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노인∙장애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서비스 질 차이가 극명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통합돌봄 기반을 갖추지 못한 시군구가 40곳을 넘고, 이들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돌봄을 수행할 지자체들이 예산과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보건복지부의 ‘229개 시군구 통합돌봄 준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16일 기준 229개 시군구 중 통합돌봄 기반을 완전히 구축하지 못한 곳은 45곳(19.65%)으로 집계됐다. 대구 군위, 인천 중구∙서구, 충북 청주∙보은, 경북 영천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수행을 위한 준비 여건으로 ‘조례제정’, ‘전담조직’, ‘전담 인력’ 등을 꼽았는데,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지자체는 31곳,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못한 곳은 13곳, 전담 인력조차 없는 곳은 9곳에 달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대전과 세종, 제주가 전담조직을 설치하지 못했고, 경북과 제주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찍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 경기 부천, 충북 진천, 충남 천안, 경남 김해 등에서는 통합돌봄 기반을 100% 완료하며 서비스 연계까지 이뤄지고 있다. 기반을 갖추지 못한 시군구들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5.4%에 불과했다. 전국 재정자립도 평균(43.2%)보다 27.8%포인트 낮은데, 재정 여건이 열악해 살림이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인력 충원 및 조직 구성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다음달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시범사업이 전국 대상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지역별 준비 편차가 확연해 노인과 장애인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 통합돌봄 질이 나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노인 등 대상을 직접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전달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인력∙예산 자원을 얼마나 갖고 특화사업을 개발했는가에 따라 수요자가 받는 지원 수준이 천차만별이 되는 셈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지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건비가 가장 많이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은 반 토막 수준”이라면서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늘었다”고 토로했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통합돌봄은 무엇보다 질적 수준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돌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며 “인력과 예산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 이후 20여년 만에 노사정의 합의로 처음으로 구조 개편에 나선다. 노사정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전제로, 수익률 개선을 위해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가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합의를 이룬 첫 사회적 선언이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노사정은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고 별도의 수탁법인을 통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모델을 확정기여형(DC)에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과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가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해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이 만들어진다. 또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수탁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연합형 기금’도 새로 도입된다.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을 운용하는 수탁법인은 ‘노후소득보장’이란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도 추진된다. 이는 퇴직급여 체불을 예방하고 노동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사외적립이 의무화돼도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1년 미만으로 근무한 노동자의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등 추가 과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도 이후 의대 증원을 논의 중인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4262∼4800명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런 추계 결과에 따라 의대 증원은 2027∼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기로 했는데, 앞서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 신설의대가 추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증원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방침을 고려하면,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5년으로 단순 분할 시 증원 규모는 연간 700∼800명 수준으로 관측된다. 다만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별 증원 상한선을 두기로 결정하면서, 증원 규모는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최종 증원 규모는 10일 결정된다. 복지부는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6차 보정심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의사인력 수요∙공급 시나리오를 조합한 12개 모형을 검토한 뒤 이를 6개로 축소했다.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는 공급 모형 2개 중 1안을 채택하면서 다시 3개 추계안으로 좁혀졌다. 남은 추계안에 따른 의사 부족 수는 2037년 기준 △4262명 △4724명 △4800명이다. 이 과정에서 공급자 측 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정심은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에서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인 것을 고려해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고 증원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적용하면 2037년 의사 부족 수는 3662∼4200명이다. 보정심은 아울러 의대들이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우려를 쏟아내자 증원 상한선를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증원 상한선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 소규모 의대가 적정 교육 인원을 확보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국립대의대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계획인 만큼 국립대 증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고, 나머지 지역 의대들은 적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도 앞서 직전 보정심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2027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모집 인원을 579~585명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정심은 10일 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대 입시 일정 등 때문에 더는 결정을 늦출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다음 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표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의협은 해당 추계에 대해 계속 반대하고 있어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의협은 그간 추계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 같은 규모의 증원을 교육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반발해 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증원된 인원을 소화할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증원이 이뤄지면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외면한 채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다만 현재 의대 모집인원(3058명) 보다 늘어난 증원분은 모두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측면에서 의료계가 증원을 반대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스란(사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발행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외화채 발행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양상에서 해외 등에서 자금 조달을 다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차관은 4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외화채 발행은)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다”며 “관련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올해 말까지는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발행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국회에서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 조달 다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이 외화채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아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만일 국민연금이 외화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규모에 대해 이 차관은 “연기금의 해외투자 규모 비율에 따라 채권 발행 상한선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면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생기지만, 연기금 자산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발행 추진은 최근 연기금의 투자 계획 조정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최근 국내외 시장 여건을 고려해 올해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38.9%에서 37.2%로 낮추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14.4%에서 14.9%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 “환율 시장에 대한 압력 때문에 올해 해외투자 규모를 줄였다”며 “하지만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발행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는 5일 회의를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 전공의들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수련수당이 휴직으로 인한 추가 수련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의·정 갈등 이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중 수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운영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397억3600만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8과목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한다. 수련수당이 지급되는 8개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전공의 수련수당은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정 전문의 균형 수급을 유도해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다만 올해에는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추가 수련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앞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기존 10만원에 더해 매달 최소 5000원∼최대 2만원까지 아동수당을 더 받을 전망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과 수당 추가 지급 대상 지역 고시 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7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매달 최대 2만원 내에 추가로 수당을 주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지만, 복지부는 본회의 통과∙공포 시 신속히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고자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우선 추진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달 5000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매달 1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낙후 지역으로 꼽힌 ‘특별지역’에는 매달 2만원을 더 지급할 방침이다. 시행령은 이들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수당 역시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원인 등을 구조적으로 심층 분석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 입양기록물 관리의 공공성도 강화하고자 국가기록원 이관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3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이날 우선 “사망분석 기반 설계와 통계 고도화를 지원해 사망사건의 원인과 구조를 심층 분석하고 정책을 개선해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과 자료 요청 권한을 명시했다. 복지부의 사건 분석을 지원해 온 아동권리보장원 역시 관련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은 관련 기록을 면밀히 들여다볼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 원장은 “지금까지는 사망분석에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이용했는데 지금부터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더 충실한 조사·분석이 이뤄질 것”이라며 “(경찰) 수사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면 저희는 제도에 틈이 없었는지 확인해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권리보장원은 약 24만권에 달하는 입양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을 추진한다. 지난해 입양 제도 관련 공적 체계 개편으로 민간 기관에 보관돼 있던 입양기록물들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마련했던 임시 서고에 보관돼 있었는데, 이를 국가기록원으로 옮기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안정적인 보존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또 가족돌봄아동을 0∼12세 취약계층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관리 대상에 포함해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 아동이 12세가 돼 드림스타트가 종결되면 성평등가족부의청소년안전망과 연계해 지원이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긴급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돌봐주는 야간연장돌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정익중 원장은 “부모가 적어도 야간에는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노동정책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다”며 “(아이들이)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님과 지낼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5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바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이 최근 3년(2023∼2025년)간 추진한 26개 주요 아동정책·사업에 대해 지난달 22∼29일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자립준비청년 통합 지원’(8.5%)이 가장 큰 성과로 꼽혔다. 자립준비청년 통합 지원은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등 보호종료 이후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소득·일자리·심리 영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위는 맞벌이·취약가정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돌봄센터 필수 운영시간을 확대한 ‘언제나 누구나 안심 돌봄’ 사업(7.0%), 3위는 아동 재학대 위험이 큰 가정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 사업(6.6%)이 선정됐다. 이 외에 학대 피해 아동 의료·심리지원 체계 구축, 학대 예방 중심의 긍정양육 문화 조성,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확대, 입양체계 공공화 등도 주요 성과로 선정됐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의대 정원 정책과 관련한 ‘검증 자료 공개’와 ‘결정 잠정 유예’를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3일 “의대교수협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며 “최소한의 검증 자료가 제출·공개되기 전까지 정원 결정을 잠정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 대통령에게 담당 부처가 2027~2031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 자료를 제출·공개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 실행 대책의 확정 일정표를 공개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년도 이후 의대 증원 관련 논의 중인데, 열악한 의대 교육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육·수련의 과부하로 인한 환자 안전 리스크(위험)와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부디 국민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이 ‘진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검증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절차로 진행되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교수협은 국무회의와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 관련 결론이 급하게 결론 날 가능성을 우려하며 교육의 질 저하 등을 경고했다. 이들은 “오늘 오후 2시 국무회의 생중계 및 2월6일 제6차 보정심 회의에서 정원 관련 논의가 급히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정보가 확인되고 있어 정책 신뢰와 국민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2025년 4월 시점 통계에 휴학·유급·복귀 등 핵심 변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2031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제8대 원장으로 김수영(사진) 전 서울 양천구청장이 취임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김 원장이 노인인력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 원장의 임기는 2029년 2월1일까지 3년이다.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수사받는 인천 강화군의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이 5년 전에도 신체적 학대 문제로 ‘개선명령’ 처분을 받는 등 설립 이후 행정처분을 두 번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적 학대 문제에 관해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면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색동원은 2020년 조리실 위생 등 시설 기준 미달로, 2021년에는 신체적 학대 등 인권 침해로 두 차례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개선명령은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중 가장 약한 단계의 처분이다. 우선 인천 강화군청은 2020년 7월 조리실 위생 불량 문제로 색동원에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했다. 색동원은 당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식자재 입고일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조리실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적발됐다. 2021년 4월에는 입소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해 마찬가지로 지자체로부터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개선명령과 함께 학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분리조치만 이뤄졌다. 색동원은 시설장 A씨가 지난해 9월 기준 해당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 등 모두 19명을 성적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로 특별수사단까지 꾸렸다. 최근 10년간 색동원에서 퇴소한 여성 장애인이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출국 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색동원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색동원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색동원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지킴이단은 A씨의 성적 학대 의혹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인권지킴이단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주로 입소자들의 자립 지원 현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인권 침해가 보고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지킴이단은 A씨의 성폭력 의혹도 지난해 9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에야 인지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회의에서는 시설 측으로 추정되는 인권지킴이단 단원이 “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상태”라며 “만약 시설장이 무혐의가 나온다면, 무고죄가 가능할 것 같나”라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단체들은 연일 색동원의 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가운데, 실제 시설 폐쇄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통상적으로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시설장 교체, 3차 위반 시 시설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색동원이 2021년 신체적 학대 문제로 개선명령을 받았을 때도 강화군청은 1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치를 했다고 개선명령서에 적시했다. 2024년 종사자들이 중증장애인 수십명을 폭행하는 집단 학대가 발생했던 울산의 한 장애인거주시설도 1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듬해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관련 법에 따라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건의 심각성 등을 따져 1차 위반 때도 시설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수위를 강화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인권지킴이단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색동원 피해자 심층 조사보고서를 피해자 측에 한해 부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