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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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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정책팀입니다. 함께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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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4월)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08회(8월) 이달의 기자상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3분기 체육기자상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올해의 영리포터상
  • 2022 한국기자협회 1분기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 2022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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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대신 집에서 여생을… 노인·장애인 위한 ‘통합돌봄’ 무엇이 달라지나
오는 27일부터 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중심으로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통합돌봄’ 본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기존에는 당사자가 각각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 별도로 신청했다면, 앞으로는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통합돌봄과 관련해 2030년까지 서비스를 60종까지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로드맵을 내놨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따른 도입기(1단계∙2026∼2027년), 안정기(2단계∙2028∼2029년), 고도화기(3단계∙2030년∼) 등 단계를 구분해 대상자 및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5년간 총 사업비로 약 9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의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이다. 정부는 앞으로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의료∙건강∙요양∙돌봄 등 4개 분야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한다. 2028년부턴 방문 재활·영양 등 신규서비스를 제도화한다.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에 필요한 지역 내 정신 재활시설 등도 구축한다. 2030년부터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연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번 신청으로 모든 필요 서비스 일괄 연계 이번 통합돌봄 시행으로 가장 달라지는 건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 대상자의 편의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그간 퇴원환자와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통합돌봄 시행 이후에는 ‘통합돌봄’ 서비스만 신청하면 지자체 관계자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이 상태 및 욕구 조사를 거친 뒤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하게 된다.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아니라고 지자체가 판단하면 개별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다만 통합돌봄 서비스 자체를 아직 노인 등이 신청해야 하는 한계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할 수 있지만,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 연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 맞춤형 제공 예를 들어 신체적∙정서적 고립 위기에 놓인 노인이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할 경우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뇨를 앓고 있는 A씨는 오른손목을 다쳐 인슐린 자가 투여가 어렵다. 통합돌봄을 신청한다면 방문진료, 건강 관리, 주거 환경 개선 등을 모두 지원받는다. 퇴원환자의 경우에도 서비스가 연계된다. 치매가 의심되는 홀몸노인 90세 B씨가 골절 수술로 퇴원 후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보자. 기존에는 B씨가 퇴원을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직접 별도로 서비스를 계획해서 그에게 제공하는 체계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퇴원 단계부터 병원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안내하며, 신청을 할 경우 지자체에 연계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방문 재활과 치매 관리 등을 비롯해 방문목욕, 식사 지원 등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일괄 제공된다. 자택 내 안전기둥 및 손잡이 설치 등 주거 환경 개선도 이룬다. 이제는 B씨가 이를 모두 찾아서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집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임종까지 맞이할 수 있는 생애 말기 전 주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는 2030년 통합돌봄 3단계부터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가 생애 말기 환자에게 호스피스, 재택 의료, 장기요양 등을 연계∙제공하는 재가임종케어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지원을 하는 동시에 사전에 장례 준비도 책임진다. 가족의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도 연계해 남은 가족의 정신적 부담도 완화한다. ◆지역 격차 해소 과제…인프라 확보 관건 복지부는 올해 통합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1단계 대상자가 약 250만명일 것으로 추정한다. 향후 대상자와 제공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년간 관련 총 사업비로 약 9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의료∙요양∙돌봄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인 만큼 제도 안착에는 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통합돌봄 사업을 일선에서 수행할 지자체가 인력과 예산 등의 편차에 따라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 차이 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3500개의 읍∙면∙동 가운데 약 1600개는 아직 통합돌봄 신청 절차를 경험한 적이 없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중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없는 곳이 1600개를 넘었다. 각 지자체에 한 번이라도 서비스 연계 절차를 진행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6.03.07 23:00:00
사랑의열매 이어 희망브리지도 기부자 개인정보 유출…주민번호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법정 모금기관들에서 기부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급회 사랑의열매에서는 2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들의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는 1000명이 넘는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정부는 긴급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6일 희망브리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달 5일 오후 기부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기부 금액을 가리지 않은 ‘2022∼2024년 결산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브리지는 이를 뒤늦게 인지했다. 희망브리지는 개인정보 유출 20일 만인 지난달 25일 오전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당일 오후 4시10분쯤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틀 뒤에서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안내와 사과문을 올려 “추가 유출과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부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겠다”며 “기부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희망브리지 국내에서 자연재해 발생 시 구호물품 지원과 성금 모금을 담당하는 구호 기관이다. 앞서 사랑의열매도 전날 2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 600여명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결산 자료는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간 홈페이지에 무방비로 공개됐다가 전날에서야 삭제됐다. 기부자들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하지 않은 채 자료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의열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1998년 설립된 법정 전문모금·배분기관이다. 정부는 양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2026.03.06 09:17:26
통합돌봄 서비스, 2030년까지 두 배 확대
정부가 27일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과 관련해 2030년까지 서비스를 60종까지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로드맵을 내놨다. 다만 통합돌봄 일선 현장인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중에서 아직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없는 곳이 1600개를 넘어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따른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및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5년간 관련 총 사업비로 약 9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의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이다. 정부는 앞으로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의료·건강·요양·돌봄 등 4개 분야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한다. 2028년부턴 방문 재활·영양 등 신규서비스를 제도화한다.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에 필요한 지역 내 정신 재활시설 등도 구축한다. 2030년부터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연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지역별로 통합돌봄 사업 준비 정도가 달라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 차이 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중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없는 곳이 1600개를 넘었다. 각 지자체에 한 번이라도 서비스 연계 절차를 진행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6.03.06 06:00:00
러시아 “이란, 무기 지원 요청한 적 없다”
러시아는 5일(현지 시간) 이란이 자국에 무기 공급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타스 통신과 모스크바타임스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이란에 무기를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상황과 관련해 이란으로부터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다”며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 중동 분쟁이 러시아의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이란은 최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지난해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샤헤드 드론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란의 유일한 원자력발전소인 부셰르 원자력발전소에 신규 원전 2기를 건설 중이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 뒤인 1일 “인류의 도덕과 국제법의 모든 규범을 냉소적으로 위반한 이란이슬람공화국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그의 가족 암살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2026.03.06 01:16:25
조현, UAE외교장관과 통화… “귀국 전세기 이착륙 지원” 요청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인 귀국 지원을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밤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위해 전세기 이착륙을 포함한 UAE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UAE 등 일부 지역의 영공이 폐쇄된 탓에 여행객들의 발길도 묶였다. 현재 UAE에 단기 체류 중인 한국인은 30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둘라 장관은 최근 이란 공격으로 UAE를 포함한 걸프협력이사회(GCC·아라비아반도 6개국으로 구성) 회원국 내 공항 등 각종 민간 시설에 큰 피해를 봤다며 우리 측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UAE를 비롯한 GCC 국가들의 민간인 사상자와 민간 시설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위로와 연대를 표했다. 조 장관은 “현 중동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3.06 00:33:12
유가 불안에 러시아 “유럽행 가스 수출 중단 논의”
중동 리스크 확산으로 인한 유가 불안으로 러시아 정부가 유럽에 대한 가스 수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에너지 기업들과도 조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분쟁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에 따른 것이다. 중동 위기로 불안해진 에너지 시장 상황을 이용해 유럽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과 서방이 러시아산 석유에 부과한 제재 등이 유가 상승을 부추긴다고 지적하며 “이제 다른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유럽연합(EU)이 전쟁 자금줄을 끊겠다며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지금 유럽 공급을 멈추고 새 시장에 진출해 자리 잡는 게 유리할지도 모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 수출도 세계 2위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2026.03.05 23:34:41
통합돌봄 로드맵 마련했지만…“읍면동 1600개 이상 서비스 제공 경험 無”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통합돌봄’ 본사업이 오는 27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로드맵을 내놨다.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은 향후 모든 장애인과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30종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2030년부터 60종까지 늘린다. 다만 지역별 인력과 예산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차이 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돌봄 체계의 일선 현장인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중에서는 아직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없는 곳도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따른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통합돌봄 관련 총 사업비로 약 9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첫해인 올해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의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뇌 병변 등)이다. 이외 지자체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통합돌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통합돌봄 대상자를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에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2028년에 본 사업을 추진한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방문 진료, 치매 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등을 제공한다. 방문 간호·요양·목욕 이용 한도를 늘리고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에 확충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2단계 시기인 2028년부터는 방문 재활·영양, 병원 동행 등 신규서비스를 제도화한다.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임종케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에 필요한 지역 내 정신 재활시설 및 쉼터 등도 구축한다. 3단계인 2030년부터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아우르는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쇠 정도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재가 임종케어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 안착을 위해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기관,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운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하고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세부 추진과제와 이행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로 준비 정도가 달라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장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읍면동 단위는 아직 준비가 더딘 상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29개 시∙군∙구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시∙군∙구에는 여러 읍∙면∙동이 있는데, 확인해 보니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중에 실제 통합돌봄 서비스를 한 번도 제공한 경험이 없는 곳이 1600개를 넘었다. 해당 문제를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한 번이라도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절차를 진행하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사는 곳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를 얼마나 다양하게 받을지도 차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30종의 서비스가 시행되는데, 약 10%의 지역은 일부 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서 산간 지역의 경우 인프라 문제로 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차관은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는 ‘최대 가능한 서비스’로 이해를 해야 한다”며 “실제 일부 지역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기 쉽지 않다. 지역별 사회서비스원이나 공공 인프라를 통해 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05 15:19:08
[정책돋보기] 노동부, 임금체불 ‘상세 통계’ 매달 공개 外
정부가 임금체불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하기로 했다. ‘세계 비만의 날’을 맞이하는 가운데 정부가 심화하는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와 관련해 조기 예방과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0년 전과 비교해 약 4%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 37년 만에 조직 명칭 변경에 나선다. 교사 정치기본법 보장과 행정 업무 분리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입법·정책 대응에도 나선다. ◆노동부, 임금체불 ‘상세 통계’ 매달 공개…체불지표 3→11종 확대 고용노동부는 2026년 임금체불 통계부터 확대된 지표를 적용해 매월 노동포털에 공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기존에는 체불 총액, 청산액, 체불 피해노동자 수 3종만 공개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지금까지 주요 체불 원인으론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해 분석을 진행한다. 또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소아 비만 유병률 10년간 ‘8.7%→13.6%’∙청소년 ‘11.5%→15.1%’ 질병관리청은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대한비만학회와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을 공동 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기는 신체∙정서적 성장과 발달이 이뤄지는 시기로, 이때 만들어진 생활습관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평생 건강과도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질병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2∼2024년 소아(6∼11세)와 청소년(12∼18세) 비만 유병률은 각각 13.6%, 15.1%로 10년 전인 2013∼2015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4.9%포인트, 3.6%포인트 상승했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기준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백분위수 95 이상이다. ◆전교조, 37년만에 명칭 바꾼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올해를 교권 투쟁, 학교업무 정상화, 정치기본권, 단체교섭 등을 4대 핵심 과제 달성의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우선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출범 당시와 달리 현재는 교원과 교직원, 공무원 등이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된 만큼 조직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6~7월 조합원 토론을 거쳐 9월에 온라인 총투표를 통해 새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6.03.04 07:00:00
졸음운전 차에 뇌사… 6명에 새 삶 주고 떠나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착한 소녀가 졸음운전 차량과의 사고 이후 뇌사 장기 기증으로 6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6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박채연(16·사진) 양이 심장과 폐, 간, 신장, 양쪽 안구를 기증했다. 박양은 같은 달 14일 친척 결혼식에 가기 위해 가족과 함께 이동하던 중 졸음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은 박양이 다른 이의 일부분에서라도 살아 숨 쉬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박양은 어릴 적부터 활동적이고 밝은 성격이었다. 친구들에게 늘 먼저 다가가던 박양은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복지사를 꿈꿨다고 한다.
2026.03.04 06:00:00
소아·청소년 비만도 만성질환으로 관리… 정부, 첫 예방관리수칙 제정
‘세계 비만의 날’을 맞이해 심화하는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와 관련해 조기 예방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0년 전과 비교해 약 4%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대한비만학회와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을 공동 제정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소아청소년기는 신체·정서적 성장과 발달이 이뤄지는 시기로, 이때 만들어진 생활습관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평생 건강과도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질병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2∼2024년 소아(6∼11세)와 청소년(12∼18세) 비만 유병률은 각각 13.6%, 15.1%로 10년 전인 2013∼2015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4.9%포인트, 3.6%포인트 상승했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기준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백분위수 95 이상이다. 소아·청소년의 생활습관도 건강과는 거리가 멀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2024년 기준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28.9%로 2015년(14.8%)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간주하고 예방관리수칙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초등학생 대상 수칙에는 아침 식사 결식을 피하고, 단맛의 음료를 멀리하며 간식도 과자 대신 과일과 견과류 등을 섭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운동 관련으로는 ‘오래 앉아 있지 말 것’, ‘TV·스마트폰은 하루 2시간 이내’ 등이 권고됐다. 중고등학생 대상 수칙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하루 2시간 이내’, ‘체중계 숫자보다 컨디션이 먼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학부모 및 교사 등 보호자 대상 수칙에는 소아?청소년을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체중·외모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에 집중하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6.03.03 19: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