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탄저균∙페스트균 등 고위험 병원체 보유기관과 이를 연구∙개발하는 시설을 현장 점검한 결과 모든 곳이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했다고 4일 밝혔다. 고위험 병원체는 생물 테러에 쓰이거나 사고 등으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를 의미한다. 생물 안전 3등급(BL3) 시설은 인체에 감염됐을 때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다. 질병청은 현행법에 따라 지난해 4∼12월 고위험 병원체 보유기관 69곳에서 생물안전·보안관리 등 47개 항목을, BL3 시설 38곳에서 안전 설비 및 비상 대응 장비 가동성 등 29개 항목을 점검했다. 질병청은 점검 결과 이들 시설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100% 준수했음을 확인했고, 특히 BL3 시설에서는 핵심 요소인 실험 구역 내 음압 유지(밀폐 성능)와 멸균 장비의 유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고위험 병원체 유출, 연구자 감염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게 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병원체 취급 연구자에게 안전한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가 생물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전신마취 유도제로 쓰이는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가 이른바 ‘좀비담배’의 재료로 남용되자 국경 단속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 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전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이에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 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했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4월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되면서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성 니코틴 소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 경고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날 에토미데이트의 국내 불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액상 전자담배는 최근 강남 등지에서 좀비담배로 불리며 불법 유통되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정식 수입허가나 의사 처방전 없이는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13일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된다. 최근에는 에토미데이트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라오스발 특송 화물에서 아로마 오일로 위장한 에토미데이트 12.9㎏이 발견됐고, 지난해 12월에는 태국발 항공 여행자의 기탁 수하물에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 149점이 적발됐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제12대 회장으로 윤여준(사진) 전 환경부 장관이 취임했다. 사랑의열매는 3일 제2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윤 전 환경부 장관의 신임 회장 추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회장의 임기는 5일부터 3년이다. 충남 논산 출생으로 단국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등에서 언론인 생활을 한 윤 신임 회장은 1977년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공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공보관, 국회의장 공보비서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국민연금 재구조화 및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8년 만에 연금개혁, 28년 만에 보험료 인상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완벽한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갈 길이 멀다”며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수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개혁을 이뤘지만, 기금 소진 우려를 완전히 걷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다양한 재정 안정화를 위한 후속조치 필요성과 함께 기초연금 제도 개선, 국민연금 재구조화, 퇴직연금 공적 연금화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21세기’ 말까지 기금 소진이 되지 않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 기금 수익률 제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더 높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투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기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 준비금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흑자 규모가 급감하면서 올해는 적자가 예상돼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102조8585억원, 지출은 102조3589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4996억원 당기 수익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인 30조2217억원을 기록했다. 건보 당기 수지는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그 규모는 급감하고 있다.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4조1000억원으로 늘었다가, 2024년에는 1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도 흑자 규모가 전년보다 71% 줄었다. 지난해 총수입은 전년보다 3조7715억원(3.8%)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축소됐다. 총수입 증가율은 2022년 10.3%, 2023년 6.9%, 2024년 4.4%로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해 총지출은 전년보다 4조9963억원(5.1%) 늘었다. 보험급여비는 수가 인상, 비상 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7조8965억원(8.4%) 증가했다. 공단은 점차 흑자 규모가 줄고 있어 능동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성장 고착화와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해지고, 필수의료 확충 등 정부 정책에 건보 재정 투입이 예정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올해에는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된다. 공단은 중장기 재정 추계를 분석해 오는 3월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단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상병수당 제도화 등 상당한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국정과제가 계획돼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단은 또 연간 외래 횟수 365회 초과 시 초과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률 90%를 적용하는 과다 외래 이용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2027학년도 대학교 입시부터 도입하는 ‘지역의사제’를 두고 지원 자격 요건으로 비수도권 중?고등학교 졸업을 내걸면서 ‘지역 차별 논란’이 거세자 정부가 “지역에 계속 남을 의사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정부가 2027년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 범위를 좁히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발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열린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시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다”라며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고,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남을 의사를 양성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별도의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게 골자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역 의대에서 202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정원을 배분할 지역을 경기·인천,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전북, 강원, 광주 등 9개 광역권, 44개 중진료권으로 나눴다. 지역의사 지원 자격으로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자 이에 배제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진학을 위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경기·인천으로 연쇄 이동하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의 의무복무라는 제한이 강한 제도다. 의료취약지가 있는 진료권에 가서 평생 근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5차 회의를 열고 직전 회의에서 추렸던 6개 추계 모형을 한 번 더 좁히려 했지만, 공급자 측 위원인 김택우 의협 회장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정심은 지난 회의에서 2037년 기준 2530∼4800명으로 의사 부족 인력을 정했다. 이후 소규모 TF 회의를 갖고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이날 보고했지만, 의료계 저항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공급모형 1안을 적용할 경우 2037년 부족 의사가 4262∼4800명으로 하한선이 상향돼 의대 증원 규모가 늘어날 공산이 커지면서 의협에서 반발한 것이다. 보정심이 공공의대 설립 등을 고려해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고 증원을 검토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 된다. 의협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은 대부분 해당 방안을 찬성하는 만큼 의대 증원은 이 범위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보정심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다만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결론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2027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 중인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37년 기준 부족 의사 수를 4262∼4800명 사이로 좁히는 방안에 관해 논의를 이어간다. 공공의대 설립 등을 고려하면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 된다. 이는 직전 추계 범위였던 1930∼4200명 보다 ‘1700명’ 가량 하한선이 증가한 것이다. 의대 증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발하며 논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27일 보정심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정심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12개 추계 모형을 검토한 뒤 직전 회의에서 6개로 압축했다. 이들 6개 모형을 바탕으로 전망한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2530∼4800명이었다. 이후 복지부는 보정심 위원 가운데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위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논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소규모 TF는 회의를 갖고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이날 보고했지만, 공급자 측 위원인 김택우 의협 회장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급모형 1안을 적용할 경우 2037년 부족 의사가 4262∼4800명으로 하한선이 상향돼 의대 증원 규모가 늘어날 공산이 커지면서 의협에서 반발한 것이다. 보정심이 공공의대 설립,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해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고 증원을 검토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 된다. 의협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은 대부분 해당 방안을 찬성하는 만큼 의대 증원은 이 범위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보정심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다만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결론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보정심 회의 직전 열린 세미나에서 “(의대 증원이라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문제라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한다. 교육 과정과 교육 여건이 과연 마련됐는지를 계속 묻고 싶다”며 “강의실이나 실습 공간이 앞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전체가 망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해법은 증원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떠나지 않도록 보상하고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추계위)를 통해 최소 1년 이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한 후 결론을 내자”고 의대 증원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해 집단 휴학으로 ‘더블링’이 발생한 24·25학번 의대 학생들도 “이미 실습실이 부족하다”며 의대 증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27학년도 대학교 입시부터 도입하는 ‘지역의사제’를 두고 지원 자격 요건으로 비수도권 중∙고등학교 졸업을 내걸면서 ‘지역 차별 논란’이 거세자 정부가 “지역에 계속 남을 의사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입시를 희망하는 수도권 학생과 학부모들의 열기가 뜨거워진 것과 관련해선 “제도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가 2027년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거세 갈등이 이어질 공산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열린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시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다”며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고,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남을 의사를 양성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별도의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게 골자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역 의대에서 202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정원을 배분할 지역을 경기·인천,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전북, 강원, 광주 등 9개 광역권, 44개 중진료권으로 나눴다. 지역의사 지원 자격으로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자 이에 배제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현재 서울 거주 학생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경기 의정부∙남양주 등으로 ‘이사하면 된다’는 식의 입시 전략까지 공유되고 있다. 종로학원이 이날 발표한 중·고등학교 재학생∙학부모 97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지역의사제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 지역으로 수험생의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69.8%가 긍정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진학을 위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경기·인천으로 연쇄 이동하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지역에서의 의무복무라는 제한이 강한 제도다. 의료취약지가 있는 진료권에 가서 평생 근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출신 제한과 관련해 “의료 취약지인 곳을 위주로 분류했다”며 “기존의 의대 정원에서 지역의사를 뽑는 게 아니다. 새로 증원하는 숫자 만큼 별도로 선발하는 것이라 기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5차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32개 의대에서 선발할 지역의사 규모는 보정심에서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의대 증원이라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문제라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한다. 교육 과정과 교육 여건이 과연 마련됐는지를 계속 묻고 싶다”며 “강의실이나 실습 공간이 앞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전체가 망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해법은 증원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떠나지 않도록 보상하고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추계위)를 통해 최소 1년 이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한 후 결론을 내자”고 의대 증원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해 집단 휴학으로 ‘더블링’이 발생한 24·25학번 의대 학생들도 “이미 실습실이 부족하다”며 의대 증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연금이 올해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추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린 건 외환조달 부담 등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을 낮춘 만큼 국내 주식·채권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라면서 “기금 규모 확대에 따른 외환조달 부담과 최근 수요 우위의 외환시장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 시장이 ‘초호황’을 이룬 것에 따른 기금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기금운용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통상 매년 2∼3월쯤 전년도 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해 1차 회의를 연다. 올해는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투자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1월에 첫 회의를 열었는데, 1월 회의는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기금위는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을 38.9%에서 37.2%로 낮추면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로 0.5%포인트 늘렸다. 올해 초 국내 주식시장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면서 국민연금 기금도 자연스레 국내 주식 비중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원화 약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올해 1500조원대까지 급증했다. 2019년(약 713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기금위는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벗어날 때 실시하던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SAA 허용범위는 시장 변동에 따라 자산군별 비중이 목표치에서 일정 수준 벗어나더라도 목표 비중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는 변동 허용 구간이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급격히 늘고,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된 만큼 리밸런싱을 반복하면 시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환자가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 A형 독감에 이어 올해 초에는 B형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외래환자 감시에 따르면 올해 3주차(1월 11~17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는 43.8명으로 전주(40.9명) 대비 약 7%가량 증가했다. 이번 절기 1000명당 의심환자는 지난해 47주차(11월16일~11월22일) 70.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 1주차 36.4명까지 지속해서 하락했지만, 2주차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은 B형 독감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A형 독감이 먼저 유행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B형의 검출률은 2주차 17.3%, 3주차 26.6%로 늘어나며 A형과 점차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며 “B형의 증가 양상을 고려하면 전체 유행 규모가 향후 2주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린이들은)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고 무료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