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휴학했다가 복귀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한 차례 더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달 시행한 국가시험에서는 818명이 합격했는데, 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 합격자 수의 27% 수준에 그쳤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상반기 중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추가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 국가시험은 통상 매년 겨울 한 차례 시행되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추가시험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의정 갈등 대응 과정에서 학교로 복귀한 의대생들이 졸업 일정에 맞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추가 시험의 응시 예상 인원은 약 1800명이다.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접수자 1186명보다 600명 이상 많다. 최근 연간 의사 국가시험 평균 응시 인원은 약 3200명 수준이다. 시험 일정에 따르면 실기시험은 3월4일부터 4월22일까지 진행된다. 실기시험 원서 접수는 이미 지난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이뤄졌으며, 합격자는 5월29일 발표될 예정이다.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필기시험은 7월 중 실시된다. 한편 국시원은 이날 지난 8~9일 시행된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1078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자는 818명, 합격률 75.9%로 집계됐다.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 3045명의 26.9% 수준에 머물렀다.

2027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37년 기준 의사 인력이 2530∼4724명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논의를 이어간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앞서 내놓은 추계 결과와 비교해 의대 증원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보정심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계위가 제시한 여러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보정심에서는 12개 모형 중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보건의료 기술발전?근무환경 등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해 결정했다. 6개 모형에 따라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이 됐다. 보정심은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의 미래 의대 정원 결정이 2037년까지 의료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 추계의 기준 연도를 2037년으로 정한 바 있다. 추계위는 지난달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2530∼7261명으로 제시했다. 보정심이 이날 채택한 6개 모형은 의사 부족 최대 규모가 현저히 더 작게 책정됐다. 보정심은 또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 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30년에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추진 계획을 보정심에서도 확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는 공공의대 등의 신설이 어려워 ‘지역의사제’로만 의대생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정심은 직전 회의에서 2027년도 이후 의대 증원분에 관해 별도 선발 전형으로 뽑은 뒤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 의사에 한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교육여건도 점검했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교의 교육여건을 점검한 결과 현재 각 의과대학은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보정심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평소 봉사하기를 좋아했던 7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5일 이화영(73)씨가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간장과 양측 신장을 뇌사 기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이씨는 호흡 곤란 증상을 느껴 119에 신고한 후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씨는 2019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신청해 둔 상태였다. 이씨의 가족들은 생전 고인의 희망에 따라 기증을 결심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이씨는 자상한 성격이었으며,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해 교회 봉사 등에 40년 넘게 꾸준히 참여하며 식사를 잘 챙기지 못하는 이웃들을 도왔다. 경북 포항에서 태어난 그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다가 포항 시내에서 꽃집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 김대현씨는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던 모습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주고 떠난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히 잘 지냈으면 좋겠다.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2023년 국내 신규 암 환자 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남성의 경우 암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전립선암이 1위로 집계됐다. 다만 조기 검진과 의료 기술 발달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5년 넘게 생존할 확률은 74%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가 20일 발표한 ‘2023년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새로 발생한 암 환자는 모두 28만8613명으로 확인됐다. 2022년 28만1371명보다 7296명(2.5%) 늘어난 수준이다. 암 통계가 처음으로 집계된 1999년 신규 암 환자가 10만185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8배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5만1126명, 여성은 13만7487명이다. 신규 암 환자 수가 증가하는 건 고령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인구구조 변화를 배제하고 산출한 ‘연령 표준화 발생률’은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522.9명으로, 2021년(531.4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정체 양상을 보인다. 65세 이상 고령 암 환자 수는 14만5452명으로 신규 암 환자의 절반 이상(50.4%)이었다. 현재의 암 발생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이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남성의 경우 약 44.6%, 여성은 38.2%로 추정됐다. 암 유병자는 273만2906명으로, 1년 전보다 5.6% 늘었다. 암 유병자는 1999∼2023년에 암 확진을 받아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을 뜻한다. 국민 19명당 1명(전체 인구 대비 5.3%)꼴로 유병자인 셈이다. 고령화로 인한 암 환자 증가는 남성 암 발생 순위 지형도 바꾸었다. 1999년 남성 암 순위 9위에 불과했던 전립선암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다 2023년 처음으로 폐암(14.5%)을 제치고 발생률 1위(15%)가 됐다. 전립선암은 고령화와 식습관의 서구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60∼70대 남성에게서 가장 흔한 암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인구구조 변화가 암 발생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12.3%)이다. 이어 폐암(11.4%), 대장암(11.3%), 유방암(10.3%), 위암(10%), 전립선암(7.8%), 간암(5.1%) 순이다. 의료 기술 발전과 조기 검진 확대로 암 생존율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일반인과 비교해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은 73.7%였다. 2001∼2005년에 진단받은 암 환자의 상대생존율(54.2%)과 비교해 19.5%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조기에 진단된 암 환자의 생존율은 92.7%인데,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 생존율이 27.8%로 현저히 낮았다. 조기진단을 받을수록 생존 확률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다. 복지부는 “고령사회에 따른 암 부담 증가에 대응해 암 예방, 조기진단 중심의 암 관리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우리나라 암 유병자가 273만명에 이르고 고령 암이 증가하면서 암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국가암관리사업을 통해 예방과 치료는 물론 생존자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7년 의대생 증원 규모를 결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4차 회의에서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학 교육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주 공개 토론을 열 방침이다. 정 장관은 20일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보정심) 위원회는 지난 3차 회의에서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 새롭게 증원되는 인력은 모두 지역 의사로 배치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며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의 의대 정원 결정이 2031년부터 2037년까지 의료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서 수급 추계의 기준 연도를 2037년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논의한 것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원칙과 의대 정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심의 기준에 공감대를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는 2530∼7261명이다. 보정심은 의대생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하기로 지난 회의에서 방침을 정했는데, 2037년은 지역 의사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지역 의사로 복무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정 장관은 “오늘 보고 하는 (추계위의) 모형 조합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되기 위해서는 한 차례 논의만으로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심의 기준에 더 부합하는 모형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견이 점차 좁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사 인력 규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주 공개 토론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 논의와 함께 의과대학 내에서의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우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의학교육의 질이 중요하다”며 “24학번, 25학번이 함께 수업 듣는 현재 의대 교육현장 상황과 함께 의대 교육 질 제고를 위한 대학, 교육 당국의 여건 개선 현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교육부는 보정심에 의대 교육 여건 및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정 장관은 끝으로 “매주 회의를 열어 논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이를 구체화하며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위원회의 노력이 우리 국민이 지역에서도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수급 위기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독감(인플루엔자)이 유행하고, 지난해 9월 전공의 파업 종료 이후 대형병원의 혈액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19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적혈구제제)은 2만1965유닛으로 나타났다. 1일 소요량(5022유닛)을 고려하면 약 4.4일분에 해당한다. 적십자사는 혈액 수급 위기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으로 나누고, 혈액 보유량이 5일분 밑으로 떨어지면 부족 징후가 있다고 판단한다. 4.4일분은 혈액 수급 부족 징후 감시 활동이 시작되는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 혈액형별 보유량을 살펴보면 O형이 3.7일분으로 가장 적고, A형과 AB형이 각 4.0일분과 4.1일분이다. B형 혈액 보유량은 5.7일분으로 유일하게 평균 이상이다. 이번 겨울에는 독감 유행이 빨리 찾아오면서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10월 중순에 독감 유행 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이 또한 헌혈량이 줄어든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까지 독감 감염자는 완치 뒤 한 달이 지나야 헌혈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정 갈등이 끝나고 전공의 복귀로 대형병원의 수술 건수가 증가하면서 병원으로의 혈액 공급이 늘어난 점도 혈액 보유량에 영향을 미쳤다.

40대 직장인 A씨는 일주일에 4∼5번 배달 음식으로 저녁 끼니를 해결한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스럽지만, 선뜻 배달 음식을 끊기가 쉽지 않다. A씨는 “배달 음식이 보통 자극적이고 짠 음식이 많아 건강에도 나쁠 것 같으나, 퇴근한 뒤 너무 피곤해서 음식을 직접 차려 먹기가 쉽지 않다”며 “체중이 늘어나서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하루 한 끼 이상을 배달이나 포장 음식으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지났지만 1인 가구가 늘면서 음식점 방문 대신 배달·포장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18일 질병관리청이 2016∼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 현황’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1회 이상 끼니를 배달·포장 음식으로 섭취하는 비율은 2023년 24.3%로 나타났다. 2016년 18.3%에서 6%포인트 급증했다. 2019년 17.7%에 머물렀던 배달·포장 음식 섭취 비율은 2020년 21.8%, 2021년 24.2%, 2022년 24.8%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반면 음식점에서 식사한 비율은 2016년 42.9%에서 2023년 33.6%로 감소했다. 음식점에서 식사한 비율은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36.6%, 2021년 30.1%까지 급락했다. 배달·포장 음식 섭취 증가에 집에서 밥을 직접 요리해 먹는 비율도 감소했다. 하루에 한 끼 이상 가정식을 먹은 비율은 2016년 75.8%에서 2023년 69.9%로 줄었다. 배달·포장 음식 섭취는 20∼30대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배달·포장 음식 섭취 비중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2016년 24.5%에서 2023년 31.8%로, 이 기간 30대는 23.6%에서 32.1%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면서 배달·포장 음식 섭취가 늘어난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배달 음식 문화가 이미 활발한 상태였고, 전염병 유행 시기에 배달 플랫폼이 크게 성장한 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환경적 변화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침 식사를 혼자하는 비율은 2019년 47.1%에서 2023년 54.9%로 크게 증가했고, 저녁 식사 또한 같은 기간 21%에서 24.8%로 소폭 늘었다. 배달·포장 음식을 먹을 경우 그렇지 않은 성인에 비해 지방, 나트륨 등을 과잉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포장 음식을 섭취한 사람은 에너지 섭취량 중 지방의 비율이 높고 식이섬유 섭취량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음식점 음식 섭취가 감소하는 동안 배달·포장 음식 섭취는 지속해서 증가했다”며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 뚜렷하게 관찰되며, 앞으로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는 장기적으로도 배달 음식 섭취 증가, 혼자 식사율 증가 등과 같은 식사 형태를 변화시켰다. 향후 식생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변화되고 있는 식생활이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이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수익률 향상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퇴직연금을 의무화해도 ‘목돈’ 식으로 받는 일시불 수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18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현재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다. 노사정 TF는 이와 관련한 공감대를 갖고 이달 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기업이 사내 적립했다가 퇴직 시점에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달리 일정액을 별도로 떼어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게 골자다. 사외 적립을 하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도 근로자가 받아야 할 퇴직급여를 보호하는 장점이 있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5000개로 도입률은 26.5%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92.1%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 퇴직연금을 사외 적립이 가능하도록 해도 연금 수령을 일시불로 할지 연금식으로 할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은 ‘후불 임금’이자 근로자의 ‘사적 재산권’인 만큼 수령방식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본격화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처럼 가입자가 아닌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5일 기준 푸른씨앗의 적립금 규모는 도입 3년여 만에 1조5406억원을 기록했다. 공단은 채권 등 안전자산에 70% 이상 투자하는 안정적 운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퇴직연금 기금운용의 주체를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에 맡기거나 민간 금융기관들에 맡길지 여부 등은 TF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증원 인원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방향성을 확정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가 “졸속 결론”이라며 반발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지역의사제가 단순한 인원 확대를 넘어 실제 지역에 정착할 수 있으려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현재 지역∙필수의료 지원 제도가 ‘중복 지원’ 등으로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지적하며 “기능 수행∙체제 유지∙환자부담 완화라는 실질적 조건을 반영한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며, 재원 역시 건강보험 재정 중심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병행 참여하는 다원적 구조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논의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지난 13일 2027학년도 이후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전원 지역의사제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대 신입생 가운데 일정 비율을 별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최대 10년)의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에 보정심에서는 2027년도 의대 정원 중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인 3058명을 제외한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준비 없는 지역의사제 도입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합격한 의대생이 지역 의대에 입학하더라도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우고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 의대의 경우 늘어날 정원을 수용하기에는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도 있다. ◆보사연 “지역 의료 보상체계, 목적별로 명확히 나눠야” 보사연도 현재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보사연은 ‘지역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는 단순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니라 보상체계의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진료량 기준 수가’ 구조가 지역에 불리하다고 봤다. 분만취약지 수가 가산의 경우 분만 건당으로 가산되는데, 취약지는 진료량 자체가 적어 아무리 가산이 돼도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 소아·분만·응급·중증 분야 중심으로 △예산지원형 △수가 가산형 △공공정책수가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의 지원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지만, 중복 지원 및 비효율적인 전달 체계로 현장 혼란만 가중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크게 ①안전망 확보(최소한의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우)와 ②형평성 확보(지역 내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해 지원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안전망 확보 목적은 해당 지역에 필수의료가 존재하도록 유지하는 것으로, 진료량과 무관하게 의료기관 단위로 적자 보전 및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형평성 확보 목적은 지역 주민도 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필요로하는 것으로, 기능∙성과 중심으로 보상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단순 지역 가산이 아닌, 기능 기반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진은 “현재 수가·보조·인력 지원사업이 복지부 내 여러 부서에 분산된 상황을 고려할 때 정책 간 소통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부서 간 기능별 역할을 명확히 하되, 가능하다면 상위 차원 관리기구를 구성해 정책의 방향성과 재정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역 의료 보상체계 설계는 단순한 행정적 지역 구분이 아닌 기능 수행, 체제 유지, 환자부담 완화라는 실질적 조건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의료 이용권(진료권) 단위로 지역을 설정하고, 수가 중심 보상에서 벗어나 기관 단위 보전과 사전·사후 성과보상을 결합한 새로운 지불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공공재로 보고,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고와 지방정부 재정을 함께 투입하는 다층적 재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 “물리적 실력 행사” 언급…의∙정갈등 우려 고조 한편 보정심의 2027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앞두고 의∙정 사이의 갈등은 나날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논의의 판단 근거가 되는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추계위는 앞서 2040년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의협은 2040년 미래 의사 수가 최대 약 1만8000명 가까이 과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 전망을 발표하면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일주일 넘게 이어가고 있다. 의대생 학부모단체인 전국의대학부모연합도 지난 16일 추계위의 수급 추계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급기야 의협은 파업 등 물리적 실력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 파업이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불합리한 결정 과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으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40대 직장인 A씨는 일주일에 3∼4번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스럽지만 선뜻 배달 음식을 끊기가 쉽지 않다. A씨는 “배달 음식이 보통 자극적이고 짠 음식이 많아 건강에도 나쁠 것 같지만, 퇴근한 뒤 음식을 직접 차려 먹기가 쉽지 않다”며 “너무 피곤해서 자꾸 시켜먹게 된다. 체중이 늘어나서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하루 한 끼 이상을 배달이나 포장 음식으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면서 음식점 방문 대신 배달∙포장이 늘었다. 18일 질병관리청이 2016∼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 현황’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1회 이상 끼니를 배달·포장 음식으로 섭취하는 비율은 2016년 18.3%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후 20%를 넘기며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2020년 21.8%, 2021년 24.2%, 2022년 24.8%, 2023년 24.3% 등 코로나19 이후 높은 수준을 보인다. 반면 음식점에서 식사한 비율은 2016년 42.9%에서 2023년 33.6%로 감소했다. 음식점에서 식사한 비율은 2016∼2019년 사이 42%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2021년에 30.1%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유행 전보다는 낮다. 하루에 집에서 1회 이상 밥을 먹은 비율은 음식점 식사나 배달·포장 식사보다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작았다. 2016년 75.8%에서 2023년 69.9%로 줄었다. 배달·포장 음식 섭취는 20∼30대 사이에서 뚜렷하게 증가했다. 배달·포장 음식 섭취 비중을 연령대로 보면 20대는 2016년 24.5%에서 2023년 31.8%로, 이 기간 30대는 23.6%에서 32.1%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면서 배달·포장 음식 섭취가 늘어난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배달 음식 문화가 활성화돼있었던 데다, 유행 시기에 배달 플랫폼이 크게 성장한 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연구팀은 해석했다.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환경적 변화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음식점이나 배달·포장 음식을 먹는 성인은 그렇지 않은 성인에 비해 에너지, 지방,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음식점 음식 섭취가 감소하는 동안 배달·포장 음식 섭취는 지속해서 증가했다”며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 뚜렷하게 관찰되며, 앞으로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는 장기적으로도 배달 음식 섭취 증가, 혼자 식사율 증가 등과 같은 식사 형태를 변화시켰다. 향후 식생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변화되고 있는 식생활이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