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이 중 노령연금 수급자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8만명을 돌파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월 수급액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100만~130만원 미만 43만5919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7105명, 200만원 이상 8만4393명 등이었다. 남성이 94만2271명으로 여성(6만1876명)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급여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이 98만91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족연금(1만2126명), 장애인연금(2845명) 순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급을 수급할 수 있는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연금을 의미한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어느덧 100만명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8만4000명을 넘겼다. 올해 1월에는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처음 탄생하기도 했다. 8월 기준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6명으로 조사됐다.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040원이다. 이 수급자가 최고액을 받게 된 데에는 국민연금 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가입기간이 길었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당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액수를 늘린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길고, 낸 보험료가 많고,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지는 구조다.

“할머니, 간식 먹으세요.” 지난달 11일 오후 3시 경기 용인의 한 노인요양시설 2층 ‘맑은 1호’. 한 요양보호사가 누워있던 할머니들을 깨우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간식 시간이라 손에는 바나나가 들려 있었다. 그의 이름은 찬티안(26). 베트남에서 온 20대 청년인 찬티안은 입소 중인 80대 노인 최말순(가명)씨를 천천히 일으킨 뒤 바나나 껍질을 벗겨 직접 먹여 드렸다. 간식 시간이 끝난 뒤에는 “심심하다”는 한 노인과 함께 그림책을 펼쳐 시간을 보냈다. 말투도 행동도 아직은 어색해 보였지만, 노인들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요양원 3층에는 또 다른 베트남 출신 요양보호사 부티늉(25)이 근무 중이다. 두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지난 9월 취업한 ‘새내기’다. 이들은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며 업무를 익혀가고 있다. 부티늉은 “어려운 것도 많지만 적응해 나가고 있다”며 “할머니들이 나를 딸처럼 대해준다. 계속 ‘힘들지 않나’라고 묻기도 한다.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웃었다. 해당 요양원의 원장인 박원 한국장기노인요양기관협회 회장은 “입소 노인은 물론 동료 요양보호사들과도 나이 차이가 커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씩씩하게 적응을 해내 가고 있는 듯하다”며 “곧 수습 기간이 끝나는데,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 400명 목표…현실은 단 10명 이들을 포함해 유학생 출신의 외국인요양보호사는 전국에 단 10명. 정부는 돌봄 인력 절벽 속에 요양보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노인복지시설에 취업하면 연간 ‘400명’에 한해 D-2(유학)∙D-10(구직) 비자를 E-7(전문 인력) 비자로 변경해주는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제’를 시행 중이다. 올해 8월에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는 14명에 그치며, 이 중에서도 현직에서 근무하는 유학생은 10명뿐이다. 목표 대비 4%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현직에 있는 10명의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중 베트남 출신이 4명, 몽골 4명, 말리 1명, 필리핀 1명이었다. 출신 대학은 충남대, 한국체육대, 한신대, 평택대, 서정대 등을 비롯해 중앙대와 성균관대(2명) 졸업생도 있었다. 본지 취재진은 이들 중 부티늉과 찬티안, 아프리카 말리 국적의 파티 마타(27)까지 3명의 유학생 출신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만나 먼 타지에서의 ‘요양보호사의 삶’을 들었다. 이들은 모두 국내 대학 졸업 이후 취업난을 겪다가 비자 취득을 위해 요양보호사로 눈길을 돌렸다. 낯선 업무 환경에서 문화 차이와 소통 문제를 겪는 와중에도 보람을 찾기 위해 애쓰는 이들은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취업난 끝에 요양보호사의 길로 6년 전 베트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부티늉은 한국 체류 경험이 있던 아버지의 권유로 한국 땅을 밟았다.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를 졸업한 그는 무역업계의 문을 두들겼지만 언제나 돌아온 건 탈락 통보였다. 6개월간 낸 지원 서류만 70∼80개였다. 서울 피부과에서의 통역 업무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왔다. 결국 전공 관련 직종의 취업을 포기한 그는 곧 만료될 구직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7 비자를 주는 요양보호사를 선택했다. D-10 비자는 최대 3년까지만 연장되지만, 장기 취업이 가능한 E-7 비자는 취득 후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부티늉은 “대학을 졸업한 뒤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며 “한국에 더 머물고 싶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를 하면 비자를 준다고 말에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예원예술대 융합조형디자인과를 졸업해 올해 2월 자격증을 취득한 파티 마타도 2023년 졸업 뒤 2년이 넘게 취업의 높은 벽을 체감했다. 고국인 말리에서도 어르신들과 지내는 일이 즐거웠던 그는 우연히 외국인 요양보호사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지난해 같은 나라 국적의 남편과 한국에서 결혼해 두 살배기 아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비자가 절실했던 그는 어느덧 경력 10개월 차 요양보호사가 됐다. ◆소통 어려움∙경제적 부담에도…“보람 느껴” 이들에게는 실습 과정부터 자격증 취득과 취업까지의 여정도 순탄치 않다. 노인들을 돌보는 일은 버겁고, 부담스러운 생활비와 주거비는 낮은 급여로 감당하고 있다. 능숙한 한국어 덕분에 2개월 만에 자격증을 얻은 파티 마타는 경기 동두천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일자리를 얻기까지 9번의 고배를 마셨다. 그는 “어려서, 외국인이어서, 흑인이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토로했다. 부티늉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다. 부티늉은 “서울에서 실습할 때 어느 어르신이 배변을 했다. 냄새가 나서 도망갔다. 처음 경험했던 일이라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센터에서 7명이 함께 수료했는데, 지금 일을 하는 외국인은 3명만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낮은 요양보호사 급여 탓에 홀로 생활하기도 쉽지 않다. 부티늉은 “현재 수습 기간이라 190만원 정도를 벌고 있는데, 월세만 35만원이다”며 “교육센터의 수강료와 일자리 소개비 등을 합하면 250만원에 달한다. 월급을 받아도 남는 돈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녹록지 못한 현실에 부티늉은 2∼3년 안에 고국으로 돌아가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얻는 기쁨과 보람찬 순간도 있다. 찬티안은 “함께 일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대해 줘 즐거울 때가 많다. 노인분들도 정겹게 말해 기분이 좋다”고 미소를 보였다. 이들을 채용한 요양기관 측은 만족감을 드러내며 “제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원 회장은 “이곳 요양원에 있는 내국인 요양보호사 중 50대가 막내였다”며 “세대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젊은 사람이 와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비자만 확대했을 뿐,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위한 지원은 미비하다”며 “주거 비용의 일정 부분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이 서둘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E-7 비자 발급 시간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인력 모집’ 아닌 ‘인재 유치’…인식 개선 절실” 일선 현장에서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업체들은 정부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체감한다고 지적한다. 요양보호사교육원 코리아케어의 한종수 대표는 “교육부와 복지부는 현장 인력난을 우려하는데 대학은 외국인 학생이 졸업한 뒤 취업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요양기관은 여전히 외국인 채용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각 영역이 따로 움직여 외국인 돌봄 인재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정책 목표를 ‘외국 인력 모집’에서 ‘인재 유치’로 확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외국 인력을 모셔온다는 개념이 필요하다”며 “외국인을 향한 차별, 요양보호사 업무가 고된 일이라는 인식 등이 함께 개선돼야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돌봄 노동 분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부터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내국인 경우 내일배움카드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6개월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교육비의 90%인 선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 금액을 지불하며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자격을 딴 뒤 일을 하지만, 전혀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대표는 “내국인 환급금 지원도 지난해부터 ‘6개월 이내 취업’ 요건이 생겨 교육업체들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외국인은 실질적 지원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정부의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또 다른 개혁 방안도 속도감 있게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과제마다 의료계 등 일각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도를 면밀히 설계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진료, 국립대 병원 부처 이관(교육부→복지부)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왔다. 이 중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가 여야 합의에 따라 법제화를 이루면서 의료개혁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다.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별도 선발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의무 복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기존 전문의 중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제도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이후 5년 넘게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는데, 안정적 제공을 위해 법제화를 이뤘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낸 만큼 제도를 정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10년간 의무 복무를 시킨다는 내용뿐이다. 단순히 인력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지역의 경우 수련 환경이 더 열악하다. 제도가 구체적으로 설계될 시간이 필요한데, 법이 급하게 통과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비대면진료 관련해서도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자 환자단체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약품과 연계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전공의들의 노동∙수련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아직 많이 미흡하다. 재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의 또 다른 과제인 공공의대 신설을 놓고는 의료계의 거센 저항이 예상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별도의 정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이미 전국 의과대학이 40개가 있는 상황에서 새 학교 설립은 불필요하다. 운영 여력이 없는 것”이라면서 “비슷한 성격의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공공의대 필요성도 떨어진다. 학교 설립은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국립대병원 교수 80%가 이관에 반대할 만큼 반발이 거세다. 구체화된 지원 계획 없이 공공의료 책무만 늘어나고, 교육과 연구 기능이 위축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이같은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설득의 과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대변인은 “지난 윤석열정부의 의대생 정원 2000명 확대가 비과학적이고 독단적이었다는 것이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없이는 정책이 실패할 뿐”이라며 “합의와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지면 정책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시민사회, 의료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이번 달 출범할 국민참의료혁신위원회 같은 논의 기구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돼 한다는 분석이다. 의협도 추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의대 정원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과 상관없이 추계위가 결정한 인원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가 잘 반영됐다면 받아들일 것이다. 추계위 논의를 통한 결정은 따르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 총지출 가운데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게 18.9%에 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125조4909억원)보다 9.6% 늘었다. 당초 정부안(137조6480억원)보다는 0.1% 줄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아동·보육(6조1164억원)으로 17% 증액됐다. 정부 총지출(727조9000억원) 가운데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전 18.6%에서 18.9%로 늘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자살예방 등 국민건강 기반 확충 △돌봄 및 아동보호 강화 △장애인 지원 확충 등에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170억원), 중증외상 거점센터 2곳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45억원),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34억원),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전체 확대 등(+91억원) 및 시스템 구축(+45억70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단가 10% 인상(+62억5000만원), 자살예방센터 인력 채용 기간(6→9개월) 조정, 고위험군 정보연계, 청소년 심리부검 등 지원(+28억원), 장애인 거주시설(10개소) 증개축(+34.1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반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원 등 총 2560억원이 감액됐다. 기초연금은 부부 2인 가구 비중, 감액 수급자 비중 등 주요 변수를 현행화하면서 예산이 줄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 핵심인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5년 넘게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될 의료법 개정안도 입법화에 성공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내 특별전형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다”며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시범사업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함께 지역의사제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는데,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15년 만이다. 한편 정 장관은 전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공공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이를 현재 정원 내에서 할 것이냐 증원해서 할 것이냐는 추계위의 추계를 참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이재명정부의 의료개혁 핵심인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5년 넘게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될 의료법 개정안도 입법화에 성공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 등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면밀한 소통을 이뤄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도 밝혀 또 다른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내 특별전형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다”며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시범사업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함께 지역의사제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 자원을 분석해 어디에 어떤 의사들이 필요한 것인지 파악하고, 지역 안에서도 인기가 있거나 기피하는 전공을 어떻게 매칭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졸업 후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선택할 땐 앞으로 10년간 어디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제안을 받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료 취약지 간 교류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는데,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15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담았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전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공공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이를 현재 정원 내에서 할 것이냐 증원해서 할 것이냐는 추계위의 추계를 참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기 중 최대 과제로 ‘의료개혁’과 ‘통합돌봄’을 꼽았다. 2027학년도 의대 증원을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판단 등을 종합해 내년 초까지 의대 증원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의료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대 증원’ 여부가 곧 나오는 것이다. 정 장관은 공공의대 신설 추진과 관련해 의대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의료게와 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장관은 1일 복지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근거가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한 것이지만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를 (현) 정원 내에서 할 것이냐 증원해서 할 것이냐는 추계위의 추계를 참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추계 결과를 주면, 정부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안에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것이 내년도의 숙제”라며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지난해 2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리한 추진에 따른 논란으로 의정 갈등을 거치면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다시 3058명으로 재조정했다. 2027학년도 정원부터는 추계위 논의에 따라 결정한다. 정 장관은 2028학년도 적용 가능성이 점쳐지는 지역의사제의 경우 이미 시범사업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함께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착할 것이냐, 의도한 효과가 나느냐 등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지역 의료 자원을 분석해 어디에 어떤 의사들이 필요한 것인지 (파악하고), 지역 안에서도 인기가 있거나 기피하는 전공을 어떻게 매칭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진통을 겪는 아동수당의 경우 비수도권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과 예산이 여야 이견으로 인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 장관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어린이집 등 인프라가 많이 줄어 양육 비용이 더 드는 문제도 있으니 1만∼2만원 정도 우대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우대로 볼 것이나 수도권 차별로 볼 것이냐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뭐가 더 맞다기보다는 어떤 것을 중점적인 가치로 볼 것이냐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최근 외환시장 불안정 속에 논란이 된 국민연금 ‘등판론’에 대해서는 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운용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뉴 프레임워크는 우리도(국민연금도) 수요가 있다”며 “과거보다 국민연금이 국내 경제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건 사실인데,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국민연금과 환율이)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서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할 시기라는 데는 공감한다”며 “이것이 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니 어떻게 다시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최대 숙원으로 내년 3월 전국 시행될 통합돌봄 안착과 의료개혁을 꼽았다. 통합돌봄에 대해선 “226개 지자체 역량이 똑같진 않다. 통합돌봄을 한 번도 안 해본 곳은 처음엔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며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통합돌봄이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핵심 기능으로 꼽히는 ‘재택의료센터’의 약 28%가 한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의료 공백 속에 한의사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의료계에서는 “의학적 한계가 뚜렷하다”며 우려 섞인 시선을 제기하고, 한의계에서는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하다”며 통합돌봄에서도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한다. 1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전국에 지정된 재택의료센터 192개소 중 한의원이 55개소로 2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의료센터는 노인 등이 요양원∙요양병원 등에 가지 않고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통합돌봄 사업의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절반에 못 미치는 113곳(49%)에서만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울산은 아예 재택의료센터가 없으며, 경북은 22개 시∙군 중 4곳만 참여했다. 재택의료센터로 한의원만 있는 지자체도 18곳에 달했다.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부산 수영구, 전남 여수, 충북 제천, 경남 진주∙김해, 강원 횡성 등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지역의 경우 재택의료 센터 수 자체도 절대적으로 적은데, 이마저도 한의원인 것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는 영역이 다르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어려워 ‘재택의료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한의학은 명확한 한계가 있는 의료로, 다른 나라도 대체 의학으로 분류된다. 현재 근골격계 질환 등 일부에서만 역할을 하는 현실이다”며 “응급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없는데, 1차 의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에 전원 조치가 필요할 때도 환자에 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소통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노인들은 뇌혈관 질환이 흔하다. 의사들처럼 임상 경험이 있어야 적절한 조치와 함께 어느 병원에 보낼지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급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방문 진료를 위해 돌아다니는 시간에 의사들은 병원에서 진료하는 게 더 수익이 나는 구조”라며 “인력 기준에서도 동행 인력 중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지 않았는데, 포함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경우 대부분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에 가려 한다”고 말했다. 경남 지역의 한 종합병원 교수도 “현재 ’의료인’에 한의사가 포함되니 재택의료센터 역할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도움이 될 지는 의심스럽다. 환자 상태에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다”며 “재택의료 대상 대부분이 고령자면서 고위험군이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반면 한의계에서는 재택의료센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석희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환자들의 기본적인 만성질환 관리는 이미 충분히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일차 의료가 붕괴된 지역의 경우 한의원에서 이를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는 “현재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도 의약품 처방 권한이 있듯 한의사에게도 허용 범위를 넓힌다면 공백 문제를 해소하면서 역할 수행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절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최근 5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학령기 어린이·청소년과 고위험 고령자를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외래환자 감시에 따르면 올해 47주차(11월 16~22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0.9명으로 전주 66.3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뜻한다. 이번 절기 42주차 7.9명부터 43주차 13.6명, 43주차 22.8명, 45주차 50.7명, 46주차 66.3명, 47주차 70.9명으로 5주 연속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증가폭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1일 정례 백브리핑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가파르게 올라가던 발생 기울기는 조금 꺾였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감염 및 중증화 방지를 위해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고령층의 77.9%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받았다. 전년 동기 대비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예방접종률은 41.2% 정도로 전년 동기보다 낮다”며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동시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청은 올겨울 한파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전국 500여곳 응급의료기관과 함께 ‘한랭 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한랭 질환자는 334명이며, 이 중 추정 사망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소규모화 및 돌봄 인력 확충 등 거주시설 선진화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겨울 울산 최대 장애인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입소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건 이후 장애인 학대 문제를 포함해 건강 부실 관리, 열악한 생활지도원 처우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세계일보 2025년 5월26일자 참조> 정부는 먼저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 외부 단원 직종 다양화 및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공용공간 위주로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의무화 도입을 검토한다. 또 대규모 거주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사회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을 활용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3인실 이상 다인실 생활공간을 1~2인실로 전환하는 생활관 환경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리모델링, 간호사 및 돌봄인력 확충, 의료장비 지원 등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업무 강도가 높은 거주시설 돌봄인력의 인건비를 인상하는 등 돌봄인력 처우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