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약물 대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처방해 ADHD 아동을 치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9일까지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소아·청소년의 ADHD 환자 수는 2020년 6만5685명에서 지난해 15만3031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전체 환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ADHD는 주의 집중 어려움, 과잉행동, 충동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약물치료도 중요하지만,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소아 ADHD 환자 치료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시 개정에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소아 ADHD 환자의 인지적 멀티태스킹 훈련’이 혁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 ‘디지털 약’이라 불리는 해당 기술은 의학적 효과가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질병을 낫게 하는 치료법이다. 구체적으로 만 6세 이상에서 13세 미만의 소아 중 주의력결핍 ‘우세형’이나 ‘복합형’ ADHD 진단을 받은 소아·청소년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뒤 상태에 맞춰 의료용 앱을 처방한다. 환자는 해당 앱을 활용하며 작업 기억력, 충동 조절 능력, 지속적 주의력 등을 기르는 훈련을 하게 된다. 치료는 소아·청소년 환자가 마치 게임을 하듯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정밀하게 설계된 인지적 훈련 알고리즘이 작동한다. 4주 동안 하루 최대 5회씩 개인별 맞춤 훈련을 수행하면서 ADHD 증상을 개선하는 것을 돕는다. 혁신의료기술로 분류된 이 기술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신고된 의료기관에서 내년 2월1일부터 2029년 1월31일까지 약 3년간 진료 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약물치료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보조적 수단이 필요했던 ADHD 아동·청소년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생겼다는 평가다.

지난달 부천의 한 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20대가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1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문영인(23)씨는 지난달 13일 어머니와 함께 부천 제일시장을 방문했다가 어머니가 계산하러 가게에 들어간 사이에 트럭 돌진으로 사고를 당했다.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문씨는 선천적 지적 장애가 있었다. 사고 당일에는 다음 날인 아버지 생일상을 위해 어머니와 시장을 찾았던 상황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문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문씨는 가족의 동의로 심장과 폐장, 간장을 기증해 3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가족은 문씨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져 사흘을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의료진의 말에 상실감을 느꼈지만, 문씨가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되고 다른 누군가의 몸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 문씨는 선천적 지적 장애에도 가족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재활 치료 덕에 학교를 다니며 일상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항상 밝은 웃음으로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격이었다고 알려졌다. 그는 친구들과 커피와 빵 만들기를 좋아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조카의 손을 만지고는 그 냄새를 오래 간직하겠다며 손을 안 닦겠다고 말할 정도로 순수했다. 어머니 최서영씨는 “영인아, 엄마가 사랑해. 내게는 영인이가 천사였는데, 함께 많이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늘나라에 가서는 여기에서 이루지 못했던 너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해야 해. 어딘가에서 너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도 더 열심히 살도록 할게.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정부의 의료개혁을 추진할 논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할 새 의료 혁신추진기구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독단적인 의료개혁 추진으로 의∙정갈등이 촉발됐던 만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재명표’ 의료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계획과 의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27인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복지부 관계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따로 설치된다. 위원장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역임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돼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혁신전략마련 △주요 의료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의료개혁 과정에서는 국민 참여·소통·신뢰 부족으로 의정 갈등이 초래됐던 만큼 이번 혁신위 운영에서는 특히 ‘국민 참여’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해 논의 과정∙결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혁신 시민 패널도 신설한다. 100∼300명 규모로 구성될 시민 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권고안을 제출하는 역할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민 모두의 의료(가칭)’ 온라인 플랫폼 등을 운영해 시민 패널이 아닌 이들도 정책에 대해 상시 제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그간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의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는 민간위원과 시민 패널 숙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제는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시대적 변화, 지역의 현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에게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많게 되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휴가를 얻는다. 이 가운데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급여도 일부 지원한다. 출산휴가 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다. 현재는 상한액 기준이 월 210만원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오르는데, 이에 따라 하한액이 월 215만6880원으로 올라 상한액을 넘게 된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내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과잉 이용 우려가 제기됐던 도수치료 등이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협의체는 당초 포함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제외된 체외충격파 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도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비급여 적용이 쉬운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효과를 살펴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춰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입장만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했다.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비급여 관리 정책은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이 아니라 국민건강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에 기반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조급한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시 서고에서 보관됐던 입양기록물이 내년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질 예정인 가운데, 관리 주체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정익중 원장은 “내년도 예산에 입양기록물 이전을 위한 예산 추가 편성을 요구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입양기록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도 “입양인 관점에 맞춰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가진 본지와 인터뷰에서 “그간 시설, 지자체, 입양기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됐던 입양기록물을 보장원 임시서고로 이관해 공공기록물로 통합하고 관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한 보존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내년에 국가기록원 위탁보존이 시행되면서 입양기록물 보존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내년 예산안에서 기록물 이관 예산은 결국 포함되지 못했다. 기존 예산을 쪼개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권리보장원은 70여년간 민간 기관이 주도했던 입양 업무를 지난 7월 국가가 직접 맡는 공적 개편을 이루면서 입양인들의 기록물을 넘겨받았다. 복지부는 별도의 입양기록관을 건립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미뤄졌다. 보장원은 수소문 끝에 냉동창고를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을 빌렸다. 그러자 입양인들과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종이기록물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고, 창고에는 화재 시 가동되는 스프링클러로 인해 젖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보장원∙국가기록원은 지난 10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임시 서고에 있던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성남 분원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초 국가기록원으로 입양기록물이 옮겨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추가 편성돼야 했지만, 국회의 예산 확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입양기록물 소독 및 이관 등을 위해 요구했던 25억원가량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정 원장은 “국가기록원의 ‘적극 행정’ 덕분에 임시서고에 있던 기록물을 옮길 수 있게 됐다”면서도 “공적 체계 개편으로 업무는 늘었지만, 인력 확대 및 기록물 소독·이관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적은 인원으로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원장은 올해 시행된 공적입양체계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정 원장은 “입양기관별로 달랐던 입양절차를 동일한 기준으로 표준화했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보공개청구 업무가 보장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전 과정이 표준화됐다. 관련 매뉴얼 및 시스템을 정비해 입양인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예전보다 정보 공개 속도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있지만,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입양기록 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현재 친생부모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친부모 등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현재는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를 전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 통과될 경우 확인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정보 공개를 ‘기본값’으로 하고,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만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고, 법정에 다투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해외 방식이기도 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입양 당시에는 신생아였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밝힐 기회가 없다. 정보공개 단계에서는 입양인의 권리가 중심이 돼야 공평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장은 입양기록물과 관련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추진도 시사했다. 그는 “조직적인 해외 입양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조직적 입양이 이뤄지고 있다. 과거의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며 “바람직하지 못했던 모습에 역사적 교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입양 체계 공적 개편 등으로 책임이 확대된 보장원은 내년 5월12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이 바뀔 예정이다. 국가 기관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아동’이란 글자가 들어간 단체만 전국에 6500개가 넘는다. 우리 기관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다”며 “기관을 많이 알수록 아동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기회도 많아진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사망분석기구’ 설치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높아졌다”면서도 “여전히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법적으로 인력을 확보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의 미비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기관 내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로 학대 사망 분석 업무를 단 2명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조직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예산과 인력 등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부족함도 있겠지만, 격려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온 이들이 대부분인데, 일할수록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과잉 이용 우려가 제기됐던 도수치료 등이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의료계는 “환자의 건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비급여 적용이 쉬운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효과를 살펴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춰 실손보험사의 이해 관계와 입장만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했다.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비급여 관리 정책은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이 아니라 국민건강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에 기반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조급한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정책을바로잡기 위한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흔들리고 있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한다.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한 소방수로 투입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외화채 발행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발행할 건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에선 외화채 발행과 관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에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등 4가지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한다. 현재는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화채권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화채 발행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 발행을 직접 시사하면서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연기금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이는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연기금도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라며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의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쯤은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성인 10명 중 7명이 체중조절을 시도했지만, 35% 이상은 여전히 비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했으나 전자담배 사용 증가로 전체 흡연율은 줄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보건소 258곳이 파악한 지역 주민 건강 실태를 토대로 분석한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3만1615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됐다. 올해 일반담배 흡연율은 17.9%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9.3%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전체 담배 제품 사용률은 22.1%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질병청은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해 “만성질환 위해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자담배에 대한 세분화한 교육과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배 사용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2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과 충남이 각각 23.8%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7.3%)이었으며, 서울도 19.7%로 낮은 편이었다.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월간 음주율’과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 최소 주 2회 마시는 ‘고위험 음주율’의 경우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반등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월간 음주율은 57.1%, 고위험 음주율은 12%인데, 2020년에는 각각 43.7%, 10.9%였다. 고위험 음주율은 강원이 15.7%로 가장 높았고, 충북(14.4%)과 울산(13.3%)이 뒤를 이었다. 세종이 7%로 가장 낮았다. 비만율은 최근 10년간 지속해서 상승 중이다. 올해 비만율은 35.4%로 작년보다 1%포인트 올랐다. 반면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68.5%로 3.5%포인트 늘었다. 체중조절 시도가 늘어났음에도 비만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비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38.2%)이었다. 전남(38%)과 강원(37.4%)도 비만율이 높았다. 비만율이 낮은 지역은 세종(29.4%), 대전(29.8%), 서울(30.2%) 등의 순이었다. 조기 인지와 빠른 치료가 중요한 심근경색과 뇌졸중에 대한 인지는 높아지고 있다.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인지율은 51.5%로 작년보다 1.8%포인트,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도 60.7%로 1.5%포인트 높아졌다. 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의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데,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존을 한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할 수 있다.

정부가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구급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체 10곳 중 6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60%)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구급차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만큼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된다. 사고 시 운전자의 형이 감면되며,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용도를 증명하면 과태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과 불필요한 교통 법규 위반 등의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자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고 신속한 환자 이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이후 안전치안점검회의 등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는 등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업체는 직원 출퇴근 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1회만 부과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3회 부과해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례로 적발됐다. 정부는 구급차 운행 관리 방식을 기존의 서류 기반에서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GPS 시스템으로 구급차 위치 정보를 실시간 전송받고, 운행내역을 상시 확인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