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8시30분 서울 종로 탑골공원 인근에 마련된 무료급식소. 이날 봉사를 나온 김광엽(26)씨가 한 노인에게 떡국을 봉투에 담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로부터 갓 끓인 떡국을 받은 이모(78)씨는 그의 손에 온기가 담긴 봉투가 건네지자 이내 미소를 지었다. 이씨는 “따뜻한 식사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3년째 매일 첫차를 타고 이곳을 찾고 있다는 독거노인 이씨는 “몸이 편치 못하고 형편도 어려운 나 같은 노인들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기만 하다”며 “새해 첫날 떡국을 먹을 수 있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영하 11도의 강추위에도 외투를 벗고 붉은색 앞치마를 두른 채 봉사자들과 함께 오전에만 약 200인분의 떡국을 전달했다. 그는 “날이 춥지만 이곳에서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나누면 뿌듯하고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앞으로도 매주 무료급식소를 찾아 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3년째를 맞이하고 강추위가 이어진 새해 첫날, 이곳 무료급식소에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온기가 오갔다. 1993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탑골공원 무료급식소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실내 배식이 금지됐지만 나눔은 이어졌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365일 운영 중인 무료급식소는 이날도 봉사자 15명이 찾아 아침과 점심(350인분)을 포함해 떡국 550여 그릇을 나눠주었다. 이날 무료급식소 관계자와 봉사자들은 새해 첫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재료 준비로 분주했다. 2018년부터 무료급식소 운영을 총괄하는 자광명보살의 진두지휘 아래 봉사자들이 떡국을 준비했다. 3년 동안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권정숙(65)씨는 “춥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많은 노인과 노숙인이 추위와 배고픔을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내부 식사가 어려워 배식은 야외에서 이뤄졌다. 배식을 받는 이들 대부분 노인이지만 요즘은 중장년층도 찾는다고 한다. 자광명보살은 “코로나19 이후 40~50대도 많이 무료급식소에 오고 있다”며 “사정을 들어보니 직장을 잃고 어려운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사라져서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해 실내에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며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했다.

“무슨 계절을 가장 좋아하는지, 잘 먹는 음식은 무엇인지…. 모든 게 궁금해지네. 그동안 많이 아팠을 네가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걸 상상하니 고맙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는구나. 정민이를 대신해 멋지게 자라 세상의 빛이 되어줘서 고마워. 아가야, 너는 부모님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기쁨 그 자체야. 이 말 잊지 말고 어디서든 당당하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본인을 ‘정민이 엄마’로 소개한 이모씨가 몇달 전 한국장기조직기증원(기증원) 홈페이지에 올린 편지 중 일부다. 이씨의 아들 정민이는 뇌사 추정 상태로 3개월간 연명치료를 이어오다 지난해 9월 다른 아이 3명에게 심장과 폐 등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고작 생후 12개월이었다. 이씨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왔다”면서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용기를 내어 봤다”고 적었다. 장기를 기증받은 아이의 부모에게 전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그간 얼마나 힘드셨나.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가슴이 더 아려온다”면서도 “힘듦도 결국엔 끝이 보인다. 이제는 마음 놓고 아름다운 꽃길만 걸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라도 이어지게 된 인연에 감사드리며, 저희 정민이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마디의 짧은 말이라도 기증자 가족에게는 큰 힘이 됨을 부디 잊지 말아 주세요.” 이씨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이 편지는 현재 ‘수취인 불명’ 상태다. 현행법은 장기 기증자 측과 수혜자 측의 교류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기증자와 수혜자는 서로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어 많은 이들이 기증원 홈페이지에 ‘전체공개’로 닿을지 모르는 편지를 쓴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이들이 온라인으로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기증원은 내년 1월3일부터 기증자 유가족과 장기 이식 수혜자 사이에 익명으로 이메일을 교환하는 온라인 서신교환 프로그램 ‘생명나눔 희망우체통’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장기 기증자 유가족과 이식 수혜자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국내 최초다. 그동안 국내에선 장기매매와 금전 요구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기증자 유가족과 수혜자 간의 연락과 만남을 일절 금지했다. 이 때문에 유가족은 수혜자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도 알 수 없었고, 수혜자는 유가족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 ‘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이 통과되며 제한적으로나마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기증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의대에서 개발한 서신교환 사이트를 참고해 서신 교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증자 유가족과 이식 수혜자는 기증원 홈페이지 내 ‘희망우체통’ 코너를 통해 이메일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금전 요구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메일에 이름이나 생년월일, 주소, 기증·이식 병원명 등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담을 수 없다. 기증원은 이메일을 받은 뒤 개인 정보 등이 있는지 살펴본 후 메일을 전달할 방침이다. 우선 장기이식이 활발히 이뤄지는 병원 9곳(계명대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연세대세브란스병원·은평성모병원·이대서울병원·인하대병원·충남대병원)에서 1년간 시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증원은 이후 프로그램을 보완·개선해 2023년에는 전국 병원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인성 장기조직기증원장은 “희망우체통은 선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프로그램”이라며 “기증자의 숭고한 나눔이 잊히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수혜자는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희망우체통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의 환경미화원들이 지난 15년간 거리를 청소하며 주운 동전과 쌈짓돈을 모아 수천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은 강원 춘천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이 2007년부터 올해까지 15년에 걸쳐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859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월드비전에 따르면 이들은 거리를 청소하며 모은 동전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몇 년 전부터는 현금 사용이 줄어 길에서 동전을 찾기 어려워지자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후원을 이어왔다. 50명 규모로 시작한 기부는 현재 춘천에서 일하는 미화원 전체인 125명이 동참하고 있다. 매달 어린이 11명에게 55만원을 후원 중이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에야 알았어요.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김시원(가명·23)씨는 6년 전 가을을 선명히 기억한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3교시 수업이 끝나고 동급생이 싸움을 걸어와 다툼이 벌어졌다. 평소 김씨를 괴롭히고 욕을 하던 아이였다. 억울했던 김씨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생님을 찾아갔다. 그러나 마주한 것은 무관심이었다. ‘그냥 넘어가자’는 말에 김씨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4교시 영어 수업 시간.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다. 영어 교과서 위에 ‘나 없이도 잘 지내’ 등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 나갔다. 그는 “다들 나를 장난감으로 보는 것 같았다. 의지할 곳 없는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컸고, 내가 죽어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김씨는 그날 점심시간에 3층 높이의 교실에서 뛰어내렸다. 병원으로 급히 실려간 그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그는 그날의 선택을 후회한다. 김씨는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해였다“며 “깨어난 뒤 주변에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학교는 그만뒀지만,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정신건강 관련 공부를 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는 ‘지금이 전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꼭 용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보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은지(가명·20)씨도 학창시절 내내 따돌림을 당하다 자퇴를 한 뒤 3번의 극단적 시도를 한 경험이 있다. 첫 시도는 5년 전, 마지막은 올해다. 심지어 이 중 2번은 가족도 모른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 이씨는 도움의 손길을 찾았다. 의학적 치료를 받는 한편, 최근에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하며 부정적인 마음을 조금씩 극복하고 있다. 다른 이에게 자신의 우울함을 털어놓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위로가 됐다.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자신을 너무 미워하거나 다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실수를 했지만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나 자신을 미워했던 거예요. 우리 자신은 생각보다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에게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이석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형법상 살인 미수·살인 예비, 감금, 재물손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전 흉기를 미리 구입했고, 범행 방법이나 도구 등을 검색한 내역이 있어 보복살인이 인정된다고 봤다”며 “신고내용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석준의 범행으로 A씨의 어머니가 숨졌고, 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석준은 범행 전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주소를 파악한 뒤 도어락 해제 방법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석준이 초인종을 누르자 통화 중이던 A씨의 어머니가 무의식적으로 문을 연 것으로 파악돼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석준은 이날 오전 7시45분쯤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 앞에 섰다. 회색 후드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이석준은 취재진의 요청에도 끝내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그는 ‘신변보호 여성 가족을 왜 죽였느냐’, ‘피해자 집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피해 여성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느냐’ 등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유가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애초에 살인을 계획하고 찾아갔느냐’, ‘경찰 신고에 보복하려고 범행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경찰은 이석준에게 피해자 자택 주소를 전달한 흥신소 관련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흥신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그동안 1년 계약직도 1년 근무(365일)만 채우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해 왔다. 예를 들어 365일 일하고 바로 퇴직하는 사람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 또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의 근로자가 한 달 일하면 다음 달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11일의 연차휴가를 합쳐 최장 26일의 연차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용부의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앞으로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인정받으려면 1년이 아닌 ‘1년 1일(366일)’을 근무해야 한다. 고용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결과다. 대법원은 당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366일째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배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인력과 예산을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중 복지부의 배치 권고 기준을 충족한 곳은 올해 9월 기준 3곳(서울·부산·경남)에 불과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진행하고, 응급·분리조치 및 시설 인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간기관이 담당하던 업무다. 정부는 아동학대 문제를 공공영역에서 책임을 갖고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0월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복지부는 연간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4167건의 신고가 들어왔던 서울은 올해 83명을 배치하는 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남은 지난해 신고가 1743건 들어왔고 올해 전담공무원 40명을 배치해 1인당 맡는 사건이 43.6건꼴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부산(45.9건), 서울(48.5건)도 1인당 50건꼴인 배치 기준을 충족했다. 반면 전남은 지난해 2368건의 신고가 들어와 올해 전담공무원이 최소 47명 배치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25명에 그쳤다. 1인당 맡는 사건은 94.7건꼴로 배치 기준의 두 배 가까이 됐다. △세종(92.8건) △대전(86.6건) △제주(85.9건) △경기(76.6건)도 전담공무원 수가 배치 기준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치 기준은 지난해 접수된 신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신고 건수가 급증해 실제 전담공무원들의 노동강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에 접수된 아동학대신고는 1만6000건이었지만, 올해에는 9월에 이미 1만9000건이 접수돼 연간 신고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복지부의 배치 기준도 일하기 버거운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는 사안이 복잡해 파생되는 업무가 많다. 주말도 없이 바쁘게 일하는 상황”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매일 24시간을 긴장 속에서 지낸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서울 전체적으로는 배치 기준을 충족했지만, 자치구별로도 상황이 달랐다. 지난해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양천구는 현재 4명의 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데, 올해 11월까지 들어온 신고만 480건이다. 인당 120건을 처리한 것이다. 한 공무원은 “일이 많다 보니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미 기피하는 곳이 됐다”며 ”일이 힘들어 휴직을 하는 경우도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하는 특성상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당장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지다. 한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는데 1명이라도 교육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면 업무 공백이 커 교육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산을 확대하고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당 50건’인 배치 기준도 비현실적인데 이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도 너무 많다”며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높여 전담공무원들이 ‘길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의당과 녹색당 등 진보진영 5개 정당의 대선 후보를 내년 1월까지 단일화하기로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양당은 기득권 정치세력이다. 민중의 삶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변혁당 등 5개 진보정당에 단일화를 제안하며 대선 공동대응 기구를 발족했다. 이후 지난 12일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실현에 합의했다. 민주노총에서는 한상균 전 위원장이 경선에 참여한다. 양 위원장은 “선출되는 후보에 대해 민주노총은 배타적 지지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단수로 지지하는 것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철회된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선 요구안으로 △일자리 불평등 청산 △노동권 〃〃 △자산 〃〃 △사회서비스 〃〃 △기후 위기·디지털전환 〃〃 등을 제시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광복절(8월15일) 당시 종로 보신각 일대에서 2000여명을 동원해 남북합의 이행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비대위원장 등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 혐의는 서울시의 집회 금지 고시 등이 위법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0일 김 전 비대위원장 등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소극적이고 미흡한 대응으로 범죄 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김창룡 경찰청장)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인다.”(서울경찰청) 지난달 19일 경찰이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이 서울 중구 자택에서 전 연인으로부터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김병찬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신변보호·스토킹 사건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한 달도 안 돼 또 서울에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인 여성의 가족이 살해됐다.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전 연인 A(21)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 이모(26)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보복살인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남동생은 중태다. A씨는 이씨 때문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상황이었다. 경찰이 진작 이씨의 신병을 제대로 확보했다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건 나흘 전인 6일 A씨 아버지는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딸이 감금된 것 같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대구에서 이씨와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버지는 SBS 인터뷰에서 “(이씨가) 주먹으로 (딸의) 얼굴을 20∼30대 때려 고막이 찢어졌다”며 “경찰이 딸 몸에 남은 폭행 흔적도 확인하고 멍 자국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이씨가 임의동행에 응한 점 등을 이유 등으로 이씨를 귀가시켰다. A씨는 이씨가 또다시 찾아올 것을 우려해 신변보호를 신청했지만, 경찰은 대구에 있던 이씨가 A씨의 서울 집을 찾아오는 것도 막지 못했다. 이씨는 범행 당일 A씨의 집 주변을 5시간가량 배회하다 같은 건물 거주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보고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주소는 흥신소를 통해 알아냈다고 진술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감금·성폭행 신고가 들어갔을 때 스토킹 위험성을 판단했는지 부분이 문제인데, 경찰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다면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보복범죄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병찬 사건 이후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신변보호 대상자 관련 범죄 등을 맡는 ‘민감사건 전담대응반’을 가동할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위험 신호를 신속하게 감지해 조기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공염불이 됐다.

‘결혼은 셀프!’ 부모가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을 지원해야한다거나 결혼 후에도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돼 결혼한 자녀는 부모와 ‘독립된 존재’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8일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진숙 연구원의 ‘부모의 결혼한 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변화:2010-2020’에 따르면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이나 결혼 후 돌봄 책임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지난 10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연구진은 제2차 가족 실태조사(2010년)와 제3차 조사(2015년), 제4차 조사(2020년) 결과를 비교·분석했다. 2차 조사는 만 15세 이상 4574명을, 3차 조사는 만 12세 이상 1만912명을, 4차 조사는 만 12세 이상 2만2173명을 조사한 결과다. 연구진은 각 조사에서 ‘부모는 자녀의 결혼 준비(혼수·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봐줄(경제적 도움이나 손자녀 돌봄) 책임이 있다‘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1∼5점(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으로 점수를 매겼다. 분석 결과 ‘부모가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물음에 대한 평균값은 2010년 3.1점에서 지난해 2.6점으로 감소했다. 또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봐줄 책임이 있다’는 문항의 평균값도 같은 기간 3.0에서 2.3으로 줄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010년 18.8%에서 2015년 33.6%, 지난해 46%로 급증해 부정적 태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봐줄 책임이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 역시 같은 기간 22.3%, 42.5%, 60.6%로 상승했다. 결혼 이후 자녀 돌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이다. 연구진은 “연령별로는 특히 청년층에서 부정적 태도가 많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가구 소득이 높을 수록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전체적으로 부모의 성인 자녀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9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한국인의 가족 인식 : 변화와 전망’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