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맞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진보 성향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보수 단체들의 시위에 맞서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시작한 서울의소리 집회가 양 진영의 고소·고발전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승환 건사랑 대표는 전날 오후 4시15분쯤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한 시간 가량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최근 서울의소리 기자가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현수막도 설치했다. 이는 김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며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조사에 임했다. 우리 회원들한테도 굉장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조사에서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자택 앞 시위로 서초구 주민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어서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최근 인터넷에서 김 여사를 지속해서 비속어로 지칭하는 네티즌들을 발견해 서초경찰서에 추가로 고발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건사랑 측은 지난 23일 서울의소리 기자 정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이어진 집회에서 ‘주가조작범 김건희’라는 피켓 등을 사용한 이유다. 건사랑은 지난 20일에도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같은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의소리는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보수 단체들의 시위에 항의하며 지난 14일부터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맞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시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양산 사저 앞 집회가 중단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바로 인근에서는 보수 단체가 ‘맞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일대에는 소음과 혼란이 빚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의소리 측에 오후 6시 이후 스피커 사용을 금지하는 집회 시위 제한을 통고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의 집회를 비롯해 윤 대통령 자택 앞 맞불집회 등 양 진영이 격렬히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고소·고발 사례도 잇따르면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사랑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역시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여러 차례 테러를 당해 계정이 해지되자 보수 진영 유튜버를 고발하기도 했다. 백 대표는 지난 21일 공지를 통해 “서울의소리의 새 채널에서 (집회) 라이브 방송을 송출한다”며 “보수 유튜버 안정권 벨라도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백 대표는 “손해배상 8억 소송을 제기해 안정권을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이끌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여 서울대가 조사에 나선다. 논문 공저자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27일부터 윤 교수팀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조사위)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윤 교수팀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열린 ‘국제 컴퓨터 비전과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 2022’에 ‘신경망 확률미분방정식을 통해 비동기 이벤트를 빠르게 연속적인 비디오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기법’이라는 제목의 영문 논문을 제출했다. 윤 교수팀 논문은 우수 논문으로 선정돼 제1저자인 서울대 박사과정 김모 연구원이 지난 23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학회 현장에서 구두 발표도 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4일 유튜브에 올라온 7분16초 길이의 영상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영상에는 윤 교수팀의 논문이 2018년 미국 버클리대 논문과 2021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논문 등 10여편에서 문장을 짜깁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겼다. 의혹이 제기된 표절 부분은 데이터나 연구 개요, 선행연구 소개 등에 집중됐다. 윤 교수팀은 표절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윤 교수는 논문 투고 당시 이를 알지 못했고, 제1저자의 단독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제1저자인 김 연구원 역시 유튜브 영상 댓글에 “논문 관련 사항은 모두 제 잘못으로 공저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은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서울대에 징계위원회 회부 절차 개시를 요청했으며, CVPR 역시 논문 게재를 철회하고 국제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에 논문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특히 공저자 중 이종호 과기부 장관의 자녀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논문에 총 6명이 참여했는데, 제1저자인 김 연구원과 교신저자인 윤 교수, 그리고 이 장관 자녀를 포함한 공저자 4명이다. 또 이번 논문에 과기부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예산까지 투입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여 서울대가 조사에 나선다. 논문 공저자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27일부터 윤 교수팀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조사위)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윤 교수팀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열린 ‘국제 컴퓨터 비전과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 2022’에 ‘신경망 확률미분방정식을 통해 비동기 이벤트를 빠르게 연속적인 비디오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기법’이라는 제목의 영문 논문을 제출했다. 윤 교수팀 논문은 우수 논문으로 선정돼 제1저자인 서울대 박사과정 김모 연구원이 지난 23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학회 현장에서 구두 발표도 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4일 유튜브에 올라온 7분16초 길이의 영상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영상에는 윤 교수팀의 논문이 2018년 미국 버클리대 논문과 2021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논문 등 10여편에서 문장을 짜깁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겼다. 의혹이 제기된 표절 부분은 데이터나 연구 개요, 선행연구 소개 등에 집중됐다. 윤 교수팀은 표절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윤 교수는 논문 투고 당시 이를 알지 못했고, 제1저자의 단독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제1저자인 김 연구원 역시 유튜브 영상 댓글에 “논문 관련 사항은 모두 제 잘못으로 공저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은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서울대에 징계위원회 회부 절차 개시를 요청했으며, CVPR 역시 논문 게재를 철회하고 국제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에 논문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특히 공저자 중 이종호 과기부 장관의 자녀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논문에 총 6명이 참여했는데, 제1저자인 김 연구원과 교신저자인 윤 교수, 그리고 이 장관 자녀를 포함한 공저자 4명이다. 또 이번 논문에 과기부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예산까지 투입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보기술(IT)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하루 16시간씩 일주일 동안 80시간을 넘게 일했다.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했지만 야근 수당은 따로 없이 야근 식대 1만원만 받았다. A씨는 “회사는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연봉에 이미 야근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야근 식대와 택시비만 조금 줄 뿐”이라고 토로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그동안 포괄임금제를 악용해온 사용자에게 ‘주 9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게 허용해줌으로써 초과근로수당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용부는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단체는 이미 포괄임금제로 인해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시간 제도 개편까지 이뤄지면 과로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한 달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기본 노동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48∼52시간(4주 기준)을 한 주에 몰아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 일주일에 총 90시간 가까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단체 측의 설명이다. 직장갑질119는 “법적으로는 주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지만, 하루 16시간씩 주 90시간 근무하게 되면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덕 사장이 오른손에 포괄임금제라는 칼을 들고 있는데 정부가 사용자의 왼손에 ‘주 92시간’이라는 도끼를 주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주 92시간제 도입이 아니라 불법과 편법인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소재의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같은 동아리 회원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대생 A씨를 최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0시쯤 동아리 술자리를 끝낸 뒤 동아리 회원 B씨와 버스를 타고 함께 귀가하던 중 B씨가 잠이 든 틈을 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 방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같은 버스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B씨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사진을 확인한 뒤 버스 기사와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버스 기사가 방향을 틀어 인근 파출소로 향해 현행범으로 A씨를 바로 체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100여장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돼 현재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0년 전북 지역의 한 의대생도 성범죄를 저질러 퇴학 처분을 받았다. 2011년 고려대 의대에서 집단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 학생들이 제적당했는데, 가해 학생 중 1명이 다른 대학에 다시 입학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해 공분을 샀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성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 앞에서 열흘째 집회를 이어가는 진보 성향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측에 야간 스피커 사용을 제한한다고 통고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서울의소리 측에 오후 6시 이후 야간시간에 스피커 사용을 금지하는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전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스피커 대수를 1대로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해왔지만, 진정이 들어오자 스피커를 늦은 시간대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스피커 사용이 어려워져 야간에는 노래를 틀 수 없게 됐다. 메가폰을 사용해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보수 단체들의 시위에 항의하며 지난 14일부터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인 ‘건사랑’ 측은 집회에서 ‘주가 조작범 김건희‘라는 피켓 등을 사용한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건사랑 측은 지난 20일 백 대표를 비슷한 취지로 고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이에 앞서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요구했고, 노사 요구안의 격차가 1730원에 달해 심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17년부터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에 달하는데,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에 그쳤다”며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인상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물가가 심각할 정도로 가파르게 계속 오르고 있다”며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라고 맞받았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작지 않은 만큼 올해도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권고안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6·구속)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준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고려해야 한다. 정당화될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 허용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이석준이 단번에 흉기로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침착하게 범행을 수행해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이석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결심공판 이후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고가 이날로 미뤄졌다. 이석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10일 피해 여성 A씨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의 자택에 찾아가 A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 어머니가 사망하고, 남동생이 크게 다쳤다. 이석준은 범행 전인 같은 달 5일 다른 지역에서 함께 머물던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폭행, 협박,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A씨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이석준은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 기사를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 주소를 파악한 뒤 도어록 해제 방법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당일 전기충격기 등 여러 흉기를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거리에서 8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6분쯤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 길거리에서 80대 남성의 배와 목 부분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으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자전거를 타고 달아난 A씨는 도주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오전 10시50분쯤 성북구 정릉천변 인근에서 서울 종암경찰서 관내 종암파출소 직원에게 긴급체포됐다. 당시 예상 도주로에서 기다리던 경찰은 이미 파악한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A씨의 자전거를 멈춰 세웠다. 이후 A씨가 착용한 장갑에서 혈흔을 발견했다. 자전거에 실려있는 짐까지 수색해 흉기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A씨는 혈흔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흉기를 발견한 경찰이 A씨를 계속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무를 모두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무모하고 미친 짓”이라고 언급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이같이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동맹국들은 세계가 자신의 ‘뒷마당’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을 고립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의 제재는 무모하고 비이성적이라고 비난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은 전 세계 국가들을 자신들의 식민지 등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서방은 무모하고 이성을 상실한 제재를 통해 무력으로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려 한다. 러시아가 성공을 위해서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개시할 수밖에 없었다. 작전을 개시한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이번 작전의 목적은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는 특별한 군사작전을 통해 임무를 전부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24일 러시아가 침공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날로 114일째로 접어들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러시아어 사용자를 위협하는 이들을 제거하고 해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냈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이 같은 러시아의 주장이 근거 없이 공격을 위해 구실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