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사흘째인 16일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폭설이 내려 귀성객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었다. 건조한 날씨 탓에 이어진 산불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태백과 속초 평지를 비롯해 강릉, 동해, 삼척, 고성 평지와 강원 중·북·남부 산지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오후가 되면서 모두 해제됐다. 지역별 적설량은 이날 오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고성 현내 16㎝, 미시령터널 12㎝, 강릉 성산 11.7㎝, 양양 면옥치 9.1㎝, 삼척 하월산 8㎝, 속초 설악동 7.3㎝, 향로봉 7㎝, 정선 백복령 5.9㎝, 대관령 2.5㎝, 태백 철암동 1.1㎝ 등을 기록했다. 폭설이 내리면서 설 연휴 귀성객들은 눈길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요 국도와 고속도로는 제설작업으로 차량 흐름이 비교적 원활했지만,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에는 눈이 급격히 쌓인 구간이 많아 차량 통행과 보행 불편이 이어졌다. 다만 이번 폭설로 최근 건조한 날씨에 커지던 산불 우려를 낮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제설 차량과 인력을 투입해 주요 도로와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치매 환자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명 ‘치매머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신탁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시범사업이 4월부터 시행된다. 치매 환자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공공후견인도 2030년 1900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 환경 변화와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 변화에 대응해 ‘치매안심 기본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로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환자 수는 지난해 97만명에서 2030년 121만명, 2050년에는 226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진단자는 지난해 298만명이었는데, 2050년에는 56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우선 치매 환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막기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4월부터 도입한다.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신탁을 체결한 뒤 운영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의료비 등을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재산관리지원추진단을 신설했다. 올해에는 750명 규모로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대상자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탁이 시작된 뒤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 및 통합돌봄 전담부서 등에 서비스 연계도 이뤄진다. 정부는 또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적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 지원 규모를 올해 300명에서 2030년 1900명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검진체계를 개편한다. 그간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만으로는 경도인지장애를 변별력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검사시간을 단축한 치매안심센터용 진단검사 도구를 올해부터 2년간 개발해 2028년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밀검사가 필요할 경우 치매안심센터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상한을 상향 검토해 환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더 많은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치매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에는 전국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24년 7월 도입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의 치매 증상과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치료·관리를 제공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42개 시군구∙253개 의료기관에서 의사 320명이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는 치매환자 돌봄서비스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치매를 지닌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재가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치매환자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위험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치매 의심 운전자 등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전능력진단시스템도 경찰청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 사회에서 증가하는 치매 환자에 대응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양적 확충을 넘어 질적 도약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발표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면서도 집단행동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 의·정 갈등이 수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의료계가 전면 투쟁 명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사퇴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내홍이 커지고 있다. 의협은 11일 전공의·의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대 증원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12일에는 각 시도의사회의 회장들도 회의를 갖는다. ◆의료계, 직역 간 의견 달라 의협은 설 연휴를 전후해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집단행동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직역 간 의견이 달라 논의를 더 해야 한다. 현재 여론을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론 수렴을 위해 내부적으로 별도 설문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전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서울 외 지역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향후 5년(2027∼2031년)간 평균 668명 늘려 총 3342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490명을 시작으로 증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의협의 투쟁 수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의료계 안팎에서는 과거처럼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2024년 2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지난해 9월 수련병원 현장으로 복귀했고,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도 비슷한 시기 돌아왔다. 이제 병원 업무에 적응하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탈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의대 증원의 경우 논의 과정부터 결론까지 정부가 의료계를 충분히 배려했다는 시각도 있다. 의대 증원분 모두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로 별도 선발하는 점, 추계 결과보다 증원 규모가 축소된 점 등 의료계가 강경 대응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계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논의 과정부터 참여했다. 계속 반발하는 건 특혜를 얻기 위한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의대생들 “투쟁할 힘 없다” 지난해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한 전공의는 “1년 반이라는 긴 투쟁 시간 동안 상처받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다시 투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도 “투쟁할 명분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교육·실습 여건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의협 집행부가 신뢰를 잃은 것도 투쟁 동력을 상실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김택우 회장은 책임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조만간 발표될 의대 증원 규모를 전공의와 회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진 사퇴하겠다’라고 큰소리치며 양치기 소년 행각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내부 잡음이 커지면서 김 회장이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다만 공공의대 및 지역 신설의대 설립 추진은 갈등을 증폭시킬 변수로 남아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2030년부터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 신설의대 설립을 통해 2034∼2037년 600명의 의사를 배출할 계획이다. 의협은 15년간 지역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비판하고, 신설의대에 관해서도 “기존 의대의 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라고 반대한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예상치보다 축소된 만큼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환자단체 등의 요구가 많아 향후 설립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2027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490명으로 확정하고 점차 증원 규모를 늘리기로 한 건 의대 교육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동시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저항을 잠재우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에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보다 크게 못 미치는 증원 규모가 나왔다며 의료계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현장 부담에 80% 규모 증원”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보정심) 위원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브리핑을 갖고 “2027년의 경우 기존의대는 증원규모의 80% 규모로 490명를 증원하기로 했다”며 “증원 초기 의대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초기 교육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하며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2027년도에는 우선 490명만 증원하기로 했고, 2028∼2029년도에는 613명씩 늘리기로 했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을 포함해 813명 규모다. 증원 첫해에는 지역 의과대학 증원 규모의 80% 수준만 적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추가로 양성되는 의사인력은 연평균 668명이다. 증원 인력은 비서울권 32개 의대에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이는 의사인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추계위의 추계 결과보다 현저히 적은 규모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2040년 의사가 5015∼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고 보정심에 보고했다. 회의를 거듭하면서 의사 부족 규모를 줄인 보정심은 2037년 4724명의 의사가 부족할 거라고 추산했다.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배출될 인원을 제외하고 연평균 약 825명의 증원이 필요했지만, 이날 발표된 실제 증원 규모는 연평균 668명으로 조정됐다. 결국 추계위가 내세운 ‘과학적 추계’는 정책적 판단 앞에서 대폭 감축됐다. 복지부 측이 의대 증원 상한선을 설정한 이유로 꼽은 의대 교육 여건을 추계위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환자단체 “추계 결과보다 줄여” 비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행정적 편의나 교육 현장의 일시적인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추계위 설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의료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정부의 한계가 결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수급 추계를 외면한 보정심의 의대 증원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추계 결과보다 부족한 수준의 증원은 당초 보정심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추계위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과 명백히 배치된다. 정부가 스스로 마련한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축소해 적용한다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수급 추계에서 나온 결과를 취사선택한 건 아니다. 교육 여건이 가장 치열하게 논의가 됐고 그에 따라 이렇게 규모가 정리됐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대학별 증원도 설정했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 2024년 대비 증원율을 30% 이내로 제한했으며, 50명 미만 소규모 국립대는 100%까지 허용했다. 사립대는 50명 이상 20%, 50명 미만 30% 상한을 적용한다. 이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 역할을 강화하고, 소규모 의대의 적정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재정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기 위해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환자단체 측은 이와 관련 “(의료계가) 선물을 한 보따리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 “모집인원 재산정해야” 반발 의협은 대폭 줄어든 의대 증원 결과 발표에도 반발을 이어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에 490명을 증원하는 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면서도 “2028년도 이후 증원분에 대해 수정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파괴된 의학교육을 (정부가) 정상화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의과대학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 규모가 정해짐에 따라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의대 교육 여건과 관련해 “2025학년도에 시설 개선 계획을 받아 점차 개선해나가고 있으며 증원분을 배정할 때도 관련 계획을 받아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의대 증원 인력이 향후 10년 뒤에야 배출되는 만큼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당장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진료에 의사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행위별 수가제 개편과 비급여 과잉진료∙의약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사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정부위원이 줄고 민간위원이 늘어난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 조정위원회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보정심 정부위원이 현재 7인에서 5인으로 줄고, 그 대신 민간위원이 2명 추가된다. 정부위원 수를 줄이면서 민간 영역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려는 목적이다. 기존 정부위원 중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차관이 빠지게 됐다. 이에 정부 측은 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차관급 정부위원만 남는다. 아울러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관련 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은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총 20개 직종으로, 2024년 12월 기준 약 257만명에 이른다. 위원회는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초음파∙심전도 검사 등 직역 간 첨예하게 벌어지는 갈등과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의료계와 노동계, 학계 인사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개정 시행령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관련 분야에서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인력 등을 위원의 자격으로 정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위원회 내에는 의료행위, 의료기기, 의료기술, 보건관리 등을 주제로 한 분과위원회 6개가 구성된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한 안건을 심의할 방침이다.

통합돌봄 의료서비스에서 핵심 역할로 꼽히는 ‘재택의료센터’ 네 곳 중 한 곳이 한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의료 공백 속에 한의사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한의계는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하다”며 정부의 재택의료센터 확대에서 한의원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명단’ 자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344개 재택의료센터 중 한의원은 89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방문 진료 및 간호를 하고, 돌봄서비스 연계도 관리하는 사업이다. 재택의료센터로 한의원만 있는 지자체는 33곳에 달했다. 229개 시·군·구 중 14.41%를 차지한다. 서울 중구, 부산 강서구, 인천 강화, 대구 군위, 광주 동구, 경기 동두천, 강원 양양, 전북 순창 등이 한의원만 재택의료센터로 포함됐다. 의료계는 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과 진료와 다른 한의 진료가 통합돌봄 체계에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의사는 위급상황 등에 대처가 어렵고, 병원 이송이 필요할 경우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 보건소 등과 연계해 의과 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는 한의원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의계는 “전국에서 재택의료센터의 기능을 이미 충실히 하고 있다”며 센터 확대에서 한의원이 차별받고 있다고 반발한다. 노인 등의 기본적인 만성질환 관리는 한의원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공백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에서 한의원이 일차 의료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석희 대한한의사협회(합의협) 홍보이사는 “재택의료센터는 응급 상황에 따른 대처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대상이 아니다. 거동이 어려워 병의원 방문이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라면서 “일반 양방 의원보다 한의원이 재택의료센터 공모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역 보건소와 가정의학과 의원이 재택의료센터로 있는 서울 동작구의 경우 지역 한의원 10여곳이 지난해 공모에 참여했지만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모로 재택의료센터가 한 곳 생긴 부산 진구도 양방 의원 1개소와 한의원 5개소가 경쟁했지만 양방 의원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퇴 후에도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온 6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2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홍연복(66)씨가 지난해 12월4일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고 9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1월15일 퇴근 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다. 홍씨 가족은 연명치료 중단 신청을 했던 홍씨가 의식 없이 누워 있다가 세상을 떠나기보단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행복해할 것 같아 기증을 결심했다. 유족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에서 1남3녀 중 둘째로 태어난 홍씨는 언제나 밝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이웃들에게 자상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는 정년퇴직 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니어 인턴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 쉬는 날에는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트로트 음악을 즐겨 들었으며, 임영웅 콘서트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홍씨의 아들 민광훈씨는 “어머니, 저희 두 아들 키우기가 힘들고, 고생이었을 텐데 너무 감사해요. 좀 더 오래 살아계셔서 손주도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늘에서는 편히 쉬세요. 그곳에서 행복하고, 가끔 꿈에라도 찾아와주세요. 또 만나요. 엄마”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국민 6명 중 1명이 당을 과잉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에서 당을 과다 섭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9일 질병관리청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당 섭취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총 당 섭취량은 2020년 58.7에서 2023년 59.8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당 섭취량은 2016년 67.9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다만 2020년∼2022년에는 총 당 섭취량이 58대를 보였는데, 2023년에는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 당 과잉 섭취자 분율(총 에너지 섭취량 중 당을 통한 에너지 섭취량이 20% 초과)은 2023년 16.9%로 조사됐다. 국민 6명 중 1명꼴로 당을 과잉 섭취하는 것이다. 당 과잉 섭취자 분율은 2020년 15.2%, 2021년 15.8%, 2022년 15.8%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 당 과잉 섭취자 분율을 살펴보면 1∼9세가 2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18세 17.4%, 19∼29세 17.0%로 나이가 어릴수록 당 과잉 섭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당 과잉 섭취자 분율은 여성이 21%로 남성(12.9%)보다 약 8%포인트 높았다. 총 당 섭취량의 1위 급원은 음료·차류였다. 이어 과일류, 유제품·빙과류, 빵·과자류 순이었다. 당 과잉 섭취자는 음료·차류 섭취량이 30.4로, 당 과잉 섭취자가 아닌 사람(10.94)보다 약 3배 섭취량이 많았다.

통합돌봄 본사업 전국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천의 한 자치구는 전담 인력이 여전히 한 명에 불과하다. 해당 자치구는 지난해 9월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복지지원과 소속인 A씨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기존 업무와 통합돌봄 업무를 겸직하다 새해가 돼서야 전담을 하고 있다. 인천시가 최근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인력이 분산돼 충원도 다음 달에야 이뤄질 예정이다. 통합돌봄 체계에서 중심이 되는 지자체는 노인 등에게 맞춤형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신청∙조사∙판정∙지원계획 등 절차에서 전방위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이런 상황인 탓에 담당 인력이 A씨 1명인 자치구는 아직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서비스를 연계한 사업 운영 성과가 없다. A씨는 8일 “지역 보건소도 연계해 도와주고 있지만 관리는 혼자 하는 셈”이라며 “다음달 말쯤에야 총 4명으로 전담조직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털어놨다. 정부는 올해 통합돌봄 예산에 9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런데도 지자체들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초고령화 시대에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돌봄∙요양∙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인 만큼 정부가 지속해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읍면동 더 열악…“정부 지원 미비” 통합돌봄은 2023년 시범사업 형태로 12개 시군구에서 시작했다. 이후 2024년 32개, 지난해 6월 131개로 확대된 뒤 같은 해 9월 229개 전체 시군구가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준비 사항을 점검하며 통합돌봄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가 전담조직 구성에 나섰으나 3∼4명으로 팀을 꾸리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전 조사를 할 읍면동 단위는 전담 인력 없이 기존 인력이 행정 및 민원 업무와 더불어 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난해 9월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주 전담조직이 생길 예정이다. 통합사례관리사까지 포함해 4명으로 구성된다”며 “동에도 전담자가 있어야 사업이 운영될 것 같지만, 동 단위의 경우 전담 인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 대상자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지만, 전수조사나 방문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동에도 기존 업무들이 있어 겸직하기 버겁고 일선 공무원의 과부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한시적’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불만이 극심하다. 정부는 전국에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 914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71억원보다 대폭 늘었다. 이 중 지자체 특화 서비스 확대 등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총 620억원이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하는데, 국비로 전국 지자체에 9개월간만 지원되는 금액이다. 지자체 요구가 컸던 통합돌봄 전담 인력 인건비는 192억원만 책정됐다. 이는 통합돌봄 사업을 각 지자체가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력 예산의 40∼50% 수준에 그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위한 기준인건비로 총 5346명을 배정했다. 그러나 실제 복지부에서 내려진 인건비 지원은 약 2400명분이다. 이마저도 6개월 치라 추후에는 지자체가 관련 인력 충원을 전부 감당해야 한다. 인천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통합돌봄 관련 기준인건비가 당초 16명 배정됐는데, 실제 예산 지원은 8명의 6개월 치만 받았다”며 “정부의 인건비 지원도 신규 채용으로만 가능해 하반기에나 충원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은 기존 인력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전담 인력을 늘리기 위해 경력직을 우선 배치하고 신규 공무원 채용을 하반기에 이루도록 각 지자체에 독려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2∼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신규 채용 기준으로 기준인건비의 절반인 5명분의 인건비를 지원받았는데, 경력으로 따지면 사실상 2명 치를 받은 것”이라면서 “통합돌봄 업무의 경우 경력 있는 인력이 맡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성과 없는 지자체 72곳 지난달 16일 기준 통합돌봄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연계 등 성과가 없는 시군구는 72개(31.4%)에 달했다. 반면 앞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의지를 내비친 일부 지자체들은 통합돌봄 관련 전담조직을 ‘국’, ‘과’ 수준으로 구성하거나 이미 특화 서비스를 개발해 연계하는 곳도 있다. 전담조직 구성을 완료했거나 계획 중인 229개 시군구의 조직 유형을 분석한 결과 ‘팀’으로 구성한 건 201곳, ‘과’는 25곳, ‘국’은 3곳이었다.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성동구가 통합돌봄국을 운영 중인데, 산하의 통합돌봄과 인력만 16명에 달한다. 어르신복지과(12명), 장애인복지과(13명) 등을 포함해 56명이 총원이다. 지자체별 통합돌봄 준비∙운영 격차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노인 등 수요자가 받는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드러난다는 부분이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면 서비스 연계와 계획 수립 등이 면밀해지지 못한다”고 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통합돌봄은 욕구가 다양한 대상자에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목록화해 한 번에 연계해 주는 것으로, 지역 특화와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 등이 관건”이라며 “준비가 미흡하면 노인∙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순환보직이 이뤄지는 특성상 통합돌봄 관련 인력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공무원 순환보직 원칙상 인력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며 “대상자 개별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고 사례관리를 해야 하는데 자칫 기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장 의지도 중요” 지자체도 통합돌봄 사업에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2년 치러진 직전 지방선거에서는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이 다수 지역에서 승리했는데, 이재명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과 엇박자가 난다는 비판도 있다. 통합돌봄 기반을 완전히 구축하지 못한 45개 시군구 중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있는 곳은 33곳(73.3%)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지자체장의 의지가 크지 않아 통합돌봄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돌봄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하지 못하는 지자체장들이 있다”며 “(통합돌봄은) 사람 중심으로 돌봄을 분절되지 않게 이어주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자원 투입 대비 가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본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가 급선무라는 제언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추경 편성이라도 해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실한 지원 없이 지자체가 적극 나서지 못하는 걸 정부가 탓할 수 없다”며 “실행 주체가 지자체라 해서 재정 책임도 지자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특수학교 교장인 A씨는 이렇게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대구는 발달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는 7개뿐이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곳까지 포함하면 총 11개다. 대구 지역에 특수학교가 부족한 탓에 장애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제때 입학하지 못해 취학 유예를 한 장애인 학생은 20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특수학교에 입학을 위해 줄을 선 상황”이라면서 “심지어 소규모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급을 통폐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더 먼 거리를 등교해야 하는 학생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학교 부족 문제로 장애인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국회에서 폐교를 활용할 때 특수학교 설립을 먼저 검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서울 성동구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 추진 당시 주민 반대 등으로 잡음이 이어졌던 상황에서 폐교 활용이 대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최근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립 여부를 우선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대부·매각 등을 포함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활용 방향에 대한 우선 고려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특수교육 대상자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학교 설립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흔하다. 이번 개정안은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특수학교 설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장애 학생 등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선택하면서 ‘시설 부족’이나 ‘정원 초과’가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 의결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지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의 실질적 노력을 촉구하는 입법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등이 없다는 이유로 먼 거리의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곳(금천구·동대문구·성동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중구·중랑구)에는 특수학교가 아예 없다.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는 7개 자치구(강동구·관악구·구로구·노원구·마포구·서대문구·서초구)에 몰려 있다. 지난해 서울 성동구 특수학교 성진학교는 추진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반대로 잡음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시의회를 통과하며 설립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