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여동 주택가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5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해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날 함께 있던 5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A씨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겨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이며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30대가 4년여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당시 부상준 부장판사)는 예비군법·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1)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300만원을 선고한 4건의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가족 중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있었지만 신자는 아니었던 A씨는 전역 후 예배와 봉사활동에 참석하다가 2016년 정식 신자가 됐다. 이후 A씨는 2016년 11월 동원훈련 미참석자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훈련에 불참했다. 또 2017년 작계훈련 등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6차례 받고도 훈련장에 나가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이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종교적 교리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예비군법상 훈련 불참의 정당한 사유”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원심판결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2018년 5월 직권으로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같은해 6월과 11월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리며 상황이 반전됐다. 헌재는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았던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들이 처벌받지 않고 대체복무를 할 길을 열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후 대법원은 A씨의 재판을 지난해 1월 무죄 취지로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훈련 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21개월 군 복무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일반 군 복무보다는 훨씬 수월하고 단기간인 예비군 훈련만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를 징병제나 군대조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 진정한 양심과 관련 없는 사유에 따른 단순 입영 기피와 동일하게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적정한 음식 배달료로 2000원 이하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28일 ‘2022년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배달서비스 이용 현황’ 정책리포트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서울지역 1200가구를 대상으로 ‘배달서비스 이용 현황’을 설문 조사를 실시 했다. 조사 결과 지난 3개월 동안 응답자의 77%가 음식 배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3.6%는 지불 의사가 있는 배달료는 전체 주문액의 10% 이하라고 밝혔다. 또 57.3%는 적정 배달료로 2000원 이하를 꼽았으며 지불 가능한 최고 배달료는 평균 3608원이었다. 배달 횟수는 월 3∼5회가 3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월 6∼10회가 24.1%, 월 1∼2회는 22.7%순이었다. 월 15회 이상 시켰다는 응답자도 7.4%였다. 이용 경험이 가장 작았던 60대의 절반수준인 50.5%도 음식 배달서비스를 월 3∼5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 방식은 온라인 배달 플랫폼이 86.3%로 대다수였다. 지난 3개월간 음식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2.3%)은 음식 및 배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배달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직장인 A(41)씨는 최근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에 대해 비판의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거대 정당의 당대표라면 소수 의견에 경청하는 자세가 먼저인데 오히려 장애인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출근길에 장애인 지하철 이동권 시위로 열차가 멈춰서면서 불편을 겪은 직장인 B(28)씨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렇게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 오히려 시민들의 반감만 더 살 뿐”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대표가 최근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를 두고 “시민을 볼모로 삼는 시위를 지속할 경우 현장으로 가서 따져 묻겠다”고 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하철 운행 지연으로 출퇴근길이 늦어진 시민들의 동조도 이어지지만, 약자를 보듬고 사회 갈등을 해결해야 할 주체인 정치인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반목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27일 전장연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인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 운동을 총 24번 진행했다. 전장연이 약 한 달간 중단했던 지하철 시위를 지난 24일부터 재개하자 바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25일 지하철 시위로 1시간가량 퇴근시간이 늦어진 이모(28)씨는 “기사로 장애인들의 시위 취지를 접했을 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막상 (불편을) 겪으니 기분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애인 단체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은 독선을 버려야 한다”며 “‘불특정한 최대 다수의 불편이 특별한 우리에 대한 관심’이라는 투쟁방식을 용인한다면 우리 사회의 질서는 무너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연이어 올린 글에서도 “지하철 출입문에 휠체어를 끼워 넣어서 발차를 막는 방식에 의존하시는데, 전장연이 하는 시위가 어떤 시위인지 사람들이 알아갈수록 단체가 지향하는 바는 이루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전에도 “전장연은 조건을 달지 말고 당장 서울시민을 볼모로 잡는 시위를 중단하라”(26일), “아무리 정당한 주장도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가면서 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25일)고 비판해왔다. 변재원 전장연 활동가는 “이 대표가 각 법안의 소위 담당 의원과의 면담 자리를 추진하고, 보다 이야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나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전장연의) 정책 담당자로서 명확히 기억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송재룡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장애인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소수자 집단 중 하나”라며 “정권이 바뀌면서 집권 여당이 될 당의 대표자인 이 대표는 대표적인 소수자 집단인 장애인 입장을 더 반영하고 포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지하철 시위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라며 “장애인 이동권이 아직까지 보장되지 않은 데엔 정치인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마치 남의 얘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28일 오전에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4호선 혜화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25차 시위를 예고했다. 이날 시위에는 국민의힘 시각장애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자당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굉장히 불쾌하다”라며 공개 경고했다. 이 대표는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앞으로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인지도 상승 등을 위해 당 대표를 물고 늘어진다면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 이상의 피해를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 때 너무 많이 당해서 그건 진짜 진절머리가 난다”며 “저는 경선주의자이므로 웬만하면 페널티를 안 주고 가산점도 다 반대한다”고 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전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홍준표 의원 등이 크게 반발한 ▲현역 의원 10% 감점 ▲무소속 출마 전력 15% 감점 조항은 이 대표가 주도해 만들어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그는 이 대표가 가지고 온 ‘초안’은 감점 비율이 더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도 방송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김 최고위원을 ‘저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초안은 당의 기획조정국에서 만든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지시사항을 내리지도 않는다”면서 “초안을 만들면 거기 문서 위에 대외비로 해야 하고,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고 빨간 글씨로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김 최고위원이 좀 다급하신 것 같은데, 김어준씨 유도심문에 당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김씨가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 최고위원이 한 말들만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김어준씨가 뭔가 캐내는 과정에서 우격다짐으로 어떤 말을 유도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현역의원 10%·무소속 출마 전력 15%’ 감점 지침을 의결해 발표했다. 이에 홍 의원은 해당 페널티 규정이 자신을 저격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홍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의 방침대로 총선 때 탈당했던 사람들을 대사면하고 모두 입당시키지 않았나”라며 “그렇게 해놓고 사면된 사람들에게 또다시 페널티를 부과한다? 그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나?”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어 그는 “총력을 다해 지방선거에 임할 시점에 현역 의원들은 출마를 못하게 한다? 지선은 총선 패자들의 잔치인가?”라고 거듭 물었다. 그는 또 “심판이 자기한테 유리한 룰 정해 놓고 선수로 뛰면 승복할 선수가 세상 어디에 있나”라며 이렇게 적었다. 김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해놓고 해당 표결에 나선 데 대한 불만 토로였다. 홍 의원은 “1·2위 격차가 10% 이상 나면 현역은 당연히 컷오프 되는 게 모든 ‘물갈이 공천’의 원칙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무시하는가”라고 물었다.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HB의 원료(GBL)를 이용해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약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와 관련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물뽕 원료가 되는 마약류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약사로서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동생을 사칭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류봉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 운전 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이번 범행일로부터 불과 1년 4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담하게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동생을 사칭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찾아와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새벽 2시 30분쯤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약 3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단속에 걸리자 A씨는 동생 B씨 행세를 하며 B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경찰에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서명란 등에 동생 이름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등 비위생적 식자재 관리로 논란이 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 전 조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53·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며 "(족발집) 사장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려서 속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한다"며 "다만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를) 추가 세척하고 조리해 공중위생에 직격탄을 날린 부분은 덜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퇴사했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구속되면 자녀들의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방배족발에서 일하던 작년 7월께 대야 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들을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공분을 샀다. 검찰은 김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방배족발에서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조리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업주인 이모(66·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씨와 함께 공판에 출석한 이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족발은 냉장식품이라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진행된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이후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높았다. 최근 5년간 만 13세 2만2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는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 수준이다. 만 12세는 7388명, 만 11세는 3387명, 만 10세는 2413명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2993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폭행 1만199명 △강간·추행 1913명 △강도 47명 △살인 9명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9명 중 6명은 만 13세였다. 강도를 저지른 촉법소년 47명 중 43명도 만 13세로 조사됐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하고 있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이혜성(30)이 방송인 전현무(45)와 결별 후 근황을 공개했다. 이혜성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혜성이> 유튜브에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어요 ;) 링크는 프로필에 걸어놨어요!'라는 멘트와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이혜성은 단발로 변신한 모습이다. 특히 한쪽 어깨를 드러낸 셔츠에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은 이전과는 달라진 파격 변신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유튜브 채널에도 머리 자르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혜성은 "일본 잡지에 나오는 헤어스타일 같다. 너무 예쁘다"며 셀카를 찍었다. 이어 친언니와 함께 술맛이 나는 커피를 마시며 "진짜 쓰다. 인생은 쓰다"며 "오늘은 기분전환하는 날 브이로그를 담았다"며 "머리를 좀 더 예쁘게 다듬기 위해 미용실도 다녀오고 커피 오마카세와 위스키바도 즐기고 왔다. 가끔은 쉬어가는 날도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혜성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2016년 KBS 4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 2019년 퇴사 후 프리랜서로 전향했다. 이혜성은 방송인 전현무와 공개 열애 2년 만에 결별했다. 당시 두 사람 소속사 SM C&C는 "전현무와 이혜성이 최근 결별했다"며 "애초 신뢰하는 선후배에서 관계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조력자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혜성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