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흡연 폐해에 관해 책임을 묻겠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려 했던 건보공단은 “비참하다”며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건보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험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자 자금을 집행한 것에 불과해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12년간 이어진 담배 소송에서 2020년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이 담배회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533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규모다. 사건의 쟁점은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였다. 재판부는 ‘흡연과 비특이성 질환인 폐암 등의 발생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흡연한 시기와 흡연 기간, 폐암 등의 발생 시기, 흡연하기 전의 건강상태, 가족력 등의 사정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통계를 통한 역학적 상관관계로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담배 소비자가 아닌 공단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봤고,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단 측은 항소심 결론에 반발하며 상고를 예고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담배에 대해 이런 식으로 계속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헌법에 나온 사회적 기본권이 다 없어지거나 무너진다”며 “상고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의료계, 법조계가 힘을 모아 법원을 설득하도록 하겠다. 새로 한다는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적으로 가장 당을 많이 섭취하는 음식이 사과인 것으로 조사됐다. 2위는 탄산음료다. 다만 사과의 경우 포도당과 과당이 섞인 당분이 있어 섭취 시 혈당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혈당지수(GI)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으로 인한 유해성이 음료나 정제 탄수화물에 비해 낮다는 분석이다. 15일 질병관리청이 1세 이상 분석 대상자 6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당 섭취 주요 급원식품(영양소를 주로 공급하는 식품) 1위는 사과로 확인됐다. 사과를 통한 당 섭취량은 하루 3.93이었다. 섭취 분율(영양소 1일 섭취량 전체에 대한 식품별 섭취량 분율)은 6.9%로 나타났다. 2위는 탄산음료, 3위는 우유로, 당 섭취량은 각각 3.55, 3.40이다. 하루 당 섭취량에 대한 분율은 각각 6.2%, 5.9%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당 섭취량보다는 GI와 혈당 부하 지수(GL)까지 고려해 식품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승원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사과는 GI나 GL이 비교적 낮고 성분 중 섬유질이나 기타 항산화물질이 풍부해 탄산음료보다는 건강에 미치는 해가 적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과보다 비정상적으로 혈당 스파이크(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를 일으키는 정제 탄수화물이나 가공식품 섭취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인의 에너지 주요 급원식품 1위는 멥쌀이 차지했다. 멥쌀을 통한 하루 에너지 섭취량은 428.5㎉였으며 섭취 분율은 23.2%였다. 2위는 돼지고기로 하루 에너지 섭취량 101.9㎉, 3위는 빵 68.6㎉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5일 정부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를 근거로 의대생 정원 증원을 결정할 경우 ‘파업’ 등 물리적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7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의대생 증원분을 지역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에 한정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반발하는 것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개최한 정례 브리핑에서 “추계위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결과를 향후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해 사회적 논란을 줄이고자 의료계에서 제안했던 위원회이나, 이번 추계위는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놨다”며 “추계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하는 등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의대 교육 환경은 혼란이 현재 진행형이고, 교수들의 어려움도 증폭되고 있어 의사 양성 과정에서 가장 핵심 고려 사항은 의대 교육여건이 돼야 한다. 교육 현장 정상화 과정이 선행된 후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파업 등 물리적 실력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사와 연구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원래 하던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일을 접고 어딘가에 모이거나 길거리로 나서게 되면 그 자체로도 큰 실력 행사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수단이 파업인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지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결정 과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으로 몰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추계위가 이용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명백한 통계 왜곡”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추계위가 다양한 시뮬레이션 적용과 결과를 논의할 수 있도록 임상 현장 전문가를 확대하고, 수급추계센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책 의료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민간 기구에 위탁하라”고 주장했다.

흡연의 폐해에 관해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따지려 했던 건보공단은 “비참하다”며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건보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험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자 자금을 집행한 것에 불과해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12년간 이어진 담배 소송에서 2020년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이 담배회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533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규모다. 사건의 쟁점은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였다. 재판부는 ‘흡연과 비특이성 질환인 폐암 등의 발생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흡연한 시기와 흡연 기간, 폐암 등의 발생 시기, 흡연하기 전의 건강상태, 가족력 등의 사정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통계를 통한 역학적 상관관계로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담배 소비자가 아닌 공단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봤고,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단 측은 항소심 결론에 반발하며 상고를 예고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 누구나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린다’고 알고 있다. 다 아는 과학적 진실을 넘어 진리”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담배에 대해 이런 식으로 계속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헌법에 나온 사회적 기본권이 다 없어지거나 무너진다”며 “상고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의료계, 법조계가 힘을 모아 법원을 설득하도록 하겠다. 새로 한다는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흡연의 폐해에 관해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5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다. 2020년 1심에서 패배한 건보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5년 만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사례로, 재판부의 판단이 담배 규제의 향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규모다. 흡연자들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공단이 부담했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이 사건의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담배회사들이 흡연 중독성을 축소·은폐했다는 공단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즉각 항소해 2심 변론 과정에서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서와 최신 연구를 비롯해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 등 여론전까지 나섰다. 공단은 지난 5일 세계은행과 공동 연구한 결과,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규모는 40조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2024년 한 해에만 4조6000억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으며 이 중 82.5%는 건보 재정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 12일에도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개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활용해 담배 소송 대상자의 폐암 발생위험을 분석한 결과 폐암 위험에 대한 흡연의 기여도가 81.8%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런 분석 결과들이 이번 항소심 선고 등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5월 최종 변론기일에서는 호흡기내과 교수 출신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이 직접 최종 변론에 나서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돼 있고, 설령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담배는 충분한 기여 인자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하기에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흡연과 폐암·후두암 사이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경고·광고 행위에 위법성 여부 △공단의 원고 적격성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담배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공단 측은 ‘일부 승소’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이사장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최소한 일부 승소라도 해야 한다고 보고,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한 상고 이유서까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항소심에도 직접 나서 판결 뒤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흡연하는 여성이 비흡연 여성보다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약 1.5배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담배폐해 앎-여성 팩트북’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피우지 않는 여성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1.46배, 침윤성 자궁경부암 발생 위험은 1.7배 높았다. 이는 흡연이 여성에게 미치는 건강영향을 다룬 국내외 관찰연구 및 메타분석 내용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다. 또 흡연은 심뇌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흡연 여성이 비흡연 여성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2.09배 높았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2.76배,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은 3.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임신 중 흡연은 유산, 조산, 태아 및 신생아의 주산기 사망 위험을 높였다. 흡연 여성은 비흡연 여성보다 임신 20주 이상에서의 사산 위험은 1.43배 더 높았고, 불임 위험은 1.6배, 자궁외임신 위험은 2.3배, 보조생식술 과정에서의 자연유산 위험은 2.65배 높았다. 국내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2022년 5%에서 2023년 6.3%로 늘어났다. 성인 여성의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평생 및 현재 사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금연 관련 지원 제도를 성별에 따른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여성의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체 출생아 7명 중 1명이 인공수정·체외 수정 등 ‘난임시술’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난임시술 부작용 분석 및 관리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에서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비율은 2019년 8.7%에서 2024년 15.1%로 급증했다. 5년 새 1.7배 늘어난 수준이다. 전체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2348명에서 2024년 23만8235명으로 21.2%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난임시술에 의한 출생아 수는 2만6371명에서 3만6025명으로 36.6% 증가했다. 전체 출생아 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늘어나면서 비율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전체 출생아 중에서 난임시술에 의한 출생아 비율은 2019년 8.7%, 2020년 10%, 2021년 12.2%, 2022년 14.1%, 2023년 14.6%, 2024년 15.1%로 조사됐다.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 등 다태아 비율은 2019년 4.6%에서 2024년 5.7%로 증가했다. 이 기간 난임시술에 의한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2019년 35.5%에서 2024년 27.3%로 감소했다. 연구팀은 “난임시술 증가에도 난임시술로 태어난 다태아 출생은 1만명 내외를 유지하며 안정된 수치를 보이지만, 전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다태아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난임시술에 의한 출생아 중 상당수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난임시술에 의한 출생아 3만6025명 중 3만508명(84.7%)이 제왕절개 분만으로 세상에 나왔다. 난임시술 출생아 중 제왕절개 비율은 2019년 75.4%에서 9.3%포인트 늘었다.

정부의 2027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 관해 “졸속 추진”이라며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자체 실시한 의사 수급 추계 결과 2035∼2040년 의사 수가 되레 1만1757∼1만7967명 ‘과잉 공급’된다고 주장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같은 기간 의사가 수천∼1만여명 부족하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부정하면서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부 의사인력 수급 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에서 이런 자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6일 열린 보정심 2차 회의에서 2035년 1055~4923명, 2040년 5015~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추계위의 결론에 대해 줄곧 의사의 실제 노동량(FTE)과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생산성 변화 등이 반영 안 됐다고 지적했던 의협은 이날 “비과학적인 정치적 추계”라며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놨다. 의협이 의사 노동시간(연간 약 2302시간)과 미래 의료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 2035년에는 1만1757∼1만3967명, 2040년에는 1만4684∼1만7967명의 의사가 초과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의사 수(공급)는 2035년 15만4601명, 2040년 16만4958명이었으며, 필요 의사 수(수요)는 2035년 14만634∼14만2844명, 2040년 14만6992∼15만275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추계위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인력 ‘증원’에 방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공급 과잉’이라면서 의대생 증원의 명분이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분석과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결과를 강행한다면, 협회 차원에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김 회장은 “불과 5개월 동안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가기 위해 시간에 쫓기듯 추계가 진행됐다”며 “시간에 쫓기지 않고 1년을 더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추계위는 “(추계위의 추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며 “의협 추천 위원 포함 공급자단체 추천 과반수로 투명하게 논의됐다”고 재반박했다. 의료계가 자체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의대 정원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보정심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보정심은 제3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가 제시한 중장기 수급 전망을 의대 정원 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논의했다. 보정심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2027년도 의대생 정원을 다음 달 설 연휴 전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나, 의료계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어 자칫 의?정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공의 단체도 “과학과 교육이 아닌 정치 일정이 의대 정원을 좌우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이날 “의사가 더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정부가 설정한 속도와 시점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학생과 젊은 의사들에게 부담만 떠넘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2027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 관해 “졸속 추진”이라며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자체 실시한 의사 수급 추계 결과 10∼15년 뒤 의사 수가 되려 1만1757∼1만7967명 ‘과잉 공급’된다고 밝혔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같은 기간 의사가 수천∼1만여명 부족하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의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부정하면서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부 의사인력 수급 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에서 이런 자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6일 열린 보정심 2차 회의에서 추계위는 2035년 1055~4923명, 2040년 5015~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추계위의 결과에 대해 줄곧 의사의 실제 노동량(FTE)과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생산성 변화 등이 반영안됐다고 지적했던 의협은 이날 “비과학적인 정치적 추계”라며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놨다. 의협이 의사 노동시간(연간 약 2302시간)과 미래 의료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 2035년에는 1만1757∼1만3967명, 2040년에는 1만4684∼1만7967명의 의사가 초과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의사 수(공급)는 2035년 15만4601명, 2040년 16만4958명이었으며, 필요 의사 수(수요)는 2035년 14만634∼14만2844명, 2040년 14만6992∼15만275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추계위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인력 ‘증원’에 방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공급 과잉’이라면서 의대생 증원의 명분이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 자료원을 구축한 뒤 의사인력을 추계해야 하며 제한된 자료를 활용하는 추계방법에서 벗어나 의사의 노동량이나 생산성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는 추계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분석과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결과를 강행한다면, 협회 차원에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김 회장은 “해외의 경우 추계센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최소 2년에서 길게는 6년의 세월을 들여 결과를 도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불과 5개월 동안 12차례 회의를 거쳐,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가기 위해 시간에 쫓기듯 추계가 진행됐다”며 “추계의 기준 시점이 잘못되면 20년 뒤 결과는 엄청난 오차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1년을 더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자체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보정심에서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정심은 제3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가 제시한 중장기 수급 전망을 의대 정원 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논의했다. 정부는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2027년도 의대생 정원을 다음 달 설 연휴 전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어 자칫 ‘의∙정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공의 단체도 “과학과 교육이 아닌 정치 일정이 의대 정원을 좌우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의사가 더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정부가 설정한 속도와 시점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24·25학번’ 의대생들은 여전히 열악한 교육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버티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학생과 젊은 의사들에게 부담만 떠넘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금 늘린 의대생들이 10년 뒤 현장에 나오면 기술에 자리를 내주고 유휴 인력이 될 위험이 크다”며 정부의 의사 수급 추계 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의 ‘담배소송’ 항소심 결론이 15일 나오는 가운데, 담배소송 대상자의 폐암 발생 주요 원인 중 흡연이 8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담배소송 대상자에 적용해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예측모형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토대로 개인의 흡연상태,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체질량지수(BMI), 신체활동, 연령 등을 고려해 8년 뒤의 폐암 발생위험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당시 1996∼1997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과거에 암 진단 이력이 없는 30∼80세 남성을 최대 2007년까지 추적해 폐암 발생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이 예측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 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폐암 발생위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폐암 발생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8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동일 환자를 대상으로 흡연의 영향을 제외했을 때 폐암 발생위험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재입증하는 의학적 증거”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2020년 12월에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공단 역시 보험관계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을 뿐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 5년간 이어진 항소심은 15일 결론 날 예정이다. 이번 소송 규모는 약 533억원으로, 이는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