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표방하며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도 대폭 늘렸지만, 복지가 국정 운영의 중심부에서 밀려나는 ‘복지 주변화’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19일 ‘이슈 리포트’를 통해 “2026년 정부 예산을 보면 확장재정의 기조가 확인된다. 사회적 불평등과 기후 위기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 정부의 역할 확대가 요구돼 확장재정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지난 10년 복지분야 지출 평균 증가율이 정부총지출 증가율을 상당히 상회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정부총지출 증가율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복지가 다른 국정 분야에 비해 주목받는 분야는 아닌 셈”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정부총지출은 올해보다 8.1% 증가하고, 복지 분야 예산도 8.2% 늘어난다. 다만 최근 10년(2017~2026년) 복지분야 평균 증가율이 8.5%로, 같은 기간 정부총지출 평균 증가율 6.9%에 비해 높았다. 내년 신규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이 통상 수준보다 낮게 책정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보통 사회복지 사업의 국고 보조율은 서울 50%, 비서울 70~80%이나, 내년 통합돌봄 국고보조율은 30~50%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40%로 낮게 책정됐다. 중앙정부가 신규사업으로 생색은 내지만 재정부담은 지방 정부로 넘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기준중위소득 격차 문제도 방치다고 주장한다. 기준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4인 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소득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정책 추진을 위해 설정하는 가공의 소득액인 ‘기준중위소득’ 사이의 격차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정부가 설정하는 기준중위소득 금액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보다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준중위소득이 현실의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만큼 복지급여가 과소 책정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단순히 내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역대 최고라고 홍보하는 것은 실체의 절반만 보여줄 뿐”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2026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일치시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는 오히려 격차가 당시 12.5%보다 더 커진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2018년 격차가 11% 존재했는데, 2022년에는 이 격차가 18~22%로 증가했다. 2023년 이후에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더 높아 현재는 두 중위소득의 격차가 더 커졌을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또 노인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노인일자리 단가도 내년에 동결된다. 정부는 국정과제 91번으로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제공, 매년 적정 단가 인상 등 질적 개선 추진을 명시했으나 예산편성 첫해부터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내년 일자리 사업은 올해 109만개에서 115만개로 확대될 뿐, 단가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63만원 등 그대로다”고 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통합돌봄과 관련해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년 통합돌봄 예산 914억원 중 인건비, 정보시스템 구축비 등을 제외한 순 사업비는 620억원인데, 이를 229개 지자체로 나누면 평균 국비 지원액이 약 2억7000만원에 그친다”며 “반면 자부담율은 서울 70%, 서울 외 지자체 50%로 상당히 높다. 그만큼 정부 지원액이 작고 그만큼 국고보조율은 낮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어 “통합돌봄 사업은 무려 7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3월에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본격 시행되는데,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예산 규모가 평균 5억원대에 불과하다. 초고령사회 요양돌봄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 예산 배정이 너무도 빈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양성에 힘을 쏟는다. 2030년까지 노동시장 참가자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노동시장 AI 인재 양성 추진방안: AI+역량 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해서는 AI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노동시장 진입·활동·전환기에 있는 모든 국민의 AI 활용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내년 노동부의 직업훈련 관련 예산은 약 2조7000억원인데, 노동부는 이 중 10%가량인 2500억원을 투자해 23만명이 AI 관련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향후 5년간 100만명 이상에게 훈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구직자 등을 위해 AI에 대한 기초 이해 및 직무 활용, 솔루션 개발까지 AI 역량 향상 모델을 제시하고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직업훈련 과정 전반에서 AI 관련 내용이 편성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일반 훈련에 AI 기초 이해 및 활용 과정을 확대하고, AI 원격 훈련 과정도 대폭 늘린다. 대표적인 청년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KDT)은 분야별 AI 엔지니어를양성하는 과정으로 업그레이드한다. ‘KDT AI 캠퍼스 프로그램’을 통해 현업 엔지니어 1만명을 키우고, 청년들의 참여수당도 인상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AI 훈련 수료자를 채용한 스타트업에 대해선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한 노동자들을 위해선 AI 훈련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AI 훈련 희망 중소기업 발굴 → 훈련수요 진단 → 맞춤훈련’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과 협업해 체계적으로 기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기업들에는 훈련상황 진단과 AI 훈련 로드맵 설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AI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AI 훈련확산센터’를 새로 지정해 도메인 지식과 AI 지식을 모두 갖춘 민간 직업훈련 주치의를 양성한다. 중장년 등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AI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중장년고용네트워크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통해 중장년 등의 AI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폴리텍대학의 중장년 특화과정에 AI 기초활용 교육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지속 가능한 AI 교육훈련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산업과 매칭한 ‘피지컬 AI 실습실’을 4개 설치해 지역 중소기업, 대학 등에 개방하고, 대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 AI 훈련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에 공유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곳을 신규 지정한다. 중기부, 과기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해 AI 훈련 참여자의 취·창업 연계사업, 부처별 교육훈련 플랫폼 간 우수 AI 콘텐츠 공유사업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또한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AI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담은 ‘AI 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할 기회를 찾는 분들, 일하고 있는 모든 분의 AI 역량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노동부는 '노동'이 함께 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전환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공식화하면서 ‘이재명표’ 보건·의료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그러나 개별 사안마다 의료계 반발이 커 ‘의·정 갈등’의 새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실제 제도 시행에 앞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건보공단은 오래전부터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과 허위 진료비 청구 등을 직접 수사하기 위해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현재도 공단 내에 별도로 조사하는 조직은 있으나,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 금액 징수율이 7.86%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 의뢰하고 나면 수사 평균기간이 1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필요한 인원만큼 지정하라”고 힘을 실어줬다. 건보공단은 “40명가량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며 특사경 도입은 ‘과잉 권한’ 부여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사무장병원은 개설 후 단속보다 개설 전 차단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사전예방 법안도 논의 중”이라면서 “수사권은 전문 영역인 만큼 특사경 지정은 극히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대통령이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18일부터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9월 현장에 돌아오며 의·정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는 전날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7년 지역의사제, 2029년 공공의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입학생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뒤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는 최근 입법화에 성공했다. 의료계는 이와 관련해 지역·필수의료에 의료진이 근무할 여건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특정 지역 근무 강제는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도 반대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대를 새로 만드는 건 불필요한 일이다. 공공의대 설치는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사안”이라며 “현재 전국에 있는 40개 의과대학을 지원하면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확정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도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안이다. 지난해 초 윤석열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생 정원을 대폭 늘리는 탓에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졌다. 결국 의료계도 함께 참여하는 의료개혁 관련 대화 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대 정원은 복지부 산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논의 중이며,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 중심’ 의료혁신위원회가 최근 출범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대화 기구가 꾸려진 상황이다. 의료계도 구성원으로 들어왔다”며 “의료 정책이 의료계의 잔여물은 아니다. 정부가 국민과 환자 중심의 정책을 표방했는데, 협의체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면 의료계도 따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평소 어려운 이웃 돕기를 좋아했던 60대 여성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장기를 기증해 3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16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오영선(67)씨는 지난 10월20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과 양쪽 신장을 나눴다. 오씨는 10월12일 집에서 급작스레 쓰러졌다. 가족이 오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오씨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오씨의 동생 오영애씨는 “언니, 어려운 사람 돕기를 좋아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위해 삶을 살다 가다니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을 거로 생각해.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7∼2028년 지역의사제, 2029∼2030년 공공의대를 각각 도입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력 보충’에 앞서 ‘원인 제거’를 강조하며 의료보상 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대통령에게 진행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어느 지역에서도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투입될 수 있도록 2027∼2028년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의 근거가 되는 지역의사법을 심의·의결했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된다.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특정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2029∼2030년에는 공공의대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공의대를 어디에 설치할지 법률 제정·부지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의 결과도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거점책임병원’으로 육성하곘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 장관은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통합돌봄 대상을 기존 노인에 더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으로 넓히고, 개인별 욕구에 맞춘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한 데 대해 정 장관은 “탈모 치료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탈모의) 급여 적용 기준과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케이팝(K팝)의 세계적 위상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글로벌 확산에 힘을 쏟겠다”며 공연장으로 쓸 5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서울과 고양 등 여러 지자체에 아레나도 만들 방침이다. 최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지방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중기적으로 서울 아레나, 고양 아레나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미 아레나 건설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의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 계획 관련 질문에 대해선 “아직 안정된 의견이 모아진 상태가 아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 내년 연초에 확정 지으려고 한다. 다른 예술단의 (지방 이전) 이야기도 어수선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7∼2028년 지역의사제, 2029∼2030년 공공의대를 각각 도입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지역∙필수 의료 분야 의료진의 여건 개선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력 보충’에 앞서 ‘원인 제거’를 강조하며 의료보상 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대통령에게 진행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어느 지역에서도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투입될 수 있도록 2027∼2028년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의 근거가 되는 지역의사법을 심의∙의결됐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된다.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특정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이미 시범사업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전문의 대상 지역 장기근무 유도하는 제도)를 4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또 2029∼2030년에는 공공의대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공의대를 어디에 설치할지 법률 제정·부지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의 결과도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거점책임병원’으로 육성하곘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전공의 배정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해결 방안에 관해 “문제가 생긴 부분을 채우는 방식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원인 제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증 진료에 과도하게 쓰이는 건강보험 재원을 줄여 중증∙필수의료에 재배분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그간 제기했던 저수가 문제 등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의사들도 없어지고 마취과도 기피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아주 경증에 대해서는 보장률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수술이나 중증 치료는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필수∙중증 의료에 대한 수가는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과보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검체∙영상 검사 등의 수가는 조정해 재원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전반적인 수가 조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통합돌봄 대상을 기존 노인에 더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으로 넓히고, 개인별 욕구에 맞춘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고, 퇴원 환자에 대한 집중 지원과 방문 재활 서비스 등을 확대한다. 저출생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 장관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 보장을 위해 난임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지역 모자의료센터의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도 늘린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월 207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소득 안전망 구축도 보강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19만명에서 73만명까지 규모를 확대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을 내년부터 늘리고, 2027년부터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한다.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도 고도화한다.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 지 5개월 만에 3868가구에 54억5000만원의 양육비가 선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 10곳 가운데 9곳가량은 여성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였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7월에서 11월 말까지 5963가구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해, 그중 3868가구의 미성년 자녀 6129명에 양육비가 실제 지급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사례 중 채권자 여성인 사례는 87.7%였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미성년 자녀는 중·고교생 연령대가 가장 많았다. 선지급 이후 80가구의 채무자가 10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냈고, 이 중 9가구는 1000만원 이상의 밀린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지급 대상자 A씨는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신청, 자녀의 장래양육비까지 45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았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선지급제 내실화와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한부모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19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돼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8년 12월까지 3년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16대 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6년 만에 다시 공단 수장을 맡아 연금 개혁을 이어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이사장이 국민연금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연금 개혁과 국민연금공단의 발전에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김 신임 이사장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공단을 운영하고,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는 기금 운용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던 ‘도수치료’를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하면서 천차만별이던 가격이 통제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개원가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행정 소송까지 예고하며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도수치료를 비롯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도수치료는 그간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했다. 실손보험과 결합해 환자는 비용을 보전받고, 병원들은 치료를 남발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이로 인해 지난해 도수치료로 지급된 실손 보험금만 1조3800억원에 달한다. 국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지급된 실손 보험금은 8조48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는데, 29개 진료과 중 정형외과가 전체의 22.3%(1조8906억원)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액 중 비급여 비율은 70.4%로 평균치(57.1%)보다 13%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는 도수치료 등의 비중이 큰 영향으로 분석된다. 도수치료 전국 평균 가격은 약 11만원이지만, 전국 최고 가격은 60만원, 최저 가격은 300원일 정도로 가격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정부는 과잉 진료와 가격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리급여는 가격과 진료량을 통제하는 것으로, 진료비의 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이 금액 역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 환자들의 최종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도수치료는 저수가 구조 속에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가 생존해 온 핵심 진료 항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강행한 결정”이라며 “정부가 관리급여의 무분별한 확대를 시도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도 “근골격계 질환이 늘고 통증 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도수치료 규모도 확대되는데 횟수를 문제 삼아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의료계 저항에 정부의 정책 추진이 지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그간 도수치료 가격도 제각각이고, 치료 방식도 달랐다.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표준화하며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건 수익이 떨어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양육비를 주지 않아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를 받은 ‘나쁜 엄빠(엄마·아빠)’가 23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원에 달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23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83건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 등이다. 이번 제재 대상 중 최대 채무액은 3억4430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원이었다. 성평등부는 올해 심의위원회를 총 8차례 열고 총 1389건의 제재를 의결했다. 지난해(947건) 대비 46.7% 증가했다. 제재조치 증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재요건 완화조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존 제재 절차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 순이었지만, 개편된 제도에 따라 이행명령, 제재조치 순으로 단축됐다. 올해 내려진 제재를 유형별로 보면 출국금지 763건, 면허정지 436건, 명단공개 190건 순으로 많았다. 명단공개는 지난해 26건보다 약 7.3배 늘었다. 성평등부는 “올해 7월부터 사건 소명 기간을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한 제도 개선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조치 강화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도 2021년 38.3%에서 올해 10월 기준 47.5%까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