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공범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7급 주무관인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원순환센터추진과에서 기금 관련 업무를 맡으며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쓰여야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기금 115억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 관리용 계좌를 써야 하지만 김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명의 계좌로 납입금을 받고, 이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주식투자로 생긴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공금에 손댔다고 한다. 그는 주식 미수거래(외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횡령금 115억원 중 주식에 투자한 77억원 대부분을 잃었다. 미수거래란 일부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다. 나머지 38억원은 김씨가 범행 초기에 빼돌렸던 금액으로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다. 김씨는 SH에 출금이 가능한 구청 업무용 계좌로 기금을 보내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경찰은 이 공문도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모두 김씨가 저질렀다는 점 등을 미루어 김씨가 단독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수천억원대의 횡령을 저지른 데 이어 서울 강동구청에서도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기업과 정부·지자체의 회계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쪽에서는 회수가 쉽지 않은 횡령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횡령죄 발생 건수는 6만539건으로 2015년(4만8795건)보다 24% 늘었다. 횡령 피해액은 2조7376억원에 달했지만, 자금 회수는 1312억원에 그쳤다. 횡령 피해액의 4.8%만 회수된 것이다. 최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상장사 횡령 사건도 나왔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던 이모(54·구속)씨는 2020년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횡령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이씨는 680억원어치의 금괴를 사들여 가족 주거지에 숨기기도 했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하면서 추징 보전 상한액을 1377억원으로 설정했지만 이씨가 이미 주식투자로 횡령금 중 761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파악돼 상한액까지 횡령금을 회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으로 지금까지 보전된 재산은 395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강동구청에서는 최근 한 7급 주무관이 100억원대의 횡령을 저질렀다. 강동구 공무원 김모(47·구속)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원순환센터추진과에서 기금 관련 업무를 맡으며 115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업무용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십 차례에 걸쳐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역시 횡령액 중 77억원은 주식투자로 잃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기업 임직원과 공무원 등의 횡령 사건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지만 처벌 수위는 제각각이다. 형법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은 횡령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까지는 기본 징역 4년~7년(가중시 5년~8년), 횡령액 300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 5년~8년(가중시 7년~11년)이다. 이는 권고 형량일 뿐 사건에 따라 형량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300억원 이상이 권고형 기준에서 최대치인 만큼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횡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이전에 유명했던 대규모 횡령은 2009년 동아건설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이다.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모씨는 5년간 출금청구서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1898억원을 빼돌렸고,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경찰에 붙잡혀 2010년 징역 22년6개월,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씨의 횡령을 도왔던 은행 직원에게는 징역 5년, 자금과장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지난 2005년에는 조흥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수차례에 걸쳐 은행의 ‘기타 차입금’ 계정에서 41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기도했다. 공무원의 횡령도 잇따랐다. 전남 여수시 회계과 직원이던 김모씨는 2009∼2010년까지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80억원의 공금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11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벌어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부산에서는 도박에 빠져 빚 독촉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공금 2억원을 횡령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2018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횡령은 조직은 물론 사회에도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중대범죄인만큼 형량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법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량을 높게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관대하다는 의견이 많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기업과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 전날인 31일 밤부터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눈이 오겠다. 설 당일인 다음 달 1일에는 강원영동을 뺀 중부지방과 전북에 눈이 내리고 호남에는 비나 눈이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어 다소 추울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설 당일인 2월1일 강원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 전북 지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눈이 오겠다. 수도권과 충남 등은 설 전날인 31일부터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 전남권에도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귀경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다음 달 1~2일 전 해상에 물결이 1~4ｍ 높이로 높게 일겠다. 해상 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겠다. 다음 주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0~10도 수준으로 전주보다 다소 춥겠다. 주요 지역 최저기온은 서울 -8~-3도, 인천 -6~-2도, 춘천 -11~-5도, 대전 -6~-2도, 광주 -3~-1도, 대구 -5~3도, 부산 -2~0도 등으로 관측된다.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0~1도, 춘천 1~3도, 대전 3~5도, 광주 4~6도, 대구 5~6도, 부산 7~8도 등으로 보인다.

설 연휴 첫날인 29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 귀성 방향 정체가 점차 풀리는 모양새다. 귀성길 정체는 이날 오후 7∼8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0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부근 4㎞ 구간, 신갈분기점∼수원부근 3㎞ 구간, 남사∼남사부근 3㎞ 구간,옥산분기점∼남이분기점 17㎞ 구간, 대전∼비룡분기점 4㎞ 구간에서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분기점부근∼서해대교 9㎞ 구간과 서산∼해미부근 4㎞ 구간에서 밀리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서청주부근∼남이분기점 9㎞ 구간이 정체 상태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은 자유로 1㎞ 구간, 서운분기점∼송내 6㎞ 구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476만대로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관측됐다. 오후 5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4시간40분, 광주 3시간40분, 울산 4시간30분, 대구 3시간50분, 대전 2시간10분, 강릉 2시간40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가능해진다. 공공주차장 1만4843곳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음 달 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483곳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설 연휴를 맞이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이용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주차 허용 대상은 연중 상시주차가 가능한 138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상황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345곳이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이 94곳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 78곳, 전남 61곳, 강원 50곳, 경북 33곳, 인천 25곳, 대구 24곳, 부산 21곳, 충북 19곳, 대전 17곳, 전북 15곳, 충남 12곳, 경남 10곳, 광주·울산 각 8곳, 제주 7곳, 세종 1곳이다. 이같은 주차 허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을 막기 위해 순찰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 관리를 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구간이 아닌 곳과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구간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주차장 1만4843곳도 무료로 개방한다. 권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이 4355곳으로 가장 많다. 부산·울산·경남 3207곳, 대구·경북 2306곳, 대전·세종·충청 2288곳, 광주·전라 1307곳, 강원 1142곳, 제주 238곳이다. 공공주차장 정보는 공공자원 플랫폼인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네이버지도(앱)와 카카오맵 등 민간포털에도 안내한다.

오늘부터 전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시작으로 달라진 진단검사 체계가 운영된다. 설 연휴 이후인 내달 3일부터는 임시선별진료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포함해 동네 병·의원 등으로 새 검사·치료 체계가 확대된다. 또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은 임종 등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촉 면회가 제한되는 ‘설 특별 방역’이 실시된다. ◆256개 선별진료소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작…다음달 3일부터 전국 병·의원으로 확대 29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전국 보건소와 대형 병원 등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256개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함께 실시한다.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3일부터는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우선 검사 대상자는 PCR 검사, 이외 대상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이때부터는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코로나19 진료에 동참하는 병·의원 약 1000곳에서도 새로운 검사체계를 도입한다. 새 검사체계에서 우선 검사 대상자로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감염 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휴가 복귀 장병·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이 있다. 우선 대상자 외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환자 치료에 참여해 진단부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우선 검사 대상자가 아닌 발열·호흡기 증상자가 지정된 동네 의원을 찾게 되면 기본 진찰 이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1차 검사를 시행한다. 이후 양성이 나오면 다시 한 번 PCR 검사를 진행해 최종 확진 여부 판단, 그리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식이다. 재택치료 관리도 해당 의원에서 받게 된다. ◆6일까지 설 특별방역…휴게소 취식·요양병원 면회금지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은 임종 등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촉 면회가 제한된다.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또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일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 판매만 허용된다. 야외 테이블에는 가림막 설치와 좌석 간 거리두기 조치가 이뤄진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평상시처럼 부과된다. 전국 사적모임 6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은 다음 달 6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교통수요 분석 결과 설 연휴 기간 총 2877만명, 하루 평균 480만명의 이동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 연휴 하루 409만명에 비해 17.4% 늘어난 수치다.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된 고속도로 휴게소는 △경부선 안성(서울방향) △중부선 이천(하남방향) △영동선 용인(인천방향) △서울양양선 인제(내린천 양방향) △영동선 횡성(횡성 강릉방향) △서해안선 함평(함평천지 목포방향) △호남선 장성(백양사 순천방향) 등이다.

설 연휴 첫날인 29일 오전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곳곳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반포∼서초, 오산부근, 남사부근∼안성분기점, 망향휴게소 부근∼옥산분기점 등 총 48㎞ 구간에서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팔탄분기점∼화성휴게소 부근, 서평택∼서해대교 등 9㎞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분기점∼남이천IC부근, 대소분기점∼진천부근, 진천터미널부근 등 총 19㎞ 구간에서 차들이 정체돼 있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476만대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관측됐다. 도로공사는 “설 연휴 첫날로 귀성 방향이 연휴 기간 중 가장 혼잡할 것”이라고 밝혔다. 귀성길 정체는 이날 낮 11∼12시 정점에 달하다가 오후 7∼8시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오전 9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50분, 광주 5시간20분, 울산 6시간30분, 대구 5시간50분, 대전 3시간20분, 강릉 3시간40분이다.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재무팀장 이모(44)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28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 2215억원 중 335억원은 이씨가 회사로 돌려놔 피해액은 1880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시가 약 690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855㎏)를 확정판결 전에 회사로 지난 24일 돌려보내기도 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31일 경찰에 이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 1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현재 이씨의 가족과 회사 임직원 등의 범죄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협력단은 “경찰과 긴밀히 소통·협업해 공범 존재 여부를 명백히 하고 잔여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에서 더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공정한 일을 경험한 사례가 늘 수밖에 없고, 이것이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된 것으로 풀이됐다. 23일 김석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의 ‘한국 청년의 삶, 마음, 꿈’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8000명의 공정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21.8(1744명)는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집단에 속했다. 연구진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공정성 인식 유형을 모든 영역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전반적 부정 평가’, 모든 영역이 공정하다고 보는 ‘전반적 긍정 평가’ 등 5개로 분류했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 평가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로 23.8였다. 이어 50대(22.8), 60대(20.7), 30대(19.4%), 20대(19.1%) 순이었다. 20대는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가장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구체적으로는 ‘분배’ 영역에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교육과 복지, 계층 이동의 기회 등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분배 공정성’에서 6.4%만 긍정 답변을 보인 것이다. 이에 비해 30대(14.6%), 40대(14.9%), 50대(15.1%), 60대(17.4%) 등 다른 연령층은 20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로 공정하다는 답변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김석호 소장은 “청년층은 중장년층보다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험한 특정 분야의 불공정이 전반적 긍정 평가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이어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인식하는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할 의욕이 실종돼 혁신의 동력이 멈추게 된다”며 “유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아들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의처증을 앓고 있으며 치매 증상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