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등의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검찰은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고발 후 3년 만에 수사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1월 확정돼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 및 인사권 남용에 관한 법리가 정리됐고, 3년간 해외 파견 중이던 산업부 핵심 피고발인이 지난 2월 귀국했다”며 “이후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추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한바 임의제출이 불가능한 인사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언급한 이 피고발인은 산업부 산하 발전자회사 사장들을 만나 정부 차원에서 용퇴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언급되는 인물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선 결과를 보고 사건을 꺼내 수사를 했다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보복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선 이후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대선 이전인 3월7일에 검사 재배치를 통해 수사팀을 증원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수사상황과 관련해 “2019년 4∼6월쯤 사퇴 기관장 7명의 조사가 이뤄졌다”며 “같은 해 7월12일 피고발인을 추가하는 2차 고발장이 접수돼 그 무렵 피고발인 2명에 대한 조사 및 사실 확인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수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한 것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검찰의 산업부 산하 발전자회사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의 새 정부 코드 맞추기여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을 향한 위협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현재 어떠한 예단도 갖지 않고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여름 날씨를 보인 주말 서울 도심에는 세월호 8주기 등 각종 집회가 열리면서 온종일 혼잡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개방된 벚꽃 명소에도 자정 무렵까지 인파가 몰렸다. 코로나19 확산이 감소 추세이지만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300여명은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둔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노란기억·노란물결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푸르메센터와 동대문성곽공원 등지에서 중구 서울시의회까지 행진하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 사회 건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승렬 4·16연대 대표는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지난 8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서 “대통령 개인의 사과가 아닌 국가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정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감추어졌던 진상을 공개하고 국가가 범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무직 조합원 200여명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집회를 열고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까지 행진한 뒤 인수위에 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매주 집회를 열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국민혁명당 등은 집회 참가 인원을 방역수칙에 근거한 299명으로 사전 신고했지만, 이날 집회에서는 700여명이 참가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가 신고한 299명을 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주최 측은 자리를 지키고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 같은 마찰이 빚어졌지만, 큰 충돌로 번지지는 않았다. 시위 참가자들의 행진이 이어진 세종대로 등 주요 도로에서는 일시적인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올 들어 개화가 늦어진 서울 지역의 벚꽃은 주말 사이 만개해 상춘객들이 거리로 쏟아졌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3년 만에 개방한 서울 여의도 여의서로(윤중로)를 비롯해 잠실 석촌호수, 경의선 숲길 등지에는 수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직장인 유모(30)씨는 “벚꽃을 구경한 건지, 사람을 구경한 건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며 “함께 간 지인은 ‘코로나19에 안 걸렸으면 무서워서 못 나왔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영등포구청 등은 방역과 질서 유지를 위해 안내요원들을 배치해 손 소독제를 뿌려주고, 사진을 찍거나 음료수를 마시려 마스크를 벗는 이들을 제지하기도 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식당과 술집의 영업이 자정까지 가능해지면서, 일대 매장에는 자정까지 자리가 빼곡히 차있었다. 이들 매장의 영업시간이 연장되면서 버스정류장에는 막차를 타려는 시민들이 몰리기도 했다.

한 아파트 주민이 각 세대 소화전에 입주민의 이름과 의문의 숫자들이 쓰여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안내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이를 작성한 사람은 우편배달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의 입주민이 붙인 것으로 보이는 안내문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안내문을 작성한 A씨는 “지난 2일 소화전 윗부분에 생후 7개월된 저희 아기 이름이 적혀있는 걸 확인했다”며 “택배 기사나 다른 배달원이 적어놨다고 하기엔 아직 7개월밖에 안 된 아기라서 심각한 문제로 인지해 다른 호수도 확인해 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우선 112동 1층을 제외한 2층부터 각 세대 앞 소화전에 입주민 성함이 적혀있었으며, 확인할 수 있는 각 세대에 요청을 구해 이름을 대조한 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의 이름과 동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이점은 남성의 이름은 매우 적었으며 주로 여성 및 자녀, 노약자 이름이 적혀있었다”고 적었다. A씨는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 집 현관문 바로 옆에 ‘5759’, 맞은편 벽에는 ‘9575’라는 숫자가 적혀있었다”며 “5759를 검색해보니 고대 히브리어로 ‘어린아이, 유아, 젖먹이’ 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당 동 외 다른 곳 세 동을 확인했으며 모두 다 소화전 윗부분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걸 확인했다”고 했다. 다음날 A씨는 이 사실을 경비실에 알리며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낙서는 지우지 말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의문의 숫자를 두고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SBS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나왔다. 해당 드라마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한 인물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각 집들의 대문 옆쪽에 숫자를 적어놓는다. 남성·여성·어린이 등 가족 구성원을 자신만의 암호로 적었는데, 논란이 된 아파트의 숫자도 이와 유사한 의미가 아니냐는 추측이다. 네티즌 사이에서 "영화 숨바꼭질 실사판이다", "모방범죄 같은데 부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나온 가운데, 결론은 우편 배달부가 배달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적 편의를 위해 적어놓은 일종의 ‘해프닝’이었다. 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관리사무실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우편배달원이 쓴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편 배달원) 배달할 때 편의상 우편물에 있는 이름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사자와도 통화를 나눴으며, 신고자와도 연락해 해당 내용 전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범죄 의심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떡갈비 좀 더 주세요!” 지난 5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어린이 식당’. 초등학교 5학년 한 어린이가 노란 식판에 담긴 밥과 반찬을 후딱 비우고 씩씩하게 메인 메뉴인 떡갈비 ‘리필’을 요구했다. 이날 메뉴는 기장밥과 바지락국, 떡갈비·호박나물볶음·김치. 후식으로 제철 과일인 딸기도 제공됐다. 떡갈비와 기장밥을 식판에 다시 받은 어린이는 금세 다 먹었다. 이날 아이들이 어린이 식당에 모인 이유는 저녁밥을 해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다. 이곳은 맞벌이 부모의 늦은 퇴근 등 여러 이유로 저녁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들거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지역자치단체가 직접 어린이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는 전국 최초 사례다. 지역 주민을 위한 북카페 2층에 위치한 이 식당은 40평 규모로 총 30명의 어린이가 동시에 식사할 수 있도록 테이블과 놀이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평균 8000∼9000원 정도의 영양 가득한 한 끼를 2500원에 제공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을 한 뒤 코로나19로 인해 도시락을 주다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식판에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해 아동급식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면서 “자녀에게 건강한 한 끼를 먹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구내의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다. 평균 30여명이 매일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은 식사를 마친 후 테이블 옆에 별도로 마련된 놀이방에 삼삼오오 모여 보드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구구단 퀴즈를 칠판에 적고 서로 맞혀 보라며 경쟁하는 아이들도 눈에 띄었다.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모(8)양은 “부모님이 오후 8∼9시쯤 퇴근하실 때가 많다”며 “이곳에 오면 맛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A(12)군은 “하교 후 놀이터에서 놀다가 배가 고파져 여기로 왔다”면서 “이곳에 오면 친구도 새로 사귈 수 있어 너무 좋다”며 웃었다. 맞벌이 가정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결식 위기에 놓인 어린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인 취약계층 아동’은 2019년 49만6877명에서 2020년 51만6639명으로 1만9762명 늘었다. 그러나 아동급식을 실제로 지원받은 아이들은 2019년 33만14명에서 2020년 30만8440명으로 오히려 2만1574명이 줄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결식 우려 아동은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초혼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52%(48만7000쌍)으로 2015년(44.4%) 대비 7.6%포인트나 늘었다.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이다. 아울러 모든 결혼 연차에서 맞벌이가 외벌이 비중보다 높아졌다.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김모(35)씨는 “부부 둘 다 야근이 잦은 편”이라면서 “아이들이 자랄수록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에 둘 중 하나가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 쉽지 않다.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육아시설이 늘어나면 한결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식아동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의 한 해결책으로 돌봄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복지 혜택의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지자체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 둘, 셋, 찰칵!”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 앞. 한 어린이가 잔디광장에 설치된 15m 초대형 분홍색 곰 인형 ‘벨리곰’을 쳐다보자 아이의 부모가 연신 사진을 찍었다. 주변에는 2m 크기의 벨리곰 6마리도 함께 설치돼 있었다. 지난 1일부터 설치된 벨리곰을 찾는 사람들로 이 일대는 북적이는 모습이었다. 인근에 있는 석촌호수와 함께 벚꽃놀이 인증 명소로 자리 잡은 벨리곰을 찍기 위해 수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전시 이틀 만에 50만명이 찾은 것으로 알려진 이곳은 줄을 선 사람들 간의 간격이 1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로 빽빽했다. 잔디광장에서는 길거리 공연도 이어졌다. 잠실에 사는 직장인 박모(26)씨는 “그동안 벚꽃이 필 때면 통행을 막아 밖에서만 보고 그냥 돌아갔다”며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을 줄은 예상 못해 다소 걱정이 되지만, 이왕 나온 김에 산책을 즐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폐쇄됐던 주요 벚꽃 명소들이 3년 만에 전면 개방되자 주말 사이 상춘객들이 몰려들었다. 기온 저하로 인해 서울 벚꽃 개화 시기가 당초보다 일주일가량 늦어졌지만, 시민들은 오랜만에 벚꽃길을 거닐면서 포근한 봄날씨를 만끽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3년 만에 여의도 벚꽃길을 개방한다. 지난달 31일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늦어진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오는 9∼17일로 미뤘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벚꽃 개화기에 입장을 폐쇄했던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길도 3년 만에 개방했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16도를 기록할 정도로 포근한 날씨를 보인 이날 양재천과 석촌호수에는 봄의 정취를 즐기러 나온 사람이 많았다. 벚꽃은 아직 만발하지 않았지만 노란 개나리는 활짝 피었다. 개화가 많이 진행된 일부 벚꽃 나무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시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오후 1시를 넘어서자 석촌호수 산책로에는 발 디딜 틈조차 찾기 힘들 정도였다.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흔했다. 남편과 함께 호수를 찾은 한 40대 여성은 “아직 벚꽃이 완전히 만개하지 않았지만 봄을 즐기기 위해 나왔다”며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는 것 같다”며 웃었다. 전날 여의도 윤중로에서 만난 대학생 임세원(22)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인천에서 왔다.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벚꽃을 보고 싶었다”고 전했다. 길거리가 사람들로 붐비면서 자영업자들도 매출 회복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잠실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날씨가 풀리고 벚꽃길이 열리면서 손님들이 본격적으로 몰려오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은 더 커졌다. 직장인 진모(29)씨는 “이미 코로나19에서 완치된 데다가 정부에서도 거리두기 조치를 다 해제할 것처럼 말해 걱정이 줄었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도 없앤다고 하니 이제 코로나19가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경각심도 덜한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이날 석촌호수 등을 찾은 많은 방문객은 장시간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나누거나 산책로를 거닐었다. 반면 확진자가 여전히 수십만명씩 나오는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강모(59)씨는 “확진자가 많고 위중증 환자도 여전한데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이 불편함만 감수하면 되는 마스크 착용만큼은 서로의 건강을 위해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실외라도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여러 명이 한 곳에 모여 있고 마스크를 느슨하게 착용한다면 야외에서도 감염될 위험이 있다”며 “최근 무증상과 함께 경증도 많은 만큼 거리를 유지한 채 벚꽃길 등을 구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스크를 벗는 상황도 최대한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하나, 둘, 셋, 찰칵!”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 앞. 한 어린이가 잔디광장에 설치된 15m 초대형 분홍색 곰 인형 ‘벨리곰’을 쳐다보자 아이의 부모가 연신 사진을 찍었다. 주변에는 2m 크기의 벨리곰 6마리도 함께 설치돼 있었다. 지난 1일부터 설치된 벨리곰을 찾는 사람들로 이 일대는 북적이는 모습이었다. 인근에 있는 석촌호수와 함께 벚꽃놀이 인증 명소로 자리 잡은 벨리곰을 찍기 위해 수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전시 이틀 만에 50만명이 찾은 것으로 알려진 이곳은 줄을 선 사람들 간의 간격이 1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로 빽빽했다. 잔디광장에서는 길거리 공연도 이어졌다. 잠실에 사는 직장인 박모(26)씨는 “그동안 벚꽃이 필 때면 통행을 막아 밖에서만 보고 그냥 돌아갔다”며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을 줄은 예상 못해 다소 걱정이 되지만, 이왕 나온 김에 산책을 즐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폐쇄됐던 주요 벚꽃 명소들이 3년 만에 전면 개방되자 주말 사이 상춘객들이 몰려들었다. 기온 저하로 인해 서울 벚꽃 개화 시기가 당초보다 일주일가량 늦어졌지만, 시민들은 오랜만에 벚꽃길을 거닐면서 포근한 봄날씨를 만끽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3년 만에 여의도 벚꽃길을 개방한다. 지난달 31일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늦어진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오는 9∼17일로 미뤘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벚꽃 개화기에 입장을 폐쇄했던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길도 3년 만에 개방했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16도를 기록할 정도로 포근한 날씨를 보인 이날 양재천과 석촌호수에는 봄의 정취를 즐기러 나온 사람이 많았다. 벚꽃은 아직 만발하지 않았지만 노란 개나리는 활짝 피었다. 개화가 많이 진행된 일부 벚꽃 나무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시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오후 1시를 넘어서자 석촌호수 산책로에는 발 디딜 틈조차 찾기 힘들 정도였다.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흔했다. 남편과 함께 호수를 찾은 한 40대 여성은 “아직 벚꽃이 완전히 만개하지 않았지만 봄을 즐기기 위해 나왔다”며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는 것 같다”며 웃었다. 전날 여의도 윤중로에서 만난 대학생 임세원(22)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인천에서 왔다.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벚꽃을 보고 싶었다”고 전했다. 길거리가 사람들로 붐비면서 자영업자들도 매출 회복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잠실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날씨가 풀리고 벚꽃길이 열리면서 손님들이 본격적으로 몰려오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은 더 커졌다. 직장인 진모(29)씨는 “이미 코로나19에서 완치된 데다가 정부에서도 거리두기 조치를 다 해제할 것처럼 말해 걱정이 줄었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도 없앤다고 하니 이제 코로나19가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경각심도 덜한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이날 석촌호수 등을 찾은 많은 방문객은 장시간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나누거나 산책로를 거닐었다. 반면 확진자가 여전히 수십만명씩 나오는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강모(59)씨는 “확진자가 많고 위중증 환자도 여전한데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이 불편함만 감수하면 되는 마스크 착용만큼은 서로의 건강을 위해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실외라도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여러 명이 한 곳에 모여 있고 마스크를 느슨하게 착용한다면 야외에서도 감염될 위험이 있다”며 “최근 무증상과 함께 경증도 많은 만큼 거리를 유지한 채 벚꽃길 등을 구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스크를 벗는 상황도 최대한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에 ‘악플(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댓글 작성 정지 처분을 받자 포털 운영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 누리꾼이 패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누리꾼 A씨가 다음 포털을 운영하는 카카오에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포털사이트 ‘다음’ 뉴스에 게시된 한 기사에 비속어가 포함된 댓글을 달았다가 30여일간 댓글 작성 제한 등 이용정지 처분을 받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의 조치는 A씨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정도의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애인 단체가 25일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서울 지하철 3·4호선에서 시위를 벌여 출근길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오전 7시22분쯤부터 지하철 3·4호선 환승역인 충무로역에서 열차에 탑승해 이동권 시위를 펼쳤다. 서울교통공사 측 관계자는 “활동가들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선전전을 하고 있어 상행선을 중심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경복궁역에서 종로구 효자동 치안센터까지 행진을 한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3·26 전국장애인대회’ 해단식을 열 계획이다.

법원이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손미자·77)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정희씨의 딸 백진희씨가 지난 2020년 10월 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장 부장판사는 세 차례 면접조사기일과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어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심리했다.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는 백씨가 선임됐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다. 백씨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프랑스 법원에 신청해 후견인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20년에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윤씨의 동생은 윤씨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6) 씨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윤씨 동생 측은 프랑스 법원과 국내 법원에서 모두 이의를 제기했으나 프랑스 법원에 이어 서울가정법원도 백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씨 부부는 현재도 프랑스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본명 정호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4일 "제이홉은 목이 따가워 전날 병원을 방문해 PCR 검사를 받았다.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제이홉은 백신 3차(부스터샷)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인후통 외 다른 증상은 없다"고 알렸다. 이어 "제이홉을 제외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특별한 증세가 없다. 제이홉은 재택치료 종료 후 다음 달 예정된 스케줄에 합류할 예정"이라며 "제이홉이 조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BTS 멤버의 코로나19 확진은 여섯 번째다. 앞서 지난해 12월 멤버 슈가, RM, 진, 지민, 뷔도 차례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멤버 중 정국(전정국)만 확진되지 않았다. 한편 BTS는 다음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 공연을 앞두고 조만간 출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4월 3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에 참석한 뒤, 8∼9일과 15∼16일 총 네 차례에 걸쳐 콘서트를 열고 팬들과 만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