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국내외 시장 여건을 고려해 올해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추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14.4%에서 14.9%로 확대한다.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자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렸다가 올해 코스피가 5000을 넘어서자 국내 투자로 다시 눈을 돌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6일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당초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을 14.4%로, 해외 주식 비중을 38.9%로 정했다. 그러나 기금위는 이날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을 37.2%로 1.7%포인트 낮췄다.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이 축소됨에 따라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0.5%포인트 상향한 14.9%로 변경했다. 국내 채권 목표 비중도 23.7%에서 24.9%로 상향했다.

국민연금이 국내외 시장 여건을 고려해 올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14.4%에서 14.9%로, 국내 채권은 23.7%에서 24.9%로 높인다. 해외주식 목표 비중은 당초 계획인 38.9%에서 37.2%로 낮췄다. 지난해 말부터 국내 주식시장이 ‘초호황’을 이루고, 외환조달 부담 등을 이유로 당초의 해외주식 투자 비중 일부를 국내로 눈을 돌린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6일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통상 매년 2∼3월쯤 전년도 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해 1차 회의를 열지만, 올해는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전략과 국내주식 비중 등 전체 투자 전략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월부터 첫 회의를 열었다. 기금위가 1월에 회의를 연 건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기금위는 당초 올해 국내주식 비중을 14.4%로, 해외주식 비중을 38.9%로 정했다. 그러나 기금위는 이날 해외주식 목표 비중을 37.2%로 1.7%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말 해외주식 목표비중은 35.9%였는데, 올해에는 당초 계획 대비 상승률을 절반 이상 축소했다. 해외주식 목표비중이 축소됨에 따라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0.5%포인트 상향한 14.9%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 비중과 동일한 수준인데, 매년 0.5%포인트씩 국내주식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기존 계획과 달리, 전년도 목표 비중을 유지한 것이다. 국내채권 목표 비중도 23.7%에서 24.9%로 상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주식 목표 비중을 낮춘 만큼 국내주식∙채권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라면서 “기금규모 확대에 따른 외환조달 부담과 최근 수요 우위의 외환시장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국내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국내 주식 비중이 많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원화 약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올해 1500조원대까지 급증했다. 2019년(약 713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기금위는 이날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벗어날 때 실시하던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SAA 허용범위는 시장 변동에 따라 자산군별 비중이 목표치에서 일정 수준 벗어나더라도 목표 비중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는 변동 허용 구간이다. 리밸런싱은 시장 변동으로 자산 비중이 이같은 목표에서 벗어날 경우 이를 다시 맞추기 위해 자산을 사고파는 운용 조정을 의미한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된 만큼 리밸런싱을 반복할 경우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리밸런싱 방식은 기금규모가 현재 절반 수준이었던 2019년에 규정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역대급 성과를 내며 기금규모가 크게 증가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국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적에 충실하게 기금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운영해 나가면서 시장에 대한 영향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회의를 거듭할수록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소비자∙환자단체 등 일각에서는 “의료계 눈치 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은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어 양측의 간극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정심은 최근 열린 4차 회의에서 27학년도의 10년 뒤인 2037년 부족한 의사 규모를 2530~4800명으로 압축했다. 2030년 설립을 목표로 하는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 등을 고려해 600명을 제외하면 실제 충원이 필요한 규모는 1930명~4200명 수준이다. 향후 5년간 최소 400명가량 증원이 필요한 셈이다. 이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당초 추계 결과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숫자다. 추계위는 지난해 말 2040년 부족한 의사 규모가 최소 5704명 최대 1만1136명이란 결과를 내놓았다. 어림잡아 최소 매년 70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과였다. 이후 보정심 2차 회의에서는 일부 변수를 미세 조정했다며 부족한 의사 수는 최소 5015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바뀌었다. 하한선이 700명 가까이 줄었다. 이를 보정심이 기준으로 삼기로 한 2037년으로 살펴보면, 부족한 의사 규모는 2530∼7261명이다. 보정심은 이후 추계위의 12개 모형 중 6개 모형으로 압축하면서 2530∼4800명으로 의사 부족 인력을 정했는데, 상한선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환자단체 “최대 규모 4800명 턱없이 부족”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낸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지난 22일 복지부가 주최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환자에게 의사인력은 최소치가 아니라, 부족함 없이 충분히 해야 하는 필수 요건”이라면서 “정부가 발표한 (의사 부족 규모) 최대치인 4800명은 환자에게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정부도 처음엔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최소치에 비중을 두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당초 추계위의 결정보다 감소한 규모를 제시한 상황에서 6가지 모형을 제시해 공급부족 규모를 더 축소시켰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수요자와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의 규모는 2530명에서 4800명 사이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의협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논의 유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여전히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근거로 한 보정심 논의를 부정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부실한 추계에 따른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고집하는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아리마) 모형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으로 미국, 일본 등 의료 선진국들은 급격한 증원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통합돌봄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과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논의는 무효”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 재검증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주 넘게 지속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 교육 현장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앞선 보정심 회의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의대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전문가 “지역의료 인력 확보 방안이 중요” 전문가들 사이엣서는 단순 의대 증원보다 의료 공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필수∙지역 의료에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22일 토론회에서 “의대 증원은 단순히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목표”라며 “증원된 인력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사인력의 약 28%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65%, 산부인과 레지던트 63%는 지역 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지역 의사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신 실장은 “현재는 서울 외 지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배치하겠다는 것만 결정된 상황”이라며 “지역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기준으로 할지, 각 지역의 의사 부족 규모를 반영할지 등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은둔·고립 청년인구가 50만명이 넘는 가운데, 일부는 유튜브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제한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사회 복귀 등 회복을 위해서는 유튜브 등 디지털 공간을 활용한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유튜브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 은둔·고립 청년의 경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청년인구의 약 5.2%인 51만3000명이 은둔·고립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은둔·고립 청년의 23.2%는 동영상 시청, 15.6%는 온라인 활동으로 일상의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4월30일 기준 유튜브 플랫폼에 게시된 전체 공개 영상과 채널별 회원 전용 영상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키워드는 은둔·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사전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언어 표현인 ‘은둔’, ‘히키코모리’, ‘우울증’, ‘무기력’, ‘공황’, ‘불안장애’, ‘정신과’, ‘집돌이’, ‘집순이’ 등을 조합했다. 그 결과 5개의 채널과 해당 채널 게시물 중 155개의 영상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됐다. 5명의 은둔고립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모두 20~40대 남녀로 은둔 기간은 평균 8년에 달했다. 조사 참여자들은 아버지를 여읜 충격, 가족 해체, 학교 폭력, 정서적 방임 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심리적 기반이 무너졌다고 보고했다. 또 방치된 복합외상 경험은 자기혐오, 감정조절의 실패, 분노 폭발 등 심리적 고통으로 발전했다. 이같은 이유로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신을 고립하는 방식으로 삶을 유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에는 참여자들은 새로운 사회적 경험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으로 타인의 일상과 사회적 경험을 관찰할 수 있는 창구가 됐고 이를 통해 은둔 청년들이 현실 사회로 복귀를 서서히 상상하게 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은둔·고립 청년의 회복을 위해서는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공간을 활용한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관계 맺기가 자립과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상담·자조모임·커뮤니티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소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질적 분석으로, 은둔·고립 청년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연구진은 부연했다.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입학한 신입생 3명 중 1명은 ‘서울’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학교는 36%가 서울 출신이었다. 23일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5학년도 서·연·고 신입생 1만3475명 중 서울 출신은 4337명으로, 전체의 32.2%를 차지했다.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생 중 서울 출신은 1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가 36.6%로 3개 대학 중 서울 출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신입생 3775명 중 1381명이 서울 출신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는 4525명 중 1358명(30.0%), 고려대는 5175명 중 1598명(30.9%)이 서울 출신으로 파악됐다. 세 대학의 서울 출신 신입생 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특히 고려대는 2024학년도 29.1에서 2025학년도에는 30.88%로 1.78%포인트 올라 30%대를 기록했다. 반면 이들 대학의 중소도시·읍면 지역 출신 신입생은 5817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로는 중소도시 출신이 31.9%, 읍면 지역 출신이 11.3%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 각각 9.4%포인트, 2.0%포인트 낮았다. 세 개 대학 중 중소도시·읍면 지역 출신 신입생 비율이 가장 작은 곳은 연세대로 파악됐다. 중소도시 출신은 31.1%, 읍면 지역 출신은 10.4%에 그쳤다. 서울대는 이 비율이 32.0%, 12.1%였고, 고려대는 32.4%, 11.5%로 집계됐다. 출신 고교에서도 서·연·고와 나머지 대학 간 차이가 컸다.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중 일반고를 나온 사람의 비율은 73.42%였지만, 서·연·고는 58.3%에 불과했다. 세 개 대학 입학생이 일반고 다음으로 많이 나온 고교는 자율형사립고(12.1%)였다. 이어 외국어고·국제고(10.1%), 과학고(2.2%), 영재학교(0.7%) 순이었다.

평소 남을 돕고 가족을 살뜰히 챙겼던 60대 여성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1월14일 고려대구로병원에서 지정순(68)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고 22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11월3일 자택에서 설거지하던 중 급작스레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지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이후 장기기증으로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해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가족들은 지씨가 뇌사상태에 빠져 다시 깨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삶의 끝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갔다고 기억할 수 있어 기증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지씨는 밝고 자상한 성격으로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지씨는 19살 때부터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7년 넘게 병간호를 한 효심 가득한 딸이자 가족을 늘 우선으로 하는 희생적인 사람이었다고 가족들이 전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입시부터 비서울권 32개 의대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별도 정원을 두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원 자격으로 비수도권 중·고등학교 졸업 등을 내걸면서 수도권 학생과 학부모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명감’을 갖고 지역 의사에 지원할 수 있음에도 지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역차별’에 놓였다는 것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의사제는 별도의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정원을 배분할 지역을 경기·인천,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전북 등 9개 광역권, 44개 중진료권으로 나눴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역 의대에서 2027학년부터 신입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역의사 관련 입학자격 요건을 놓고는 잡음이 일고 있다. 지역의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대가 있는 광역권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중학교도 비수도권을 나와야 한다.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출신 고교 소재지나 인근 시군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중·고등학교 출신지에 따라 자격 요건이 극명히 나뉘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학생은 “지역인재전형을 그대로 두고 지역의사제를 지역 학생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중복혜택’”이라며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니 서울과 수도권도 다 지원할 수 있어야 형평성에 맞다”고 했다. 한 학부모는 “교육비와 기숙사비까지 세금으로 지원받는데 출신 지역이 왜 조건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전했다. 중·고등학교를 자퇴한 검정고시 응시생들도 자격 요건에서 제외되면서 박탈감이 적지 않다. 검정고시 출신 학생도 중·고교 기간 동안 실거주가 지방이라면 지역의사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 중·고교를 졸업해야 하는 건 지역 의료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하기 위한 조건”이라면서 “검정고시생이 응시가 불가능한 건 지역인재전형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수도권 일부 학생들이 지원조차 못 하는 건 명백한 역차별 아닌가요.” 정부가 2027학년도 입시부터 비서울권 32개 의대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별도 정원을 두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원 자격 요건으로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 등을 내걸면서 수도권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명감’을 갖고 지역 의사에 지원할 수 있음에도, 지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역차별’에 놓였다는 것이다. 지역에 거주함에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해 지원 자격이 없는 검정고시생들도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의사제는 정부가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별도의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게 골자다.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부는 지역의사제 정원을 배분할 지역을 경기·인천,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전북 등 9개 광역권, 44개 중진료권으로 나눴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역 의대에서 202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을 전망이다. 2027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 중인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추가 증원분에 대해서는 지역의사 전형으로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보정심은 2037년을 기준으로 의사 수가 2530~4800명 부족하다는 중간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2030년 설립을 목표로 한 공공의대나 신설 의대에서 2037년까지 배출할 의사 600명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매년 약 390~840명을 더 지역 의사 전형으로 뽑을 전망이다.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티오(TO∙정원)’가 더 늘어난 셈이다. 다만 지역의사 관련 입학 자격 요건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지역의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대가 있는 광역권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중학교도 비수도권을 나와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출신 고교 소재지나 인근 시군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의사 면허가 박탈된다. 이런 출신 중∙고등학교 출신지에 따라 자격 요건이 극명히 나뉘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의과대학에는 ‘지역인재전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사 전형도 비수도권 중고교 졸업생에 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한 학생은 “지역인재전형을 그대로 두고 지역의사제를 지역 학생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중복혜택’”이라며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니 서울과 수도권도 다 지원할 수 있어야 형평성에 맞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생은 “지역 의사제는 애초에 지역 거주 의무가 있는데, 왜 꼭 그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으로만 자격을 한정하나”라며 “수도권 인구 분산 차원에서도 수도권 학생들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지역의사제는 소외된 지방의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지역의사가 반드시 그 지역 학생만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교육비와 기숙사비까지 세금으로 지원받는데 출신 지역이 왜 조건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의무 복무 기간 10년도 너무 짧다”며 “수련 기간 5∼6년이 포함되면 정작 근무는 4∼5년일 텐데, 이후 또 피부∙미용쪽으로 빠져버리면 투자 대비 효과가 미비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역 의사로 배출된 의사가 지역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고등학교를 자퇴한 검정고시 응시생들 사이에서도 자격 요건에서 제외되면서 박탈감이 적지 않다. 부산에 거주하는 한 검정고시 응시생은 “부산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다가 자퇴를 했다”며 “부산에 계속 거주하며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일념으로 의사라는 꿈을 키우고 있다. 지역의사제를 찬성하며 적극적으로 응시하고 싶다. 검정고시 출신 학생도 중∙고교 기간 동안 실거주가 지방이라면 지역의사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지원 자격으로 해당 지역 중∙고교를 졸업해야 하는 건 지역 의료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하기 위한 조건”이라면서 “검정고시생이 응시가 불가능한 건 지역인재전형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내달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지역의사 선발 절차와 지원 방안이 구체화됐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 외 14개 시도의 32개 의과대학이고,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다음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 사항을 담았다.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에서는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전형으로 학생을 별도 선발해야 한다. 해당 선발 전형 결과에 따라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생기면, 해당 의대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다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휴학, 유급, 정학 및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런 지원이 끊긴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가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복무형 지역의사들은 의무복무 지역이 정해져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복무 지역을 따로 지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 및 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국립대병원 등에 중앙·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지역의사제 정원은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지난 13일 열린 제3차 보정심 회의에서는 2027년도 이후 의대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50대 A씨는 어머니를 하늘로 떠나보냈다. 급작스레 쓰러진 뒤 병원에 한 달 가까이 누워 사경을 헤매던 어머니는 이미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상태였다. 자녀들에게 평소 “가망이 없어 보이면 꼭 연명의료를 거부해야 한다”고 했던 어머니 당부가 떠오른 A씨는 동생과 상의 끝에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A씨 역시 배우자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A씨는 “어머니가 고통 없이 돌아가신 듯해서 한결 마음이 편하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도 행운”이라고 전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지난해 말 기준 3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70대가 약 124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사람도 47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나라 성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통증 없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0만1958명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 등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별다른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치료를 의미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사전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밝히는 문서로,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서명할 수 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이 시행되며 도입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인원은 2018년 8만6691명으로 시작해 2021년 115만8585명, 2023년 214만427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기준 70~79세 연령대가 124만60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69세(94만3464명)가 뒤를 이었다. 등록자 중 남성은 107만9173명, 여성은 212만278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에 달했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사람은 지난해 기준 47만8378명이었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방식 중 환자 가족의 진술에 의한 환자 의사 확인(15만3655명)이 가장 많았으며, 말기 환자가 의료진과의 상의를 통해 작성하는 연명의료 계획서(15만3022명)가 뒤를 이었다. 한편 성인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통증을 최소화하는 게 최우선으로 꼽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최근 게재된 ‘웰다잉에 대한 태도 예측 모델링 연구’에 따르면 좋은 죽음을 위해 필요한 요소(중복 답변)로는 ‘신체적인 통증을 가급적 느끼지 않는 것’이 97.0%로 가장 응답이 많았다. 이어 ‘가족이 간병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96.2%), ‘가족이 나의 병수발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95.3%)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죽음에 대해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말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45.7%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생애 말기 겪을 수 있는 신체적 통증에 대한 걱정, 가족들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급적 느끼지 않게 하고 싶은 요인이 ‘좋은 죽음’과 연관성이 높았다”며 “호스피스 비용 등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홍보하고, 연명의료 중단 과정에서 통증 조절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