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촉발된 의∙정갈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일괄 증원 추진은 합리적 추산과 데이터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충분히 늘리라”고 지시하는 등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의료계에서 꾸준히 지적해 온 소통 부족, 일방적인 정책 추진 등의 문제가 확인된 것이다.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신설 등 현재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이재명정부의 의료개혁에서도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늘리는 3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테니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매년) 한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 2028년은 2000명을 늘리는 5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더 늘려라”라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12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조 전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단계적 증원안은 입학 정원이 늘 때마다 반발이 생기니, 증원 첫해부터 연 2000명을 일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가 집단 반발한 부분은 ‘매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였다. 당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의∙정갈등이 일어났다.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하며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들도 대거 휴학하면서 의료계 저항에 동참했다. 이로 인해 고통받은 건 오로지 환자와 국민이었다. 갈등이 이어진 1년 반 동안 응급실이 문을 닫고 진료가 축소되는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해 환자들의 피해가 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당시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 낭비 원인 제공, 필수의료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의 내용으로 복지부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며 “감사원 감사는 이 문제점들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어떠한 중대 정책도 의료계를 포함해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역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한 의료 공백은 여전하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의료진은 열악한 상황이며 지역의료 공백도 이어진다. 지역 환자들은 수술과 진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가는 원정길도 떠나는 형국이다. 의료계도 ‘집단 이기주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으며 신뢰를 잃기도 했다. 김성주 중증질환자연합회 회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환자와 국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간 수면 아래 있던 의료계 문제들이 터져 나왔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이번 결과 발표를 교훈 삼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공백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현 정부도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다.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의사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입법화를 코앞에 두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의과 대학에서 일정 비율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 뒤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게 하는 것이다.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정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지역의사제도 고려하며 적정 의료 인력 추계 작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추계위에는 의료계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추계위와 국민중심의료혁신위원회 같은 논의 기구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올 연말까지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의∙정갈등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 개혁 과정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 의료 사태는 정부의 불통으로 빚어진 것”이라면서 “의대 증원이 비합리적이고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공식 확인됐다. 앞으로 추계위에서 이를 곱씹어 보면서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정심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가 50조원을 돌파하면서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노인 건보 진료비는 최근 5년간 1.4배로 늘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24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16조2375억원으로 2023년 보다 4.9% 증가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971만명의 진료비는 52조1935억원으로 2023년 대비 6.7% 증가했다. 2020년 37조6135억원과 비교하면 최근 5년간 38.8% 증가했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8.9%를 차지하는 노인이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하는 셈이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8000원으로,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26만1000원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보험료 부과액은 84조1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직장보험료가 74조6196억원, 지역보험료가 9조5052억원이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3만4124원으로 나타났다. 직장 보험은 15만9184원, 지역 보험은 8만2186원이다.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63만6130원, 연간 급여비는 187만5956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수는 10만3308곳으로, 직전 해 대비 1.5% 늘었다. 같은 기간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요양기관 인력은 48만7994명으로 2% 증가했다. 간호사가 4.9% 늘었고, 한의사(2.3%), 약사 및 한약사(1.9%), 치과의사(1.6%) 순으로 증가했다. 의사만 4.7% 감소했다. 지난해 분만 건수는 23만6926건으로 직전 해 대비 2.8% 증가했으나, 분만 기관 수는 445곳으로 4.9% 줄었다. 자연분만 건수가 6.0% 감소한 것과 달리 제왕절개 건수가 7.7% 늘면서 전체 분만 수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연령대별 분만 건수는 30∼39세에서 18만1075건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다.

1인 가구가 늘고 사회적 고립감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7% 이상 늘어난 3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했는데, 특히 50∼60대 중장년층 비중이 높았다. 고독사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신고자 중 가족과 지인의 비중이 줄어드는 등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의 결과로 보고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감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독사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다가 자살·병사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3661명)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3279명이었던 고독사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고독사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계속되는 점, 디지털 기술 발달로 대면 관계가 약화하고 코로나19 이후 배달 노동 위주로 일자리 구조가 바뀐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는 중장년 남성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3205명(81.7%)으로 여성(605명, 15.4%)의 5배 이상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1271명(32.4%), 50대가 1197명(30.5%)으로 중장년층이 가장 많았다. 이 중 60대 남성 사망자가 1089명이었으며, 50대 남성은 1028명이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 사망자에서 중장년 남성 비중이 큰 데 대해 실직 등 경제적 위기,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50∼60대의 경우 직장에서 은퇴한 뒤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우려가 크고, 인간관계마저 단절되면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우경미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중장년은 이혼, 사별 등 관계와 실직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며 “더욱이 중장년 남성은 본인의 어려움을 남들에게 토로하거나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 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망 발생 장소는 주택(1920명, 48.9%), 아파트(774명, 19.7%), 원룸·오피스텔(769명, 19.6%) 순으로 많았는데, 최근 5년간 원룸·오피스텔, 여관·모텔, 고시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고독사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임대인·경비원 등인 경우가 1692명(43.1%)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1044명, 26.6%), 이웃주민(470명, 12.0%),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301명, 7.7%), 지인(280명, 7.1%) 순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에게 발견된 비중은 1.7%에서 7.7%로 크게 늘었지만,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발견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3.4%(526명)로 전년(14.1% 516명)보다 줄었다. 복지부는 내년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기에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대상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고, 사업 유형을 세분화해 청년·중장년·노인에 대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미리 찾아 상담 등을 지원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박재만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내년부터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조기에 찾고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7일 윤석열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의료 인력 수급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에서 2027년도 의대 정원 등 향후 의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부적정한 예측을 토대로 증원 규모가 결정된 것이란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정책 논의 당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은 단계적 증원을 원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선 “한 번에, 더 증원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면서 이후 2000명 일괄 증원안이 추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의료사고를 냈을 경우 최대 1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원으로, 이 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에선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공의는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며, 이를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인데, 이 중 국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두 아이의 어머니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다섯 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16년 넘게 친정어머니를 병간호하며 가족을 지탱했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졌다. 25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이지원(45)씨는 지난 9월6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을 통해 심장, 폐, 간, 신장(양쪽)을 기증했다. 이씨는 8월12일 급작스레 심한 두통을 호소하다 구급차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은 아직 어린 두 자녀를 생각하면 쉽게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씨가 다시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씨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결국 가족들은 이씨가 어디선가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엄마의 마지막이 다른 생명을 살린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경기도 안양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씨는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잘 챙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결혼 후 1남 1녀를 키우며 가정을 꾸렸다. 특히 2007년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16년 넘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며 가족 곁을 지켰다.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아동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을 직접 들려주는 인터뷰 콘텐츠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 아이Q 인터뷰’가 지난 21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첫 공개 됐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아동의 참여권∙발달권을 실제 경험 속에서 조명하고, 어른이 아동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회적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콘텐츠명 ‘아이Q’는 아이에게 건네는 질문(Question)을 의미한다. 해당 콘텐츠는 6∼14세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모습과 어른들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 인터뷰로 진행된다. 정여운 대외협력∙홍보팀장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물론 전 세대의 어른들이 아동의 일상 속 경험과 이야기를 듣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콘텐츠를 제작했다”며 “별도의 답변 시나리오 없이 아동의 주체적인 의견을 ‘있는 그대로’ 영상에 담아낸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5분 분량으로 제작된 이번 영상에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소속 아동위원과 키자니아 어린이의회 소속 아동 등 10명이 참여했다.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에서 체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한 아이들은 미래의 직업 체험 과정에서 느낀 생각, 꿈, 행복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등에 관한 질문에 솔직하고 엉뚱한 대답을 들려주며 아이만의 해석을 풍부하게 담아냈다. 이를 통해 어른 중심의 설명이 아닌 ‘아동의 언어’로 구성된 콘텐츠가 구현됐다. 일반 시민과 부모 세대 또한 아동의 시선과 감정에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긍정 양육 129원칙이 강조하듯, 아동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은 아동권리 실현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소통형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아동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아이와 함께 감기에 걸려 끙끙 앓았다. 인근 병원을 수차례 찾았지만 긴 대기줄로 진료 접수가 마감돼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의사와 진료 상담을 받았다. 영상으로 연결된 의사는 A씨에게 구체적인 증상 등을 물었다. 진료 후 의사는 A씨의 자택 인근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로 보냈고, A씨는 직접 약국을 찾아 약을 수령할 수 있었다. A씨는 “비대면으로 약을 처방받는 동안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며 “병원이 환자로 포화 상태라 진료를 받기 어려울 때 비대면진료를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던 ‘비대면진료’가 국회 입법에 속도가 붙으며 법제화를 이룰 전망이다. 최근 5년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이용 환자만 총 52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과 대면 진료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보건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만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관해 심사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8부 능선’을 넘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병원급 비대면진료 허용은 희귀질환자, 1형 당뇨병 환자 등으로 제한했다. 초진은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 신고 규정과 의료기관 추천 금지 등 조항도 신설됐으며 공공 플랫폼의 법적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당시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용 환자가 527만명(재택치료 미포함)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시기는 월평균 이용 환자 수가 19만명이었으며, 코로나19 이후(2023년 6월∼2025년 8월)에는 월 평균 17만명의 환자가 이용했다. 이 기간 총 진료 건수는 1397만9791건이었다. 초진이 300만3453건(21.5%)이었으며, 재진은 1097만4492건으로 78.5%였다. 비대면진료는 휴일과 야간에도 가능해 환자들의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올해 1∼8월 기준 대면 진료의 휴일?야간 이용은 전체 대비 8.1%였던 반면, 비대면진료는 16.2%가 휴일?야간에 이뤄졌다. 직장인 B씨는 “근무가 밤늦게 끝나는 날이 흔하다”며 “바빠서 병원을 가기 힘든데, 늦은 시간에도 비대면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 편하다”고 전했다. 비대면진료 이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미만과 65세 이상 노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20세 미만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의 16.4%였으며, 65세 이상은 28.9%를 기록했다. 비대면진료의 주요 상병은 만성?경증 질환 위주였다. 비대면진료 중 고혈압 환자가 17.3%에 달했다. 이어 기관지염 8.2%, 2형 당뇨병 5.2%, 비염 2.8%, 감기 1.9% 등의 순이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장애인들의 개인 욕구를 주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했지만 시범사업 도중 절반이 넘는 이용자가 중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예산제가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등 바우처 금액 중 일부를 사용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이용자들이 기존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되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서 중도 포기한 장애인이 113명으로 집계됐다. 사업 모집 선정 인원 220명 중 절반이 넘는다. 시범사업은 참여 중단자가 발생하면 대기 순번에 따라 신규 참여자를 선정한다.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된 개인예산제는 내년부터 본격 확대될 예정이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중 20% 범위에서 ‘나누어’ 개인예산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새로운 지원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개인예산제로 쓰다 보니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이용 시간이 감소하는 구조다. 시범사업 참여 중단 사유가 확인된 98명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55명(56.1%)이 ‘활동 지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이용할 서비스 없음’ 16.3%, ‘이용 서비스 구매 예산 부족’ 6.1%, ‘이용 과정 복잡’ 5.1% 등의 순이었다.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절실한 장애인에게는 개인 예산제를 이용하는 데 장벽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A씨는 “월 180시간가량 활동지원을 받을 만큼 아이가 중증 장애인이다”며 “필요한 물품 등도 구매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를 이용하려면 이런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해 활동지원사의 급여 삭감을 우려하는 사례도 있다. 개인예산제를 중단한 B씨는 “우리 집에 오는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본인이 받는 급여에서 30만원이 줄어들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다. 그래서 개인예산제 이용을 멈췄다”고 말했다. 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는 지적도 있다. 보고서는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은 당사자의 선택보다 보호자 주도로 계획이 수립됐다”며 “업무 담당자는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소통 가능 정도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선호도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아동 장애인의 경우 재활과 치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자칫 불필요한 재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개인예산제를 지속하는 장애인들은 대체로 만족했다. 참여자들은 개인예산제 재참여 의사에 대해 3.63점(4점 척도)으로 만족이 높았다. 참여자가 가장 많은 개인 예산을 지출한 영역은 건강증진∙재활 등 ‘신체적 건강’으로 40%였으며, 용품∙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18.5%, ‘보육 및 교육’이 17.4%, ‘문화 여가’ 8.8%였다. 개인예산제를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 투입과 함께 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활동지원 등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자체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자율적 급여 설계의 의미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개인예산제 정착을 위해서는 장애인 돌봄 인력 및 공급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연계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개인예산제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범위도 확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개인예산제 안에서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청소년과 20대 초반 성인이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들 10명 중 3명은 고의적 ‘자해’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원영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를 토대로 2017∼2021년 정신건강 문제로 전국의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이들을 연령에 따라 10∼24세 청소년과 젊은 성인, 25세 이상 성인으로 나눠 비교·분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5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등을 위한 응급실 방문 11만7997건 중 28%가 10∼24세 청소년과 젊은 성인이었다. 10∼24세 환자의 방문 건수는 2017년 4737건에서 2021년 8787건으로 85.5%, 약 1.9배로 늘었다. 반면 25세 이상 성인 환자의 방문은 1만6798건에서 1만6313건으로 비슷했다. 이에 정신건강 문제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중 10∼2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2%에서 2021년 35%로 대폭 늘어났다.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도 고의적 자해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가 10∼24세 환자에서는 26.9%에 달했다. 25세 이상 성인 환자의 고의적 자해 비율 17.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10∼24세 환자에게서는 우울증, 조울증 등을 통칭하는 ‘기분장애’를 진단받은 경우가 43.2%로 가장 흔했다. 이어 불안장애 19.9%, 조현병 9.8% 순이었다. 이 중 10∼24세 환자의 기분장애 진단 비율은 2017년 35.4%에서 2021년 44.9%로 급증했다. 세부 진단명을 살펴보면 우울증이 17.7%로 가장 많았고, 기타 불안장애가 12.3%, 양극성 장애가 10.3% 등이었다. 연구팀은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2배로 늘어난 가운데, 기분장애 중에서도 우울증이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험에 처한 젊은이들을 위해 응급실 수준에서의 위기 대응 시스템 강화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