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인상을 반영해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늘어난 연금을 지급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했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명(지난해 9월 기준)의 연금이 이달부터 2.1% 오른다. 또한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 기준이 되는 ‘재평가율’도 1.000으로 의결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아울러 정부는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한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됨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명의 어르신의 수급액은 지난해 34만2510원에서 올해 34만9700원(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늘어난다. 노인 부부는 같은 기간 54만8000원에서 55만9520원으로 수급액이 증가한다. 이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원 받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한방 난임치료에 국가지원(건강보험)이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의사 출신인 정 장관이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에 대해 건보를 적용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는 검증이 완료된 치료”라며 즉각 반발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서도 “한방 난임치료는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엑스레이(X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권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던 의사와 한의사가 이번엔 ‘한방 난임치료’ 문제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정 장관과 의협,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제안도 나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의계에 따르면 난임 부부들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에서 효과를 못 본 경우 한약·침·뜸 같은 한방 치료를 받기도 한다. 서울 등 지자체에서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물론 건강보험 대상도 아니다. 현재 한의약 난임치료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의계 “이미 검증 완료…한의학 폄훼 분노” 한의계는 정 장관의 ‘과학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다’는 발언에 관해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이다”며 “한방 난임치료는 복지부가 발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라 시행되는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복지부 지침에도 난소 기능이 떨어진 여성에게 한약 치료를,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게 침·한약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한방 난임치료에 관해 건보 급여라는 ‘공적 재원’을 투입할지는 이를 판단할 표준화된 과학적 근거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미 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 표준임상진료지침’이 존재하고, 한의 난임사업 역시 다년간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되며 충분한 객관적 자료와 임상 성과가 축적돼 있다. 국내외 유수 학술·임상 논문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난임 부부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맹목적으로 한의약 폄훼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양의계의 한심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앞에서 정부는 특정 직역의 주장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학술적·임상적 성과가 확인된 한의약 난임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과학적 근거∙검증 없다” 의사 단체는 정 장관의 발언에 동의하며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성에 의구심을 지속해서 드러내고 있다. 의협은 최근 “과학적 근거와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토론회 등이 열릴지 주목된다.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은 앞서 한의사의 X레이 및 레이저∙고주파 등 의료기기 사용권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미 한껏 고조된 상태였다. 여기에 더해 한방 난임치료 논쟁으로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한의협은 최근 “복지부 장관과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3인이 참여하는 한·양방 난임치료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한의협은 “정부 주관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공론장이 마련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난임치료 지원 정책의 책임자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참여”라고 강조했다. ◆난상 토론까지 이어질까 다만 의협은 한방 난임치료는 ‘과학적 검증’의 대상이라며 한의협의 ‘3자 토론’ 제안에 관해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논의를 정치적 대립 구도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다툴 사안이 아니라, 객관적 연구와 임상 근거로 검증되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어 “난임치료의 효과 검증은 ‘회장 토론’이 아니라 ‘전문가 검증’의 영역이다. 의학적 효과와 안전성은 각 단체장만의 토론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없다. 난임치료의 효과 여부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RCT),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국제 가이드라인 검토, 치료 성과와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논쟁에 복지부가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 연구와 검증에 나설지 주목된다. 우선 복지부는 지자체들이 펼치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성과 등을 살필 계획이다.

토요일인 1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경기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전북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예정이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에 내리기 시작한 눈이나 비는 새벽부터 그 밖의 중부 지방에도 쏟아지겠고 오전에 남부 지방, 오후에 제주도로 확대되겠다. 충남을 제외한 중부 지방에 내린 눈과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9∼10일 강원 내륙·산지는 3∼10㎝, 10∼11일 동부 남해안을 제외한 전라권과 제주도 산지는 5∼15㎝의 눈이 쌓이겠다.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는 최대 15㎝, 제주도 산지는 최대 20㎝ 이상의 눈이 예보됐다. 10∼11일 이틀간 예상 총적설량은 충남 서해안과 울릉도·독도 5∼10㎝, 경남 서부 내륙 3∼8㎝, 전남 동부 남해안과 제주도 중산간 2∼7㎝,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경북 남서 내륙 1∼5㎝, 제주도 해안 1∼3㎝, 대구·경북 남동 내륙 1㎝ 안팎이다. 10일 하루 경기 동부 3∼8㎝, 서해5도 2∼7㎝, 경기 서부와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 1∼5㎝, 서울·인천 1∼3㎝, 경북 중부 내륙·동해안은 1㎝ 안팎의 눈이 내리겠다. 10∼11일 이틀간 예상 총강수량은 제주도와 울릉도·독도 5∼20㎜, 동부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전남 5∼15㎜, 충청권 5∼10㎜, 경남 서부 내륙 5㎜ 안팎, 전남 동부 남해안과 경북 남서 내륙 5㎜ 미만, 대구·경북 남동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 1㎜ 안팎이다. 9∼10일 경기 북동부와 서해5도, 강원 내륙 산지에는 5∼10㎜, 10일 하루 수도권 5∼10㎜,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 5㎜ 미만, 경북 중부 내륙·동해안은 1㎜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 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 일부 내륙은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 이상(산지 초속 25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로 예년보다 높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과정에서 ‘식사 접대’를 받은 의혹을 고용노동부의 팀장급 근로감독관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노동부는 ‘쿠팡 퇴직금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았던 노동부 부천지청장에 대해서는 사건 개입이나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노동부는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팀장급 감독관 B씨를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전 쿠팡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자료를 토대로 2020년 11월 쿠팡의 근로감독 당시 쿠팡 임원들이 노동부 A과장의 연락을 받고 B씨를 만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B씨는 쿠팡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당사자다. 식사 접대 후 쿠팡 계열사의 처벌 대상이 축소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노동부는 B 씨를 직무에서 즉각 배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적절한 행위를 철저히 감사해 위법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감독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앞으로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감독관도 취업 심사를 받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쿠팡이 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전관 등을 활용해 노동부 실무진과 접촉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쿠팡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산업재해 은폐 및 중대재해 원인조사 방해 등 수사와 향후 진행 예정인 감독을 엄정히 해 법 위반이 확인될 시에는 관용 없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부는 ‘쿠팡 퇴직금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았던 노동부 부천지청장에 대해서는 사건 개입이나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부천지청 쿠팡사업장 퇴직금 사건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10일부터 지난달 12월12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부천지청은 이런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서울동부지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했는데, 부천지청장 김모씨가 ‘괜히 분란을 만든다’는 발언을 하며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진 바 있다. 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노동부에 압수수색 정보 외부 유출 및 허위보고에 대해 감사 요청을 했다. 감독관은 김씨가 압수수색 정보를 쿠팡에 유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노동부는 감사 결과 “집행 당시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 정보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동부치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주장한 것은 경찰 소관으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불규칙한 간호사 교대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 등을 지원한 결과 30대 간호사 이·퇴직률이 25%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이 간호사 이·퇴직률에 미친 영향: 고용보험DB를 중심으로(구자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의 성과가 이처럼 나타났다. 2020년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기준 국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평균 이·퇴직률은 19.7%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평균 근속연수는 4.4년에 불과할 정도로 ‘탈출 러시’가 이어지는 현실이다. 특히 20대 신규간호사의 경우 입사 후 2년 내 이·퇴직률이 평균 30.9%에 달할 정도로 초기 경력 간호사에게서 퇴직 문제가 심각하다. 이직의 주요 원인으로는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과중한 업무가 지적된다. 이에 정부는 2022년 4월부터 병동당 대체 간호사 인건비와 교육전담 인력을 지원해 규칙적 근무체계를 유도하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지난해 8월까지 제1차 시범사업이 완료됐으며, 이후 9월부터는 9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연구진이 대규모 행정 데이터인 고용보험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실증 분석한 결과, 교대제 시범사업 참여 병원 간호사의 이·퇴직률은 사업 이전 평균 대비 약 10%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3년 이상 근속률은 시범사업 전 평균 대비 약 5.3% 증가했다. 시범사업 효과는 특히 20대·30대 간호사 및 경력 6년 미만 간호사에게서 뚜렷하다. 20대의 이·퇴직률은 시범사업 전 평균 대비 약 11.7% 감소했고 30대의 경우 25.3%로 감소 폭이 더 컸다. 경력별로는 경력 3년 이상 6년 미만이 17.7%, 경력 3년 미만은 9.6% 이·퇴직률이 감소했다. 경력 6년 이상은 유의미한 수준의 감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효과는 시행 1.5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은 간호사의 인력 유지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시범사업이) 단순한 기간 연장에 그치지 않고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운영과 관련해 “복지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않은 채 2027년도 정원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에는 반드시 지역단위 추계와 전문·진료과목별 추계를 반영해야 하지만 이러한 세부 분석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정심이 시간에 쫓겨 이러한 부실 결과를 기계적으로 인용해 졸속으로 정원을 확정하려 하는데 이는 충분한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위배하는 ‘행정 폭거’이며, 보정심의 인적 구성 또한 여전히 감사원 시정 요구를 외면한 정부 중심”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감사 청구를 통해 정부의 감사 결과 미이행과 습관적 위법 행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감사원은 즉각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정부 측 위원들과 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보정심은 지난 6일 2차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보고한 미래 의사 부족 수치를 토래 2027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를 본격화했다. 추계위는 보정심에 2035년 1055~4923명, 2040년 5015~1만1136명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오는 3월 전국에서 통합돌봄 본 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각 지자체가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 시점과 예산 여건 등에 따라 각 지자체의 준비 정도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인천, 경북, 전북, 강원 등에서는 통합돌봄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전국 229개 시∙군∙구의 통합 돌봄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전담인력·사업운영 등 필수 기반이 대체로 강화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3월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해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개편이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지난 2023년 12개 시∙군∙구로 시작해 지난해 9월 이후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참여하는 중이다. 지난해 9월 대비 올해 1월 기준 통합돌봄 관련 조례를 지정한 지자체는 87곳에서 197곳(86.8%)으로 크게 늘었다. 전담조직을 설치한 시∙군∙구도 81곳에서 200곳(87.3%)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한 시∙군∙구는 125곳에서 209곳(91.3%)으로 증가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대상자를 발굴한 뒤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를 수행한 지자체도 50곳에서 137곳(59.8%)으로 늘었다. 그러나 통합돌봄 서비스는 각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조직·인력 등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관련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광주(100%), 대전(100%), 울산(96%), 대구(95.6%), 경남(93.3%), 부산(92.5%), 서울(88.5%) 등이 전국 평균(81.7%)보다 높았다. 반면 경기(80%), 강원(75.6%), 전북(61.4%), 경북(58.2%), 인천(52%) 등은 준비가 미비했다. 인천의 경우 10개 구∙군 중 2곳, 강원은 18개 시군구 중 6개, 전북도 14개 시군구 중 5개만 기반조성 및 사업운영 체계를 완료했다.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 자체가 없는 시∙군∙구도 전국에서 38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준비가 미비한 일부 도 단위 지자체의 경우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관할하는 지역 거리도 넓은 것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인프라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준비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다”며 “무엇보다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준비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10명 중 7명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약 57%는 도전 행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6∼28일 벌인 이번 조사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3개월 이상 이용한 발달장애인(이용자) 648명과 보호자 530명이 참여했다.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 행동이 심해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대 1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런 맞춤형 돌봄을 통해 가족 등 보호자도 만족감이 높았다. 보호자 중 76.6%는 서비스를 이용해 휴식 등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돌봄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으로 안정됐다는 응답률은 각각 72.6%, 54.2%였다. 보호자의 관점에서 본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후 정서적으로 안정됐다는 응답이 68.9%이었고, 도전 행동도 완화(56.8%)됐다는 반응도 절반을 넘었다.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됐다는 응답률은 33.4%였다. 이런 결과를 통틀어 지난해 보호자들의 통합돌봄 서비스 만족도는 전체 평균 93.4점이었다. 전체 평균은 2024년(93.8점)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서비스를 지속할 의향에 관한 점수는 97.7점에서 98.3점으로 올랐다. 주변에 추천할 의향도 95.3점에서 96.2점으로 상승했다. 이용자와 보호자들은 가장 만족도가 높은 돌봄 프로그램으로 여가활동(36.4%)을 꼽았다. 확대되길 바라는 프로그램으로는 정서·행동 안정 지원 프로그램(30.2%)을 선택했다. 이들은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이용 시간·인원 확대, 돌봄 인력 충원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올해 지난해(842억원)보다 9%가량 늘어난 예산 92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종사자들이 받는 전문수당은 지난해 월 5만원에서 올해 월 20만원으로,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는 작년 2만4930원에서 올해 3만1086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최근 9년간 국내 의료진의 해외 진출이 연평균 21%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부·성형외과 등 ‘인기과’가 42%에 달했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 의대 정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분야에 의료 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 해외 진출 누적 신고 건수는 총 249건으로 집계됐다. 의료 해외 진출은 2016년 7개국 10건에서 2024년 15개국 45건으로 연평균 20.7% 늘었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인기 과목인 피부·성형 분야가 105건(42.2%)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 외에 치과 38건, 한방 15건, 재활의학과 8건, 정형외과·산부인과·일반외과 각 7건 등이 해외로 진출했다. 의료사고 부담이 적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인기과 쏠림현상이 해외 진출에서도 두드러진 것이다. 정부는 이날 보정심 회의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보고받고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추계위는 최근 2035년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도 의대 증원은 500명 안팎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정심은 이런 보고 내용을 토대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다. 늦어도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결론 낼 방침이다. 다만 추계위 결론에도 반발했던 의료계는 보정심 결정에 대해서도 “졸속 추진”이라며 저항할 가능성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의대생 증원 규모도 중요 쟁점이지만, 무엇보다 늘어난 의대생이 지역·필수 의료 분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며 의·정 갈등은 봉합됐으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복귀하거나 피부과 등 인기과목 위주로 전공을 선택하는 인력 격차 문제는 심화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진료 공백이 빈번하다. 경남 합천군에 따르면 지역 A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문의 2명의 계약이 만료됐으나 후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진료를 일시 중단했다. 병원 측은 소아청소년과 환자는 내과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3세 미만 영유아는 인근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의대생 증원은 의료 인력의 불균형만 더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모인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전날 “확대된 의사인력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패키지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정원만 늘리고 배치·근무·교육·지역 인프라를 손 놓는 방식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가 조정을 비롯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해 배상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정심도 회의에서 추계위 결과 보고와 함께 지역·필수 의료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보정심은 직전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지역의료 격차·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대 교육의 질 확보 등을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은 국민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 확보와 필요 인력을 기준으로 의대 교육 여건 등도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6일 본격화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보정심 제2차 회의에서 “지난주 추계위에서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며 “중장기적인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미래 의료 기술 발전과 보건 형태 변화를 완전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봤지만,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전문가 간에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추계 결과를 도출했다. 의사 규모는 지역∙필수∙공공서비스를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지난 보정심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양성 심의 시 추계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정책적 고려와 판단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보정심은 1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으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고려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대 교육의 질 확보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 5개를 꼽았다. 추계위는 최근 2035년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도 의대 증원은 500명 안팎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장관이 이날 추계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의대 정원은 일정 부분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계위 결론에도 반발했던 의료계는 보정심 결정에 대해서도 “졸속 추진”이라며 저항할 가능성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끝으로 “보정심 위원들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따라 책임감 있게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