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동시에 ‘미들파워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1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동반성장연구소가 개최한 제88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같이 강조했다. 이 전 대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전 대사는 최근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러시아의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의 외교·안보 주권 확보가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각자도생이 심화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태로 인한 국제관계의 파급효과 10가지를 꼽았다. 이 전 대사는 △유럽 내 분열 △탈냉전 질서의 종말 △중·러 전략동맹 심화 △세계의 적대적 양극화 △미국의 아시아 집중(중국 대응) 노력 제약 △세계 군비경쟁 가속화 △독일의 유럽 내 안보 역할 적극화 가능성 △유럽의 안보위상 숙고 촉진 △민주·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 심화 △다른 분쟁에 부정적 효과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사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경우 한국처럼 한·미동맹도 없다. 나토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사는 끝으로 윤석열정부가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원칙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정치화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이번 포럼은 동반성장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동반성장연구소는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여러 영역에서 진단하고 각 부문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것이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인 중학생이 만취한 채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려 입건됐다. 이 학생이 저지른 사건은 최근 2개월 사이에 경찰에 접수된 것만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중학생 A(14)군을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촉법소년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전 2시쯤 서울 강동구 고덕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 위에 올라가 길이 190㎝의 안전고깔(라바콘)이 연결된 플라스틱 막대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A군은 한 상가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었다. 이를 발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보호조치된 뒤 어머니와 함께 자택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다시 파출소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뒤 나와서 순찰차에 올라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A군의 이 같은 모습이 찍힌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 경찰은 강제 진압을 할 경우 낙상 등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화로 A군을 달랬다. 경찰이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오자”라고 타이르는 등 설득하자 싫다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던 A군은 순찰차 위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A군이 최근 절도 등 다른 사건들로도 신고됐던 점을 고려해 소년원 송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2개월 사이에 18건의 A군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며 “A군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운 것과 함께 이전에 저지른 범행들도 묶어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군은 곧 다가올 생일이 지나면 형사 처벌 대상 나이가 되지만, 송치 등은 범죄를 저지른 시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이 지난해 법원으로 송치한 촉법소년은 1만명을 넘었다. 2012년(1만3339명) 이후 9년 만에 1만건을 돌파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 접수 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58% 이상 늘었다.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법무부도 소년범죄 예방 강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손을 들어서라도 길 건널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해야 할 것 같아요.” 12일 낮 12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역 교차로. 40대 여성 A씨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길을 건너려 했지만 우회전 차량들 때문에 쉽사리 발을 떼지 못했다. A씨를 보고도 10여대의 차량이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갔다. A씨는 인근에서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이 차들을 멈춰 세워준 뒤에야 건널 수 있었다. 그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도 그냥 지나가거나,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 때문에 위험했던 순간이 많다”며 “오늘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만 보여도 운전자들이 멈춰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됐지만, 아직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운전자와 시민들이 많았다. 대체로 보행자 보호 규정이 강화된 것을 환영했지만, “헷갈린다”는 운전자도 적지 않았다. 세계일보 취재진이 이날 송파구·종로구 일대에서 진행된 경찰의 계도 활동에 동행해 살펴본 결과,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어도 상당수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속도도 늦추지 않은 채 지나갔다. 잠실역 사거리에서 1시간가량 지켜본 결과, 50대가 넘는 차량이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해도 멈추지 않았다. 우회전하려다 단속을 하는 경찰을 보고 급하게 멈추는 차량도 있었다. 그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우회전 차량에 일단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이유는 보행자 사고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최근 5년간(2017∼2021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12세 이하 교통사고 중 50.4%가 ‘횡단 중 사고’였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사범대부설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선 한 택배 차량이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 주변을 주행했다. 뒤이어 승용차 한 대와 오토바이 두 대도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일단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다 경찰이 멈춰 세운 운전자 유모(52)씨는 “규정이 바뀐 줄 몰랐다”면서 “좋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다. 안전할 수 있도록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어린 자녀를 둔 40대 박모씨는 “아이가 신호등을 늦게 인지해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 사고가 날까 매번 걱정한다”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다만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애매모호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잠실역 인근에서 만난 한 운전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인지 진짜 건너려고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법이 개정됐고 벌점도 부과하는 만큼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내용을 몰라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것을 우려하는 반응도 있다. 직장인 윤모(30)씨는 “지난 주말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다가오는 것 같아 잠시 멈췄는데 줄지어 오던 차들이 ‘빵빵’ 경적을 울리며 난리가 났다”며 “보행자를 우선하는 문화가 이번 계기로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 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계도 기간에는 도로에서 위반 사례가 발견돼도 벌점이나 과태료는 없다. 경찰은 앞으로 법 개정 사항이 교통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 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과거 교제했던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위협하고, B씨에게 148통의 전화를 걸고 19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B씨의 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했지만 스토킹 행위는 계속 이어졌다. A씨는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 시도했고, 가게를 다시 찾아가 욕설을 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B씨를 협박했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지난 3월 협박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이번 스토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특수협박죄 등 재판 진행 중 동일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를 했고, 잠정조치라는 금지명령도 위반하는 등 반복적인 가해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갔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김씨 측 소송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법무법인디지털)는 지난 8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의원은 패자이므로 민사소송을 취하해주겠다.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 측이 소 취하서를 수령한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자동으로 종결된다. 앞서 김씨는 2018년 9월 28일 이 의원(당시 경기도지사)으로부터 허언증 환자로 몰려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면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는 이 의원과 “불륜관계였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이 의원은 김씨를 허언증 환자, 마약 상습 복용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료비가 너무 올라서 음식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서울 동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60대 백모씨는 최근 식용유를 구매하면서 깜짝 놀랐다. 18ℓ짜리 업소용 식용유 가격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2만5000원이었지만 7만원대로 3배 가까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식용유뿐만이 아니다. 주재료인 고기는 물론, 채소 등 부재료 가격도 급등했다. 지난 2월 한 포대(20㎏)에 2만1000원이던 밀가루는 지난달 3만원을 넘어섰고, 상추는 한 박스(4㎏)에 2만원이었지만 이젠 8만∼10만원으로 4배 이상 올랐다. 돼지고기는 ㎏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뛰었다. 백씨는 재료비 장부를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 재료비 오른 만큼 음식값을 마냥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가 상승으로 손님들 주머니도 가벼워졌는데, 음식 가격마저 올리면 그나마 있던 손님들까지 발길을 끊을까 봐 걱정이다. 백씨는 “동네 단골 장사라 가격을 무턱대고 올릴 수가 없다”며 “반찬 구성만 바꿔도 불만이 나온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끊길 것”이라고 토로했다. 우크라이나발(發) 충격 등에 따른 ‘역대급’ 물가 급등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치솟는 재료비 부담에 전기료 등 공공요금까지 오르고,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마저 예고되는 등 ‘삼중고’가 몰아닥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재기를 꿈꾸던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영업할수록 손해”라는 한탄이 터져 나온다. 10일 통계청의 지난달 품목별 물가 상승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4.8% 뛰었다.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품목은 감자 37.8%, 밀가루 36.8%, 배추 35.5%, 돼지고기 18.6% 등이다. 서울 용산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40대 김모씨는 “올해 초에 마트에서 튀김가루(1㎏)를 샀을 때 2200원 정도였는데, 지난 주말에 갔을 때 3200원이었다”며 “고기부터 채소, 해산물 등 안 오른 재료가 없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지난 1일부터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h)당 5원 인상되면서 전기를 많이 쓰는 PC방, 노래방, 24시간 음식점 등의 부담은 더 커졌다. 경기 용인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30대 김모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이후 24시간 영업을 했지만, 최근 손님이 적은 새벽엔 문을 닫고 하루 15시간만 운영한다. 에어컨과 100대의 컴퓨터를 계속 돌리기에는 전기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는 “보통 전기료를 400만원가량 지출했는데, 앞으로 매달 30만∼40만원 더 나갈 것 같다”며 “코로나19 피해를 좀 회복할 줄 알았는데 하필 이때 전기료가 올라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이 확정되자 자영업자들은 고육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편의점 점주들은 심야에 물건 가격을 3∼5%가량 올려 받는 ‘할증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인건비 부담을 견디기 어렵다며 편의점 본사 측과 협의해 심야에 물건 가격을 올려 받겠다는 입장이다. 전편협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까지 지급하는 상황에 최저임금 5% 인상은 모두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료비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 상승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무인점포 및 1인 가게로 전환하는 업체들도 속속 늘고 있다. 세탁소, 밀키트 판매점, 꽃집, 휴대전화 매장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무인화 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샐러드 가게도 최근 직원을 내보내고 키오스크를 설치해 낮에는 유인으로, 저녁 이후에는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장 A씨는 “포장이 많은 가게 특성상 키오스크를 설치해 일정 시간 동안 무인가게로 운영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도 줄고, 저녁 시간엔 신경을 덜 써서 좋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계속 커지는 만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물가·고임금·고금리 등 자영업자들에게 악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폐업이 속출하고 자영업자들의 부채 위기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물가·경기·부채 등을 함께 바라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 명의로 몰래 대출받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애초 4500만원을 횡령했다고 알려졌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40억원으로 불어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서울 구의역지점의 중앙농협 직원인 김모(39)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농협에서 근무하면서 수십 명의 고객 명의로 몰래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대출한 돈으로 불법 도박에 일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파악된 피해 규모는 4500만원 수준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4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본 피해자도 수십명에 달한다. 김씨의 범행은 명의를 도용당해 수천만원이 대출된 것을 다른 금융기관을 방문했다가 확인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회삿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업체 클리오 전 직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첫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클리오에서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액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겨 스포츠토토와 생활비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올해 2월5일쯤까지 18억9000만원을 스포츠 토토와 생활비로 사용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는 “클리오 대표이사 이하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도 “피해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8월25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섞인 술을 마신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슷한 시각 이 술자리에 있었던 남성도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면서 경찰은 두 사건 간의 관련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오전 7시54분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에게 마약 추정 물질을 섞은 술을 마시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 등 손님 4명을 붙잡아 조사했다. 이곳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은 술을 받아 마신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11시쯤 숨졌다. 그런데 문제의 음주가 오갔던 시간대에 유흥주점에서 약 700m 떨어진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남성은 종업원이 쓰러진 직후 유흥주점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술에 섞인 물질을 분석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남성 일행이 마약을 탄 술을 종업원에게 건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나머지 일행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손님들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 중이며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가운데, 자녀와 배우자 등에게 협박과 폭행 등 학대받는 노인이 늘고 있다. 폐쇄된 공간과 관계로부터 오는 학대는 노인들의 신고마저 망설이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가족 외에도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1918건이다. 신고 건수는 2017년 6105건, 2018년 7662건, 2019년 8545건, 2020년 9707건으로 계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행위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가 82.2%로 가장 많았다. 정서적 학대(9.4%), 방임(1%), 경제적 학대(1%)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4년간 학대 행위자는 자녀(손자녀 포함) 49.2%, 배우자 46.6%였으며, 가정 내 발생 사건이 96.9%를 차지했다. 가정 내에서 가족에 의해 발생하다 보니 피해 노인들은 학대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을 보인다. 가정사로 치부하거나 가족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다. 재판을 받게 돼도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재학대도 빈번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학대 건수는 지난해 739건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노인학대 증가 원인으로는 노인 인구 증가, 피해 인식 확산,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증가 등이 꼽힌다. 또 노인 빈곤 문제도 심화하면서 신체나 경제적으로 자녀 및 배우자의 부양 스트레스가 커져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사회적 단절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절된 관계를 이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동안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세대 분절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운영해왔는데 이는 노인 등 특정 연령층이 소외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들이 가족 외 관계에서 접촉이 늘어야 학대를 예방하고 발굴할 수 있다”며 “방문 상담 및 심리 치료 등 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구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강화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노인학대 공동대응체계’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현장대응 및 수사, 지역사회의 노인학대 사전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피해 노인의 보호와 지원, 전문기관 및 보호시설 확충 등이 체계적으로 맞물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