 반대로 인해 여전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심리상담의 개념에 대한 합의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2022년에도 심리상담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했고, 지금도 각 분야가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직역만 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른 직역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 맞서고 있는 셈이다. 결국 향후 논의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와 각 직역의 수련∙교육 체계를 재정비하고, 심리상담의 범위와 필수 수련, 역량 확인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게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임상심리학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통업무를 명시하기에 앞서 이를 뒷받침할 교육과 수련 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상심리학계는 16일 청와대에서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같은 날 복지부 세종청사와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도 릴레이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비전문가 심리상담 피해 신고 및 모니터링 창구’를 개설하고, 오는 19일 입법예고 종료 즉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개정안에 따라 수련 체계 보완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했다. 직역의 경계보다 국민 정신건강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장인 김용진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논의의 중심을 직역 간 갈등에서 ‘국민이 어떻게 더 안전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공공의 과제로 옮겨야 한다”며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국민의 정신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주식 투자 확대’와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 등을 둘러싸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증시를 띄우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출석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국감’을 방해하지 말라고 맞섰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기금 리밸런싱 유예를 결정할 당시 이견이 없었다”며 만일 리밸런싱 유예를 하지 않을 경우 매일 80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매도해야 했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위가 의결했고,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렸다”며 “그 회의에서 누가 어떤 근거로 무슨 발언을 했는지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런데 기금위는 이 안건의 회의록을 2030년에 공개하기로 의결했다”며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여야 증인·참고인 협상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왜 계속해서 김 전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 민생 국감을 방해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되받아쳤다. 이어 기금위 회의록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 근거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것이고,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4년이 지난 후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 한국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당시 전문가, 그중에는 윤석열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도 있고 여야와 관련된 전문가도 있는데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며 “만약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고 원래 규칙대로 했다고 하면 매일 8000억원 이상,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의 10% 이상을 던져야 했을 것이다.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올해 초 국내주식 비율 초과에 따른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매일 8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해야 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리밸런싱을 통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었으며, 이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도 이견이 없었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존 규정대로 리밸런싱했을 경우에 대한 추계(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국민의힘 측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만약 1월 기금위에서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고 원래 규칙대로 했다고 하면 매일 8000억원 이상의,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의 10% 이상을 던져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을 거라고 본다. 당연히 주가는 떨어졌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도 손해를 보고 국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가 증시를 띄우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출석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국감’을 방해하지 말라고 맞섰다. 김 이사장은 리밸런싱 유예가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문가 판단에 따른 합의였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 한국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당시 전문가, 그중에는 윤석열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도 있고 여야와 관련된 전문가도 있는데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올해 전국으로 확대된 ‘통합돌봄’ 서비스가 인구감소지역일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와 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자택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의 인구감소지역 서비스 충족률은 8.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와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지역별 분포 등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종류와 지역에 따라 공급 여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 서비스별로 충족률을 살펴보면 방문요양(96.9%)과 장애인활동지원(89.7%) 등은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긴급돌봄지원사업(7.0%), 재택의료센터(17.7%) 등은 크게 낮았다. 충족률이란 현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 수준이 낮고 접근성도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 25.5%, 인구감소지역 10.7%였으며, 재택의료센터는 각각 20.6%, 8.3%로 조사됐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도 일반지역은 19.9%지만, 인구감소지역은 6.2%였다. 반면 치매예방 및 관리, 노인맞춤돌봄 등은 인구감소지역의 충족률이 더 높았다. 229개 시군구 중 통합돌봄 서비스 ‘고수요∙저공급’에 해당하는 지역은 59개로 나타났다. 이들 중 40개(67.8%)는 인구감소지역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각 시군구는 먼저 확충이 필요한 서비스와 공급방식을 구체화하는 등 올해까지 지역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해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살 문제의 국가·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자살률과 자살예방 노력 등을 평가해 공개한다. 주요 대책별로 책임 부처를 설정해 대상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살위험 예측 및 지역별 자살동향 분석 등 데이터에 기반을 둔 자살예방체계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책임을 지는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각 지자체는 이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라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별 자살률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노력까지 함께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과 재정지원 등도 연계한다. 학생·청소년과 범죄피해자 등 대상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책임 부처를 설정한다. 청소년 자살 문제는 교육부에서, 범죄피해자 대책은 법무부가, 채무 등 경제적 문제를 겪은 자살 고위험군 대책은 금융위원회가 관련 대책을 책임지는 식이다. 각 부처는 소관 대상과 정책에 맞춰 결과 중심의 중간지표를 설정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매달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복지부 산하에 설치해 자살시도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의 대응 상황을 관리·지원한다. 정부는 또 경제문제 등 7가지로 단순화된 현재 자살 동기 및 위험요인 분류를 27개까지 상세화하기로 했다. 위험요인 정보를 비롯해 건강보험과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지역별 자살동향과 위험도를 분석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에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또 대북정책과 관련한 정부 내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토론의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다 존재이유가 있다”며 “의견이 같으면 발전이 없다. 조율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결정적 국면 전환 시기가 될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의 역할을 강화하고 매년 실적을 평가하기로 한 배경에는 그간 보건복지부 중심의 자살예방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이 뒤따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정부 책임을 늘리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살시도자를 즉각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지원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자살예방정책이 그동안 복지부 중심으로 이뤄진 건 사실”이라면서 “지자체가 (일선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다. 정부 노력만으로는 자살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역부족이다”며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024년 기준 29.1명으로 2012년(30.3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27.8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1∼7월 자살사망자 수는 총 7432명으로, 전년 동기간(8475명) 대비 12.3% 줄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030년 18.9명으로, 지난해 대비 30% 낮춘다는 목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축 권고한 수치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자살예방 이행계획을 통해 지자체별 자살률과 자살예방 노력 등을 정부가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지자체별 자살률이 발표됐으나, 이를 바탕으로 별도의 평가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대해 포상과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앙부처의 장,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가 부여되고, 매년 복지부 장관이 이를 평가하게 되는 등 정책 동력 및 책임성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사업 실적이 미비한 지자체에 대해 별도의 제재는 없다. 이 차관은 “객관적인 자살률 통계와 평가지표를 공개해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지자체에 별도의 페널티를 부여할 경우 오히려 적극적인 자살예방 사업 전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자체의 역할 확대와 평가체계 도입을 두고 정부 차원의 경직적인 사업 전달체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도 자살예방과 관련해 지자체들이 여러 관계 부처와 협의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협조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정부가 지자체를 평가하며 책임만 떠넘기면 안 될 문제”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이어 “자살예방정책의 부처 간, 정부와 지자체 간의 경직적인 구조부터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사업과 제도의 연계가 더 중요하다. 인력과 예산 지원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아울러 자살 고위험군의 적극적 발굴∙예방을 목표로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관계기관 연계를 확대한다. 정신의료기관 내 관계자가 당사자 동의를 받아 자살예방센터 등 사례관리와 연계하면 ‘지역사회 사례관리 의뢰’ 등에 대한 수가 지급을 검토한다. 특히 자살시도자임에도 서비스 제공에 미동의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연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전달되는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 차관은 “자살시도자를 도울 수 있도록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관계기관에서 연락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장 관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등을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으로 통합해 자살위험군을 적극 발굴한다. 복지부는 관련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으로 내년도에 6억5700만원을 반영했다. 사후적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정책 전환을 위해 근본적인 자살 원인 해소에도 나선다. 자살위험을 높이는 채무·빈곤·고립·돌봄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포함했다. 금융위원회가 책임 부처로 나서 불법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금융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자살고위험군의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긴급생계비 30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과 돌봄 대책도 늘린다. 자살유족 지원도 강화한다. 자살유족의 조기 발굴과 신속한 통합지원을 위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족보호관(가칭)’제도를 통해 유족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관련 인프라도 확대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올해 센터당 5명에서 내년 7.1명으로 확충한다. 자살위기자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4개에서 2030년 17개로 늘리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도 내년 103개소로 올해보다 3개소 확대한다.

정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에 임상심리사뿐 아니라 정신건강 분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심리학계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 등이 이미 현장에 있는 만큼 해당 인력의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심리학계에서는 직역별 교육·수련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졸속 업무 확대라고 지적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 4개 직역이다. 현행 시행령은 정신질환자 등과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심리안정 지원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지자체 등의 상담 사업 수행을 정신건강간호사 등 모든 직역의 공통업무에 추가했다. 민간 심리상담 전반이 아닌 공공사업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개정이다. 정부는 현장의 업무 실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포함되는 등 재난 현장의 재난 심리 지원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심리상담 사업을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로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심리학계는 정부가 직역별 전문성과 교육·수련 과정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임상심리 분야에서는 심리평가와 개인·집단심리치료 등을 배우지만 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 분야는 각 직역에 특화된 상담과 치료를 중심으로 수련하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한국임상심리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검증된 수련 체계와 평가 역량이 결여된 비전문 인력에 심리상담을 개방하는 것은 전문 서비스를 왜곡하고, 결국 치료와 회복이 절실한 국민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며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공통업무화 추진 과정을 철저히 파헤쳐 반드시 바로잡아 달라”고 밝혔다. 대학가에서도 반발이 이어진다. 서울대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의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에 이어 가톨릭대?충북대?부산대 심리학과 학생들도 성명과 시국선언에 나섰다. 임상심리학회는 19일 입법예고 종료 후 정부가 개정안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과 절차를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학회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