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직업을 선택한 MZ세대 신임 경찰들을 대상으로 입직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경찰관으로서의 ‘사회 공헌 및 자아성취’에 이어 ‘직업 안정성’이 주요 동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명감을 갖고 경찰이 된 뒤에도 근무하며 자부심이 점차 낮아진다는 일선 경찰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사명감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한국경찰학회가 최근 발표한 ‘MZ세대 신임순경의 입직동기와 기대사회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 경찰 교육과정에 참여 중이던 교육생 10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5점 만점, 3점이 보통), 경찰 직업을 선택한 이유로 △사회 공헌 및 자아성취(3.9점) △직업적 안정성(3.4점) △경찰 직무 동경(2.8점) △주변인 영향(2.0점) 순으로 높았다. 연구진은 신임 경찰들이 ‘사회 공헌 및 자아성취’ 동기가 높고 ‘주변인의 영향’이 가장 낮은 것을 고려하면 입직에는 스스로의 신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주변인의 시선을 크게 개의치 않고 자아성취를 중시하는 MZ세대의 가치관이 그대로 신임 경찰을 택한 이들에게도 반영됐다는 것이다. 사회에 공헌하는 경찰이 되겠다는 신임 경찰도 많지만, 단순히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려는 지원자도 적지 않다. 입직 이유로 ‘경찰 직무 동경’은 평균 이하의 수치를 보인 반면, ‘직업적 안정성’이 평균 이상인 것은 처우·안정성 등 현실적인 요인들이 경찰 직무 선택에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된다. 실제 경찰 준비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명감 없이 할 수 있나요”와 같은 고민 글이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안정성을 이유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경찰으로서의 사명감을 키우기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직업 안정성을 상위로 꼽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라면서도 “문제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은데, 그동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부실대응 등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조직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경찰의 직무는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강력히 요구되는데,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들의 사명감을 높이면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들이 공무 수행 중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형사 책임 감면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곽 교수는 “경찰 조직 차원에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일선 경찰관이 소송을 방어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신껏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해야 사명감이 높아진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임 경찰의 경찰 직업에 대한 가치관인 ‘기대사회화’ 부문에서는 공정한 경찰(4.2점)이 가장 높았다. ‘공정성’을 주요 담론으로 삼는 MZ세대의 경향성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뒤를 이어 헌신하는 경찰(3.9점), 친절한 경찰(3.0점) 순이었다. 이와 관련, 곽 교수는 “수년간 우리 사회에서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경찰이 법의 집행자로서 공정과 정의를 현장에서 올바르게 실천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을 것”이라면서 “정치적 결정이나 외부 입김에 흔들려서 업무가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회의감이 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전날 열린 살인·강도살인·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전날 오전 11시쯤 시작한 재판은 같은 날 오후 10시40분쯤에서야 판결이 나왔다. ◆법원, 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재판부는 강윤성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두 번째 범죄에 대해서는 우발적이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강윤성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채무 변제를 독촉받아 경제적 곤궁에 처하자 첫 번째 살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방치했으며 두 번째 살인 피해자도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형은 인간의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이며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두 번째 살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량을 빌려 유인과 도주에 유리하도록 설계했고, 전자발찌의 추적 우려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하루 만에 신속하게 수행했으며, 이후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전자발찌를 버렸다”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아주 엄정한 형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신고한다고 하니 피해자를 죽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점도 참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강윤성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강윤성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인은 계획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진술 과정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안경을 쓰고 직접 증거기록을 넘기면서 자신을 변호하기도 했다. 강윤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지, 어떠한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울먹였다. 강윤성 측 변호인은 “미리 구매한 흉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범행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경찰에 자수했고 공소사실의 주요 부문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의를 내렸다. 구체적인 양형에 대해 배심원 가운데 3명은 사형을 재판부에 요구했으며, 6명은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다수가 의견을 낸 무기징역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강윤성이 받은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경우 적정한 형량을 토의하는 재판이다. 배심원의 이 같은 결정과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강윤성은 지난해 11월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 바 있다. ◆출소 3개월 만에 2명 살인…전자발찌 무용지물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2번의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은 전자발찌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2005년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강윤성은 지난해 5월 천안교도소에서 전자발찌가 채워진 채 가출소했다. 강윤성은 사회로 나온 지 불과 3개월만인 지난해 8월26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했다. 이후 27일 오후 5시30분쯤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강윤성은 A씨 살해 전 송파구의 한 철물점에서 공업용 절단기를 구매하고, 마트에서는 흉기를 구매했다. 이 같은 강윤성의 행적은 재판부에서도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봤다. 강윤성은 전자발찌를 끊은 후 오랜 시간 도망 다녔다. 그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할 때까지 약 39시간 동안 서울과 경기 일대를 돌아다녔다. 강윤성은 이 사이에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다. 전자발찌를 끊은 뒤 지인에게서 빌린 차량과 지하철 등을 타고 여러 곳으로 이동했다. 또 50대 여성 B씨를 만나 지난해 8월29일 오전 3시쯤 서울 잠실 한강공원에 주차한 B씨의 차 안에서 그를 살해했다. 이후 강윤성은 직접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이 시간 동안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그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돈 때문에 범행…사건 당시 반성 기미 없어 강윤성의 살해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 강윤성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2200만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갚으려고 A씨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해 A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강윤성은 실제 A씨를 살해한 다음 날 서울 강남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을 찾아 A씨의 카드로 아이폰 596만원 어치를 사고, 되팔았다. 강윤성은 B씨의 살인 이유에 대해서도 “빚을 한 번에 갚으라고 독촉해 살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에 대해서는 우발적으로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경찰서에 자수한 강윤성은 당시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장에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강윤성은 사건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찾은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해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그는 또 취재진에게 “보도나 똑바로 하라”며 발길질하고, “당연히 반성 안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윤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위험군 수준의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을 받기도 했다. 당시 경찰이 강윤성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검사를 한 결과 3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왔다. 40점 만점인 검사는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강윤성은 전과 14범이다. 첫 실형을 받았을 때 나이가 17살이다. 강윤성은 1982년 8월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수년 간격으로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절도를 반복하던 강윤성은 성범죄까지 저질렀다. 그는 1996년 10월 지나가던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 9월에는 20대 여성을 차 안에서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제추행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귀국한다. 이씨는 한국 시간으로 26일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출발해 다음 날인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고, 이씨는 이미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근 전 대위가 귀국하는 경우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추후 일정을 잡아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지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씨는 전장에서 침투 작전 중 양쪽 무릎이 다쳤으며, 재활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주위를 경비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실탄 6발을 분실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1경비단 소속의 한 경찰관이 근무를 교대하는 과정에서 지니고 있던 실탄 6발을 잃어버렸다. 경찰은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인력을 동원해 주변을 수색했지만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분실된 실탄은 38구경 권총에 쓰이는 탄환이다. 이를 분실한 경찰관은 실탄 6발이 든 총알 집을 통째로 분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관은 집무실 경비 업무에서 배제된 뒤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에 사고 직후 보고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탄환을 수색하고, 정확한 분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 예금 등 40억여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지난달 29일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30년 넘게 서울 송파구의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창구 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들이 맡긴 예금, 보험상품 가입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객들이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우리은행 등에서 횡령범이 연이어 적발되자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공범으로 상급자인 B씨를 지목했고, 경찰은 B씨도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새마을금고 측에서 파악한 횡령액수는 11억원이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실제 횡령한 금액은 약 40억원으로 파악됐다. 고객들에게 현재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액수만 11억원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횡령금 사용처 등도 조사 중이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는 자신을 향해 ‘철새 정치한다’라는 야권 비난에 “철새는 이재명 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라고 맞받았다. 안 후보는 지난 24일 MBC ‘뉴스테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철새가 아니”라며 “판교 밸리 처음 생겼을 때 그 때 안랩 본사를 여기에 세운 사람”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안 후보의 경기 분당갑 경쟁 상대인 김병관 민주당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철새 정치’를 한다고 맹폭했다. 이에 안 후보는 “정말 코미디 중 코미디가 뭐였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김 후보가) 지난 21일 밤에 이재명 후보와 유세를 했는데, ‘철새 물러가라’고 해놓고 ‘철새 정치인’(이 후보를 지칭)을 데리고 유세를 왔더라”고 비꼬았다. 이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새 정치 갖다버리고 이제 헌 정치 하신다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사골 국물을 계속 우려 먹어서 이제 나올 게 없다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왜 저 분은 소에게 저렇게 집착을 할까. 부인 건 때문에 그런가 생각했다”라며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이른바 ‘소고기 법카’ 의혹을 꺼내들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이가 블로그에서 자신을 겨냥한 내용 등이 포함된 글을 쓴 데 대해 “일개 범죄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물리쳤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주빈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블로그에 박지현 위원장을 공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진행자의 말을 듣고 이같이 답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언론에서 기사가 나는 걸 보면서 범죄자 이야기를 좇는 것보다 지금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분들을 위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A씨는 지난달 29일 네이버 블로그에 ‘또 들어가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블로그에는 지난 2월 ‘조주빈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A씨는 글에서 “도대체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스물여섯 지현이는 정치계에 샛별처럼 떠오를 수 있었을까”라고 물었다. 여기서 ‘지현이’는 박 위원장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계속해서 “추적단의 업적과 주장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잠재적 지도자가 정의의 수호자였는지 허풍쟁이였는지 정도는 우리 사회와 구성원 모두를 위해 검증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더했다. 박 위원장을 두고는 “요새 위기를 맞이한 민주당에 구원 투수로 깜짝 등장해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며 “보여주기식 ‘공동’직이기는 하지만 과반 의석수를 지닌 거대 당의 비대위원장이라니 어마어마하지 않느냐”고 반응했다. 글에는 “박지현과 그 일당이 수사력을 갖췄나, 권한을 위임 받았나, 기술·지식 등 전문성을 갖췄나”라며 “박지현과 그 일당이 세운 진실 된 공적업적이란 무엇일까”라는 내용 등도 담겼다. 게시글엔 조주빈의 이름이 담긴 개인편지표도 첨부됐다. 법무부는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의 습득·반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규율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제가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이유 중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해서였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대선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을 거쳐 공동 비대위원장에 임명됐다. 당시 박 위원장은 “지금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부족함이 많다”며 “디지털 성범죄 싹을 도려낼 수 있는 첫걸음이 오늘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초면인 60대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피의자 A씨는 법원 불출석 의사를 밝혀 법원은 서류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스스로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혀, 10시쯤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가방에 소지중이던 흉기를 꺼내 60대 남성 B씨의 목과 이마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후 주위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지하철역 인근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병원 치료 후 퇴원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인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룹 에이비식스 박우진이 18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다섯번째 미니앨범 'A to B' 발매 쇼케이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브랜뉴뮤직>

그룹 에이비식스가 18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다섯번째 미니앨범 'A to B' 발매 쇼케이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브랜뉴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