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술자리에 있었던 남성도 같은 날 차량 안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이 손님이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섞인 술을 마시고 종업원의 술잔에도 마약류 물질을 넣은 것으로 의심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0분쯤 30대 여성 종업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앞선 오전 5~7시쯤 강남에 있는 한 유흥주점 내에서 손님 4명과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경찰에 따르면 첫 112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오전 7시54분이다. 갑자기 쓰러지는 등 A씨의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을 본 동료 종업원이 신고했다. 유흥주점으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에 대해 병원 후송 및 마약류 시약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강력히 거부해 철수했다. 이후 오전 10시34분쯤 소방에 신고가 들어왔고, 112 신고도 오전 11시15분쯤 또 접수됐다. 이때는 이미 A씨가 사망한 뒤였다. 그는 소방당국이 응급처치 등을 했지만 끝내 숨졌다. 그런데 술자리가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8시30분쯤 유흥주점 인근에 위치한 공원 내의 차량 안에서 손님 중 1명인 20대 남성 B씨가 사망했다. 경찰은 B씨가 교통사고가 아닌 마약류 의심물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차량 안에서는 마약류 의심물질이 발견됐다. 이 남성은 종업원이 쓰러진 직후 유흥주점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술잔에 마약류 의심물질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차량에서 사망한 B씨가 A씨가 마신 술잔에 마약류 의심물질을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술에 섞인 물질을 분석하고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손님들과 주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야간에 여성이 사는 집의 창문 틈으로 속옷을 훔친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0∼5시쯤 서울 송파구 다가구 주택 인근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뒤쫓아가 이 여성 자택의 베란다 방충망을 뜯어내고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속옷과 치마 등 12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재범을 우려하며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행정관이 재직 중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지난달 30일 전직 청와대 행정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0.5ｇ을 구매한 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재직 중일 당시 텔레그램을 이용해 필로폰을 구매했으며, 이후 투약한 뒤 지난 4월에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인지해 수사한 뒤 A씨의 자택 주소지의 관할인 서울 성동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5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마약 거래에 쓰인 계좌와 입금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식당의 탈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2만2000원을 훔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혐의 전에도 수차례 절도 혐의가 있어 양형에 고려됐기 때문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판사는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안에 있는 종업원 탈의실에 들어가 지갑에서 현금 2000원을 훔쳤다. 그는 같은 해 9월에도 또 다른 식당의 종업원 탈의실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2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2019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지난해 이미 절도죄로 4번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지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처럼 소액이더라도 수차례 절도 행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과거부터 이어졌다. B(59)씨는 지난 4월 재판부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독서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3층 휴게실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훔친 간식 등은 캔커피 2개, 음료수 3개, 소시지, 삶은 계란, 라면 등 1만8000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음날에도 이 독서실에 들어가 라면 3봉지, 음료수 2병 등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빼돌렸다. 이렇게 그가 훔친 물건은 총 6만3000원 상당이었다. 재판부는 그가 동종전력을 갖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B씨가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고, 피해액도 소액이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도 일부 고려됐지만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지난해 6월에는 한 40대 남성이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김치 1만원어치를 훔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액은 적었지만 야간에 타인의 거주지에 몰래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도 받았으며, 같은 해에 이전에도 두 차례 절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2)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김씨와 동승했던 20대 A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인해 인근 출근길 일대에 정전과 신호 마비 등 혼란이 크게 빚어졌다. 변압기를 들이받으며 전기 공급이 끊긴 주변 상점만 57곳에 달했다. 전기 공급은 약 3시간이 지나서야 복구가 완료돼 주변 자영업자들이 큰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 당시 지나가던 시민들이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여러 번 들이받았다”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하자 김씨는 이를 거부하고 채혈을 요청한 바 있다. 약 2주 뒤 나온 검사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였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일 김씨를 직접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씨는 사고 다음 날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음주 상태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주변 상가 상인, 시민, 복구해준 분들 등 너무나도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쳤다.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씨 측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도 “김새론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고로 금전적 피해를 본 건물과 상가들을 최근에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보상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지난 24일 “김새론이 피해를 입은 상가들을 찾아가 직접 사과했으며 정전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도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상가들에 대한 보상액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김씨 측은 당시 약 2000만원 수준의 변압기 수리비용에 대해선 한전 측에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씨는 2001년 잡지 모델로 데뷔했다. 이후 배우 원빈 주연의 영화 ‘아저씨’로 큰 주목을 받았다. 영화 ‘이웃사람’, 드라마 ‘화려한 유혹’, ‘마녀보감’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 오며 인지도를 쌓았다.

최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함께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정신 건강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모상담지원사업 예산은 오히려 초기 대비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등 정신 건강에 문제를 겪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2013년 예산 12억7900만원으로 시작됐다. 이듬해인 2014년엔 16억2600만원, 2015년 16억800만원으로 급증했으나, 2016년 9억원으로 반토막 나다시피 하더니 △2017년 9억원 △2018년 6억100만원 △2019년 7억3000만원 △2020년 7억3000만원 △2021년 7억3000만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사업 초기 대비 43% 삭감된 수준이다. 반면 이용자 수는 첫해인 2013년 367명에서 2014년 682명, 2015년 858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예산이 급감하면서부터 △2016년 661명 △2017년 673명 △2018년 731명 △2019년 790명 △2020년 783명 △2021년 812명으로 700∼800명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6세 발달장애인 자녀가 있는 A씨는 “수개월 전에 주민센터에서 아이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부모상담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했다”며 “하지만 담당자가 제한된 예산 문제로 인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는데, 이후에 연락이 없어 문의해본 결과 탈락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이용자 수에 따른 예산 집행액을 보고 예산이 남으면 다음 해에 삭감하기도 한다. 초창기에는 부모 상담과 교육을 함께 진행해 예산이 더 투입된 측면이 있다”며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동명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만 약 2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단지 수백명의 부모가 이용하고 10억원 미만의 예산이 편성된 전국 단위의 상담지원사업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예산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많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봄에 지친 부모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등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남는다면 이를 줄이기보다 더 많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클럽에서 돈을 받고 집단 성행위와 스와핑(파트너 교환) 등 변태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및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클럽에서 음행매개 등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주와 종업원 등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소 신고를 한 뒤 집단 성관계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성행위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 업소는 팔로워 1만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태 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집단 성관계에 참여할 손님을 모았다. 업소는 입장료 10만~30만원을 받고 직접 스와핑 및 집단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관전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 당시에는 클럽엔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소에서는 요일마다 다른 테마를 정해놓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는 면담과 신원 확인을 통해 성향 등이 인증된 사람만 예약된 날짜에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은 검거했지만 집단 성관계에 나서고 이를 관전한 손님들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 모두 합의로 행위를 했고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현장에 있던 손님 26명은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진행한 것이고, 처벌할 법률이 없어서 체포하지 않고 귀가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계속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 앞에서 열흘째 집회를 이어가는 진보 성향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측에 야간 스피커 사용을 제한한다고 통고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서울의소리 측에 오후 6시 이후 야간시간에 스피커 사용을 금지하는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전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스피커 대수를 1대로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해왔지만, 진정이 들어오자 스피커를 늦은 시간대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스피커 사용이 어려워져 야간에는 노래를 틀 수 없게 됐다. 메가폰을 사용해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보수 단체들의 시위에 항의하며 지난 14일부터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인 ‘건사랑’ 측은 집회에서 ‘주가 조작범 김건희‘라는 피켓 등을 사용한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건사랑 측은 지난 20일 백 대표를 비슷한 취지로 고발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아내 권모씨는 22일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두고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2년 전에도 망언을 이어가더니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씨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와대 ‘윗선’에서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가족 입장에서는 정확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 고발을 결정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최근 이대준씨에 대해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2020년 당시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를 공식 철회했다. 그러면서 2020년 9월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전달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족 측은 당시 정부의 발표에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권씨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피살 사건을 두고 “신색깔론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건 발생 시기부터 유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망언을 쏟아내더니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제대로 증거를 내세우거나 월북이라는 결론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월북’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게 했다. 신동근 의원은 과거에 ‘사살하기도 했다’고 발언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당시 피격 사건을 언급하며 “월북은 반국가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계속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며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이씨 아들이 보낸 편지에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지만 이후 퇴임 때까지 별다른 조치와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권씨와 가족이 “직접 뵙고 답변을 듣고 싶다”는 취지의 메일도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 권씨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까지 했지만 계속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면담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 아이한테 보낸 편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말했다. 권씨는 윤석열정부를 향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고, 의구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선을 다해 밝혀야 한다”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족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려고 하는 것 같다. 다만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흐지부지된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철저히 진상규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6·구속)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준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고려해야 한다. 정당화될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 허용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이석준이 단번에 흉기로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침착하게 범행을 수행해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이석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결심공판 이후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고가 이날로 미뤄졌다. 이석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10일 피해 여성 A씨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의 자택에 찾아가 A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 어머니가 사망하고, 남동생이 크게 다쳤다. 이석준은 같은 달 5일 함께 머물던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폭행, 협박,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A씨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이석준은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 기사를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당일 전기충격기 등 여러 흉기를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