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달 제도 시행 이후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했던 매장들마저 까다로운 규정 탓에 ‘노펫존(No Pet Zone)’으로 돌아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5일 경기도 구리에 있는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을 방문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 현황과 위생·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이번 달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 1일 반려동물(개·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명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반드시 칸막이 또는 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음식 진열 시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하며, 반려동물용 식기는 반드시 손님용과 구분하여 보관 및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에는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분변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 비치도 의무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동물의 출입 제한을 명시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 기준을 어길 시에는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부터 최대 영업정지까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기준과 강도 높은 조치로 인해 기존에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했던 음식점들이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 식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앞으로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함을 안내 드린다”며 “공간 여건상 가림막 등을 이용해 반려동물 동반 구역을 따로 설정하지 못하는 점, 반려동물 전용 의자를 구비할 수 없는 점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 동반이 어렵게 됐다. 아쉬운 소식이지만, 단골 강아지 손님들과 오가며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공지했다. 반려인들 사이에서도 해당 제도 시행을 환영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의 동반 출입 거부 확산으로 인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용재 차장은 “이 제도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안전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소비자는 출입구의 표시판이나 안내문을 확인하고, 영업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설치를 추진했으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의협은 대정부 투쟁 기조를 유지하겠단 입장이지만, 정부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 현안 관련 대화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의?정갈등이 재연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분석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열린 대의원회에서 비대위 설치 안건을 상정했지만 반대 97표, 찬성 24표, 반대 4표로 최종 부결됐다. 의협은 김택우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와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범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린다고 밝혔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이 비대위로 전환하지 않고 현 집행부 체제를 유지한 점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사실상 ‘재신임’을 하면서 김 회장 집행부가 정부와의 논의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집행부에 책임을 직접 묻기 위한 탄핵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총회 직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회원들의 강한 불만이 크다. 총회에 참석한 전공의들의 분노도 컸다”며 “총회가 개최된 것 자체가 집행부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어 힘을 분산하기보다 기존 체계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자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합법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대의원회도 의정 협의체 등을 통한 합법적 투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협회가 제안한 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고 3월 출범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새롭게 가동될 의정협을 통해 필수의료 및 기피과 적정 보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현안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현 집행부 체제로 정부와 의정협의체를 통해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의?정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줄어든 모습이다. 다만 의료계는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 중인 의료개혁 대응과 함께 전공의 등 각 직역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을 수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았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일명 ‘사법개혁 3법’은 입법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인구와 소송 규모를 고려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고 재판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핵심 인력이 대법원으로 집중되면서 하급심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바 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해 왔다. 대법관 증원시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저녁 8시쯤부터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이날 저녁 8시까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이번 법안의 통과로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의 입법이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해 유포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은 빠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에 대해 그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없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하고 중앙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면서 비판을 이어왔다. 이날 본회의에는 수정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빠지게 된 처벌 조항에 대해 “앞으로 공직선거법에 해당 내용을 넣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에도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 법안을 상정 직전 수정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7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한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 반대 투쟁을 결의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은 부결되면서 기존의 집행부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집단 휴진, 궐기 대회 등 구체적인 투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의협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정원증원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숫자에 매몰된 무리한 증원은 결국 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 정원 증원 강행에 맞서, 우리는 그간 인내와 숙고의 시간을 가졌으나 정부는 끝내 의료계의 합리적 목소리를 외면하고 파국을 선택했다”며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함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의 일방적 증원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결정은 필수의료의 근본적 해결책 없이 수련 환경의 악화를 방치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처사다”고 덧붙였다. 대의원들은 현재 의협 집행부가 투쟁 전면에 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 집행부가 범대위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의결한다”며 “집행부는 회원의 열망을 결집해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에 엄중히 경고하며, 가용한 모든 자원과 추진력을 총동원하여 투쟁의 전면에 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총회에서 상정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은 찬성 24표, 반대 97표, 기권 4표로 무산됐다. 김 회장의 집행부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번 비대위 설치 무산 결정은 의료계의 목소리를 뭉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총회 뒤 “비대위 구성안은 비록 부결됐지만, 현 집행부에 대한 전공의들의 분노는 컸다”며 “부결된 건 새 힘(비대위 체제)을 키우기보다는 의사 전체가 하나로 힘을 뭉치자는 의견의 표현이라고 해석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28일 오후 7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외교·안보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받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책을 점검한 뒤 “이란 및 인근 지역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미국 CNN방송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테헤란을 폭격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미 정부 관계자도 “현재 공습이 이란의 군사 목표물에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스라엘은 전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란도 즉각 바레인 등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습하는 등 반격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다주택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처분 요구와 관련해 주택 6채 중 1채만 매물로 내놓은 것에 대해 “비겁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집을 팔았다”며 “장 대표는 집 6채를 팔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놓은 매물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측 설명에 대해 “매수 문의가 없어 안 팔린다고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제대로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당 최고위원을 지낸 한준호 의원도 SNS에 글을 올리면서 “(장 대표가) 정치를 참 가볍게 한다”며 “(설명이) 궁색하고 비겁하다. 그럴 거면 솔직해지십시오. 아까워서 못 팔겠다고”라고 꼬집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SNS를 통해 "이미 오래전 내놓은 1채를 마치 지금 내놓은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방침과 관련, 장 대표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장 대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한 채는 이미 오래전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나머지 다섯 채는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의 이벤트”라고 반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을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과 시장 정상화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주택 매각이 시장 안정화에 어떤 긍정적 효과도 주지 못한다면 이는 정치적 목적의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상황을 보고받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대책 등을 긴급 점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란 및 인근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이 이날 이란에 대한 예방적 공격을 단행하면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의 군사 충돌은 지난해 6월 ‘12일 전쟁’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현재 공습은 이란의 군사 목표물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3.1절’ 연휴 첫날인 28일 새벽 서울 종로구 번화가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폭발시키려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28일 종로경찰서는 30대 남성 김모씨를 폭발성물건파열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50분쯤 종로구 젊음의 거리에서 주변에 있던 부탄가스에 라이터로 수차례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는 호객행위를 하던 이들이 자신을 비웃었다며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도주하던 김씨를 쫓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신임 산림청장으로 박은식 현 산림청 차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박 청장은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림청의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임 박 청장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과 국제산림협력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박 청장이 원만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임업 종사자,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산림청장 인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건 국민 안전과 밀접한 일이기 때문이다. 신임 청장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대비해 체계적인 산불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전임자인 김인호 전 청장은 지난 20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이에 이 대통령은 다음 날 김 전 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