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공습을 당한 이란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역내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28일 “이란에 대한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에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첫 번째 공격을 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과 정부 기관 건물 등을 공습했다고도 확인했다. 앞서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미국의 이란 공격 사실을 확인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지역에 주둔한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란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공습 대상은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쿠웨이트의 알살렘 공군기지, UAE의 알다프라 공군기지, 바레인의 미 해군 5함대 본부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는 혁명수비대가 약 20시간 뒤 반격했으나, 이번에는 약 1시간여 만에 즉각 대응했다. 이란 현지 언론에서는 첫번째 반격 공습에 미사일 수십기가 동원됐다고 전해졌다. 이스라엘 측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방공망을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이란 내무부는 성명을 발표하며 “범죄자인 적이 또다시 국제법을 위반하고 협상 중 우리의 소중한 국토에 대한 침략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란 외무부도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의 새로운 군사 공격은 이란과 미국의 외교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발생했다”며 “이 침략행위에 대한 보복은 유엔헌장 51조에 따른 이란의 정당한 권리”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26일 제네바에서 핵 협상을 재개하고 기술적 협상을 위해 다음 달 2일 빈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격 사실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8분짜리 영상을 통해 “조금 전 이란 내 중대 전투를 시작했다”며 “우리의 목표는 임박한 이란의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했다”며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은 미국과 다른 국가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그들의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 당국자도 미국이 대이란 타격을 진행 중이라며 해상과 공중에서 이란을 향해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 타격을 가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예방적 공격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목격자들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예방적 공격과 함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지난해 6월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지도부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12일 전쟁’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겠단 계획을 내놨다.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전환교육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단 취지지만, 안전사고 우려와 경관훼손, 학교 현장의 관리 부담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지난달 제조업 종사자가 2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제조업 고용 한파가 끊긴 것 아니냐는 기대감 속에 정부는 ‘기저효과’를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관련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학교에 태양광 확대…안전 논란 과제 교육부는 26일 ‘햇빛이음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1만315개교 중 3566개교(36.4%)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2030년까지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4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교육적 효과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그린스마트스쿨’이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했다면, 이번 ‘햇빛이음사업’은 생태전환 교육자원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안전사고와 경관훼손, 불분명한 관리 주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근 몇 년 간 서울·인천·경남 등 전국 각지 학교 태양광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안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옥상 구조 변경에 따른 경관 훼손과 전자파, 유지관리 문제 등을 둘러싼 민원도 반복되고 있다. ◆제조업 고용 한파 끝났나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종사자는 전년동기 대비 1만8000명(0.5%) 늘어난 374만3000명을 기록했다. 제조업 종사자 2023년 9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해 28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노동부는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병민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제조업 고용 한파가 해소됐다고 하기엔 지난해 상황이 워낙 안 좋아, 기저효과가 크다고 본다”며 “다만 반도체에서 채용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정부, 주한외국상의 만나 노란봉투법 우려 청취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이날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미국·유럽·일본 등 7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내달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침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별 사례에 대해 일관된 유권해석을 제공할 준비를 했다”며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교섭 의제와 방식에 대한 중재·조율을 지원하고, 법 시행 이후 실질적 교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했다.

병원에서 환자를 거부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중증환자의 이송 병원을 직접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광주, 전북, 전남 등 3개 지역에서 3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송체계 혁신안에 따라 119구급대는 중증환자 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중증환자 중 심정지 등 최중증 환자인 경우 사전에 지정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며, 이외의 중증환자는 광역상황실이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한다. 만일 이송이 늦어지면 광역상황실이 의료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환자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하게 한다. 비교적 경증인 환자들은 지침 등을 고려해 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결정한다. 정부는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 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 능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할 예정이다. 의료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응급의료 분야를 과감히 지원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형사상 면책,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같은 법적 개선도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봉직의 등으로 구성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기존 응급실이 우선수용병원이 된다고 해서 수용성이 증가하는 게 아니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하는 건 최종치료 가능 병원을 못 찾는 게 아니라 없어서 생긴 일”이라며 “이번 대책은 응급환자에게 ‘반창고’만 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증 환자의 응급실 사용 제한, 지역 응급의학과 전문의 확충 등의 대책도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70대 남성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15일 목에 조개껍데기가 걸려 경기 고양의 한 2차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날 이 병원 응급실에서는 이형민 대한응급의학회장이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다. A씨의 목에 걸린 조개껍데기는 당장 내시경을 통해 손쉽게 빼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해당 처치를 위해서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다. 껍데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식도가 찢어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만일의 사태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대기해야 했지만, 당일에는 부재한 상태였다. 결국 이 회장은 A씨가 온전히 처치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20여 곳을 넘게 전화를 돌리며 수소문했다. 이후 6시간 30분 만에서야 A씨는 흉부외과 수술도 가능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재이송됐다. 이 회장은 25일 통화에서 “당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까지 부탁해서 수도권 병원 30∼40곳에 전화했다. 아무 곳도 받지 않다가 한 곳에서 받은 것”이라면서 “응급실에서 해당 환자(A씨)를 어디로 보낼 지에만 몇 시간을 허비했다. 다른 환자를 살필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이날 119구급대가 길거리에서 병원에 전화를 돌리며 수용 여부를 묻는 방식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 ‘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중증환자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지연 시에는 사전에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에 환자를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을 대상으로 3∼5월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이 회장은 A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하는 건 병원의 수용 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에 관해 “단순히 기존 병원을 우선 수용 병원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기존의 응급실이 우선수용병원이 된다고 해서 수용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종치료 가능 병원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생긴 일인데, 이를 광역상황실이 한다고 다르지 않다. 이번 대책은 응급환자에게 ‘반창고’만 붙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회장은 “응급실 미수용 관련 대책이 환자를 이송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환자가 어떻게 치료가 될 건지 고민해야 한다”며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전문의들이 열악한 환경을 못 버티고 떠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총리 산하에 범부처 응급의료체계 개선 TF를 구성한 뒤 1월 중순에 시범사업 이야기가 나왔고, 3월에 곧바로 실행한다고 한다. 현장에서도 몰랐던 일”이라면서 “관련 대책이 급조됐다. 병원의 수용성을 높일 고민이 절실하다. 단순히 3개월간 시범사업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관해 소방, 병원, 지자체 등 기관 간 지침을 만들어 응급환자 이송에 있어 ‘약속’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소방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지침이 작동하게 하기 위해 합의하도록 한 것”이라며 “각 주체가 서로 조율하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관련 인력 및 인프라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될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광역상황실도 인력 충원을 위해 다른 지역의 광역상황실에서 인력을 차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광역상황실에서 인력을 같이 동원해 시범사업 지역에 10명가량 충원할 예정이다”며 “다른 지역의 광역상황실에서 업무 과부하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관해 의료계에서 환영하는 반응도 있다. 대학병원 교수 중심인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역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응급의료 현장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향후 응급의료체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응급의료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려면 응급의료 분야를 과감히 지원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형사상 면책,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도 국회 입법을 통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등 디저트류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을 당국이 점검한 결과 일부 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두쫀쿠를 판매하는 한 업체에서는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총 4180곳 집중적으로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1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6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뤄졌다. 디저트류 배달 음식점은 총 2947곳을 점검해 60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 기준 위반(14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기준·규격 위반(2곳) 등이다. 식약처는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의 경우 총 1233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 조리 식품 총 12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두바이 쫀득 쿠키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다. 씻지 않은 맨손으로 만든 음식을 실온에 방치하거나 오염된 조리기구를 사용할 때 주로 감염된다. 식약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비 경향을 고려해 점검 대상을 다양한 품목으로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환자의 이송 병원을 직접 결정한다. 경증 환자 이송의 경우 119구급대가 책임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광주, 전북, 전남이며, 3월부터 3개월간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응급환자 이송 지침이 마련됐다는 것에 의미를 뒀다. 그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대가 출동해 일일이 응급실들에 전화했었는데, 이를 지역별 상황에 맞춰 이송 지침을 마련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에서 조정한다는 점이다. 기관 간 정보 공유도 강화했다. 정부는 우선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끼리 개정에 합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소방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지침이 작동하게 하기 위해 합의하도록 한 것이다”며 “각 주체가 서로 조율하면서 지침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송체계 혁신안에 따라 119구급대는 중증환자(pre-KTAS 1∼2등급) 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중증환자 중 심정지나 중증 외상 등 최중증 환자인 경우 사전에 지정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된다. 이 외의 중증환자는 광역상황실이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한다. 만약 적정 시간을 넘겨 이송이 늦어질 경우 광역상황실이 중환자실, 수술실 등 의료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환자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 수용 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하게 한다. 비교적 경증인 환자들은 수용 문의 없이 지침 등을 고려해 고급대가 이송 병원을 결정된다. 정부는 효율적 이송을 위해 절단된 손·발 수술(수지 접합),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로 이송할 병원 목록을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송체계 혁신안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구급대는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환자 정보 항목을 정비하고,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병원과 광역상황실 등에 전달한다. 또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 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 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송체계 혁신안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지역별 의료 여건에 맞는 응급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도 지침을 정비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사회, 복지부와 소방청 모두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갖고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과감한 지원과 보장성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회는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응급의료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려면 응급의료 분야를 과감히 지원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형사상 면책, 민사상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도 국회 입법을 통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기존 응급실이 우선수용병원이 된다고 해서 수용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치료 가능 병원을 못 찾는 게 아니라 없어서 생긴 일이다. 결국 현실을 외면한 전시행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응급환자가 갈 곳이 없는 거지 병원을 못 찾는 게 아니다”며 “결국 최종치료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환자만 이송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환자가 어떻게 치료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 지금은 ‘반창고’만 붙여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 암 검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폐암 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대장암 검진에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66.7명으로, 사망원인 2위인 심장질환(64.8명)보다 2배 이상 높다. 정부는 우선 ‘6대 암’으로 분류돼 국가 암 검진 대상인 폐암의 검진 대상자를 확대한다. 현재는 30갑년(하루 피운 담뱃값 수에 흡연기간을 곱한 값) 이상 흡연력이 있는 54∼74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 연령을 확대하거나 고위험군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미국과 독일 등은 검진 시작 연령이 50세이며, 최소 흡연력도 20∼25갑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현재 50세 이상에게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는 대장암 검진의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분변잠혈검사를 한 뒤 이상 소견이 있을 때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다. 복지부는 2028년 도입을 목표로 대장내시경 검사 대상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낮추고 10년 주기로 할 계획이다. 대장암은 2024년 암 검진 수검률이 40.3%로 간암(74.6%), 유방암(63.5%) 등에 비해 저조하다. 정부는 또 지역암센터의 진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시설 보강과 최신 암 진단?치료 장비를 지원한다. 말기로 진입하는 암 환자를 위해서는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숙고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 구역 관리 강화로 간접흡연 예방에 나선다. 24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에 대한 관리홍보를 강화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공시설,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대중교통시설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간접흡연은 아동∙청소년, 임산부,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에 더 큰 건강 피해와 생활 불편을 초래한다.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간접흡연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만6019건이던 민원은 2024년 6만2980건으로 2.5배 늘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후 금연구역 지정 건수가 늘어난 것과 별개로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실외 흡연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간접흡연 노출 가능성과 관리상의 한계를 보인. 금연구역 정책 목적은 간접흡연 노출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인데,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흡연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므로 금연구역 확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흡연부스 내의 흡연자와 시설 관리자 등도 간접흡연에 노출돼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며, 흡연부스의 관리 소홀로 간접흡연 노출이 지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런 흡연구역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발원 측은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현장 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금연지도원 활동 활성화, 시민 참여형 신고제 운영, 계도와 행정처분의 병행 등을 통해 금연구역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담배 사용의 건강∙사회적 폐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연문화 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특히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