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작가 80여명이 모여 다음 달 새해맞이 특별전을 연다. 한젬마 예술감독의 네이버 커뮤니티 ‘그림 엄마’는 “내년 1월1일부터 2월20일까지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말(馬)을 주제로 한 ‘2026년 새해맞이 붉은 말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시는 온라인 영상 전시와 오프라인에서 모두 열린다. ‘그림 엄마’는 2022년부터 매해 그해 띠 동물로 전국의 발달장애 작가들과 전시를 개최해 왔다. 올해 발달장애 작가들의 독창적인 말 영상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겠다고 함께 참여한 기업∙기관은 러쉬코리아. 국립국어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시 여성가족 재단. 고려대병원 (구로,안암,안산).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등 총 26곳이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128점을 선보이며 실제 작품들을 만나는 기회도 마련했다. 러쉬아트페어로 발달장애인들과 뜻을 같이해온 러쉬가 ‘두물머리의 러쉬빌리지’에 본 전시장을 마련했다. 2026년은 불꽃 같은 생명력과 질주하는 에너지 변화의 상징인 말의 해이다. 발달장애 작가들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색감과 표현력을 한껏 자랑했다고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들과 동행하는 한젬마 감독의 작품을 비롯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작가들도 함께 참여해 국제전시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한 감독은 “이번 전시의 의미는 작가들의 재능을 뽐내는 것을 넘어서 장애가 있지만, 자신이 가진 타고난 탁월한 재능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나눔에 앞장서는 일면을 세상에 드러냄에 의미를 두고 싶다”며 “늘 장애인들이라면 도움을 줘야 하는 존재라고만 생각하는 세상을 향해 앞장서는 행보라 믿는다. 예술에 장애란 없으며, 발달장애인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한국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한 가운데, 성평등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실제 사업 이용률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성평등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성평등부의 내년도 생리용품 지원사업 예산안은 160억4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다. 성평등부의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만 9~24세)에게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월 1만4000원 상당의 구매권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신청률 대비 실제 이용률이 낮아 집행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평등부의 ‘생리용품 지원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실집행률은 77.8%로 나타났다. 불용액도 32억원에 달한다. 사업 신청률은 지난해 87.4%, 올 7월 기준 87%이다. 반면 실제로 이용한 비율은 2024년 83.7%, 7월 63.8%로 나타나 신청률보다 적었다. 보고서는 “여성청소년에 대해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선 바우처의 실제 이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 별도 지원에 대한 수요 고려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9일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 관련 이 대통령의 지적에 “불합리한 면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산부의 절반 가까이는 임신을 이유로 배려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 10명 중 6명은 “직장에서 눈치를 봤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겪은 부정적 경험 1위로는 ‘길거리 흡연’이 꼽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수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가 지난 10∼11월 임산부와 일반 국민 각 1000명씩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82.6%는 ‘임산부를 배려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임산부가 배려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6.1%에 그쳤다. 두 집단 간의 인식 차가 26.5%포인트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가정·직장·일상생활로 나눠 긍정적·부정적 배려 경험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산부들은 일상생활 속 부정적 경험으로 ‘길거리(간접) 흡연’(8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직장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상사·동료의 눈치 주기’(41%)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정에선 ‘임신으로 인한 신체·정서적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30.4%)이 가장 많았다. 반면 임산부들이 집에서 가장 많이 배려받은 부분은 청소·빨래 같은 ‘가사 분담’이었다. 이들은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도 가사 분담(46%)을 꼽았다. 직장에서 가장 배려받은 점은 ‘출퇴근 시간 조정’(39%)이었다. 임산부가 일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 역시 출퇴근 시간 조정(50%)이었다. 이는 임산부의 경우 유연한 근무 체계가 직장 생활 지속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임산부가 지하철 등에 있는 배려석을 이용해본 비율은 79.5%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92.3%)보다 감소했다.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꼈다는 임산부도 10명 중 6명(60.9%)에 달했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는 임산부 배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임산부의 체감 수준과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다”면서 “특히 대중교통 배려석 이용, 길거리 흡연 같은 일상적 불편은 제도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시민 인식 변화와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과급 정상화’를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철도노조가 정부 측의 제안에 따라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열차도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23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날 0시10분쯤 정부 측과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이날 오전 9시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총파업도 유보했다. 정부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지급하는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그간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노조는 정부 측의 제안에 총파업을 일단 유보하고,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공운위 결정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늦은 시간까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철도노동자들은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올해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해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추계위는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고, 연내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안팎에서는 추계위의 논의 방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자칫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모여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하는 추계위는 22일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들은 그간 추계위가 논의했던 적정 분석 단위(전체·1인당 의료이용량)와 추계 방식 등을 바탕으로 최종 추계 모형 2가지를 정한 뒤 인공지능(AI) 생산성과 의사 근무일수 변화 등에 따른 시나리오 적용 방안을 논의해 왔다. 추계위는 이날 11차 회의를 끝으로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2027년 의대 정원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예정 종료 시각을 넘긴 회의 끝에 위원들은 내주 추가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장인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은 회의 종료 후 “기본 모형 2가지를 바탕으로 오늘은 주로 여러 시나리오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다음 주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변수에 대해서는 “의사의 생산성이 AI로 인해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와 의사의 근무일수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AI 변수는 반영하는 것과 반영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선 회의에서는 2040년 국내 의사 수가 1만8000여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제시됐지만, 이에 대해서도 AI 등이 진료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등의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추계위는 2040년 의사 공급 규모를 13만1498명으로 추산했다. 반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이용량 증가 등을 고려한 의사 수요는 최소 14만5933명에서 최고 15만237명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2040년에는 의사가 최소 1만4500여명에서 최대 1만8500여명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추진 당시 근거로 삼았던 추계 자료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추계위의 논의 과정과 근거에 의문점을 드러내고 있다. 의협은 최근 브리핑에서 “현재 추계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과학적 추계를 수행하기보다 핵심 변수와 추계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도 지난 20일 “정부가 ‘과학적 수급 추계’를 근거로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실제로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 위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의사인력 수급 추계 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추계위는 오는 30일 한차례 회의를 더 열고 ‘연내 결론’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결론을 다음 해로 넘길 경우 후속 절차도 지연돼 2027학년도 의대 입시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계 등의 반발이 작지 않아 추계위가 합의를 이룬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이하 현지시간)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하자, 그린란드는 “영토를 존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제프는 그린란드가 우리 국가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며 “안전과 안보, 우리 동맹과 세계의 생존을 위한 우리나라의 이익을 크게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랜드리 주지사도 특사 임명과 관련해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나타냈다. 덴마크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AP통신에 따르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전에도 말했고, 지금 다시 말한다. 국경과 나라의 주권은 국제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그것은 근본적인 원칙이다. 국제 안보를 논할지라도 다른 나라를 병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프레데릭센 총리실은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것으로 미국이 병합할 수 없다”며 “우리의 공동 영토 보존에 대한 존중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으로 약 300년간 덴마크 지배를 받다가 1953년 식민 통치 관계에서 벗어나 덴마크 본국 일부로 편입됐다. 2009년 제정된 자치정부법을 통해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정책 결정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도 성명에서 “미국의 특사 임명 결정은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방증한다. 미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가 덴마크 왕국의 영토 보존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 직후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에도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관할권을 거듭 주장하며 군사력 동원까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덴마크는 이 같은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지난 8월에는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아누아르 엘 아누니 외교안보 담당 대변인은 “미국의 결정을 논평할 위치는 아니다”면서도 “덴마크의 영토 보존, 주권,국경의 불가침성을 지키는 것은 EU에 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입원환자에게 보호자나 간병인 상주가 필요 없도록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병원이 수도권에만 절반이 쏠려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이 아예 없는 곳도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보건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전국 781개 의료기관 중 경기 172개(22%), 서울 140개(18%), 인천 50개(6.4%) 등 수도권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그러나 전북 20개(2.6%), 충남 18개(2.3%), 충북 18개(2.3%), 강원 16개(2%) 등의 지역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이 현저히 적었다. 제주는 3개(0.3%), 세종은 2개(0.2%)뿐이다. 특히 인구 약 4만명의 전남 보성, 3만5000여명의 장흥, 5만여명의 경북 의성군 등의 중소도시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하는 병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 내 간호인력이 24시간 간호를 비롯해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제도다. 입원환자들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2016년 도입된 뒤 현재까지 시업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역 소외 현상이 나타나는 건 지역 병원의 열악한 인력 구조와 지원 체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인력 배치 기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입원환자 7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12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일반 병원은 입원환자 16명당 간호사 1명 이상으로,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간호인력이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구조다. 또 지역 병원의 경우 열악한 근무 여건과 처우로 간호인력 채용난에 시달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 관계자는 “수도권·대형병원 중심의 인력 수급과 수가 체계 등 현행 제도가 지역 중소병원의 열악한 경영 환경과 행정적 한계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구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를 선정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환자별 입원 1일당 3000∼6840원의 가산 금액을 입원료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간협 관계자는 “지원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료 취약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지원금도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시·군·구 85곳의 155개 의료기관을 이날 추가 지정했다.

이재명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생중계에서 돌연 ‘탈모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언급하면서 논쟁이 거세다. 이 대통령은 탈모에 관해 “생존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심각성을 드러냈지만, 보건복지부는 반대 여론과 함께 건보 재정 부담을 의식하는 눈치다. 의료계도 “중증 환자 지원이 우선”이라면서 반대한다. 20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청년들은 생존 문제라고 여긴다”며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건보료 등을 지급하고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다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 탈모 치료제에 건보 적용은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20대 대선에서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직전 21대 대선에서는 공약에서 빠진 바 있다. 공약으로 제외했던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돌연 생중계로 언급한 것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당황스러운 눈치다. 업무보고에서는 의료개혁과 통합돌봄 등 보건∙복지 주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에 관심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당장 막대한 건보 재정 소요가 부담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정에 대한 평가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며 “건보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재정을 쓸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 재정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현장에선 국내 탈모 인구를 약 1000만명으로 추산한다. 이미 건보가 적용되는 원형 탈모, 흉터 탈모 등 질환성 탈모 환자는 지난해 약 24만 명으로 집계됐다. 탈모 치료제에 건보료를 투입하면 연간 1000억원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건보 재정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1100억~1,2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치료 방법에 들어간 건보 재정이 누적 2300억원은 된다며 이를 조정해도 탈모의 급여화를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건보 재정의 운영은 정기적 평가를 통해 조정하게 되는데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기도 하고 중증 환자 관련 부분을 넓히기도 하는 만큼, 이런 부분(탈모 치료제)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치병이나 희귀병 등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에 재정을 더 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박 의원도 “그게 대원칙”이라고 동의했다. 그는 “대통령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탈모 급여화를) 검토해 보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적용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건보 급여화라든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도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정 차원의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탈모는 노화의 일환인 경우가 많아 어디까지를 질병으로 보고 건보를 적용할지 경계가 모호하며,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의료 쇼핑이 급증해 건보 재정 누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환자단체도 사람을 살리는 약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라고 호소한다. 탈모 치료를 건보 대상으로 인정하면 비만과 미용 치료 등으로 건보 확대 요구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현재 복제약을 쓸 경우 탈모 치료제는 한 달에 1만∼2만원대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 불필요하게 건보 재정을 투입해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4633억원 흑자에서 내년 3072억원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어 2028년에는 1조5836억원 적자로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가족부가 공론장을 통해 성 인식차 완화에 나선다.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확대하는 취지로 기존 양성평등기존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한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해 2026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성평등부는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의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대 분야에서 10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성평등부는 범부처에 걸친 성평등 정책 협업과 총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전담 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해 성별 불균형 의제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화하는 공론장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성평등부는 최근 5회에 걸쳐 2030 남녀 청년들이 모여 인식차와 성 격차에 대해 논의하는 ‘소다팝’을 운영해 왔다. 내년에도 이런 공론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공공부문에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민간 전반에 적용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나선다. 여전히 심각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탐지·삭제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올해 33명에서 내년 43명으로 늘린다.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은 올해 기준 15개소 30명에서 내년 16개소 48명으로 확대해 법률·의료지원, 수사 동행 등 피해자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기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한다.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결합 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스토킹 행위 정보 삭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성매매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위기청소년을 신속히 발굴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도 신규 개발한다. 위기 청소년이 신속하게 상담, 구조받을 수 있도록 '1388' 온라인 상담 인력은 올해 99명에서 내년 115명으로 확대한다. 양육·돌봄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공공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한다.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늘린다. 원민경 장관은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성별 격차 해소,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청소년·가족 정책의 빈틈없는 추진 등을 통해 성평등부의 강화된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하루 10만t의 서해 바닷물을 담수로 바꿔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충남 서산시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식을 18일 개최했다. 대산임해산업지역은 국내 주요 수출 산업의 생산 거점으로 안정적 물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반복되는 가뭄과 저수율 급감으로 만성적인 공업용수 부족 문제에 시달려왔다. 주요 수원인 대호지는 2012년 저수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공장 가동 중단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번 해수담수화 시설은 역삼투 기술로 바닷물을 담수화해 강우에 의존하던 수자원 확보 방식을 보완하고, 기후위기 시대 물 공급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보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대산 일원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해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이완섭 서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윤 사장은 “이번 준공은 기후위기 시대 지역과 산업에 지속 가능한 물 공급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보험을 마련한 것으로, 대산임해산업지역의 안정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해수담수화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술혁신과 운영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