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뒤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탁 간격 기준 등을 명확히 하며 편의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식탁 간격 기준의 경우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직접 안고 있을 경우 테이블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시행 초기 어려움을 살피고 예방접종 확인 방법 및 식탁 간격 기준 등을 구체화 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간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일부 매장에서만 암묵적으로 허용됐으나, 민원이 잇따르는 등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까다로운 규정과 이를 어기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식당과 카페 등 현장에서는 반려동물 출입 자체를 거부하는 ‘노펫존’이 확산했다. 이에 식약처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면서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우선 반려동물과 동반출입 시 예방접종 여부를 영업자가 확인해야 한다. 영업자가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더해 반려동물 동반인이 영업장에서 직접 기재하거나 QR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식탁 간격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 식탁의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매장 내에서의 반려동물 이동 관리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직접 가져온 케이지 및 유모차에 둘 경우 영업자는 매장 내에 목줄 고정장치를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반려동물이 조리 공간에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고정형 칸막이 외에도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이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지난 6일 기준 287개소에서 이날 오전 기준 802개소까지 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 및 관련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시설비용 지원, 안내 표지판 무상 제공, 사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려온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가 정부 주도 공론화장에 올랐다. 학계에선 ‘시기상조’라는 신중론과 ‘위하(威嚇·힘으로 으르고 협박함) 효과’라는 엄벌론이 팽팽히 맞선다. 연령 조정이 상징적 입법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보호처분과 엄벌을 병행하는 ‘투 트랙’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짧은 영상 중심의 ‘숏폼(Short-form)’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고등학생 10명 중 3명이 긴 글을 10분 이상 집중해서 읽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여건만 된다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자가 주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재생에너지 설치 경험이 있는 비율은 11%에도 못 미쳤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또다시 뜨거운 논쟁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1년 1만1677명에서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배 가까이 폭증했다. 특히 지난해 검거된 촉법소년의 절반가량인 49.7%는 촉법소년 경계에 있는 만 13세였다. 현행 소년법의 ‘온정주의’가 지능화된 촉법소년들에게 더는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가 이날 개최한 ‘형사미성년자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제1차 공개포럼에선 여러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자인 김혁 부경대 교수는 사법 절차를 거치며 처벌 인원이 급감하는 구조를 들어 연령 하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14~18세) 5만5000명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8.8%(4863명)였다. 이들 중에서도 34.5%는 법원 단계에서 다시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교도소행인 ‘정기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전체의 0.5% 미만이었다. 다만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로도 상당한 위하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하민의 송종영 변호사는 “형벌의 위하력은 실제 처벌의 빈도뿐 아니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도 형성된다”며 “특정 연령대에 형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법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했다. ◆고교생 10명 중 3명 “긴 글 집중 어려워” 진학사가 이날 고등학생 3525명을 대상으로 숏폼 시청 습관과 학습 집중 경험 조사한 결과, 고교생 30.6%가 ‘10분 이상 긴 글 읽기가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가 8.4%, ‘그렇다’가 22.2%였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41.0%에 머물렀다. 고교생의 이 같은 집중력 저하 현상은 최근 일상화된 숏폼 시청 습관과 일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짧은 영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알고리즘 구조가 학생들의 자기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태양광 달고는 싶은데 ‘내 집’이 없다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이 이날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만 18세 이상 1만7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향후 소유하게 되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66.9%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10.8%만 재생에너지 설치 경험이 있었다. 재생에너지 설치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내 집이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2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외 ‘설치비용이 부담돼서’(23.6%), ‘설치 방법을 몰라서’(13.1%),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4.8%) 등이었다.

정부가 의료 분야 인공지능(AI)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해 상반기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립대병원들이 AI를 의료 영역에 도입해 효과가 있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세영 분당서울대병원 정보화실장(가정의학과 교수)은 전날 병원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의료 인공지능 전환(AX) 구현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AI 도입 현황 등을 발표했다. AI는 수년간 의료 영역에도 광범위하게 도입되면서 진료 및 분석 시간 단축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안과 진료 시 선별 검사를 하거나 응급실 환자 중증도 분류, 심장 초음파 진단 등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심장 초음파 측정에 AI를 도입해 검사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심장은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초음파 촬영이 어렵고, 촬영된 사진을 측정·판독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 AI를 도입했더니 심장 초음파를 측정할 때 건당 9∼10분 걸리던 시간을 1분으로 단축했다. 덕분에 30%가량 더 많은 환자를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정 실장은 “AI 전환으로 환자 경험 향상·건강 개선·의료 비용 절감·의료진 만족도 제고·의료 형평성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8월 대구·경북 지역의 19개 응급의료기관 등을 연계해 ‘AI 기반 의료혁신센터’를 출범했다. 이를 통해 협진과 환자 수용 체계를 고도화하는 응급이송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다만 실효성 있는 의료 AI 전환을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문 경북대병원 AI기반의료혁신센터 교수는 “경북대병원은 심전도 판독 등 17종의 AI 소프트웨어를 안착시켰지만, 관련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수가 보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업 준비를 하는 20대 여성 A씨는 최근 단기간에 몸무게가 5∼6㎏ 불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 식사량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살이 쉽사리 빠지지 않자 결국 ‘다이어트약’이라 불리는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다. 비만은 아니었으나 살이 찐 모습이 싫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을 먹자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일주일 만에 약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 운동에 시간을 투자하기 쉽지 않아 식욕억제제를 먹었다”며 “부작용을 느낀 뒤 식단을 더 철저히 하고 시간을 내서 운동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 10명 중 6명이 A씨처럼 비만이 아닌데도 체중을 줄이기 위해 약을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이어트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긴 비율도 약 73%에 달했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연구진은 2022∼2025년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만 19∼64세 성인 257명을 대상으로 사용 경험과 인식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9.5%가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이유로 ‘비만을 진단받지 않았으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어 ‘비만을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4.6%, ‘주위의 권유’가 8.9%, ‘고혈압?당뇨병 등을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해’라는 답이 8.6%, ‘호기심으로’ 3.9% 등의 순이었다. 비만이 아닌데도 식욕억제제를 섭취한 이유로는 ‘빠른 체중 감량이 가능해서’가 62.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식사 조절과 운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1.4%였다. 대한비만학회는 체질량지수(BMI)가 27 또는 30 이상으로 비만인 사람에게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단기간 사용해야 한다고 진료 지침을 두고 있다. 다만 응답자 중 당시 BMI가 30 이상으로 고도비만 상태에서 식욕억제제를 처음 복용했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했다. 식욕억제제 복용 기간도 3개월 이하 복용이 45.9%, 3개월 초과∼1년 이하가 37.0%, 1년 초과가 17.1%였다. 과도한 식욕억제제 복용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응답자 73.5%는 식욕억제제 복용으로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부작용으로는 입마름(72%), 가슴 두근거림(68.8%), 불면증(66.7%) 등 순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우울증(25.4%), 성격 변화(23.8%), 불안(22.8%)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복용을 중단한 뒤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요요 현상’을 겪었다는 응답도 53.4%나 됐다. 다이어트약은 중독 위험도 있다. 부작용을 겪고도 일정 기간 중단 후 다시 복용한 비율이 54.0%였다. 22.8%는 부작용을 겪고도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약을 먹었다. 연구진은 “외모를 강조하고 상품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에 부합하려는 개인의 노력 등이 어우러져 의약품 오남용 인식과 실태로 연결되고 있다”며 “의약품 남용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의약품 남용에 대해 중재하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직장생활 문제 등을 이유로 40대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조사 대상자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4년 기준 25.9%로 집계됐다. 남성은 23.3%, 여성은 28.6%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응답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상시 일상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9세가 35.1%로 가장 높았다. 30∼39세가 34.7%, 19∼29세가 30.3%로 뒤를 이었다. 2014년 조사 당시 스트레스 인지율의 전체 평균은 25.5%로 2024년과 비슷했다. 그러나 30대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4.0%로 가장 높았고, 19∼29세(28.9%)가 다음으로 높았다.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은 직장생활과 경제문제가 각 25.7%와 25.0%로 미세한 차이로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특히 남성의 경우 40대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직장생활을 꼽은 이들이 46.6%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경제문제(36.0%), 부모·자녀 문제(4.2%)였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직장생활 등을 이유로 40대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조사 대상자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4년 기준 25.9%로 집계됐다. 남성은 23.3%, 여성은 28.6%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응답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상시 일상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9세가 35.1%로 가장 높았다. 30∼39세가 34.7%, 19∼29세가 30.3%로 뒤를 이었다. 10년 전인 2014년 조사 당시에는 전체 평균이 25.5%로 2024년과 비슷했지만, 연령별로 나눠보면 30대의 스트레스 인지율(34.0%)이 가장 높았고 19∼29세(28.9%)가 뒤를 이었다. 40∼49세(26.9%)의 경우 오히려 20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10년 사이 중년층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성별·연령대별 분류를 함께 보면(2024년 기준) 남성의 경우 40대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36.3%로 가장 높은 데 비해 여성은 30대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41.5%로 제일 높았다.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은 직장생활과 경제문제가 각 25.7%와 25.0%로 근소한 차이로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특히 남성의 경우 40대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직장생활을 지목한 이들이 절반에 가까운 46.6%를 기록했다. 경제문제(36.0%), 부모·자녀 문제(4.2%)를 크게 앞질렀다. 반면 여성의 경우 30대에서는 직장생활(28.2%)이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이다. 40대의 경우에는 부모∙자녀문제(27.6%)가 직장생활(23.2%)과 경제문제(20.1%)와 비교해 가장 큰 걱정거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은 3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부모∙자녀문제를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으로 꼽은 이들이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13.9∼27.6%)했다.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부모∙자녀문제가 제일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응답이 10% 미만(3.3∼9.2%)을 기록했다.

정부가 복제약(제네릭)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시기를 논의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약가 인하와 함께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제도 개편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제약업계에서는 수익 감소와 이로 인한 연구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제도 개편에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원회는 약값 인하율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와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2년 일괄적으로 인하했던 복제약 중 가격이 원조 약값 대비 45~53.55%인 복제약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을 원조 대비 40%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덜고 국민건강보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제비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의 약제비는 국민 전체 의료비의 20%를 넘어서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약제비는 2023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969달러(약 142만원)로, OECD 평균보다 47.3%나 많다.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국회에서 개최한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나영균 배재대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의 1인당 약제비는 GDP 수준이 비슷한 영국과 호주와 비교해도 현저히 많다”며 “한국은 국민 의료비의 20.5%를 약제비가 차지한다. 미국은 1인당 약제비가 더 많지만, 의료비 대비 비중은 11.5%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약값 부담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만큼 나날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1년 13조 1000억 원에서 2024년 27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약품비 비중은 51.7%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처럼 약값 지출이 과도한 현상의 배경으로는 국내 약가 구조가 복제약 가격대가 높고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복제약의 가격은 통상적으로 처음 개발된 오리지널의 53.55%로 정해진다. 나 교수는 “오리지널약 대비 한국 제네릭 약가는 OECD 평균 25%의 2배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제네릭을 써도 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후진국형 시장 구조”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제네릭 진입 초기에는 오리지널약 대비 50∼60%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더라도 다수의 경쟁자가 진입함에 따라 1년 안에 오리지널약의 10∼20% 수준으로 가격이 급락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의사가 성분명이 아닌 특정 브랜드명으로 처방하는 상품명 처방 관행 때문에 약사가 동일한 성분의 더 싼 제네릭으로 약을 교체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국내 대체조제율이 0.79%에 머무른다”고 덧붙였다. 나 교수는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 ‘참조가격제 도입’, ‘복제약 경쟁입찰제’를 내세우며 약가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조가격제란 동일성분이나 약리, 치료 효과 등으로 약품을 묶고, 최저가 약품을 기준으로 보험가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복제약 경쟁입찰제는 기존에 동일한 성분일 경우 수십 개의 복제약이 등재되어도 가격 경쟁 없이 유사한 가격대를 유지해 온 방식에서 벗어나 건보공단이 동일성분∙동일효능 약에 대해 가격 입찰을 하고 최저가 5개 제품만 급여 등재를 하는 제도다. 나 교수는 성분명 처방으로 연간 7.9조원, 참조가격제로 2.6조원, 복제약 경쟁입찰제로 3조원 등 총 13.5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 약품비(27조원)의 절반가량을 절감하는 효과를 갖는다. 다만 제약업계는 약가제도 개편에 반발하고 있다. 약가를 인하할 경우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연구개발(R&D) 및 투자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전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정부의 약가 인하 개편안 발표 이후 산업계 등의 문제 제기에도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급격한 약가 인하에 제약산업은 무너진다”며 “약가 인하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정부∙산업계 간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밟는 것에 반발하며 이날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을 두고 의약분업 체계를 흔든다고 저항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도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제도 도입 방식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가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앞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관련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전원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해야 하며, 재학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은 졸업 후 고등학교 소재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에는 지원받았던 등록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환금이 감면될 수 있다.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지역 의료기관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에 관한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지역 의료기관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근무할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며,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집행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제수사가 2024년 대비 3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 부양은 자녀의 몫’으로 여기는 전통적 인식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만 자녀의 부모 부양책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인식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5년 중대재해법 위반 강제수사 총 40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 관련 지난해 강제수사 건수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압수수색 35건, 구속영장 3건, 통신영장 2건으로 2024년(13건)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압수수색이 2024년 10건에서 크게 늘었다.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고소·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한 건수는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첫해에는 강제수사를 활발히 집행했으나 이후 2024년까지 소극적이다. 중대재해 사고사망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정권 의지에 따라 행정력 발휘에 차이가 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건수는 2022년 611건, 2023년 584건, 2024년 553건을 기록했고, 지난해 3분기까지 457명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3년 만에 사고사망자가 증가할 전망으로, 4분기까지 집계된 지난해 통계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갈등 우려보다 협의로 문제 해결해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9일 간부회의를 열고, 개정 노조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우려들을 언급하며 상생을 강조했다. 그는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실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 간 대화로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20% “부모 부양책임은 자녀에게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그쳤다. 이 중 ‘매우 동의한다’는 3.15%에 불과했으며, ‘동의한다’는 17.48%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6월 총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반면 부모의 부양을 자녀가 책임지는 데 반대하는 의견은 47.59%로 절반에 가까웠다. 구체적으로 ‘매우 반대한다’는 8.12%, ‘반대한다’는 39.47%였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은 31.78%였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양과 관련한 가족 책임 의식이 급속히 하락한 건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사회적 책임과 기대가 더욱 커진 것을 의미한다”며 “가족 부양의 공백이 커진 만큼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부모 부양을 자식에게 바라는 시대는 지났어요.” 50대 A씨는 퇴직 이후 자녀들에게 부양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심지어 장례조차 어떻게 치를지 고민 중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에게 도움받아야 할 순간이 늘어날 텐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A씨는 자녀들에게도 “각자의 가정과 삶에만 충실하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50∼60대가 노년의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싶다. 이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하고 싶지 않다”며 “자녀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내기 위해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기증 관련 상담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 부양은 자녀의 몫’으로 여기는 전통적 인식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만 자녀의 부모 부양책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인식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돌봄과 관련된 인식이 가족의 책임에서 벗어나 공적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그쳤다. 이 중 ‘매우 동의한다’는 3.15%에 불과했으며, ‘동의한다’는 17.48%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6월 총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반면 부모의 부양을 자녀가 책임지는 데 반대하는 의견은 47.59%로 절반에 가까웠다. 구체적으로 ‘매우 반대한다’는 8.12%, ‘반대한다’는 39.47%였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은 31.78%였다. 이는 가구의 소득 수준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저소득 가구에서 20.66%, 일반 가구에서도 20.63%로 유사했다. 반대하는 비율도 저소득 가구가 49.17%로, 일반 가구 47.37%와 비슷했다. 부모 부양을 자녀의 책임으로 보는 인식은 과거와 비교해 크게 급감했다. 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7년에는 부모를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52.6%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반대 의견은 24.3%에 그쳤다. 이후 2013년 조사에서 찬성 35.5%, 반대 36%로 찬반 비율이 처음으로 역전된 데 이어 2016년과 2019년 조사를 거치며 동의 비율은 20%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직전 조사인 2023년에는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는 응답은 21.4%였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다음 조사에서는 10%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족 내 돌봄에 관한 인식 변화는 자녀 양육 분야에서도 드러난다. ‘자녀를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34.12%로, 찬성 응답(33.83%)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이런 인식 변화는 돌봄 등 복지 체계에 있어 국가의 역할 확대에 관한 선호도 응답에서도 감지된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39.81%로,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해야 한다’는 선별 복지 찬성(33.36%)보다 높았다.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양과 관련한 가족 책임 의식이 급속히 하락한 건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사회적 책임과 기대가 더욱 커진 것을 의미한다”며 “가족 부양의 공백이 커진 만큼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