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들은 대한민국 700만 자영업자들을 버렸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죽어야 우리 말을 들어줄까요. 다 포기하고 싶네요.”, “우리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는, 자영업자는 국민으로 생각도 안 하는 정부에 화가 납니다.” 지난 1일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자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다. 정부의 계속된 거리두기 연장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다음달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당초 이날까지였던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오는 17일까지로 2주 연장됐다. 이번이 6번째 연장이다. 정부가 방역조치를 완화해줄 것이란 기대감을 가졌던 자영업자들은 재연장 조치에 허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언급해 영업시간 연장 등을 기대했지만 바뀐 것이 없다”며 “기대감이 컸던 만큼 이번 재연장 조치에 실망감도 크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카톡방 등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자영업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7월에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발표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짧고 굵게’를 강조해서 감사했는데 (조치가) 굵은 건 맞지만 짧지 않다”며 “누군가에게는 금방 지나가는 3개월이지만 자영업자에게는 피와 눈물로 버티는 하루하루”라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에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버텨왔지만 희망고문이었다”며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할 때 최소한 자영업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한번 하고 발표해야 한다. ‘연장’이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줄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썼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매번 ‘2주가 중요 고비’라고 정부는 발표하고 있지만 2년째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이라며 “사람들로 북적이는 백화점과 마트 등은 내버려두고 자영업자만 힘들게 하는 불공평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린 버림받았다. 이제 이판사판”이라며 “정부에 아무런 기대가 없다. 불이라도 지르고 싶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정부에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아 체념했다는 글도 줄을 이었다.자영업자 B씨는 “이제 거리두기 연장 소식을 들어도 화조차 나지 않는다”며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는 말도 믿을 수 없다. 올해 안에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지 않을 것 같다”고 썼다. 자영업자 C씨도 “절망감만 느낀다. 언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기대도 안 되고 이제는 무기력한 상태”라는 글을 올렸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자영업자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마련한 분향소에 정치인들이 찾아오고, 정부와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다”며 “보여주기식 행동에만 그치고 결과로 이어지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이 일방적 희생양이 돼 사회적 비극이 반복되는 비참한 상황을 멈춰야 한다”며 “이번 연장 조치가 고강도 영업제한 위주의 방역방침의 마지막이 돼야 한다. 이달 중 위드 코로나 전환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방역정책이 자영업자들을 희망고문하며 2주 간격으로 발표했지만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피해와 불만만 커졌다”며 “확진자 수가 2000∼3000명이 나오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조치 완화가 어려운 만큼 자영업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대들은 대한민국 700만 자영업자들을 버렸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죽어야 우리 말을 들어줄까요. 다 포기하고 싶네요.”, “우리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는, 자영업자는 국민으로 생각도 안 하는 정부에 화가 납니다.” 지난 1일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자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다. 정부의 계속된 거리두기 연장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다음달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당초 이날까지였던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오는 17일까지로 2주 연장됐다. 이번이 6번째 연장이다. 정부가 방역조치를 완화해줄 것이란 기대감을 가졌던 자영업자들은 재연장 조치에 허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언급해 영업시간 연장 등을 기대했지만 바뀐 것이 없다”며 “기대감이 컸던 만큼 이번 재연장 조치에 실망감도 크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카톡방 등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자영업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7월에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발표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짧고 굵게’를 강조해서 감사했는데 (조치가) 굵은 건 맞지만 짧지 않다”며 “누군가에게는 금방 지나가는 3개월이지만 자영업자에게는 피와 눈물로 버티는 하루하루”라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에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버텨왔지만 희망고문이었다”며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할 때 최소한 자영업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한번 하고 발표해야 한다. ‘연장’이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줄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썼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매번 ‘2주가 중요 고비’라고 정부는 발표하고 있지만 2년째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이라며 “사람들로 북적이는 백화점과 마트 등은 내버려두고 자영업자만 힘들게 하는 불공평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린 버림받았다. 이제 이판사판”이라며 “정부에 아무런 기대가 없다. 불이라도 지르고 싶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정부에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아 체념했다는 글도 줄을 이었다.자영업자 B씨는 “이제 거리두기 연장 소식을 들어도 화조차 나지 않는다”며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는 말도 믿을 수 없다. 올해 안에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지 않을 것 같다”고 썼다. 자영업자 C씨도 “절망감만 느낀다. 언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기대도 안 되고 이제는 무기력한 상태”라는 글을 올렸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자영업자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마련한 분향소에 정치인들이 찾아오고, 정부와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다”며 “보여주기식 행동에만 그치고 결과로 이어지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이 일방적 희생양이 돼 사회적 비극이 반복되는 비참한 상황을 멈춰야 한다”며 “이번 연장 조치가 고강도 영업제한 위주의 방역방침의 마지막이 돼야 한다. 이달 중 위드 코로나 전환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방역정책이 자영업자들을 희망고문하며 2주 간격으로 발표했지만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피해와 불만만 커졌다”며 “확진자 수가 2000∼3000명이 나오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조치 완화가 어려운 만큼 자영업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이 경찰의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에서 ‘연쇄 살인범’ 유영철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강윤성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검사를 한 결과 3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왔다. 이 검사는 총 20개 항목(각 0~2점)으로 40점 만점이다. 25점 이상(미국은 30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30점 이상은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다. 경찰이 진행한 해당 검사 결과 중 역대 최고점은 연쇄살인범 유영철이며, 강윤성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 판단이 나온 것은 맞지만 정확한 점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지난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출소한 이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첫 번째 살해는 전자발찌를 끊기 전인 8월26일이었으며,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행각을 벌이다 같은 달 29일 추가로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강윤성은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범행을 자백했다. 강윤성의 첫 재판은 10월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아내를 폭행하고 건물 안에 인화물질을 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낮 12시10분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몸과 사무실 안에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폭행∙현주건조물방화예비)를 받는 A(49)씨를 체포했다. 현장에 있던 A씨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와 아내를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자 혀를 깨무는 등 자해 시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와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기 입구가 좁아서 들어가기 너무 힘드네요.” 지난달 서울 구로구 구로2동주민센터 화장실 입구 앞에서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 이희영(49)씨가 말했다. 그의 수동휠체어 폭은 일반적인 전동휠체어보다 작은 65㎝ 정도였다. 그런데도 구로2동주민센터 화장실 입구는 이씨의 휠체어가 가까스로 지날 만한 크기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의 출입구 유효 폭을 9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입구 앞에 놓인 청소용품을 치워가며 이씨가 어렵사리 화장실로 들어갔지만, 내부를 보니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했다. 공간이 비좁아 이동하는 게 어려웠고 좌변기는 입구가 훨씬 작아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서울시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리모델링한 화장실이 맞나 싶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 유무나 연령·국적 등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뜻한다. 서울시는 구로2동 주민센터 화장실을 포함해 얼마 전 양천·마포구 주민센터 공중화장실 3곳을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리모델링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기자가 이씨와 함께 리모델링한 화장실 3곳을 찾아가 보니 화장실 내 휠체어 이용이 어렵거나 세면대에 장애인용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는 등 장애인 배려가 아쉬운 모습이 여전했다. 양천구 신정3동주민센터 화장실은 내부 공간이 구로2동주민센터 화장실보다는 컸지만 전동휠체어처럼 비교적 큰 휠체어로 좌변기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이씨는 “화장실 바닥 면적 폭이 2m는 넘어야 전동휠체어 이동이 편리하다”며 “전동휠체어 사용자에게는 공간이 좁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좌변기는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 센서가 설치돼 있었지만 일부는 작동이 안 됐다. 수동으로 물을 내릴 수 있는 버튼은 좌변기 뒤에 설치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이용하려면 버거울 듯했다. 마포구 망원2동주민센터 화장실 세면대에는 장애인과 목발 사용자 등 보행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서울시가 배포한 ‘시민 편의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안내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화장실 세면대 양옆에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는 공간적 제약 탓에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유니버설디자인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화장실을 개선하면서 공간적 한계가 있었다”며 “주민센터에 있는 장애인화장실도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곳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장애인화장실 대부분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2019년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전국 행정복지센터 1483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실제 사용이 가능한 곳은 659곳으로 44.4%에 불과했다. 장애인단체는 관련 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이재근 장애인생활편의시설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령이 정교하지 못하고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편의시설 설치 예산지원과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 의무 규정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의 한계가 드러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호수용제’ 같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재범은 지난해 41건(재범률 1.2%), 올해 1∼7월 27건(〃 0.91%) 발생했다. 전자발찌 도입 전인 2003~2007년 전체 성폭력사범의 평균 재범률(14.1%)과 비교하면 많이 개선됐다. 문제는 전자발찌 착용자 중 재범 사례가 꾸준히 나온다는 것이다. 실제 성범죄 전과자인 A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을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가 지난달 9일 체포됐다. 지난해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B씨가 출소 4개월 만에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는 위치 정보만 제공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전자발찌는) 보조적 기능만 하게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우선 거론되는 대책이 보호수용제다. 이 제도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나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추가로 사회와 격리한 채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독일과 스위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보호감호제도’란 이름으로 운영되다 2005년 ‘이중처벌’ 문제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이후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야간에 재범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별도 시설에서 감시·감독과 함께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는 부분적 보호수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보호수용제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에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보호수용제에 버금가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의 사형 선고와 집행을 촉구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전과 14범 강윤성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주세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들에 적힌 내용이다.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 사건과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남성 양모씨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사형제’를 찬성하고 집행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중 한 명인 홍준표 의원이 생후 20개월 영아를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되면 이런 놈은 사형시키겠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씨를 지폈다. 같은 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도 사형 집행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를 방문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20개월 된 아이한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며 “아동학대범은 악마보다 더한 악마니까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다.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흉악 범죄가 반복될 때마다 언급됐던 사형제 논란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이다. ◆사형제 부활 목소리 높지만…한국,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 국민 여론은 사형제 찬성에 무게가 실린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5일 공개한 여론조사(응답자 1007명)에 따르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7.3%에 달했다. ‘사형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18.7%에 불과했다.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95.5%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에 대해 사형 집행까지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흉악 범죄를 저지르거나 반성하지 않은 채 출소 후 다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형제를 찬성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그동안 흉악범들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엄벌을 위해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는데,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라면 이에 걸맞은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대표는 “특히 아이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범죄는 매우 끔찍하다.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27)씨는 “교화가 되지 못하고 흉악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갖기 위해 사형 선고와 함께 집행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 같은 국민적 법감정을 고려한 듯 검찰은 최근 흉악범들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양부모의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목숨을 잃은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모(35)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게도 검찰은 지난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검찰의 연이은 사형 구형과 달리 재판부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내린 것은 2016년이 마지막이다. 2014년 당시 근무하던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일명 ‘임병장 사건’의 범인 임도빈에게 법원이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임도빈 이후 사형 확정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이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장씨와 양부를 더욱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가 1만통 넘게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사형 확정판결 후 실제 집행된 것은 훨씬 오래됐다.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현재까지 24년째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에 가까운 셈이다.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도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5개 단체가 모여 2017년 결성된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총 59명(군 교도소 4명 포함)이다.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유영철, 강호순 등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1992년 강원 원주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돼 이듬해 사형 판결을 받은 원언식이 최장기 미결수다. 중국인 사형수도 있다. 경기 안산 일대에서 2명을 살해한 왕리웨이는 2001년 사형 판결을 받았다. ◆“범죄 죗값 받아야” vs “억울한 죽음 방지” 사형제를 두고 법조계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찬성 측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형벌은 교화의 목적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큰 목적”이라며 “연쇄살인범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 등에 한해 사형 선고와 함께 집행까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형제 반대 측은 재판부의 오판으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형은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김준우 민변 사무처장은 “오판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이 사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국민 각자가 생명권의 주체인 것은 명백하다”며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국가가 이런 생명권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 헌법 개정을 통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군사법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헌법 제110조에 따르면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일부 헌법학자는 헌법상 사형제가 용인된다고 주장하는 만큼 헌법 개정을 통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사형제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흉악범들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한목소리를 모았다. 김 사무처장은 “사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최근 흉악범이 많고,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현재는 사형 이외에는 어떤 형벌을 받더라도 가석방을 할 수 있다”며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사형을 선고해 사회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40세대 좌담회’에서 조국 사태가 거론되자 중도 퇴장한 것에 대해 “복잡한 심경에 스튜디오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서 더 이상 촬영을 계속 진행할 수 없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좌담회 초반부터 재보궐선거 정치적 평가를 하고 계속해서 조국 사태 등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쟁만을 했다. 2040 세대 좌담회의 애초 기획 취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좌담회에서 20세대와 40세대 각 세대의 인식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해 보는 자리로 생각했다”면서 자신이 생각한 좌담회 기획 취지와 진행 방향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몇 차례 사회자와 참석자에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반론을 하면 정치 토론이 되어서 2040세대 좌담회 기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20여 분가량 마음을 진정시켜 보려고 했지만 터져 나온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고 도저히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며 “정말 말을 더 이어나갈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왜 그렇게 서럽게 울었을까, 왜 눈물이 계속 멈추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한마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좋은 기획이었는데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3일 동양철학자 임건순 작가, 류호정 정의당 의원,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등과 함께 중앙일보 주최 좌담회에 참석했다가 ‘조국 사태’ 이야기가 나오자 자리를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좌담회 도중 김 의원은 “조국 사태를 얘기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더 위선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세대 성향 차이를 논하는 좌담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임 대변인이 “20대의 성향 변화를 말하면서 조국 사태를 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자, 김 의원은 “그러면 저는 (좌담회에서) 빠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난 뒤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을 성추행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쯤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범행에 항의하자 곧바로 B씨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했지만, 경찰이 출동하자 말을 바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라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바로 붙잡지 않으면 놓친다는 생각에 곧장 뒤를 돌아 손목을 붙잡고 따졌다”며 “지나가던 시민들이 도움을 줘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고의로 B씨의 몸을 만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치매를 앓는 70대 아내를 돌보던 8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쯤 오금동의 한 빌라에서 A(80)씨와 부인 B(78)씨가 숨져 있는 걸 확인했다.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아온 딸이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부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 ‘내가 데리고 간다’는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2018년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부인을 보살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인의 증상이 나빠지자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어려움을 털어놓았지만, 올해 5월부터는 센터를 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센터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부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