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 문제의 국가∙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자살률과 자살예방 노력 등을 평가해 공개한다. 주요 대책별로 책임 부처를 설정해 대상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살위험 예측 및 지역별 자살동향 분석 등 데이터에 기반을 둔 자살예방체계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책임을 지는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각 지자체는 이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라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별 자살률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노력까지 함께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과 재정지원 등도 연계한다. 학생·청소년과 범죄피해자 등 대상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책임 부처를 설정한다. 청소년 자살 문제는 교육부에서, 범죄피해자 대책은 법무부가, 채무 등 경제적 문제를 겪은 자살 고위험군 대책은 금융위원회가 관련 대책을 책임지는 식이다. 각 부처는 소관 대상과 정책에 맞춰 결과 중심의 중간지표를 설정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매달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복지부 산하에 설치해 자살시도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의 대응 상황을 관리∙지원한다. 정부는 또 경제문제 등 7가지로 단순화된 현재 자살 동기 및 위험요인 분류를 27개까지 상세화하기로 했다. 위험요인 정보를 비롯해 건강보험과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지역별 자살동향과 위험도를 분석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에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한 총리는 “자살은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지역별 자살사망자 동향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별 실적을 면밀히 살피고, 우수한 노력을 이어가는 지자에는 평가와 재정지원 등을 통해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되새기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응원하기 위해 8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제21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엄마’를 표어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임산부와 가족, 임신·출산 친화 정책 확산에 힘쓴 유공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대통령 표창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및 관리의 거점 기관인 충남대학교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가 받았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10명 중 7명이 정신건강∙심리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신건강 상담 등을 위해 AI를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AI의 답변을 의학적 진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는 생성형 AI를 정신건강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이 AI에 과의존하는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생성형 AI 이용자 15∼79세 10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3%가 과제나 업무, 정보검색 등을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처음 접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무적 용도 뿐만 아니라 정서적 목적을 위한 이용도 많다. 응답자의 68.8%는 일상 대화와 정신건강·심리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15∼18세)의 경우 69.2%가 정서적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했다. 자신의 정신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사람에게서 AI의 답변을 의학적 진단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AI가 제공하는 정신건강 정보를 검증·확인하는 비율은 11.9%에 그쳤다. 생성형 AI의 답변이나 조언으로 도움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9.9%였다. AI와 대화를 중단하기 어려운 경험을 한 사람도 16.3%에 달했다.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적 정보를 걸러 말하는 응답자는 61.0%였으며, 특정 인물·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익명화하거나 생략하는 경우는 56.6%에 불과했다. 대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응답은 38.0%뿐이었다. 응답자 86.9%는 생성형 AI 이용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권고 사항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신건강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하기 전 서비스 목적·대상·효과의 근거와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의학적 효과를 표방하는 서비스는 공인 기관의 검증·승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름·연락처·주소 등 개인정보와 진단서·처방전·검사결과지 등 민감한 자료는 입력하지 말고 대화의 범위와 종료 시점을 미리 정한다. AI의 정신건강 진단이나 위험도 평가를 확정적인 의학적 판단으로 수용하지 말고, 다른 가능성과 관점을 함께 확인하도록 한다. AI가 제공하는 정신건강 정보·조언은 학회·정부기관 등 검증된 자료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은 그대로 따르지 않도록 한다. AI에 과의존하지 않고 AI 이용이 늘거나 가족·친구와 관계가 줄어들 때는 의식적으로 AI와 거리를 둔다. 중요한 결정은 사람, 전문가와 상의하고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응답을 받았거나 정신건강이 위기인 상황에는 가까운 사람과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권고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마련됐다. 아동·청소년은 원할 때 언제든 AI와 대화를 중단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고민이나 어려움을 AI에만 털어놓고 있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해볼 것 등을 권고한다. 보호자는 아동·청소년의 AI 이용 자체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아이가 AI를 왜, 어떻게 이용하는지 먼저 이해하고 함께 안전한 이용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최근 영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27년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시도했으나 내부 반발로 표결이 끝내 무산됐다. 정부가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전처리시설 확충과 재활용 확대를 약속했지만, 종량제봉투 폐기물 가운데 전처리나 고형연료(SRF)화 등을 거친 물량은 1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정은경 “가이드라인 만들 것” 정은경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질의에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만들도록 합의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생후 4개월 아기가 청색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후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전날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현장 의료진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갖기로 했다. ◆민주노총 27년만 경사노위 복귀 무산 민주노총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했다. 안건은 3대 원칙을 정부와 협의하고, 합의에 성공하면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 제도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이 정부에 제시한 3대 원칙은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직접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이다. 이날 재적 대의원은 1766명으로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인 884명이 성원돼야 했다. 대의원대회에서 토론 막판 재석 인원이 788명으로 줄면서 양경수 위원장은 폐회를 선언했다. 찬반 격론이 치열하게 오갔지만, 결국 표결에도 부치지 못하게 된 셈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로 현재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 첫해, 수도권 ‘종량제 봉투’ 재활용 처리 13% 그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은 총 148만9155t이다. 이 가운데 전처리시설이나 재활용 업체로 보내져 일부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회수한 뒤 처리된 물량은 19만7005t으로 전체의 13.2%에 그쳤다. 해당 폐기물은 파봉·선별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쳤거나, 재활용 업체로 보내져 불에 타는 물질을 고형연료로 바꾸는 작업 등이 이뤄졌다. 반면 전체의 83.8%인 124만8589t은 소각시설로 직행했다. 별도의 재활용·자원 회수 과정 없이 소각된 것이다. 나머지 4만2680t(2.9%)도 수도권매립지에 예외적 직매립됐다. 지역별 재활용 처리 비율은 서울이 8.7%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종량제봉투 폐기물 47만423t 가운데 4만821t만 재활용 업체 등으로 보냈다. 인천은 16만625t 중 1만8491t(11.5%), 경기는 85만8107t 중 13만7693t(16.0%)으로 집계됐다.

최근 영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은경(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질의에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만들도록 합의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생후 4개월 아기가 청색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후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전날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현장 의료진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갖기로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건강보험 직권등재 방안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복지부 장관의 직권으로 미프진 건보 적용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질의에 “직권등재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약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해야 한다”며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지역에서 페스트 등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러시아 보건 당국이 “전염병 확산 위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공식 외교 서한을 보내 페스트 병원체 유출 의심 사고에 대한 추가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8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보건당국은 이르쿠츠크주에서 진행한 생물안전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병원성 미생물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비상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건당국은 “관련 환자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약 90%에 대한 모니터링이 종료됐으며 감염병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런 상황을 세계보건기구(WHO)에도 전달했으며, WHO도 이르쿠츠크에서 발생한 감염성 폐렴 사례와 관련해 위험이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이르쿠츠크 방역연구소의 연구원 다리야 시필로바(28)가 살아 있는 병원체가 담긴 시험관을 사고로 실수로 깨뜨리는 사고가 났다. 이틀 뒤인 27일에 시필로바의 증상이 악화했고, 29일에 입원했으나 이달 2일 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졌다. 이로 인해 페스트 등 감염병 발생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졌다. 러시아 당국은 시필로바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고에 대한 추가 정보 공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러시아 정부에 공식 서한를 보냈다. 이와 관련 국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 정부에 추가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또 세계 다른 국가들과도 정보 공유를 위해 공식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한에는 사고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제 보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경고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만간 해당 문제와 관련한 전화 통화를 하겠다고도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내년 4월부터 소득 구간별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하후’ 개편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개편 전 3개월간의 지급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정 장관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지난달 1일 발표했다. 현행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을 세 구간으로 나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주는 하후 차등 지급 방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소득 하위 30% 노인의 월 기초연금은 현행보다 3만원 많은 38만원이 된다. 소득 하위 30∼45% 노인에게는 물가와 연동해 월 35만9000원, 그 이상은 인상 없이 월 35만원을 준다. 하지만 제도 개편에 따른 시스템∙법령 정비 등으로 인해 내년 3월까지는 기존 연금액을 유지하기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 장관은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소급 지급하는 게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의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개편 관련 ‘반쪽짜리’ 개편안을 내놨다는 지적에 관해 “내년에는 단순히 한 9000원 정도의 차이지만 (수급자 중 소득 상위계층) 동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하후상박의 폭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하후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상위 소득 수급자를 줄이는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했지만, ‘상박’에 해당되는 선정기준 변경은 제외하면서 노인층 여론을 의식한 반쪽 개편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남광주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결박한 뒤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 후에 피해자 명의 카드도 가져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나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28분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57분 사이 나주시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거실과 안방에서 숨진 부부를 각각 발견했다. 당시 부부는 손과 발이 청테이프·옷가지 등으로 결박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택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했고, 이날 오후 2시37분쯤 무안군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영상에는 범행 전 자전거를 타고 부부를 만나러 간 A씨가 범행 후에는 자전거를 피해자 소유 화물차에 싣고 화물차를 운전해 벗어나는 모습 등이 찍혔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근에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로 갈아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범행 후에는 피해자 명의 카드를 가져가 6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채권 관계인 부부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부부의 주택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일명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6월 김 전 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함께 고발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했다.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고위 법조인·언론인 6명에게 나눠주기로 계획한 정황이 담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김 전 총장, 최 전 수석 등 6명을 거론하며 ‘50개(50억 원)’씩 챙겨줘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중 김 전 총장과 최 전 수석을 제외한 4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영수 전 특검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돌봄 현장과 복지 행정에 투입하는 대책을 내놨다. AI를 활용해 이용자의 건강·정서 상태 등을 24시간 살피는 스마트홈을 구축하고, 돌봄 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공무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복지·돌봄 AI 대전환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 돌봄 인력 부족 문제는 심화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43년 요양보호사가 99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256억원에서 내년 691억원으로 2.7배 확대한다. 우선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재가 돌봄에 AI 기기 장비를 결합한 ‘스마트홈’을 구축한다. 현행 재가 돌봄은 종사자가 한정된 시간에만 방문해 그 외 시간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최대 6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응급호출을 해야 위기상황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AI가 이용자의 안전·건강·정서 등 상태를 24시간 살피며 끊김 없는 돌봄을 지원하고 생활패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조기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한다. 돌봄시설도 ‘스마트 시설’로 전환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담당하고, 신체 부담이 큰 업무를 돌봄로봇이 지원, 종사자 부담을 덜어 대면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종사자가 야간에 2시간마다 돌며 안전·수면·배변 상태를 확인하던 것도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 감지센서가 대신 맡는다. 복지부는 내년에 400가구·12개 시설에서 모델을 실증한 뒤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선 복지공무원과 돌봄 종사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류 접수나 시스템 입력 등 정형화된 행정 업무의 절반 이상을 AI로 자동화하는 사업도 2028년까지 추진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비해 돌봄 현장에 AI를 활용하는 건 늦은 편”이라며 “복지·돌봄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비용 부담 문제를 비롯해 장기요양보험 정비 등 제도적 뒷받침을 이뤄야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