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미만인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올해는 만 8세로 대상이 확대되는데, 개정안이 이달 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2017년생은 이번 달 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한 ‘원포인트’ 논의를 진행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까지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만 8세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올해 매월 최대 2만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반발해 왔다. 이에 관련 예산이 지난해 이미 국회를 통과했지만,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합의를 이루면서 이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만 본회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 만 8세가 된 2017년생들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지만 향후 본회의 통과 시점에 따라 만 8세에 대한 1월 아동수당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행정 절차 등으로 해당 아동들이 이번 달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2월에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만 8세 미만인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올해는 만 8세로 대상이 확대되는데, 개정안이 이달 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2017년생은 이번 달 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한 ‘원포인트’ 논의를 진행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까지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만 8세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올해 매월 최대 2만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반발해 왔었다. 이에 관련 예산이 지난해 이미 국회를 통과됐지만,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합의를 이루면서 이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만 본회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 만 8세가 된 2017년생들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지만 향후 본회의 통과 시점에 따라 만 8세에 대한 1월 아동수당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행정 절차 등으로 해당 아동들이 이번 달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2월에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10∼15년 뒤 부족하다고 추산한 의사 수의 하한선이 기존 발표보다 500∼7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27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더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환자단체 등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 의대 증원 논의에만 몰두하지 않고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분야에 의료 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2차 보정심 회의에서 추계위의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추계위의 추계 결과가 보고됐는데, 의사인력 부족분의 하한선이 줄어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추계위는 앞서 의사가 2035년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의사 부족 수는 2035년 1055~4923명, 2040년 5015~1만1136명이었다. 2035년 기준 하한선이 480명, 2040년은 689명이 감소했다. 이는 의사인력의 공급량 부문에서 일부 변수를 미세조정하면서 기존 추계보다 의사 공급 수가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력 중 실제 임상 활동을 하는 비율이 95%에서 96.01%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추계위 마지막 회의에서도 이런 의견이 제시됐고, 보정심에 보고할 때 추가 보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은퇴나 사망 등 현장 이탈 정도가 기존 추계보다 적게 집계된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입김이 반영된 것”이라며 비판이 제기된다. 의사 부족 인력 하한선이 낮아진 만큼 증원 규모가 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 최소화를 바라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입장에서도 하한선을 기준으로 삼고 보정심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최종 발표된 수급 추계 결과를 바꾸는 것은 의대정원 결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며 “추계위에서 최종안으로 발표했던 부분을 추후에 바꾼 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추계위의 전문성에 대해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의대생 증원 규모도 중요 쟁점이지만, 무엇보다 늘어난 의대생이 지역·필수 의료 분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9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며 의·정 갈등은 봉합됐으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복귀하거나 피부과 등 인기과목 위주로 전공을 선택하는 인력 격차 문제는 심화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진료 공백이 빈번하다. 경남 합천군에 따르면 지역 A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문의 2명의 계약이 만료됐으나 후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진료를 일시 중단했다. 병원 측은 소아청소년과 환자는 내과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3세 미만 영유아는 인근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수가 조정을 비롯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해 배상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보정심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양성 심의 시 추계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정책적 고려와 판단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보정심 위원들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따라 책임감 있게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10∼15년 뒤 부족하다고 추산한 의사 수의 하한선이 기존 발표보다 500∼7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27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더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환자단체 등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 의대 증원 논의에만 몰두하지 않고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분야에 의료 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2차 보정심 회의에서 추계위의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추계위의 추계 결과가 보고됐는데, 의사인력 부족분의 하한선이 줄어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추계위는 앞서 의사가 2035년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의사 부족 수는 2035년 1055~4923명, 2040년 5015~1만1136명이었다. 2035년 기준 480명, 2040년은 689명이 감소했다. 이는 의사인력의 공급량 부문에서 일부 변수를 미세조정하면서 기존 추계보다 의사 공급 수가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력 중 실제 임상 활동을 하는 비율이 95%에서 96.01%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추계위 마지막 회의에서도 이런 의견이 제시됐고, 보정심에 보고할 때 추가 보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은퇴나 사망 등 현장 이탈 정도가 기존 추계보다 적게 집계된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입김이 반영된 것”이라며 비판이 제기된다. 의사 부족 인력 하한선이 낮아진 만큼 증원 규모가 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 최소화를 바라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입장에서도 하한선을 기준으로 삼고 보정심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최종 발표된 수급 추계 결과를 바뀌는 것은 의대정원 결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며 “추계위에서 최종안으로 발표했던 부분을 추후에 바꾼 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추계위의 전문성에 대해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의대생 증원 규모도 중요 쟁점이지만, 무엇보다 늘어난 의대생이 지역∙필수 의료 분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9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며 의∙정 갈등은 봉합됐으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복귀하거나 피부과 등 인기과목 위주로 전공을 선택하는 인력 격차 문제는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수가 조정을 비롯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해 배상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보정심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양성 심의 시 추계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정책적 고려와 판단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보정심 위원들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따라 책임감 있게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 대책을 내놨다.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5%로 내리고,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걸리는 기간은 240일에서 100일로 절반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보 산정특례 지원을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한다. 그간 본인부담률을 일반보다 낮추는 산정특례 지원은 암?심장질환이 5%지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10%를 부담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질환별로 본인 부담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산정특례를 전부 인하할지, 질환별로 차이를 둘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재정 투입 규모 등을 고려해 의료비 부담이 더 큰 희귀질환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혈우병의 본인부담액은 1044만원, 복막투석은 172만원 등 질환별로 차이가 크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당초 산정특례 적용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5년마다 재등록이 필요해 별도의 검사가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식이조절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해서 늘려가기로 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도 대폭 높인다. 올해 상반기부터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적정성 평가, 가격 협상 간소화를 통해 건보 등재에 드는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희귀질환 환자가 치료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 주도로 구매해서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올해부터 우선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10명 중 3명만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는 장애인들 중 절반은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쳤다. 5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2024 장애인삶 패널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중 71.1%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고 응답했다. 일자리가 있는 비율은 28.9%에 그쳤다.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장애인의 장애 등록 이후 삶의 변화를 파악하고 일상생활과 소득, 건강, 복지 욕구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등록 장애인과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자리가 있는 비율은 지체 장애인의 경우 9.9%, 정신 장애는 10.2%로 낮았다. 지체 장애와 청각·언어 장애는 각각 40.7%, 37.9%로 다른 장애 유형보다 높았다.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소득은 100만∼200만원 미만이 28.9%, 100만원 미만이 20.7%이었다. 200만∼300만원 미만은 33.7%, 300만∼400만원 미만은 11.3%였다. 장애인 임금 근로자들의 직장 관련 만족도는 복리 후생 만족도가 46.5%로 가장 낮았으며, 발전 가능성 만족도(53.8%), 보수 만족도(62.4%), 고용 안정성(64.2%)도 낮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가 월 최대 43만9700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소득 보전 성격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중 기초급여는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진다.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하게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협상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들은 완치가 어려워 지속해서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률을 일반보다 낮추는 산정특례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암∙심장질환은 5%인 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10%를 부담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또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이에 정부는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최대 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또 이번 달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 질환별로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당초 산정특례 적용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5년마다 재등록이 필요해 별도의 검사가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한다. 완치가 어려운 특성으로 나온 불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그간 소득기준은 환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40%, 부양의무자 가구는 200%미만일 경우에만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도 대폭 높인다. 우선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급여 적정성 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협상(건강보험공단) 절차를 한번에 진행해 약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180일 단축한다. 올해부터는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100일 이내로 등재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희귀질환의 발굴과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희귀질환 의심환자 및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지원을 확대한다. 진단 규모는 지난해 810건에서 올해 1150건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희귀질환자가 사는 곳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끝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위해 휘귀질환 실태조사를 금년 상반기 중 분석하고, 질환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해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우선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사 인력 추계 결과를 이번 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화한다. 앞선 의료인력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에 대해 의료계에선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일 보정심 2차 회의에서는 지난달 말 발표된 추계위 보고서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가 이뤄진다.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까지 3058명이었지만, 윤석열정부에서 ‘2000명 증원’을 추진하면서 2025학년도부터 5058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전공의·의대생 반발이 커지자 국립대들이 증원분의 50%씩 감축 모집해 2025학년도에는 4565명을 선발했다. 법에 명시된 정원은 복지부 소관이지만, 실제 선발 규모인 모집인원은 대학·교육부가 정원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2026학년도에는 교육부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려 의·정갈등도 일단락됐지만, 2027학년도 정원은 5058명으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보정심에서 결정해야 한다. 추계위는 국민 의료 이용량 등을 바탕으로 의사 부족 규모를 2035년 1535∼4923명, 2040년 5704∼1만1136명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매주 보정심 회의를 열고,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정원을 결론 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추계위 결론에도 반발했던 만큼, 향후 보정심 결정에 대해서도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최근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보정심 구성도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정심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모인 7명의 정부 위원과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선 “전문가 위원은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라며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 위원을 5명으로 줄이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이번 의대 증원 논의는 기존 위원들이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의사 업무시간과 업무량,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 등을 보정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협은 ‘2035년 추계치’를 논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가 제시했던 2035년 추계치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2035년을 ‘방어선’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 뽑았던 것을 고려했을 때, 추계위 결론도 2035년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2028∼2029년까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며 “전국 의대의 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도 증원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의대 정시 지원자는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정시 지원자는 7125명으로, 증원 여파로 모집인원이 올해보다 32.6% 많았던 2025학년도(1만518명)보다 32.3% 줄었다. 또 모집인원이 비슷한 2024학년도(8098명), 2023학년도(8044명)보다도 12%가량 줄며 2022학년도 이후 가장 적었다. 지난해 의대 선발이 많아 올해에는 의대에 가기 위해 N수를 선택한 수험생이 예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사 인력 추계 결과를 이번 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화한다. 정부는 매주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앞선 의료인력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에 대해서도 내부 이견이 명확했던 만큼 의료계에서는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35년 추계치’를 기준으로 삼는 데 역량을 집중하며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각오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6일 보정심 2차 회의에서는 지난 달 말 발표된 추계위 보고서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가 이뤄진다. 추계위는 우리나라 국민의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의료 이용량 등을 바탕으로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관측했다. 보정심에 보고될 보고서에는 추계위가 도출한 중장기 의사 수급 추계 결과와 함께 추계 과정에서 나온 위원들의 주요 의견들이 담길 예정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계획 등 이 분야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복지부 소속 심의기구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관계부처 차관과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 추계위의 결론에도 반발했던 의료계는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도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의협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또다시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며 “보정심이 추계위 결과, 의학 교육과 의료 현장의 실상을 반영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추계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쟁점들을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라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의∙정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의협 등은 의사 업무시간과 업무량,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 등을 보정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이달 중순 AI 생산성을 변수로 적용한 자체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추계위 결과와의 교차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의협은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2035년 추계치’를 논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가 제시했던 2035년 의사 부족 추계치와 2040년 추계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2035년을 ‘방어선’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최근 “이번 추계 결과를 두고도 정부는 2040년을 향후 의사 인력 논의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태도다. 의료계가 노력해 2035년을 기준으로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이후 규모를 결정하면 교육부는 이를 40개 의대에 배분한다. 이후 각 대학은 학칙을 바꿔 의대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입시는 정원을 5058명으로 두고 모집 인원만 의정갈등 국면에서 3058명으로 돌려놓은 상태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30일 추가 회의를 열고 최종 담판을 벌일 전망이다. 올해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22일 회의에서 내부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회의까지 개최하자 의료계에서는 “졸속 추진”이라고 반발한다. 정부는 ‘연내 결론’을 낼 방침이지만, 인공지능(AI) 발달로 인한 의사의 생산성 변화 등을 변수로 적용할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일방적인 의대생 증원 발표가 이뤄질 경우 자칫 ‘의·정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28일 “추계위 내부에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결론내는 분위기”라면서 “이런 추계위 논의 결과에 대해 수긍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매년 500∼600명씩 5년간 늘려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숫자도 중요하지만, 전국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인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 여건이 마련됐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측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추계를 졸속 처리하면 안 된다며 ‘단식’까지 언급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협이 요구한 모델이나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추계위는 최근 회의에서 의료인력 수요·공급 추계를 논의한 결과 2040년 의사가 최소 1만4435명에서 최대 1만8739명까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사 공급은 13만1498명으로 추산됐고, 의사 수요는 14만5933∼15만237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로 삼았던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당시 추계와 비슷하다. 이번 추계위의 관측에 의사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AI 생산성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변수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추계위 위원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한 위원은 “AI 기술 발전이 의사의 역할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수급 추계에서도 AI 기반 생산성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해외 보고서를 보면 의료비 절감 효과는 5∼10%, 의사의 생산성도 20∼40% 높인다는 조사가 보고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위원은 “AI 관련 연구는 출판 편향적인 위험이 크다. 효과가 크게 나타난 연구는 발표하고, 효과가 미미한 연구는 출판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도 “정량적 효과가 국내 자료로 확인된 이후에 정책 변수로 반영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AI를 변수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자체적으로 AI를 변수로 넣어 실시한 의료인력 추계 연구 결과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최종 발표 전에 공론화 과정을 갖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추계위 결론을 토대로 다음 달 2027학년도 의대생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추계위가 정원을 ‘범위’로 제시할 것으로 보여 결국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변수도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건 무리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발표에 동의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