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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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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정책팀입니다. 함께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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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4월)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08회(8월) 이달의 기자상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3분기 체육기자상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올해의 영리포터상
  • 2022 한국기자협회 1분기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 2022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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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그림자 노동자’에 관심을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물어봐?”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달 말.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 A씨의 대답은 순간 내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 아파트는 내가 20여년 전부터 거주하는 곳이다. A씨와도 꽤 오래 알고 지냈다. 매일 경비실을 지나칠 때 인사만 하던 내가 갑자기 ‘날이 더운데 일이 고되지 않냐’고 묻자 그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낯선 듯했다. 그즈음 매일 다른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폭염 속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을 취재하던 중 집 앞에서 분리수거를 하다 우연히 A씨를 만나 근무 여건을 묻자 ‘왜?’라고 반문한 것이다. 그제야 그동안 한 번도 그의 어려움을 생각해본 적 없었다는 사실이 떠올라 민망해졌다. A씨의 노동 환경은 짐작했던 것보다 더 열악했다. 그를 따라 들어간 1평 남짓한 경비실은 마치 찜통 같았다. 작은 에어컨이 있었지만 ‘전기 절약을 위해 사용을 자제하라’는 종이만 붙인 채 꼼짝 않고 있었다. 무더운 여름에 근무하는 게 고역일 듯했다. A씨는 “매년 반복되는 여름이지만 무더위는 적응이 잘 안 된다”며 “덥고 지치지만 어쩔 수 없이 견뎌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동안 매일 지나치면서도 모르고 있던 공간. 내가 주변에 무관심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난 6월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뒤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기사를 준비했다. 취재를 위해 청소노동자 노조 측에 ‘근무환경이 열악한 대학교를 알려달라’고 하니 몇 년 전 졸업한 모교 이름이 나왔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찾은 모교의 청소노동자 근무환경은 심각했다. 지하 2층 주차장 구석에 있는 휴게실에는 매연 냄새가 가득했다. 휴게실이 좁고 공기가 나빠 찾지 않는다는 이들은 청소도구함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고 했다. 또 다른 건물의 휴게실은 남성 경비원과 여성 청소노동자들이 같은 공간을 썼다. 수년간 매일 같이 갔던, 익숙하고 잘 안다고 생각했던 모교가 낯설게 보이는 순간이었다. 올해 언론사에 입사한 뒤 다양한 취재 현장을 가보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도처에 사회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 경비노동자나 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 문제도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안이다. 특히 내 주변 곳곳에도 사회적 약자들의 고단함과 희생이 작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동안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다.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나서서 청소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관심이 모이자 학교 측은 공식 사과하고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청소노동자 등은 “그나마 여러 차례 관심을 받은 덕에 예전보다는 환경이 나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치나 법이 아닌, 시민들의 관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교에서 만났던 한 청소노동자는 “가끔 힘내라며 간식을 주는 학생들을 보면 힘이 난다. 힘들지만 학생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우리 곁에는 ‘그림자 노동자’들이 있다. 주변을 돌아보며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작은 관심이라도 쌓이면 힘을 발휘한다.
2021.08.30 23:32:41
김연경·손흥민… '초상권 침해' 유튜브 채널 기승
“국대(국가대표) 은퇴하고 입단했다. 파워볼 최다 연승 1위!”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의 섬네일(콘텐츠를 미리 보여주는 작은 이미지)에 적힌 문구다. 문구 밑에는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의 사진이 들어갔다. 채널명(‘XXX연경’)에 김 선수의 이름이 포함된 것은 물론, 채널의 프로필 사진도 김 선수의 사진으로 돼 있다. 언뜻 보면 김 선수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 채널은 김 선수 사진을 도용한 불법 도박 채널이다. 김 선수의 사진과 이름을 걸고 단체 대화방에 사람들을 모은 뒤 도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채널 운영자 A씨는 지난 6월 말부터 두 달가량 김 선수의 사진을 걸고 채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A씨에게 김 선수 사진을 도용한 이유를 묻자 그는 곧바로 모든 영상을 내리고 채널명을 바꿨다. 김 선수의 소속사 관계자는 “채널에서 사진이 내려갔지만 이미 사칭이 이뤄진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유명인 사진을 도용한 유튜브 불법 도박 채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채널 운영자들은 불법 도박은 물론 초상권 침해 혐의까지 받고 있지만, 대부분 타인 명의로 해외 업체를 통해 사이트를 만들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5일 유튜브에 ‘파워볼’을 검색하면 수많은 채널이 나온다. 파워볼은 복권 공식 판매처인 동행복권에서 운영 중인 복권 게임으로, 5분마다 뜨는 추첨번호를 조합해 ‘홀수/짝수’를 맞히면 되는 간단한 게임이다. 사행성이 높아 파워볼을 모방한 불법 도박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추세다. 공식 파워볼 사이트는 베팅 금액을 1회 1000원, 1일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했지만 사설 불법 파워볼 사이트는 베팅 횟수·금액 제한을 없애 많은 사람이 빠져들고 있다. 김 선수를 사칭한 유튜브 도박 채널의 경우 평균 베팅금액은 수백만원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선수 이름을 검색했다가 우연히 이 채널을 시청한 B씨는 “베팅 한 번에 금액이 1000만원까지 오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상당수 불법 도박 사이트가 유명인의 사진을 걸고 운영 중인 것도 문제다. 실제 이날 유튜브 검색 결과 축구선수 손흥민, 배우 김상중·한지민, 방송인 탁재훈 등의 이름·사진을 도용한 파워볼 채널이 쉽게 눈에 띄었다.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 ‘타요’ 사진을 걸고 운영하는 데도 있었다. 해당 채널들이 유명인 사진을 도용하는 것은 이용자를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다. 연예인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을 검색할 경우 알고리즘으로 불법 도박 채널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도박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은 사진을 도용당한 연예인이 그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불법이란 것을 모른 채 돈을 베팅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송인 이상민, 전 야구선수 이승엽 등도 최근 자신을 사칭한 도박 채널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상민의 소속사는 “(이상민을) 사칭해 부적절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칭을 지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엽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이름·사진을 건 불법 도박 채널 사진을 올리고 “저랑은 관계 없다. 오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사칭 피해가 늘고 있지만 채널 운영자들을 잡는 것은 쉽지 않다. 이주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커넥트)는 “도용 채널들은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초상권 침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중국 등에 있는 업체를 통해 사이트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 해외 수사협조 없이는 붙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기연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유튜브 등의 플랫폼은 현재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많이 자유로운 것이 문제”라며 “법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플랫폼 차원에서도 책임을 갖고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8.25 18:50:02
“9시 영업제한 때 매출 80% 줄어… 이제 더는 못 버텨”
“오후 9시 제한은 저녁 장사하는 자영업자에게 치명타예요. 완전 죽을 지경이에요.” 서울 동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백모(64)씨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이날부터 적용된 영업시간 추가 단축 조치 때문이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인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의 식당·카페는 영업 제한 시간이 기존 오후 10시에서 9시로 한 시간 줄었다. 백씨는 “저녁 장사가 중요한 고깃집에서 마감시간을 당기는 건 안 그래도 줄어든 손님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 2월 오후 9시 영업제한이 적용됐을 때 이전보다 매출이 80%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백씨는 “오후 9시로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건 사실상 2차 손님을 받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제 정말 ‘저녁밥’ 손님만 받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렇게 저녁장사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조치가 이뤄지자 “더는 못 버티겠다”며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도 늘고 있다. 경북 구미시에서 막창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월세, 수도세, 전기세 등 고정 지출액을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에 버틸 힘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거리두기 조치 연장은 이제 가게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로 들린다”며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이, 살려고 발버둥치는 힘없는 자영업자만 계속해서 옥죄는 것 아니냐”고 한탄했다. 정부가 ‘식당·카페 영업제한 시간 오후 9시’등 일부 내용을 개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날부터 2주 연장하면서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지역은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1시간 단축되고, 다만 식당·카페에는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백신 인센티브 대상 장소는 식당과 카페로 한정해 동거하지 않는 가족과의 모임은 집에서 가질 수 없다. 정부는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자영업 매출 감소를 고려해 백신접종 인센티브를 도입했다는 입장이지만, 자영업자들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용산구에서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하는 김모(43)씨는 “가게를 찾는 주요 손님이 이제 1차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 청장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백신 인센티브는 무의미하다”며 “오후 9시 제한으로 집합금지와도 같은 조치만 취해졌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도 사정이 열악해지기는 마찬가지다. 편의점 취식도 오후 9시 이후에는 금지됐다. 야외 테이블과 의자도 이용할 수 없다. 경기 부천시 상동의 한 편의점 주인은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늦은 시간의 영업을 아예 접는 게 나을 판”이라며 “방역당국은 업종 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야외테이블까지 접으라고 주문하는 등 소상공인을 볼모로 통제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식당 등에서는 백신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한 4인 모임이 가능하지만 일반 가정집에서는 모이지 못하는 등 모호한 방역 수칙을 두고도 자영업자와 국민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온다. 부산 연제구의 한 음식점 사장은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손님이나 장사하는 사람 모두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직장인 김모(35)씨는 “지난주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갔더니 ‘동거가족도 3명 이상이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줄로 잘못 알고 있었다“며 “거리두기 지침이 계속 바뀌니 헷갈린다. 차라리 세게 몇 주간 하고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27)씨도 “가족이 집에서는 모이지 못하고 식당에서는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아이로니컬하다”며 “식당에서 갖는 가족 모임이 오히려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높일 우려가 있어 보여 외식을 가져야 할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2021.08.24 06:00:00
성대골 마을 가보니 곳곳 '미니 태양광'
서울 동작구 상도동 ‘성대골 마을’에서 2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는 백모(64)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근 매출이 반토막 났지만 배달영업은 하지 않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백씨는 “배달을 하면 1건에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최소 5개는 쓰인다”며 “포장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플라스틱 용기를 1개만 써서 포장해 준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이런 백씨의 노력을 ‘소용없다’고 하겠지만, 백씨는 환경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는 “배달을 해야겠다고 흔들린 적도 많았지만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게 더 큰 피해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주민들도 이런 생각을 잘 알아서 개인 그릇을 가져와 포장해 간다. 그릇을 가져오면 음식을 더 많이 준다”며 웃었다. 백씨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4년 전 집까지 이 동네로 이사 오면서 이웃 주민들과 환경에 관한 책을 읽고, 기후위기나 에너지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현재 백씨의 집 옥상에는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 있고, 집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백씨는 “이런 노력이 ‘계란으로 바위 치기’같이 보이기도 하겠지만 마을 주민들을 보면 희망이 생긴다”며 “혼자는 힘이 없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환경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최근 에너지·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에너지 자립’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성대골 마을은 이런 고민을 실천하는 곳이다. 서울시가 추진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1호 마을인 이곳 주민들은 기후위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에너지 자립적 삶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성대골 마을을 찾았다. 성대골 마을이 에너지자립마을이 된 것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당시 어린이도서관 관장이던 김소영 마을닷살림협동조합 대표는 마을에서 에너지 문제와 환경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주민들이 뜻을 함께하면서 10년 가까이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전환, 도시재생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 운동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다. 마을 곳곳에서는 태양광이 설치된 건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옥상형 미니 태양광뿐 아니라 베란다와 벽면 등 빈 곳에 태양광 패널이 부착된 모습이었다. 마을 상인회에 따르면 상인회 소속 100여개 점포 중 40%가 미니 태양광을 설치했다. 에너지자립마을이 된 첫해인 2012년에는 70여가구가 1년 동안 3만5000kWh의 전력 사용을 줄였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kWh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100가구가 한 달 동안 쓰는 전력 사용량을 줄인 것이다. 이 같은 에너지 절약은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동네에서 3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서점은 지난해 여름 ‘성대골 전환센터’로 변신했다. 서점을 운영하는 김 대표는 이곳을 마을의 ‘거점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기후위기 관련 책이나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고, 에너지 절감 등과 관련해 궁금증이 생기면 이곳에 묻거나 강의를 듣기도 한다. 평범했던 주민들은 마을에서 자연스레 에너지 문제를 접하고 저마다 크고 작은 에너지 절감 운동을 펼치는 ‘활동가’가 된다. 주민 차은주(42)씨는 “마을에서 강의를 듣고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게 됐다”며 “삶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민들은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김 대표는 “더 많은 지역사회에서 기후위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 같이 마스크를 써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듯 기후위기도 연대의 마음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021.08.22 19:00:00
"계속 검문" "한참 돌아간다" 광복절집회 원천봉쇄 실랑이
“왜 마음대로 가는 길까지 막는 거냐. 광화문 가려고 왔는데 경찰 때문에 지나가지도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 광복절인 15일 오전 11시쯤 서울 광화문역 인근 인도에 설치된 철제 펜스 앞에서 김모(57)씨가 경찰을 향해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그는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려다 한 차례 제지를 당한 터였다. 거듭 통행이 가로막히자 김씨는 그 자리에서 준비한 스피커와 마이크를 꺼내 “1인 시위를 왜 막는 거냐. 광화문이 경찰 소유냐”고 고함을 쳤다. 경찰은 이날 엄중한 방역 상황을 근거로 집회를 봉쇄했다. 집회 예상 지역을 차벽과 펜스로 통제하면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보수 성향 시민들과 경찰 간 실랑이가 잇따랐다. 특히 보수단체 주도로 1인시위를 변형한 ‘1인 걷기대회’가 진행되면서 광화문 광장 부근으로 통행하려는 대회 참여자들이 경찰과 산발적으로 충돌했다. 오후 1시에는 광화문 교보문고 건물 부근 인도에서 통행을 제지당한 남성이 “지나가게 해줄 때까지 못 일어난다”며 그대로 양팔을 벌리고 누웠다. 종묘공원 부근에서는 한 보수단체가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자 경찰이 해산을 요청하는 방송을 진행해 시끌시끌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오후 3시 동화면세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제지로 어려워지자, 300여m 떨어진 새문안교회 앞으로 장소를 옮겨 기자회견을 했다.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는 정부의 집회 금지를 비판하며 “정치 방역, 사기 방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1인 걷기대회도 제지한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몇 명이 모여 말 그대로 산책을 하는 것뿐인데, 경찰이 물리력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박모(54)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전날 광화문광장 인근 한 호텔 앞에서 경찰이 설치한 펜스로 경찰관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대면예배도 강행해 신도 약 80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약 280명)일보다 크게 는 수치다. 이 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 대면예배다. 이날 광화문 일대는 사실상 ‘원천봉쇄’됐다. 광화문역 8번 출구부터 동화면세점까지 이어지는 약 350m 통행로에 펜스 6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됐다. 경찰은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행선지를 묻고 시위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광복절 연휴기간 도심권을 중심으로 임시 검문소 81개소를 운영하고 186개 부대와 경찰버스 543대를 투입해 차벽을 세웠다. 일반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자녀들과 함께 나온 임모(42)씨는 “집에만 있다가 모처럼 휴일을 보내기 위해 나왔는데 걱정”이라며 “출입을 통제해 길도 한참 돌아가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김모(52)씨는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경찰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계속 검문을 받고 있다”며 언짢은 기색을 비쳤다. 이런 정부의 집회 제한에 대해 최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 연대 모임인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기준으로 전체 집회신고(3만4944건) 중 약 11.1%(3865건)에 대해 금지통고가 내려졌다. 집회신고가 각각 2만9592건·3만6551건이었던 2018년과 2019년에는 금지통고 각 1건에 불과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정록 활동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서 고려해야 할 인권 원칙은, 방역을 이유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일상과 기본권 행사가 가능한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감염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집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 안전한 집회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집회 참석자들이 집회만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며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전제 아래, 인원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집회 참석자에 대한 QR코드 신원 확인·일주일 내 PCR 검사 의무화 등 원칙을 엄격하게 정하는 식으로 집회 관련 지침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8.16 08:00:00
‘녹조 전문가’ 최영길 前 교수 별세
수돗물 악취의 원인인 상수원 녹조를 줄이고자 평생 미생물 연구에 진력한 최영길 전 한양대 생명과학과 교수가 12일 오후 8시28분쯤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1세. 평북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974년부터 한양대 강단에 섰다. 1980년대 연구차 서울 중랑하수처리장에 갔다가 질소·인 제거시설이 없다는 데 놀라 녹조 원인 생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미생물을 이용해서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까지 받았다. 한양대 미생물학연구실을 이끌며 국립보건원 진균연구위원(1988년), 환경처 전국생태조사위원(1989년), 한국미생물학회 회장(1989년), 한양대 환경과학연구소장(1990년) 등을 지냈다. 백남학술상,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21.08.16 02:00:00
자영업자 코로나 분투기
"주문하신 갈비 만두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도봉구의 한 카페 앞. 커피와 주스 등의 사진이 담긴 알록달록한 포스터 옆에 ‘○○ 만두’라는 글씨가 크게 붙어 있었다. 카페 앞에서 기다리던 손님은 한 손에는 커피를, 한 손에는 만두가 담긴 비닐봉지를 받아들고 돌아갔다. 음료만 팔던 이 카페의 한쪽은 지난겨울부터 만두 가게로 ‘변신’했다. 커피 원두가 담긴 기계 옆 주방에는 만두 찜기가 놓였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 조합은 카페 사장 홍석호(40)씨의 고민 끝에 탄생한 ‘묘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줄자 카페 구석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만두를 팔기로 한 것이다. 이런 노력에도 가게는 계속 적자 상태다. 지난겨울 매출에 도움이 됐던 만두도 무더운 여름이 되자 주문이 대폭 줄었다. 홍씨는 “인건비 같은 고정비가 워낙 많다 보니 남는 게 없다. 장사를 할수록 빚이 점점 늘어나는 상태”라며 “만두 말고 다른 것도 팔아야 하나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데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 제한이 많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취재진이 만난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메뉴를 팔고 영업시간을 변경하는 등 매출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호프집에서 점심 팔고 새벽까지 배달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수제 맥줏집을 운영하는 이모(42)씨는 얼마 전부터 오전 6시에 가게 문을 연다. 이른 새벽 시간에 배달 음식을 시키려는 이들을 잡기 위해서다. 그는 “골뱅이나 먹태 같은 안주 주문이 하나라도 들어오면 직접 배달한다”며 “점심 배달 메뉴도 늘리려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그가 택한 방법은 자신을 ‘갈아 넣는 것’이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오후 늦게 나와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지만, 요즘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가게 문을 열어놓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장을 찾는 손님이 줄면서 장사는 배달 위주로 바뀐 지 오래다. 말 그대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지만, 가게 매출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이씨는 “월세만 120만원인데 지난달 매출이 200만원도 되지 않는다. 식자재 등 고정비용을 빼고 나면 매달 적자”라며 “대출을 받아가며 겨우 버티다 얼마 전에는 차까지 팔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된 뒤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퇴근 후 맥주 한잔하는 이들이 주 고객층이었던 이씨에게 저녁 영업이 제한된 ‘거리두기 4단계’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다. 이씨는 “지난 주말에는 8만원어치를 팔았다. 너무 속상해서 며칠 동안 가게 문을 닫았다”면서도 “계속 닫아 놓을 수는 없어 다시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서 호프집을 하는 전성혁(38)씨도 하루하루가 고민이다. 올해 초에는 조리법을 배워 점심에 돈가스, 김치찌개, 덮밥 등을 팔았지만 큰 도움은 안 돼 몇 달 전에 그만뒀다. 배달 역시 또 다른 부담이었다. 전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등록하고 포장 용품 등을 사야 하다 보니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든 상황인데 불확실한 투자를 하는 것이 고민돼 배달도 조금 하다가 그만뒀다”고 회상했다. 치솟는 물가도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김모(43)씨는 “지난해 광어 납품가가 1㎏당 1만5000원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2만8000원”이라며 “팔아도 적자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521명을 조사한 결과 65.3%가 올해 하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버티다 못 한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내보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7만1000명 감소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7000명 늘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3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거리두기 패러다임 바꿔야” vs “방역 더욱 확실히 해야” 자영업자들은 확진자 수에 기반한 거리두기 방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거리두기 4단계에도 연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거리두기 조치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며 치명률 기반의 방역수칙 전환과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을 요구했다. 한 자영업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는 많은 사람이 몰리는데 자영업자들에게만 방역수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오히려 방역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정 기간 영업 제한을 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도움을 줘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치명률을 기반으로 한 방역수칙은 백신 접종률을 70% 이상 달성해야 가능한 이야기”라며 “4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방역수칙을 더 강화하고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소급적용 안된다니 분통 터질 노릇”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23조 제3항에 적시된 이 같은 내용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손해 입은 자영업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충분한 보상과 제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방안을 결정하고, 10월 말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상법이 공포된 지난달 7일 이후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손실보상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지원금 지급이 늦어진 것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작년부터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며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에 자영업자들은 분통이 터질 노릇”이라고 말했다. 고장수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보상이 빨라야 10월 말이면 그 사이에 폐업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며 “즉각적인 보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보상액 자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2차 추경안을 통해 손실보상 재원은 1조263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보다 4034억원 증액된 것이다. 고 대표는 “이번 보상 재원을 전국 자영업소로 나누면 매장별 월평균 40만원”이라며 “이는 시급 1300원 수준이다 . 최저시급 8720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액수”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적어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는 보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환 유예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류 실장은 “저신용자와 기대출자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만기 연장 등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무너진 자영업자들이 다시 빚을 갚아갈 수 있게 상환 기간을 대폭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추가 세수 추이를 살펴 3차 추경을 통해 보상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 유지 지원과 세금 감면 등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폐업하면 회복이 어렵다”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전업·전직 등도 할 수 있는 제도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8.14 11:54:11
"함께 힘내요"… 선별검사소에 '십시일반' 나눔의 손길
“무더위에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시원하게 목 좀 축이세요.” 불볕더위가 이어진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체육센터 선별검사소 입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이들을 안내하던 육군 현장지원팀 김모(48)씨의 손에 시원한 음료가 담긴 텀블러가 쥐여지자 땀방울 가득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김씨에게 음료를 전한 사람은 경기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민영(39)씨다. 그는 이날 선별검사소 관계자들에게 음료를 전달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준비에 나섰다. 음료를 시원하게 유지해 줄 텀블러 40개를 꼼꼼히 닦고, 커피와 아이스티 등을 만들어 얼음과 함께 담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장이 계속 적자 상태인 그에게 음료 40잔을 나누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무더위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선별검사소 관계자들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한씨는 “자영업자도 힘들지만 선별검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고생이란 생각이 들어서 음료라도 전하며 응원하고 싶었다”며 “함께 힘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땡볕에서 긴팔 방역복에 장갑까지 갖추고 분주히 일하던 김씨는 “정말 덥고 힘든데 이렇게 고생을 알아주시니 힘이 난다”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선별검사소에 음료 등을 나누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이 같은 나눔을 ‘선한 릴레이’로 이름 짓고 이날부터 협회 차원에서 나눔 운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에 따르면 선별검사소에 음료 등을 나누자는 움직임은 지난달 말부터 활발해졌다. 개별적으로 음료를 만들어 근처 선별검사소에 갖다 줬다는 카페 사장들의 ‘인증’ 글이 늘자 협회는 지난달 21일 ‘릴레이 기부’를 제안했다. 이후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전국호프연합회 등에서도 많은 자영업자가 동참하며 전국 선별검사소 100여곳에 음료와 간식 등이 기부됐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생각보다 많은 사장님들이 참여했고 반응이 좋았다”며 “이전에는 각자 개별적으로 나눔에 참여했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나눔 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선한 릴레이’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관악구 선별검사소 관계자들을 위해 음료 500잔과 서큘레이터 6대 등을 전달했다. 관악구에서 코인 노래방을 운영 중인 김익환(34)씨도 나눔에 동참했다. 운영하던 업장 5곳 중 4곳을 폐업하고 남은 한 곳도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는 “힘든 시기지만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없는 살림에 기부에 나섰다. 다들 힘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협회의 나눔 소식이 알려지자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죽을 만큼 힘들지만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위해 기꺼이 참여하겠다“, “작더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이 같은 나눔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 회장은 “현재 선별검사소에만 나눔을 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소방서에도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8.10 18:54:28
프로야구 키움 송우현, 음주운전 적발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구단 소속 선수인 송우현(25·사진)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송우현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송우현은 전날 오후 9시40분쯤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송우현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8.09 20:08:29
구직급여 안주려 퇴사 종용 ‘직장갑질’ 수두룩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놓고 직장 내 ‘갑질’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고용노동부·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건수는 연평균 2만6649건으로 집계됐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란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운 상태의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자료 정정 등을 요구하는 절차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노동자가 퇴사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 측이 허위로 기재했던 이직확인서 등을 정정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건수가 많지만, 같은 기간 이직확인서 허위 기재로 사업주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연평균 1355건으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건수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구직급여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도 많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퇴사를 종용하며 괴롭히거나 구직급여 수급 대신 다른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구직급여 문제를 개선하려면 자발적 퇴사자를 포함한 모든 퇴사자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2021.08.08 1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