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45분쯤 한 사회복지사가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급여 수급자를 살피기 위해 방문한 뒤 “어르신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안에서 숨져있는 6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으며 저소득 기초급여 수급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타살 정황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아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연락이 닿아 시신을 인계했으며 주변인 탐문 등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23일 대구시장 후보 경선 결과가 발표된 후 “모든 공은 여러분들의 덕분”이라며 대구 시민과 당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경선 결과에서 과반에 가까운 득표율 49.46%로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홍 의원과 경쟁한 김재원(26.43%)·유영하(18.62%) 예비후보와 비교해 큰 차이로 이겼다. 홍 의원은 “아직 후보로 확정이 되지 않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해야 힌다”며 “2014년도 경남지사 경선 때 경선에 통과하고 난 뒤에 그 당시 박근혜 당시 정부였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저만 2주 동안 의결을 해주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러지 않으리라 본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공개 지지 선언을 하면서 ‘박심(朴心)’이 경선 판도를 흔들 변수로 떠올랐지만, 홍 의원을 상대로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의원은 “하도 박심을 팔고 윤심을 팔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나올까 걱정을 하셨겠지만 사실 저도 좀 걱정을 했다”며 “지난 대선 때도 국민 여론에선 11%나 앞서고도 당심에서는 참패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조금 남아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심에서도 거의 절반을 압도적으로 대구 당원들이 밀어주는 바람에 정말 수월하게 경선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대구시가 50년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기반을 놓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며 “모든 부분에서 대구시는 변화가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 혁신이 필요하다. 4년 동안 다시 50년 기반을 세우고,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태 전 의원은 2파전으로 치러진 강원지사 경선에서 김 전 의원은 과반 이상인 58.29%의 득표율로 선출됐다. 황상무 전 KBS 앵커는 45.88%로 김 전 의원에게 패했다. 김 전 의원은 경선 결과 발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강원도민께 감사드린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되게 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또 “황상무 후보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젠 분열에서 통합의 시대로 가겠다. 강원도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측은 23일 입장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발표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고,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중재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전날 오후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수장의 사의 표명 이후 고검장들도 사퇴 행렬에 동참했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재판부도 전날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이들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도 발부한 상태다. 피해자의 누나는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의견진술권을 부여받아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유족들은 이씨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해 공개수배 됐다.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최근까지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은신처로 사용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북부 전선에서 퇴각한 후 키이우 지역에서 현재까지 1000구가 넘는 민간인 시신이 발견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CNN·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리이 네비토우 키이우주 경찰청장은 22일(현지시간) 키이우 지역에서 발견된 민간인 시신 1084구를 발견해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네이토우 청장은 “법의학 수사관들이 조사 중”이라며 “이들은 군사 조직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이다. 이들 중 75%는 기관총이나 저격총 등 소형 무기에 의해 살해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 “아직 300구가 넘는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실종된 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친척들에 대해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키이우와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 수사관들은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대량 살해했다는 증거를 광범위하게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키이우 외곽 도시인 부차 등에서는 시신 50여구가 한꺼번에 묻힌 집단 매장지가 확인됐으며, 손을 뒤로 묶인 채 뒤통수에 총상을 입은 시신도 발견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행위에 대해 집단학살(제노사이드)를 언급했다. 다른 서방 정상들도 러시아 측에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경고에 나섰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부차를 방문해 전쟁범죄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민간인 학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가 자신이 주미대사 시절 부영주택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배우자의 그림을 부영주택에 판매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면서 전면 부인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는 22일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부영주택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배우자 그림을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공직 퇴임 전에도 후에도, 또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부영주택이 진행한 사업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와 부영주택의 관계는, 후보자가 공직에서 퇴임한 뒤, 후보자의 배우자가 첫 개인전을 열었을 때 부영주택 미국 지사에 근무하던 배우자 친척의 추천으로 부영주택 측에서 그림 세점을 구입한 것이 전부다”고 덧붙였다. 앞서 SBS는 22일 한 후보자가 퇴임 직후인 지난 2012년 10월 한 후보 배우자가 개최한 개인전에서 그림 3점이 부영주택에 2300만원에 팔렸는데, 이 시기는 부영그룹이 미국 진출을 하기 전이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해당 그림을 구매한 한 후보자 배우자의 사촌 오빠가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부영 미국 법인 지사장으로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그림 구입이 한 후보자의 주미대사 시절 역할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룻밤 새 건물 두 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질러 1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호송됐다. 고개를 숙인 채 등장한 그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방화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23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의 한 4층짜리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불로 건물 3층에 있던 60대 남성 1명이 사망했고 2명도 경상을 입었다. 건물 1~2층은 완전히 전소했다. A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4시간 전인 14일 오후 11시쯤에도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에서는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 발생 뒤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해 그를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 건물에 들어갔다가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 가운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복무요원제도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이 모여 결성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무제도는 군 복무에 부적합한 4급 대상자들을 복지시설 등 국방과 전혀 무관한 분야에서 착취하는 제도로, 국제적 기준에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즉각 폐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약 20명의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현역병도 모인 이들은 이날 병무청 마스코트인 ‘굳건이’ 이미지를 태우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들은 ILO 기본협약 29호를 근거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문제 삼고 있다. 29호 협약에선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 의무 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는 강제노동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에서 비군사 분야인 사회서비스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강제노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ILO는 앞서 2007년과 2012년에 한국의 사회복무제도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4급 보충역에게 현역 입대 선택권 부여를 담은 병역법을 지난해 개정했다.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함에 따라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전순표 사회복무요원노조 위원장은 “선택지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자발적 노동이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몸이 아파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데 정부의 병역법 개정은 선택이라는 이름의 강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심판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헌법에 국제법 존중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헌법보다는 하위의 법률로 간주해 헌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는 만큼 사회복무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노조는 아직 정식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이들은 지난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지청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특별한 지위다. 공무 수행으로 보고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진다”며 반려한 바 있다.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진 못했지만, 사회복무요원노조는 헌법상 결사체로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 등도 검토 중이다.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이 발효된 가운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복무요원제도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이 모여 결성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무제도는 군 복무에 부적합한 4급 대상자들을 복지시설 등 국방과 전혀 무관한 분야에서 착취하는 제도로, 국제적 기준에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즉각 폐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약 20명의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현역병도 모인 이들은 이날 병무청 마스코트인 ‘굳건이’ 이미지를 태우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ILO의 기본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면서 이들은 29호 협약을 근거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문제 삼고 있다. 21일 노조에 따르면 이 협약에선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 의무 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는 강제노동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민간에서 비군사 분야인 사회서비스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강제노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ILO도 2007년과 2012년 한국의 사회복무제도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4급 보충역에게 현역 입대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을 지난해 개정했다.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할 경우 현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함에 따라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전순표 사회복무요원노조 위원장은 “선택지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자발적 노동이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몸이 아파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데 정부의 병역법 개정은 선택이라는 이름의 강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체·정신건강 고위험군인 청년들이 4급 판정을 받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군은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신체검사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뇌종양 수술을 받은 한 남성이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된 것이 한 사례다. 병무청은 원래 ‘중추 신경계 종양’ 항목에서 양성이면 5급 판정을 내렸지만, 양성이더라도 ‘신경학적 결손이 없을 경우’ 4급 판정을 내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심판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헌법에 국제법 존중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헌법보다는 하위의 법률로 간주해 헌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는 만큼 사회복무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노조는 아직 정식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이들은 지난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지청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특별한 지위다”며 반려한 바 있다. 사회복무요원노조는 헌법상 결사체로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조합원으로 10여명을 모집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는 160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모여 소식을 공유하고 노조 가입 문의를 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 등도 검토 중이다.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신성철 판사)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0년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총 52회에 걸쳐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지난해 12월9일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의뢰한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석준은 이 주소지를 받고 다음 날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씨 측은 “이석준에게 주소를 제공했으나 살인사건이 벌어질 걸 예상하지 못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윤씨가 그동안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가 적지 않고 주소, 주민번호 등 내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범행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며 “범죄에 이용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고 이에 관해 윤씨에게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석준은 지난해 12월10일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 여성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의 자택을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피해 여성 어머니가 목숨을 잃고, 남동생은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