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입원환자에게 돌봄까지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약 35%가 홀로 30명의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근무 시에는 60%가 홀로 병동을 책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업무 중복으로 인해 간호조무사 10명 중 7명은 간호사의 업무도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은 1년 이내에 간호간병통합병동을 떠날 것이라는 의향을 보였다. 2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조무사 근무현황 및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631명을 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30명을 돌본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25명이 33.1%,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20명 17.7%이다.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12명 이하로 돌본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최대 기준인 ‘1(간호조무사):30(환자)’은 내년에 폐지 예정인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열악한 인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1:8(상급종합병원)’, ‘1:12(종합병원)’를 적용하는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경우에도 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20∼3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입원환자에게 보호자나 간병인 상주가 필요 없도록 하는 제도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입원환자에게 포괄적인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이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는 264만6663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간호조무사 등 인력이 부족한 탓에 병원 현장에서는 환자를 가려 받아 중증환자가 거부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야간 근무 시에는 간호조무사 한 명이 병동 전체를 담당한다는 응답은 61%로 절반을 넘었다. 또 야간에는 이송 및 환경 정리를 담당하는 병동지원인력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41.5%로 간호조무사가 해당 업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일도 적지 않다. 간호간병통합병동 현장은 직역 간 업무 중복도 나타난다. 간호조무사 중 73.1%(461명)가 업무 분담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답했는데, 이 중 90.2%는 병동지원인력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 영역까지 수행한다는 간호조무사도 70.7%에 달했다. ‘위임 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간호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일부 수행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 사례로는 수혈 간호, 배액 채취, 혈관 촬영 검사 준비 등이 있다. 간무협 측은 “간호조무사의 직무 범위가 매우 넓으며, 이에 따른 부담도 임계치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며 “업무 범위를 현장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고, 부적절한 위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와 낮은 임금 등으로 이직률도 높다.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1.8%는 연봉이 3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1년 내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은 33.4%로 집계됐다. 가장 주된 이유로는 ‘과중한 업무량(38.4%)’이 꼽혔다. 이어 ‘미흡한 보상’이 21.8%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들은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복수 응답)로 ‘임금 및 수당 확대’를 73.2%로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인력 배치 기준 확대(67.7%)’, ‘업무 및 역할 조정(48.7%)’ 등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 범위의 명확화 및 소통 구조 개선, 보상 체계의 공정성 강화, 야간 인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대통령이 화두를 꺼낸 ‘설탕 부담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설탕 부담금이 증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음료 등 당류가 과다하게 첨가된 식품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이를 설탕세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를 제안하며 이를 ‘세금’이 아닌 ‘부담금’이라고 강조했다. 세금을 더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속에 ‘설탕세’ 논란이 일자 이를 ‘설탕 부담금’이라고 부연한 것이다. 징수된 재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설탕 부담금에 대한 논의는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3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첨가당 함량에 따라 가당 음료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및 공공의료 등에 사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설탕부담금 부과는 제일 먼저 가당 음료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최우선으로 저소득층·소아청소년의 비만 예방과 치료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국민의 많은 당류 섭취가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우리 국민 6명 중 1명(16.9%)이 당 과잉 섭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인 하루 50g보다 국민 평균 섭취량이 58.9g로 더 많다. 당 섭취의 약 20%는 음료가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만 문제도 심각하다. 대한예방의학회에 따르면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2014년 10.0%에서 2021년 19.3%로 2배 가까이 폭증했다. WHO도 2016년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세금과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세계 각국도 설탕세를 도입한 곳이 적지 않다. 노르웨이, 헝가리, 핀란드, 멕시코, 영국, 이탈리아 등 2023년 기준 120여개국에서 설탕세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덴마크의 경우 비슷한 제도가 실패한 바 있다. 덴마크는 2011년 포화지방산이 2.3% 이상 포함된 버터, 우유, 육류 조리제품 등에 세금을 부과했다가 식품 가격 상승과 식품 가게의 폐업이 잇따르자 1년 만에 폐지했다. 설탕 부담금 도입으로 인한 우려도 있다.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바지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단순히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으로 국민 건강을 크게 증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설탕세 관련 토론회에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과도한 설탕 섭취의 문제점에는 공감하지만, 부담금이 음료·과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비용 전가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욱 식품산업협회 본부장은 “호주에서는 설탕세 도입 이후 청량음료 소비는 줄었지만 성인 비만율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비만과 건강 문제는 설탕 섭취뿐 아니라 생활습관, 운동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0년 발표한 ‘설탕세 과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는 “설탕세는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검토 시에는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하는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행사는 환우와 가족, 학회 전문가와 함께 영화 ‘슈가’를 보고, 영화에 대한 관람 소감과 그 주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가 주관했다. 정 장관을 비롯한 복지부 직원,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소속 환우와 가족, 대한당뇨병학회 소속 의료인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영화 슈가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엄마 역을 맡은 배우 최지우(미라 역)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모성애를 보여 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했으며, 이 개정안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췌장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활동지원서비스, 소득 수준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의 대상이 된다. 다양한 공공요금 및 세제 혜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정 장관은 “7월1일부터는 1형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이 췌장장애로 등록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인슐린 펌프, 연속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와 관련한 보험급여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췌장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화의 주인공인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앞으로도 췌장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환우회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7학년부터 5년간 평균 668명 늘리는 ‘의대 증원’을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집단행동’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서 의료계 파업 등 집단적 대응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연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16개 시도의사회회장단협의회 등을 열어 내부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10일 서울 외 지역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평균 668명 늘려 총 3342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490명을 시작으로 증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 발표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지만,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탁상공론식 보고서 뒤에 숨지 말고 교수, 전공의와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합동 실사단’을 구성해 의대 현장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대전협은 사직 등 집단행동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협도 각 직역의 여론을 파악한 뒤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듣고 수렴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증원 규모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보다 적고, 증원분 모두 지역의사로 양성하기로 한 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이후 현장으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은 21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이끌어온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사직 의사를 밝힌 뒤 해당 채널 구독자가 불과 나흘 만에 급감했다.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공직 문화에 대한 비판 게시글이 이어지자, 김 주무관은 “무분별한 비판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6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TV 구독자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7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2일 구독자가 97만5000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19만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김 주무관은 지난 13일 인사 부서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장기 휴가에 들어갔다. 28일까지 휴가를 마친 뒤 의원면직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구독자들도 급격하게 이탈하는 모습이다. 한때 100만명에 육박했던 충TV 구독자 수가 단기간에 크게 줄자 시 내부에서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주무관은 ‘공무원 1세대 유튜버’로 이름을 알렸다. 그간 ‘충주맨’이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며 재치 있는 영상 구성과 솔직한 화법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공공기관 홍보 방식에 변화를 이끈 사례로 꼽혔다. 10년의 공직 생활 중 7년간 유튜브 채널을 이끌며 100만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그의 힘으로 끌어모았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사유를 밝혔다. 충TV 성공을 이끈 김 주무관은 2016년 10월 9급으로 입직한 지 7년 3개월 만인 2024년 1월 6급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주무관의 사직 배경으로 승진 등과 관련한 내부 갈등설이 거론되기도 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최근 “충주시 공무원 조직 내 시기와 질투가 엄청났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김 주무관은 이날 오후 충TV에 입장문을 올려 “왕따설과 같은 내부 갈등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퇴사는 개인적인 목표 달성과 향후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여러 보도와 추측으로 동료들이 공격당하고, 이를 넘어 전체 공직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에 진심으로 가슴이 아프다. 더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무분별한 비판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사흘째인 16일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눈이 내리면서 눈길 교통사고도 이어졌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동해안과 산지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교통사고 5건이 발생해 모두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이날 낮 12시10분에는 삼척시 원덕읍 동해대로에서는 눈이 내린 도로에서 차들이 잇따라 부딪히는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한때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26분쯤 삼척시 등봉동 동해대로 삼척IC 인근에서는 탱크로리와 승용차의 추돌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아울러 이날 오전 7시42분에는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와 오후 3시16분 삼척시 근덕면의 한 도로에서도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오후 6시50분에는 경기도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부근에서 버스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나 최소 4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총 5개 차로 중 2개 차로가 통제 중으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은 수습을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설 연휴 전날 일평균 교통사고는 1만3233건으로 평시 대비 2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경상·중상 피해자 수도 평상시보다 각각 33.3%(1492명), 34.0%(98명) 늘어났다. 연휴 초입, 이동이 집중되는 시점에 사고 위험이 더 커진다는 의미다.

정부가 향후 5년간 평균 668명 늘리는 ‘의대 증원’을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일주일 가까이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지난 의·정 갈등이 수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전면 투쟁에 나서기에는 명분과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제 실시 과정에서 의과대학 교육 여건을 충분히 확충하는 등의 과제를 안았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4일 온라인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연 뒤 “정부가 젊은 의사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린 데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특히 대전협은 이번 의대 증원을 결정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청년 세대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규탄했다. 이들은 “보정심에는 현장을 책임질 ‘청년’과 ‘젊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대규모 임상실습을 소화할 여력이 없는 병원에서 양질의 의사 양성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탁상공론식 보고서 뒤에 숨지 말고, 교수, 전공의와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합동 실사단’을 구성해 현장의 처참한 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전협은 사직, 파업 등 집단행동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보정심은 지난 10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서울 외 지역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평균 668명 늘려 총 3342명이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490명을 시작으로 증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 발표 이후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지만, 집단행동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 윤석열정부 당시 ‘2000명 증원’에 저항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사직∙휴직하는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 2024년 2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지난해 9월 수련병원 현장으로 복귀했고,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도 비슷한 시기 돌아왔다. 이들이 이제 병원 업무에 적응하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탈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모두 “투쟁할 명분이 부족하다”며 “교육∙실습 여건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각 직역 등의 여론을 파악한 뒤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이후까지 여러 회의체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향후 행동 방향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과거처럼 집단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의대 증원분 모두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로 별도 선발하는 점, 추계 결과보다 증원 규모가 축소된 점, 열악한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원되는 점 등 의료계가 강력히 대응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해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한 전공의는 “1년 반이라는 긴 투쟁 시간 동안 상처받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다시 투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도 “투쟁할 명분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교육·실습 여건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의료계가 당장 투쟁에 숨 고르기를 하는 가운데, 정부의 향후 과제도 적지 않다. 이번 의대 증원 발표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에서 모두 아쉬움을 표하는 만큼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후속 보완책을 마련하며 신뢰를 쌓는 게 급선무다. 환자단체는 “정부가 의료계의 눈치를 봤다”며 의대 증원분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늘어나는 의사 인력을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진 의료 사고 부담 완화와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의 과제도 남았다.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대책,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의대 교육 여건 강화 등 당장 해결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이미 의대 교육 현장에서는 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공공의대 및 지역 신설의대 설립 추진도 의료계와의 갈등을 증폭시킬 변수로 남아있다. 정부는 2030년부터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 신설의대 설립을 통해 2034∼2037년 600명의 의사를 배출할 계획이다. 의협은 15년간 지역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비판하고, 신설의대에 관해서도 “기존 의대의 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향후 설립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충분한 대화와 준비를 통해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의사제를 비롯해 공공의대∙지역 의대 신설까지 단순 형식이 아닌 내실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마약류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가 최근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400명에 육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395명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사범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직접 투약하거나 처방하는 것을 비롯해 제조, 유통, 소지한 사람을 의미한다.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최근 증가추세다. 2023년 323명, 2024년 337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400명에 가까웠다. 경찰은 2022년까지 의사, 간호사 등을 묶어 의료인으로 마약사범을 집계했는데, 2023년부터 의사를 별도로 구분해 집계해 왔다.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2020년 186명, 2021년 212명, 2022년 186명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의사 마약사범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분석된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의학적 목적으로 직접 다루는 의사들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마약류에 쉽게 빠지거나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사들이 수면 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를 약물 중 하나로만 인식하면서 오히려 중독성이나 위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해 2월에는 전 프로야구 선수 등 105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하고 40억여원을 챙긴 의사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1만3353명이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 122명, 문화·예술·체육인 59명, 공무원 33명, 교수·교사(사립) 6명 등도 검거됐다.

설 당일인 17일은 전국 대부분이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다. 최근 극심히 높았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겠다. 기상청은 16일 “(17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다”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를 오르내리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4도, 춘천 =6도, 강릉 0도, 청주 -3도, 대전 -4도, 전주 -3도, 광주 -3도, 대구 -1도, 부산 4도, 제주 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8도, 강릉 10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12도, 부산 13도, 제주 9도다. 또 오전에는 제주도 동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인근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 짙게 나타날 수 있어 감속 운행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전망이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음 달 노인∙장애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 본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성공적인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서는 공공 인프라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인터뷰에서 “통합돌봄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질적 수준이 확보되지 않은 돌봄은 가치가 없다. ‘나의 노후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수준의 돌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통합돌봄 관련 지역별 편차가 생기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돌봄은 각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데, 지자체별 인력과 예산 등의 편차 때문에 서비스의 질도 나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시군구가 229개이다 보니 서비스의 수준이 같을 수는 없다. 수십 년 전 지방자치를 도입할 때도 편차가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틀이 잡힌 것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요양∙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통합돌봄의 안착을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통합돌봄도 10∼20년은 지나야 본격적인 틀이 잡힐 것이라고 본다”며 “좋은 사례가 시군구 단위로 지속해서 전파되고. 해외 사례도 시군구 단위로 소개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10년의 세월은 소요된다고 본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다양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런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돌봄의 질 관리가 매우 어렵다. 이런 경우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낼 생산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새로 생기는 돌봄 제공 조직은 절반 정도는 질적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공공영역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간에서도 그 기준을 따라오게 된다. 공공어린이집이 전체의 37% 이상을 차지하는 것처럼 돌봄 분야에서도 공공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 주·야간 보호센터 등에서 공공이 설립하는 비율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 “한시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전국에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 914억원을 편성했고, 통합돌봄 전담 인력 인건비는 192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한시적 지원이라서 추후에는 지자체가 관련 인건비를 전부 감당해야 한다. 김 이사장은 “통합돌봄 사업은 지자체가 책임을 가져야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많을수록 좋다”며 “올해 관련 예산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읍면동 단위에 인력이 3명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아직 1∼2명을 배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출발이 버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력과 예산 지원을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인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돌봄 업무 난이도에 따라 수가도 달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이사장은 “치매 노인을 돌보는 것과 그냥 노인을 돌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돌봄 인력의 보상 문제가 합당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장애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의 서비스를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례 관리’가 중요하다. 김 이사장은 “사람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례 관리를 잘해야 한다.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인력이 건강보험을 비롯해 질병, 장애, 복지 관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줘야 한다. 또 노인과 장애인의 욕구 파악을 위해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서비스 인력도 충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