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10건 중 1건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기각률은 18%나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커졌지만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이 독점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검경 갈등은 더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1∼8월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일반·계좌추적·검증) 영장 25만9221건 중 2만8396건(11%)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전년 동기 기각률(7.2%)보다 3.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압수수색 영장 중 일반 영장 기각률은 13.4%(11만7033건 중 1만5723건), 계좌추적 영장은 9.2%(13만6842건 중 1만2549건), 검증영장은 2.3%(5346건 중 124건)였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올해 1∼8월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18.4%로 전국 지검 중 가장 높았다. 전년 동기(8.8%)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기각률이 가장 낮은 서울서부지검(3.1%)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된다. 서울북부지검(14.6%), 전주지검(13.2%), 서울남부지검(12.1%)도 평균보다 기각률이 높았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한 검사 기각률 또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8월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 기각률은 17.6%(2만1798건 중 3837건), 구속영장 기각률은 21.8%(1만8354건 중 3994건)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3.8%포인트, 4.8%포인트 늘었다. 체포영장 역시 서울중앙지검(23.1%)의 기각률이 가장 높았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 5건 중 1건 이상이 기각된 것이다. 이어 대전지검(20.6%), 부산지검(20.3%), 울산지검(20.1%)이 뒤를 이었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부산지검(25.7%), 창원지검(25.4%), 전주지검(25.2%)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해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돌려보낸 사건의 비율은 올해 1∼8월 11.6%(5만764건)로 전년 동기(3.8%)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3.7%(9537건)였다. 이렇게 검경 간에 영장이나 수사결과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경찰권 통제’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검경 간 판단 차이가 갈등으로 표면화할 경우 수사력 낭비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이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 신청·청구를 둘러싼 ‘엇박자’ 행보로 수사에 차질을 빚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전문가들은 최근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간 신경전 역시 과도기적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결과라고 진단했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인데, 실제 관련 법 개정 내용은 그러지 못했다”며 “검경의 수사권이 서로 중복되니 신경전이나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검경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경찰 수사가 검사의 지휘와 사법통제 아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로 예고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서울대학교가 대면 수업을 확대하며 본격적으로 ‘위드(with) 코로나’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고려대 등 서울의 다른 대학도 소규모 수업을 중심으로 대면 수업 확대 준비에 나서며 대학가에 활기가 돌고 있다. 서울대가 대면 수업 기조로 전환한 18일 학교 내에는 많은 학생이 오가며 모처럼 활력이 돌았다. 학교 곳곳에는 ‘과잠’(학과 잠바)을 입고 책가방을 든 학생들이 교정을 누볐다. 앞서 서울대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18일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면 수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대면으로 진행된 실험·실습 등 일부 수업 외 이론 강의도 대면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는 좌석을 두 칸 띄우고, 1∼2단계에서는 강의실 좌석을 한 칸 띄우기로 했다. 이날 오전 공대 39동의 한 강의실에는 학생 10여명이 수업을 듣기 위해 모였다. 이전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화면 너머로만 마주하던 교수와 학생들이 처음으로 만난 것이다. 대면 수업이 늘자 여러 학과 사무실의 직원들도 수업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서울대 내 운동장에서는 체육교육학과 학생 20여명이 한곳에 모여 교양수업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고 수업을 들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서울 내 다른 대학들도 소규모 수업을 중심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할 준비에 나섰다. 고려대는 현재 수업을 전면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달 말 중간고사를 마친 뒤 방역지침이 완화되면 학부 50명 미만, 대학원 20명 미만 수업은 대면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연세대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 이하로 완화되면 소규모 강의 위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지난 5일부터 이공계 실험·실습과 체육 실기 수업을 대면으로 진행한 서강대는 다음 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수업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왜 전동휠체어 안 타?” 휠체어 관련 제품을 만드는 스타트업 ‘토도웍스’가 탄생하게 된 질문이다. 심재신(45) 대표는 지난 2015년 수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딸의 친구를 만났다. 그 전까지 장애인과 별다른 접촉이 없던 그가 휠체어를 자세히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수동휠체어는 손으로 밀다 보면 힘들어서 100m도 못 움직인다”는 말에 심 대표가 왜 전동휠체어를 안 타냐고 묻자 “전동휠체어는 크고 무거워서 차에 싣기 어려워 이동할 때는 수동휠체어를 탄다”는 답이 돌아왔다. 당시 정보기술(IT) 관련 제품 개발 업무를 하던 심 대표는 “휠체어에 모터를 달아주겠다”고 약속했고, 3개월 뒤 실제로 모터를 개발해 선물했다. 수동휠체어를 전동휠체어처럼 움직일 수 있는 장치였다. 그의 선물을 받은 뒤 아이의 삶은 달라졌다. 심 대표는 “아이가 모터 덕분에 병원에 가기도 쉽고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갈 수도 있게 됐다고 해서 정말 뿌듯했다”고 회상했다. 이후 다른 장애인 자녀의 부모들이 “우리 아이에게도 필요하다”며 추가 제작을 의뢰했다. 결국 심 대표와 동료 직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사연을 올린 뒤 펀딩을 통해 비용을 모으고, 20여대를 제작해 선물했다. 그 뒤 심 대표의 휴대전화에는 불이 나기 시작했다. 심 대표는 “모터를 살 수 없냐는 전화가 하루에 100통도 넘게 왔다”며 “많은 사람이 무거운 휠체어 때문에 고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듬해 휠체어용 모터 ‘토도 드라이브’를 전문 제작·판매하는 스타트업 토도웍스가 탄생했다. 수동휠체어에 부착하는 모터는 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장치였지만, 국내에서 살 경우 400만∼1000만원이 들어가 많은 이들이 선뜻 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심 대표의 토도 드라이브는 약 175만원으로 해외 제품의 절반 가격이다. 무게는 5㎏으로 전 세계 휠체어 보조 동력장치 중 가장 가벼워 현재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심 대표는 17일 “보다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가볍고 저렴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렴한 가격의 비결은 모든 제작을 직접 하는 것이다. 심 대표는 “해외에서 부품 등을 사지 않고 모두 제작해 단가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의 고민은 모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아예 아동전용 휠체어인 ‘토도아이’를 내놨다. 심 대표는 “휠체어를 타는 아이들은 성장 속도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 주기로 휠체어를 바꿔야 해 가격 부담이 있었다”며 “미리 큰 교복을 사 입듯 몸에 안 맞는 큰 휠체어를 사서 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몸에 맞지 않는 휠체어를 타다 다쳐서 2차 장애를 입는 사례도 있었다. 토도아이는 부품 몇 개만 바꾸면 좌석 폭을 최대 40㎝까지 조절할 수 있는 등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토도웍스는 2018년부터 SK행복나눔재단·상상인 그룹과 손잡고 6∼13세 아이 2500명에게 수동휠체어를 선물했는데, 지난해부터는 토도아이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매달 4만4000원을 내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구독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작했다. 보다 많은 사람이 가격 부담 없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나온 서비스다. 심 대표가 장애아동의 이동권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성장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장애아동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친구들과 어울리면 장애에 대한 비장애 아동들의 편견도 사라질 것”이라며 “장애아동은 물론, 비장애 아동들의 인식도 바뀌어 세상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장애아동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을 계속한다는 목표다. 그는 자신은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예기치 못한 일로 장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 대표는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 정말 많다. ‘나는 장애인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장애인을 위한 일도 결국 비장애인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회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렵다며 3개월 무급휴직을 강요합니다. 무급휴직을 거부하면 쫓겨날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달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사례다. 코로나19 발생 후 실직·임금 감소 등의 문제를 겪는 직장인들이 많아진 가운데 특히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실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 32%(128명), 정규직 6.8%(169명)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이 정규직보다 5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7∼14일 정규직 600명, 비정규직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실직 경험은 사업장 규모가 작고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실직 경험률은 26.6%로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9%)보다 3배가량 많았고, 15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의 실직 경험률(28.3%)도 500만원 이상 고임금노동자(5.4%)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이밖에 서비스직(28.4%)이 사무직(8.8%)보다, 비노조원(18.7%)이 노조원(4.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도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수령률 편차가 컸다. 실직을 경험한 응답자 중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9%였는데, 특히 비정규직의 수령률은 22.7%로 정규직(48.8%)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21.7%)와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66.7%), 저임금 노동자(14.6%)와 고임금노동자(57.1%)의 차이도 컸다. 코로나19로 휴직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5명 중 1명(18.9%)이 코로나19 이후 비자발적 휴직을 경험했고, 이 중 휴업수당을 받았다는 사람은 27%에 그쳤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비자발적 휴직의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비자발적 휴직 경험률은 정규직 11.2%, 비정규직은 30.5%였고 휴업수당을 받은 비율은 정규직 43.4%, 비정규직 18%였다.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코로나19를 핑계삼아 불법을 일삼고 있는데 정부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해 1월과 비교해 현재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비정규직은 53.5%로 정규직(18%)의 3배 수준이었다. 고임금 노동자(15.4%)와 저임금 노동자(54.5%),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19.3%)와 5인 미만 기업 노동자(46.8%), 사무직(22.2%)과 생산직(38.8%)의 차이도 컸다. 정부의 코로나19 감염 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8.4%로 ‘잘못하고 있다(31.6%)’보다 높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 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43.9%)’보다 ‘잘못하고 있다(56.1%)’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정규직(59.5%), 생산직(60.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57.8%)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지만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만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실직과 소득감소가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취약노동자에게 집중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가능한데, 이들은 대부분 고용보험제도밖에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에 지속적으로 취약노동자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만 적용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이 지나면서 누가 소득이 줄고 누가 실직했는지 관련 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재난실업수당’ 등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기준으로 국내 의료인력 누적 확진자 수가 3개월 전보다 두 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석달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의사·간호사 수가 지난 1년6개월 동안 발생한 확진자와 비슷하다는 의미다. 정부가 다음 달 ‘위드(with) 코로나’ 전환을 준비 중인 만큼 의료인력의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실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받은 ‘의료인력 코로나19 감염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6일 0시 기준 977명이던 의료인력(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 누적 확진자 수는 이달 5일 0시 기준 1861명으로 884명(90.5%) 늘었다. 지난해 1월 국내에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약 1년9개월 간 발생한 의료인력 확진자의 절반가량(47.5%)이 최근 3개월 동안 확진된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의료진의 확진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이 적은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누적 확진자 수가 3개월 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치과의사 13%, 한의사 12%), 의사는 같은 기간 누적 확진자 수가 213명에서 550명으로 두 배 이상(158%) 늘어났다. 간호사도 같은 기간 685명에서 1222명으로 78.4% 증가했다. 최근 서울과 인천, 강원 등 전국 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의료진 감염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진은 일찌감치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돌파감염이 발생하는 등 확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병원 내 근무환경이 감염 위험으로부터 취약하다는 인식도 높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과 지난해 6월 발표한 ‘경기도 코로나19 의료·방역 대응팀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의료인력의 50.1%는 자신이 일하는 공간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일반인 응답(12.4%)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특히 정부는 다음 달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 전환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의료인력 감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도 의료계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향후 방역을 완화하면 확진자 수가 늘면서 중환자 수도 증가해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의료진은 병동 단위로 조직적인 생활을 해 확진자 발생 시 연쇄적인 자가격리 및 병동 폐쇄 등에 따른 파급력도 크다. 코로나19 병동 간호사 A씨는 “지금도 인력 부족으로 힘든데 환자가 더 늘어나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의료진들의 희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료인력이 확진되면 이들과 접촉한 다른 직원이 격리돼 병동 폐쇄로 이어질 수 있고, 주변 병원에 환자가 몰리면서 권역 전체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이나 준비 없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특별 예산 등을 편성해 병원이 정규직 형태의 의료 인력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확진까지 증가하는 것은 ‘최후의 보루’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 신호”라며 “코로나19 방역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시급히 의료인력의 감염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유저블컵 이벤트 대기 음료 650잔에 파트너(현장 직원)들은 눈물짓고, 고객들은 등을 돌립니다.” 7일 오전 10시 서울 지하철2호선 강남역 사거리에 전광판을 부착한 트럭이 나타났다. 전광판에는 ‘연매출 2조 기업에서의 인력부족 문제. 무리한 신규점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질 때입니다’ ‘우리는 1년 내내 진행하는 마케팅 이벤트보다 매일의 커피를 팔고 싶습니다’, ‘스타벅스의 가장 큰 자산은 파트너입니다. 이를 잊지 마십시오’ 등의 문구가 점멸됐다. 스타벅스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인력난 문제를 알리기 위해 준비한 ‘트럭시위’였다. ‘국내 1위’ 카페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 직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노동조합이 없는 스타벅스 직원들의 단체행동은 국내 영업 22년 만에 처음이다. 시위를 기획한 이들은 스타벅스 직원들이다. 일부 직원들이 최근 익명 애플리케이션(앱)인 ‘블라인드’에서 제안한 트럭시위에 다수 직원들이 동참했다. 약 3시간 만에 트럭시위를 위한 모금 목표액 330만원이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작된 트럭시위는 8일까지 이틀간 서울 강남과 강북지역에서 진행된다. 강북 트럭은 국내 스타벅스 1호점인 이대R점, 명동 스타벅스 본사, 마포구 상암동 등을, 강남 트럭은 스타벅스 1000호점인 청담스타R점과 강남역, 선릉역 등을 순회한다. 트럭은 직원들의 목소리가 담긴 전광판을 부착한 채 각 지점 앞에서 30분 정도 멈춰서 시위를 한다. 트럭시위를 촉발한 것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스타벅스의 ‘리유저블컵(다회용컵) 행사’다. 음료를 주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일회용컵이 아닌 다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주는 행사로, 컵을 받기 위해 많은 고객이 몰리면서 행사 당일 대부분의 매장에서 1시간 이상 대기가 이어졌다. 일부 매장은 대기 음료가 650잔에 달하기도 했다. 행사 후 블라인드에 고충을 토로하는 직원들의 글이 쏟아졌다. 한 매장 점장이라고 밝힌 A씨는 “(행사 당일)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드는 고객과 역대 최다 대기음료 잔 수를 보고 울며 도망치고 싶어도 책임감 하나로 이 악물고 참고 버텼다”고 토로했다. 그는 “회사는 ‘근무 인원을 충분히 배치하기 바란다’는 안내만 한 뒤 무턱대고 일을 벌인다”며 스타벅스 측이 인력 보강 없이 시즌 이벤트나 선착순 행사를 벌여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위를 주최한 직원 모임인 ‘총대’ 측은 “회사 측은 지난 몇 년간 부족한 현장 인력들이 소모품 취급을 당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인력난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타벅스는 평소 직원들을 ‘파트너’로 부르며 직원 친화적인 회사라는 이미지를 연출했다. 이날 강남역에서 트럭시위를 지켜본 박모(31)씨는 “직원들에게 이런 고충이 있는지 몰랐다”며 “이들의 처우가 개선돼 더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은 스타벅스가 업계 1위답게 노사문화도 선진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원들이 행사 때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 상황”이라며 “행사를 기획하면서 업무 급증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대비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기대감과 어긋나는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준비 과정의 소홀함으로 업무에 과중함과 큰 부담을 준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장남 정모(22)씨에 대해 지난달 15일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7월24일 오전 4시45분쯤 술에 취해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정씨가 탄 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와 타이어 등이 심하게 파손됐지만, 다른 차량이나 인명 피해 등의 사고는 없었다.

지난해 장애인 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3곳 중 1곳이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최근 5년간 의무고용 미준수로 낸 고용부담금만 21억여원에 달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기관 25곳 중 8곳(32%)이 지난해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해당 기관들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고용부담금은 모두 2억3633만원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어길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장애인고용률 2.64%)으로, 부담금 총액의 절반 수준인 1억561만원을 냈다. 이어 아동권리보장원(3689만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3328만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2904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1882만원) 등 순으로 부담금 납부 금액이 많았다.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11.11%)이었고, 이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5.73%), 국가생명윤리정책원(5.71%) 순이었다. 지난 5년(2016~2020년)간을 보면 복지부 산하 기관이 납부한 부담금 총액은 약 21억5600만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많은 6억1842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대한적십자사(5억8509만원), 국립암센터(1억5268만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억5239만원)도 적지 않았다. 특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유일하게 5년 연속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에서 중요하다”며 “장애인 권익증진에 앞장서야 할 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고용을 등한시하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보조기기와 편의시설 개선 등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담금 지급뿐 아니라 장애인 인권과 고용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여부를 기관장과 간부들의 인사 평가에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며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촉구했다.

최근 택배노조와 갈등을 빚던 경기도 김포 택배 대리점주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택배노조와 대리점주들 간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택배노조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조합원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본 원인은 원청인 택배사에 있다”며 택배사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가 참여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리점주 사망 이후 제기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포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지난달 3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는 유서에 “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견딜 수 없었다”는 내용을 남겼다. A씨 유족은 노조원 12명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대책위는 “A씨의 죽음에 대해 명복을 빈다”며 종합 대책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원의 협박과 조롱, 폭언 등을 용납하지 않고, 심각한 괴롭힘 사안은 징계위에 회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며 “A씨 유족이 고소한 이들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이 A씨를 괴롭힌 점을 인정한 대책위는 다만 A씨의 사망원인이 원청인 CJ대한통운의 대리점 포기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A씨 사망을 계기로 하청 대리점인 ‘을’과 택배노동자인 ‘병’ 간의 갈등이 주목받고 있다”며 택배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한 뒤 “택배사들이 나서야 현장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와 택배사, 대리점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정 수수료 등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측은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원청’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한 글자도 없고 택배노조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느냐”고 노조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이 밝혀지리라고 본다”며 노조의 ‘3자 협의체’ 제안도 “가해 조합원들의 즉각적인 제명과 지도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고립된 경기동부연합이 민주노총을 장악하고 노동운동을 변질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이날 “민주노총을 이끄는 양경수 위원장은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며, 진 위원장과 김태완 부위원장도 경기동부연합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며 “이들은 강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택배노조와 갈등을 빚던 경기도 김포 택배 대리점주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택배노조와 대리점주들 간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택배노조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원청인 택배사”라면서 택배사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측은 노조원들이 대리점주를 괴롭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망 책임이 택배사에 있다고 목청을 돋웠다. 택배노조가 참여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리점주 사망 이후 제기된 노조 비판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포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자난달 3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는 유서에 “택배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견딜 수 없었다”는 내용을 남겼다. A씨는 노조원들이 배송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유족은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택배노조원 12명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을 지난 17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대책위는 “현재 언론에서 택배노조를 악마화해 문제의 본질이 전도되고 있다”며 “택배노조 악마화의 배경에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A씨 사망을 계기로 ’을과 을의 갈등’이 주목받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하청 대리점인 ‘을’과 택배노동자인 ‘병’ 간의 갈등”이라며 “그 기저에는 택배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지난 사회적 합의와 생활물류법 제정의 교훈은 실질적 사용자인 재벌 택배사들이 나서야 택배 현장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사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일부 조합원이 A씨를 괴롭힌 건 사실이라면서도 A씨가 숨진 것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대리점 포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대책위는 이날도 “고인은 CJ대한통운의 압박으로 대리점 포기각서를 제출했다”며 “노조는 공문 등에서 고인에게 대리점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소속 노조가 결성된 것도 A씨가 수수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이어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노조가 결성되기 직전 5~6년간 몇 차례를 제외하고 수수료가 제 날짜에 지급된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노조와 택배사, 대리점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 대리점이 수수료를 얼마나 갖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며 “3자가 함께 모여 적정 수수료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일부 언론에서 악의적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며 ‘택배노조 죽이기’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종합 대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책안에는 노조원의 괴롭힘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유족이 택배노조원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고립된 경기동부연합이 민주노총을 장악하고 노동운동을 변질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이날 “현재 민주노총을 이끄는 양경수 위원장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며,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진경호 위원장과 김태완 부위원장도 경기동부연합에서 활동한 적 있다”며 “이들은 강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