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반도 평화서밋’에 모인 각국의 인사들은 평화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인권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포럼에선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인권을 탄압하고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들이라는 이유로 도마 위에 올랐다.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는 “민주주의는 선거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다면 인권을 보장할 수 없고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도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테러리즘처럼 종교가 극단적 양상을 띨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종교를 부인하는 것도 극단적일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하퍼 전 총리는 “파시즘이나 공산주의는 교리에 기반해서 종교의 자유를 부인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영원한 통치자’로 불리며 김정은은 신과같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도자들이 신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이런 정치적 극단주의는 국제사회가 함께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칼리스타 깅리치 전 주교황청 미국 대사는 “전 세계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도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고 이동의 자유 등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으며,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처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은 종교의 자유를 두려워하고, 종교의 자유가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다”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 전체주의와 독재주의는 발을 붙일 수 없는 만큼 모든 국가 지도자들은 종교의 자유가 곧 평화와 안보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선 빈곤과 젠더 문제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글로리아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은 “전쟁으로 잃을 게 많은 선진국은 전쟁을 피하기 때문에 전쟁과 내전이 발생하는 대다수 지역은 후진국”이라며 “이 점은 남북한의 소득 불균형이 심한 한반도에서도 중요한 지점으로, 남북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더 나은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잉 칸타 파비 캄보디아 여성부 장관은 “항구적 평화와 안정은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며 “모든 단계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해야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페이션스 굿럭 조나단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 부인은 “그동안 분쟁 상황에서 많은 여성과 아이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여러 위기의 피해자였던 여성들은 이제 위기 해결에 참여해야 하고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부모와 형제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50분쯤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부모와 30대 형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31)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소방당국에 전화를 걸어 “3명을 죽였다”며 신고했고,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들은 모두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집에 있던 흉기로 가족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다.

“앞으로 마라탕 안 먹습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다. 작성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니 중국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며 “마라탕 식당은 대부분 중국인이 운영한다고 해서 앞으로 마라탕을 끊기로 했다. 중국인들 모두 보기 싫다”고 썼다. 게시글에는 “당분간 마라탕, 양꼬치를 안 먹을 것”,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은 모두 중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복 공정’과 ‘편파 판정’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내에 ‘반중(反中)’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반중을 넘은 ‘혐중(嫌中·중국 혐오)’ 정서가 강해지면서 중국 제품은 물론 중국 음식인 마라탕 등을 먹지 않는다는 ‘NO 차이나’ 움직임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해당 업종 상인들은 졸지에 ‘반중 불매운동’ 유탄까지 맞을까봐 가슴을 졸이고 있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국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중국인들이 많이 운영한다며 마라탕·양꼬치 식당을 가지 않겠다는 글도 많았다. 자신을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A씨는 한 유명 온라인 카페에 중국 국기를 합성해 만든 ‘NO 차이나’ 이미지를 올리고 “화가 나서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앞으로 샤오미 등 중국 제품은 쓰지 않고 칭다오맥주(중국산 맥주), 마라탕도 안 먹을 것“이라고 썼다. 직장인 이모(28)씨도 “어느 나라나 ‘홈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정도가 너무 심했다. 한복 논란이나 편파 판정 모두 반중 정서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하다”며 “앞으로 베이징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지 않고, 중국에서 개최되는 모든 국제행사도 반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마라탕·양꼬치 식당 등 관련 업종 자영업자들은 매출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마라탕 가게를 운영하는 한국인 사장 B씨는 “올림픽 기사 댓글에 마라탕 식당은 전부 중국인 사장이라며 먹지 말자는 글들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며 “안 그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불매운동까지 본격적으로 일어날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반중 정서는 한국에 있는 ‘중국인’으로까지 향하는 모양새다. 온라인에서는 ‘짱깨’ 등의 표현을 쓰며 중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중국인은 원래 다 추잡하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은 모두 쫓아내야 한다’ 등 무차별적인 혐오글도 많다. 아내가 중국인인 이모(41)씨는 “원래 중국인에 대해 편견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올림픽을 계기로 폭발한 것 같다. 아내가 중국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내 앞에서 ‘중국인을 보면 때리고 싶다’고 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몰라서 아내에게 밖에서 전화통화 등을 할 때 중국말을 쓰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고 걱정을 내비쳤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C씨는 “중국인 아르바이트생을 쓰는데 편의점 손님 중 다 들리게 일부러 중국인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올림픽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 위축된 것 같다”며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은 이해하지만 애꿎은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불만이 과도한 혐오나 국가 간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쏠린 올림픽에서 논란이 생기다 보니 온라인을 중심으로 분노가 퍼지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 같은 분노가 감정적으로 격화되고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국민들도 분노를 넘은 혐오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어머, 이런 데 사자가 있네.” 지난달 20일 경기 부천의 A아쿠아리움. 동물이 전시된 ‘정글존’에 들어선 관람객들이 유리창 안쪽을 보고 깜짝 놀란 듯 이야기했다. 투명 유리창 너머에는 백사자 2마리가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다. 밟을 흙, 햇살 한 줌조차 없는 40평 남짓한 단칸방에 갇혀 종일 손님을 맞는 맹수들은 1시간 넘도록 ‘인공바위’ 위에 누워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날 함께 아쿠아리움을 찾은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이곳에 자주 왔는데 올 때마다 누워만 있다. 사자는 드넓은 초원을 뛰어다녀야 하는 동물인데 뛰거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확보되지 않으니 누워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 자체가 너무 좁고 단조로워서 할 수 있는 행동 자체가 없다.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자의 옆방에는 백호랑이도 있었다. 호랑이는 사자와 달리 우리 안을 걸어 다녔지만, 스트레스가 큰 듯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정형행동을 보였다. 전시관 앞에서는 쇠꼬챙이에 꽂은 닭고기를 판매하고 있어서, 2000원을 주면 사자와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 대표는 “돈을 주고 먹이를 주게 하면 양 조절에 문제가 생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야생처럼 사냥하게 하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먹이를 숨겨놔서 동물이 노력하게 만드는 등 여러 방식으로 먹이를 줘야 하는데 이런 체험은 동물에게 좋지 않다”고 말했다. 먹이 체험은 호랑이와 사자에게 위험요소가 되기도 한다. 최근 조카와 함께 이곳을 찾았던 김모(27)씨는 호랑이의 얼굴에 피가 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김씨는 “한 아이가 고기가 없는 빈 꼬챙이를 구멍에 넣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꼬챙이에 찔린 것 같았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가 동물들이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것을 보니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최근 환경부가 동물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많은 실내동물원의 동물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종별 서식기준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등 관련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동물원은 2019년 기준 110개다. 야생동물카페를 포함해 식품접객업 등 다른 업종으로 등록된 것도 적지 않아 실제 야생 동물들이 전시를 위해 좁은 공간에 머무르는 경우는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달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동물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동물 종별 서식기준, 전문인력 기준 등을 고려해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카페 등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된다. 다만 구체적인 서식기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종별 서식기준 등 세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면적 등을 고려하기보다 동물 습성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곳에서 동물 고유 습성은 무시한 채 동물을 전시하고 있다. 예컨대 A아쿠아리움은 무리 생활을 하는 하이에나를 한 마리만 전시하고 있다. 또 미어캣은 본래 야생에서 흙을 파고 굴을 만들어 생활하지만, 미어캣 전시관에는 콘크리트에 뿌려진 흙이 전부다. 미어캣들은 팔 수 있는 흙조차 없어 계속 문이나 하수구를 긁어대고 있었다. 이 대표는 “해외 동물원은 나무, 연못 등 여러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내 동물원은 대부분 환경이 열악하다”며 “국회 계류 중인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돼 서식기준과 관리기준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도 “실내동물원은 야생동물에 맞는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동물복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세부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8691명을 기록한 6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발달장애인 임종운(54)씨는 글을 잘 읽지 못하지만 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그는 선거의 의미를 이해했고, 방송을 통해 접한 이미지와 주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뽑고 싶은’ 후보도 정했다. 그러나 막상 기표소에 가서는 투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글자가 빼곡히 적힌 투표용지를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표소 안에서 한참을 머뭇거렸던 그는 결국 아무 곳에나 도장을 찍고 나왔다. 발달장애인 박경인(28)씨 역시 투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 있다. 그는 글을 읽을 수 있지만, 어려운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 박씨에게 후보자들의 공약이 적힌 선거공보물은 난해하기 일쑤다. 함축적인 한자어와 개념어 등이 사용되거나 긴 문장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박씨는 공약을 유심히 보려고 했지만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첫 투표였던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지인이 뽑으라고 알려준 후보에게 무작정 투표하고 나오기도 했다. 박씨는 “장애인과 아동, 노인, 탈시설 정책 등에 관심이 많지만 어느 후보가 관련 공약을 어떻게 냈는지 알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생애 첫 투표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았던 그는 이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제20대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만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을 읽는 데 익숙하지 않은 이들 중에서도 투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현재 투표는 ‘글’ 중심이어서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달장애인들은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쉬운 선거공보물·그림 투표용지 필요” 4일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국가 및 지자체와 공직선거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발달장애인이 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참정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거론되는 것은 그림 투표용지와 쉬운 선거공보물이다. 실제 임씨와 박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윤진 변호사는 “국가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지적하고자 정부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투표용지를 읽고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권자에게 적합한 편의가 제공돼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그림 투표용지”라며 “색깔을 사용하거나 사진 등 시각적인 이미지를 포함한다면 발달장애인도 자신이 투표하기 전까지 습득했던 다양한 정보 및 판단 기준을 활용해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리인 이선민 변호사도 “현재 공약에는 ‘변곡점’, ‘체납’ 등 발달장애인이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아 발달장애인들은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짧고 명료한 문장과 함께 그림·사진을 포함하는 등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범 한국피플퍼스트 활동가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용지를 보고 누군지도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원하는 후보가 있어도 못 뽑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다”며 “2018년 지방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수년째 바뀐 것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의 주장처럼 그림 투표용지 등이 도입되려면 현행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로고와 후보자 사진을 함께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실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입법조사처는 그림 투표용지 도입에 우려를 표한 바 있어 국회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2019년 그림 투표용지 도입 관련 질의에 “후보자의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사진 속 후보자의 외모가 어떤가에 따라 선거 당락이 갈릴 수 있다”며 “결국 ‘이미지 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실제 과거 영국의 지역공동체 위원 선거를 조사한 결과 투표용지에 인쇄된 후보자 사진이 매력적으로 느껴진 경우 당선 확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투표 보조 지원 가능해졌지만… “공적 조력인 배치 필요” 장애인단체는 장애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된 ‘공적 조력인’ 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후보 명단을 잘 읽더라도 손 떨림 등으로 도장을 제대로 찍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기표소에서 도장을 대신 찍어주는 등 투표를 돕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를 허용했지만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이런 규정을 삭제했다. 투표 보조인이 선거 당사자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후 투표소를 찾은 발달장애인 상당수가 기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호소가 이어졌고, 최근 보조 인력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다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투표 보조인력 역시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매뉴얼 수준이어서 공직선거법에 관련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매뉴얼에 강제성이 없어서 발달장애인이 투표 보조를 희망해도 현장에서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교육 안 된 투표 보조인이 기표소에 배치되면 투표에 영향을 행사할 수도 있다”며 “교육받은 공적 조력인 배치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선 어떻게 하나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쉬운 공보물 제작, 그림·사진을 활용한 투표용지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을 포함해 글을 읽지 못하는 모든 유권자를 고려해 투표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4일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 로고 등을 넣은 그림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나라는 스코틀랜드, 대만, 터키 등 세계적으로 50개국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장애인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 큰 글씨·쉬운 문체·그림을 곁들인 읽기 쉬운 형태의 자료를 따로 제작하고, 투표용지 안에 정당 로고도 함께 표시한다. 2010년 총선 이후 노동당 등 주요 정당은 학습·발달장애를 지닌 유권자를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약집’을 발간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도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과 정당 로고를 넣는다. 정당마다 고유의 색과 로고를 사용해 글을 읽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찾아 투표할 수 있다. 이밖에 대만과 아르헨티나, 터키와 이집트 등도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을 넣고 있다. 또 스웨덴은 정부 기관인 ‘접근 가능한 매체 기관(MTM)’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사진·그림 등이 포함된 선거 관련 자료를 배포한다.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정당별 공약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발달장애인 단체인 한국피플퍼스트의 한 활동가는 “현재 한국의 선거 공보물은 내용이나 문장 구성이 어려워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쉬운 투표용지와 공보물은 세계적인 추세지만 오랜 기간 진전되지 않았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투표용지 등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위치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레미콘·콘트리트 제조 판매업을 주력하고 있는 삼표그룹에서의 산업 재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매몰 사고를 계기로 과거 광산 붕괴 사고의 유족이 남긴 국민청원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8분쯤 경기 양주 은현면 도하리 소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매몰된 작업자들은 삼표산업 관계자 1명, 일용직 근로자 1명, 임차계약 근로자 1명 등 총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이날 20대 작업자 1명을 발견했지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표그룹은 레미콘, 콘트리트 제조 판매업을 중심으로 여러 계열사를 운영 중이다. 이 회사의 작업장들에서는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사고가 수년간 반복되고 있다. 앞서 삼표시멘트의 삼척공장에서는 2020년에만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20년 5월 이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해 7월에도 협력업체 직원이 7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했고, 이 회사의 위법행위 471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다음해 3월에도 이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후진하던 굴삭기에 치여 숨졌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성동구의 한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하청 직원 1명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삼표시멘트 자회사가 운영하는 삼척의 한 석회석 광산이 붕괴해 채굴작업을 하던 40대 굴삭기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원청의 안전관리 부실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 뒤인 지난해 1월 자신을 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광산 매몰 사고]추운 겨울 광산에 매몰되어 우리 곁을 떠난 우리 아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평범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40대 가장. 한 여자의 남편이자 대학생 두 딸의 아버지인 아빠의 참혹한 죽음을 알린다. 도와주세요”라며 “나아지지 않은 형편에 부모님께서는 삼척에서 작은 치킨집도 운영했다. 아빠는 퇴근 후 저녁에 가게에 와서 일을 하셨고, 일이 없을 때도 낮부터 가게에서 배달도 하고 엄마 장사를 도우셨다. 고통받았을 아빠를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만 난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당시 사고와 관련, 안전요원 미배치·원청의 방치 등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아빠는 광산 채굴현장에서 안전요원 한 명 없이 어두컴컴한 굴속에서 굴삭기의 소음 속에서 홀로 작업 해왔다”며 “인건비 절감 이유로 그 위험하고 고립된 환경 속에서 안전요원이나 신호수 한 명 배치도 없이 혼자 일을 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원인은 “원청(삼표시멘트)은 본 회사 소속이 아니라서 그런지 현재 이 일에 관해서는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경기 양주에서 일어난 석재 채취장 매몰 사고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일요일인 30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춥겠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동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매우 추울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이 ‘좋음’,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 남해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다음은 30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맑음, 맑음] (-8∼4) <0, 0> ▲ 인천 : [맑음, 맑음] (-7∼2) <0, 0> ▲ 수원 : [맑음, 맑음] (-8∼4) <0, 0> ▲ 춘천 : [맑음, 맑음] (-12∼5) <0, 0> ▲ 강릉 : [맑음, 맑음] (-3∼7) <0, 0> ▲ 청주 : [구름많음, 맑음] (-7∼5) <20, 0> ▲ 대전 : [구름많음, 맑음] (-9∼6) <20, 0> ▲ 세종 : [맑음, 맑음] (-9∼5) <10, 0> ▲ 전주 : [구름많음, 맑음] (-5∼5) <20, 0> ▲ 광주 : [구름많음, 맑음] (-4∼6) <20, 10> ▲ 대구 : [맑음, 맑음] (-5∼7) <10, 0> ▲ 부산 : [구름많음, 구름많음] (-1∼9) <10, 10> ▲ 울산 : [구름많음, 맑음] (-3∼8) <10, 10> ▲ 창원 : [구름많음, 구름많음] (-2∼7) <20, 10> ▲ 제주 : [구름많음, 맑음] (3∼7) <20, 10>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관계 당국이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작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보이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될지 주목된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8분쯤 경기 양주 은현면 도하리 소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사고는 폭파작업을 위해 20ｍ 아래에서 땅을 파던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몰된 작업자들은 삼표산업 관계자 1명, 일용직 근로자 1명, 임차계약 근로자 1명 등 총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19구조견 1마리와 인력 48명, 장비 17대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 중이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1시쯤 20대 작업자 1명을 발견해 구조 중이지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 브리핑을 열고 “천공기 작업을 하던 28세 작업자가 발견돼 구조 작업 중인데,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기지 않았는지 조사에 나섰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중대재해 상황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중부노동청 근로감독관 8명이 사고현장에 출동해 관련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설 연휴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비상근무체계를 가동 중이다.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 등과도 비상연락망을 구축한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관리·감독한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콘트리트 제조 판매업체다. 경기 양주·파주·화성 등에 골재 채취를 위한 석산 작업장이 있다. 앞서 이 회사의 삼척공장에서는 2020년에만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5월 이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해 7월에도 협력업체 직원이 7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고, 이 회사의 위법행위 471건을 적발했다. 과태료 4억3000만원 부과와 함께 삼표시멘트 안전 책임자 1명을 입건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하청 직원 1명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붕괴 사고와 관련 “신속히 매몰자를 구조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소방청, 경기도와 양주시 등 관련 기관은 유관기관의 중장비를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설 연휴 첫날인 29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반포∼서초, 남사부근, 천안휴게소∼남이분기점 부근, 대전∼비룡분기점 등 총 32㎞ 구간에서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분기점부근∼서해대교 등 9㎞ 구간에서 밀리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동서울요금소∼산곡분기점 부근, 호법분기점∼모가부근, 대소분기점 부근∼진천 부근 등 총 21㎞ 구간에서 차들이 정체를 빚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원주분기점∼원주부근, 마성터널 부근∼양지터널 부근 등 13㎞ 구간에서 막히고 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은 서울분기점∼송내 등 총 7km 구간, 일산 방향은 소래터널부근∼장수 등 총 7km 구간에서 많은 차량이 몰려 막히고 있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476만대로 관측됐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설 연휴 첫날로 귀성 방향이 연휴 기간 중 가장 혼잡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귀성길 정체는 이날 오후 7∼8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낮 12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10분, 광주 4시간50분, 울산 5시간50분, 대구 5시간10분, 대전 2시간50분, 강릉 3시간2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