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맥주를 마신 남성과 이를 제지하려던 여성 승객 사이에 폭행 시비가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쯤 서울 지하철 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A씨와 B씨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마스크를 내려 ‘턱스크’를 한 채 캔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B씨가 민원을 신고한 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주의를 줬고, A씨가 욕설을 퍼부으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백신을 맞은 사람이 없는데… ‘인센티브’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사장 김모(50)씨는 “점심 장사가 어땠냐”는 말에 “전이랑 똑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인원 제한이 4명에서 6명(접종자 포함)으로 늘고, 영업시간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됐지만 김씨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점심 장사를 하는 동안 식당을 찾은 5인 이상 손님은 딱 한 팀이었다. 저녁 예약은 2인 3인 두 팀뿐이었다. 김씨는 “저녁 장사가 중요한데 저녁은 접종자가 아니면 2인까지밖에 못 만나지 않냐”며 “젊은 사람들은 백신을 많이 안 맞아서 식당에 오지를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달만 버티면 된다는데 이번달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찔끔 풀어놓고 참으라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면서 이날부터 수도권 지역 식당·카페에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23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은 “접종 완료자가 없어서 모임 완화 조치를 체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신 2차 맞은 사람 적어… “인센티브 못 느낀다” 이날 낮 서울 강남과 여의도 등 도심 식당가는 대부분 2∼4인 손님이 많았다. 젊은층은 이제 막 백신 1차 접종을 한 경우가 많아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사람(백신 2차 접종 후 2주 경과)이 별로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백신 인센티브 확대 소식에 조금이나마 영업 활성화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남의 한 식당 사장은 “평소랑 똑같다. 백신 접종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매출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당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줄 거면 점심, 저녁 똑같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저녁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이 있어야 6명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7월부터 저녁 장사는 완전히 공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원 제한 완화 조치를 아예 모르는 이들도 있었다. 강남의 한 식당 관계자는 “방역수칙이 하도 오락가락하니 뉴스에 나와도 잘 안 본다”며 “오늘부터 6인까지 되는지도 몰랐다. 점심 때 5명 이상 온 일행도 없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9월 한 달 방역 대응을 잘 해 코로나19 4차 유행이 잡히면 다음달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나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한다. 전날 오후 11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모인 자영업자 10여명은 ‘장사하고 싶습니다. 이러다 다 죽는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고 한 시간 동안 걷기 운동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폐업한 가게를 지날 때마다 가게 앞에 국화꽃을 한 송이씩 내려놨다. 걷기 운동을 주도한 자영업자 A씨는 “정부는 기한도 없이 영업시간을 당연한 것처럼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이번 한 달이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매출 조금이라도 늘었으면” 기대감도 작은 변화도 있었다. 이날 경찰서 앞 식당 등에서는 5·6인 식사를 하는 테이블이 눈에 띄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B씨는 이날 동료 4명과 점심을 먹었다. 경찰은 백신 우선접종대상군이라 팀원 모두 일찌감치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덕이다. B씨는 “늘 2, 3명씩 나눠 먹었는데 테이블 두 개를 붙여 앉아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낯설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끝이 안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씩 끝이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얀센 백신을 맞았던 직장인 정모(35)씨도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동료 5명과 점심을 먹었다. 그는 “원래 4명이 약속을 잡았는데 백신 인센티브를 누려야겠다는 생각에 얀센 백신을 맞은 직원을 2명 추가했다”며 “백신 맞은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저녁 약속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경찰서 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최모(53)씨는 “7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뒤 매출이 반 토막 났는데 조금이나마 모임 제한 조치가 완화돼 다행”이라며 “근처에 경찰서가 있어 접종 완료자가 많다. 앞으로 5·6인 손님들이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文 “코로나 상황 진정 땐 새 방역체계 점진적 모색” 국민 10명 중 6명은 백신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이면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체계가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위드 코로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완화하고 코로나19와 공존하면서 일상 회복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방역체계 전환은 이번달 유행 안정화가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며 섣부른 긴장감 완화를 경계했다. 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조기 전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58.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34.3%, ‘잘 모르겠다’는 7.2%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 비율이 과반을 차지할 만큼 일상 회복을 기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방역 당국은 “위드 코로나에 사회적 관심이 많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라는 용어를 쓴다”며 현재 유행 규모를 줄이는 일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정부 내에서는 가급적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안 쓰려고 한다”며 “용어 자체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활용돼 정확한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때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없애는 정도로 표현되는데 이러면 너무 방역적 긴장감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앞선 거리두기 개편 때도 방역 긴장감이 예상보다 많이 풀려서 4차 유행이 증폭된 점을 봤을 때 이번달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이 돼도 기존 방역체계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시에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마지막 고지를 바라보며 함께 힘을 내자”고 독려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이 ‘위드 코로나’ 전환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시기상조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코로나19 백신 도입 일정을 보면서 1·2차 접종 간격 재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1·2차 접종 간격은 화이자의 경우 3주, 모더나는 4주가 각각 권고되지만 정부는 모더나 백신 도입에 차질이 생기자 두 백신의 접종 간격을 4주로 통일했다가 다시 한시적으로 6주로 늘린 상태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 수백명이 또다시 서울 도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진행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대면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시설폐쇄 조치를 받은 가운데 신도들이 3주 연속 도심에 모이는 ‘편법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광화문 일대에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모여들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진행됐는데 교인들은 일정한 간격을 둔 채 돗자리를 깔고 앉아 각자 예배 영상을 시청했다. 특히 시청역∼종각역 일대에는 이런 식으로 교인 수백명이 모였다. 매주 일요일 광화문 일대에 모이는 신도는 약 800명으로 추산된다. 일부 교인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찬송가를 부르는 등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인력을 배치한 경찰은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교인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지난 7월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교회 내 대면예배가 금지됐으나 사랑제일교회는 5주 연속 대면예배를 강행해 지난달 19일 성북구청으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이후 지난달 22일부터 유튜브로 편법 예배를 진행 중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설폐쇄 처분에 반발하고 있어 편법 예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여성 부사관이 진급과 장기복무 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군에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7월 해군 소령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부사관 B씨의 아버지가 해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진정이 받아들여져 권리구제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2019년 2월 업무보고를 하려던 B씨의 손을 잡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손등 부분을 문질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은 1·2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추행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무고·상관 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군검찰은 무고와 명예훼손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하지만 상관 모욕 혐의는 인정해 2019년 11월 B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B씨가 A씨에 대한 고충을 동료들에게 토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후 B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2월 실시된 진급 심사에서 탈락했다. 해군은 성폭력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씨 근무평정 점수는 진급 심사 기준상 고득점 수준”이라며 “B씨가 해명서를 제출했는데도 채택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군에 관련 규정 정비 등 대책 마련과 차기 부사관 진급 심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해군 측은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보완해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인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강윤성(56)의 신상정보가 2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심의위는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2명을 연이어 살인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피의자의 자백과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신상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31일 서울 송파구에서 만난 40대 여성 김모씨는 떨리는 눈빛으로 “집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집은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자수한 강모(56)씨의 집 근처다. 강간·강도 상해 등 전과 14범인 강씨는 도주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했으며, 피해자 한 명은 강씨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두 아이를 키우는 김씨는 자신과 가까운 곳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다. 그는 “그동안 동네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놀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강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정 당국의 성범죄자 관리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씨 사건은 전자발찌 제도의 허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전자발찌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강씨가 전자발찌를 찬 채로 살인을 저지른 데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후 자수하기 전까지 39시간이나 수사망에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모(35)씨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은 24시간 감시받는 줄 알았는데 이번 사건을 보고 너무 놀랐다. 끊고 도망간 사람이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다는 것도 충격”이라고 했다. 특히 강씨 집 인근에 살던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강씨는 2005년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올해 출소했지만,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돼 강씨는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강씨 집 근처에 사는 60대 여성은 “불과 5∼10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전혀 몰랐다”며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강씨처럼 재범 위험성이 클 경우 신상공개 소급 적용을 해야 했다”며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 ‘수상한 낌새’를 보였지만 교정 당국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강씨는 출소 후 외출제한명령을 두 차례 어겼지만 법무부는 강씨를 ‘집중관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관제는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생활패턴 등을 심층적으로 관찰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사전보고하지 않은 미귀가자, 특별한 사유 없이 재외출한 경우 등 외출제한명령을 어긴 사람을 의무적으로 집중관제 대상에 넣고 있다. 강씨는 원칙대로라면 집중관제 대상에 포함됐어야 하지만 법무부는 강씨가 고의로 외출제한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며 제외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결국 사람이 2명 죽었으니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씨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동부지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취재진이 범행 동기를 묻자 “보도나 똑바로 하라”며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를 할 계획이다. 전날 피해자들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이 ‘목 졸림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한편 강씨는 첫번째 범행을 저지르기 6시간 전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가 범행 및 도주 계획을 미리 세워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범행동기로 ‘금전 문제’를 경찰에 진술한 그는 첫 번째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아이폰 4대(596만원어치)를 사 곧바로 되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자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31일 서울 송파구에서 만난 40대 여성 김모씨는 떨리는 눈빛으로 “집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집은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자수한 강모(56)씨의 집 근처다. 강간·강도 상해 등 전과 14범인 강씨는 도주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했으며, 피해자 한 명은 강씨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두 아이를 키우는 김씨는 자신과 가까운 곳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다. 그는 “뉴스를 보고 나서야 근처에 흉악범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동안 동네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놀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강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정 당국의 성범죄자 관리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씨 사건은 전자발찌 제도의 허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전자발찌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강씨가 전자발찌를 찬 채로 살인을 저지른 데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후 자수하기 전까지 39시간이나 수사망에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씨는 추적을 피하는 동안 또다른 여성을 죽였다. 직장인 이모(35)씨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은 24시간 철저한 감시를 받는 줄 알았는데 이번 사건을 보고 너무 놀랐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사람이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다는 것도 충격”이라며 “우리 동네에도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고 했다. 지난 3월과 지난 12일 각각 출소한 지 2개월, 3개월 만에 경기 김포와 광주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범죄자들도 모두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특히 강씨 집 인근에 살던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강씨는 2005년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올해 출소했지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돼 강씨는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강씨 집 근처에 사는 60대 여성은 “사건을 알고 주민들이 기겁했다. 불과 5∼10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전혀 몰랐다”며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강씨처럼 재범 위험성이 클 경우 신상공개 소급 적용을 해야 했다”며 “관련 제도를 하루빨리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 ‘수상한 낌새’를 보였지만 교정 당국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강씨는 이번 범행 전 외출제한명령을 두 차례 어겼지만 법무부는 강씨를 ‘집중관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관제는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위치추척관제센터가 생활패턴 등을 심층적으로 관찰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사전보고하지 않은 미귀가자, 특별한 사유 없이 재외출한 경우 등 외출제한명령을 어긴 사람을 의무적으로 집중관제 대상에 넣고 있다. 강씨는 출소 한 달 만인 지난 6월과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직후인 지난 27일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어겨 원칙대로라면 집중관제 대상에 포함됐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강씨가 고의로 외출제한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제외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무부는 재량을 발휘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사람이 2명 죽었으니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강씨는 취재진에게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강씨는 “피해 여성을 왜 살해했냐”며 다가오는 취재진을 향해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은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법무부의 부실한 초동 대응이 드러나면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자발찌는 재범 위험이 높은 강력범죄자들이 부착하는 만큼 훼손 시 강력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모(56)씨가 전자발찌를 끊은 것은 지난 27일 오후 5시31분쯤이다. 이후 강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법무부 산하 동부보호관찰소는 16시간 뒤인 28일 오전 9시20분쯤에야 서울동부지검에 강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동부지검은 같은 날 오후 2시쯤 서울동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날 자정쯤 동부지검 당직실을 찾아 영장을 신청했으나 긴급한 영장인지 당직 수사관과 소통이 잘 안 돼 그냥 되돌아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강간·강도 상해 등 전과 14범인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는데도 영장 청구까지 20시간 이상 걸린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전자발찌 훼손 전날인 26일 오후 9시30분∼10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자신의 집에 둔 채 도주했다. 경찰은 27일부터 다음 날까지 5차례에 걸쳐 강씨 집을 찾았으나 내부를 수색하지 않아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이 강씨는 서울을 활보했다. 27일 주거지에서 4㎞가량 떨어진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서울 송파구) 인근에 전자발찌를 버린 뒤 렌터카를 몰고 서울역 쪽으로 이동했다가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5호선 김포공항역까지 갔다. 이후 두 번째 피해자인 B씨의 차로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다 송파구로 돌아와 29일 오전 3시쯤 한 주차장에서 B씨를 살해했다. 경찰이나 보호관찰소 관계자가 27∼28일 강씨 집에서 A씨 시신을 발견하고 적극 대처했다면 B씨의 죽음은 막을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금전적 관계가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초기 강씨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았던 경찰의 대처가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집 수색이 되지 않아) 안타깝다. (경찰이 함부로) 주거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현장 경찰들이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비난받을 소지가 더욱 크다. 지난 6월 사법경찰권 개정안이 시행돼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며 수사도 할 수 있게 됐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경찰관 업무가 시행된 지 두 달 정도 됐고 전자발찌 훼손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적어 대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체포영장 신청 자체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의자가 집에 없다는 것이 확인됐고, 집 수색보다 검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영장을 바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집안을 수색해 도주 관련 단서를 얻을 수도 있었던 기회를 놓친 셈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들은 강력범이 많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초기부터 공권력을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법무부는 향후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훼손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공조체계 개선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강씨는 2005년 11월 강도·절도·강도상해·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5월초 출소했다. 강씨는 2005년 당시 일행 3명과 함께 약 40일 동안 여성 30여명을 위협해 강도, 강간 행각 등을 벌였고, 특히 강씨는 7차례의 강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는 버틸 수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2년 가까이 한계에 내몰린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결국 파업을 결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총파업 찬반투표에 조합원 5만6091명 중 4만5892명(81.8%)이 참여했고, 이 중 89.8%(4만1191명)가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공공의료 개선 등에 대한 노조원의 간절함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다. 방역현장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온 이들은 인력 부족과 피로도 누적 등을 호소하며 정부에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공공병원 시설·장비·인프라 구축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와 11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은 재정당국 결단 없이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인력 확충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하는 ‘안전한 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전담치료병동, 선별진료소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정부와 노조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비상진료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복지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파업 미참여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외래진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시도·119 콜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을 통해 실시간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권투평의회(WBC) 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을 지냈던 ‘복싱전설’ 장정구(58·사진)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장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20분쯤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택시에서 내리던 중 기사와 시비가 붙자 택시기사의 얼굴 등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장씨를 검거했으며, 택시기사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한국 복싱계의 전설적인 선수로 평가받는다. 그는 1980년 프로 복싱 무대에 데뷔해 1983년 WBC 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한 뒤 1988년까지 15차 방어에 성공했다. 장씨는 1991년 은퇴했으며, 2009년 국제 권투 명예의 전당(IBHOF)에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헌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