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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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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정책팀입니다. 함께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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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4월)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08회(8월) 이달의 기자상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3분기 체육기자상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올해의 영리포터상
  • 2022 한국기자협회 1분기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 2022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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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8부 능선’ 넘은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이재명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인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으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의료계 등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만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논의가 이어져 왔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우기로 했다. 선발된 학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다. 양성된 지역의사는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선발 규모는 2027학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의 로드맵 없이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현재는 지역의사 수를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로 근무할지 이런 계획이 부재해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수요 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환자가 지역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도입과 관련해서도 여러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급과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했다. 병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은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했다. 초진은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 신고 규정과 의료기관 추천 금지 등 조항도 신설됐으며 공공 플랫폼의 법적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40여개 단체가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 플랫폼의 근거조항이 의무가 아니라며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영리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이조차 임의조항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2025.11.21 06:00:00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국회 복지위 통과…논란과 우려는 여전
이재명정부의 의료 개혁 방안인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으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의료계 등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만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 모두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우기로 했다. 선발된 학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다. 양성된 지역의사는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선발 규모는 2027학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의 로드맵 없이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현재는 지역 의사 수를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로 근무할지 이런 계획이 부재해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수요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환자가 지역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면 진료 도입과 관련해서도 여러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급과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했다. 병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은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했다. 초진은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 신고 규정과 의료기관 추천 금지 등 조항도 신설됐으며 공공 플랫폼의 법적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40여개 단체가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공공 플랫폼의 근거 조항이 의무가 아니라며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영리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이조차 임의 조항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법안과 관련 “법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입법 과정과 하위법령 마련 단계에서 적극 대응해 도덕적해이 내지는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2025.11.20 15:45:59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의날 행사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9일 ‘제19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있는 그대로 아이 존중, 긍정 양육’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을 비롯해 표창 수상자까지 200여명이 참석했다.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학대 예방 활동 등을 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사례관리로 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피의자를 조기 검거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한 경찰관 등 129명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대구 달서구, 경기도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동보호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공 대응체계 운영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정은경 장관은 “아동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긍정적인 양육을 실천한다면 아동학대는 자연스럽게 예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19 21:00:00
술병 ‘과음 위험’ 경고 문구 더 커진다
내년 9월부터 판매되는 주류에 과음과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가 더 커진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류 용기에 표기하는 음주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용량에 따라 글자 크기를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마련돼 입법예고 중이다. 앞서 주류 판매용 용기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위험성 내용을 추가하는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9월 고시가 시행되면 주류 용기에는 기존의 지나친 음주로 인한 간암 등 건강상 위험을 알리는 문구 외에 음주운전 위험과 임신 중 음주 위험을 알리는 문구·그림이 부착된다.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거나, 문구 대신 그림을 선택해 표기할 수 있다.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도 대폭 커진다. 주류 용기 용량이 300㎖ 이하 제품은 경고 문구를 글자 크기 10포인트 이상, 300∼500㎖는 12포인트 이상, 500㎖∼1ℓ는 16포인트 이상, 1ℓ 초과는 18포인트 이상으로 각각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13일까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주류업계의 준비 상황 등도 고려해 내년 9월 시행할 방침이다.
2025.11.19 19:30:00
건보공단 직원 사칭 금융상품 판매 주의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공단 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례들이 최근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본인을 공단의 요양심사실 부장이나 팀장으로 소개한 사람이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해 은행이나 보험 상품 판매를 시도한 사례가 적발됐다. 그러나 공단은 “직원들은 민간 은행·보험사 등과 관련한 홍보·판촉 등 영리성 업무를 일절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직원으로부터 금융상품 등의 권유를 받은 경우 즉시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확인해 달라”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의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1.18 14:55:05
[단독] ‘집중력약’ 뜬소문에… ADHD약 맹신
“요즘 아이가 공부 집중을 못 해서 걱정이에요.”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A씨는 내년 아이의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걱정이 크다. 자녀가 30분만 책상에 앉아 있어도 힘들어하고 금세 딴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가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용 여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관련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까지 했다. A씨는 “ADHD 진단이 없어도 약을 먹어도 되는지 고민된다”며 “괜찮다면 수험 생활 동안이라도 약을 먹일까 한다”고 말했다.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ADHD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건수가 올해 5월까지 12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 환자가 아닌데 복용할 경우 불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오남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건수는 128만479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6만2955건보다 33.4% 급증했다. ADHD의 주요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는 의사의 처방 아래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복용 시 도파민 수치가 상승하며 집중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집중력을 높이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져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건수는 247만1431건이었다. 2023년 199만2670건보다 24%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메틸페니데이트의 10만명당 연령대별 처방 인원은 지난해 기준 10대가 23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1414명, 10세 미만 1360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 송파구, 용산구가 상위 1∼5위를 차지해 주요 학군지일수록 수요가 높았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도 온라인에서는 메틸페니데이트 복용 효과를 묻는 문의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ADHD 환자가 아닌 사람이 메틸페니데이트를 복용할 경우 부작용 위험이 더 크다고 경고한다. 집중력 향상 효과보다 심박수 증가로 인한 초조·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불면증이나 환각 등 정신과적 부작용 역시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하는 경우 의존성 및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처방을 남발하는 일부 의사들도 문제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메틸페니데이트를 환자 1명에게 연간 1만정 이상 처방한 의료기관도 있었다. 메틸페니데이트 등은 ADHD 확정 진단을 받지 않아도 비급여 처방을 통해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작 치료제가 필요한 ADHD 환자들에게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의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728건을 적발했다.
2025.11.17 17:51:57
국립대병원은 ‘교육부→복지부’ 이관에 왜 강하게 반발하나
최근 정부가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올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정부는 지역 국립대병원과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며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국립대병원 의사 10명 중 8명은 소관 부처 이관을 반대하는 등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전날 강원 춘천의 강원대학병원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해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자리에는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만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까지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장 전원이 참석했다. 그간 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은 각종 협의체∙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 역할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논을 이어왔다. 복지부는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 ‘지역 거점’ 병원으로 양성할 계획을 갖고 소관 부처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서울의 ‘빅5’ 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권역별 국립대학병원 병원장이 참여하는‘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과 관련한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방침에 지역 국립대병원 구성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립대 병원들은 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옮겨질 경우 진료 등 의료 역량만 중시되고, 연구∙교육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한다.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6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 1063명 중 부처 이관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1%에 불과했다. 반대는 79.9%였다. ‘반대’ 비율은 지난 9월 1차 조사 때(73%)보다 7%포인트나 늘어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교육 연구 역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과 로드맵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처 이관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으로 의견수렴을 이어가며 임상∙교육∙연구에 관한 종합적 육성 방안 청사진도 마련해 반발 기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 지역 의료를 지켜주고 있는 국립대학병원 구성원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는 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보장하되, 교육∙연구자로서의 역할도 더욱 강화될 수 있게 세심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5 08:32:53
복지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전문가 자문단 회의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계·환자단체 등의 관계자, 보건의료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으로는 의료 필요도 ‘고도’ 이상인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수, 간병 인력 고용 형태, 간병 인력 배치 등을 논의했다. 시도에서 선정 기준에 맞는 요양병원이 없으면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의료 중심요양병원으로 예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2030년에 30%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은 2030년까지 최대 500곳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간병 급여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료계 및 관련 단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촘촘하고 합리적인 간병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5 08:31:05
드라마와 아동 정책 접목…아동권리보장원, ‘대한민국소통어워즈’ 대상 수상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기타공공기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회 등이 후원하는 디지털 소통 분야 시상식이다. 공공기관 및 기업의 SNS 운영 수준을 △소통지수 △콘텐츠 경쟁력 △이용자 의견 반영도 △전문가 평가 등으로 종합 심사해 시상한다. 대상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은 그간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아동권리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공공형 콘텐츠 전략’을 추진했다. 특히 참여∙공감형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정책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소통 방식을 이어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대표적으로 아동의 일상을 통해 권리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한 ‘아.보.하 캠페인’, 입양체계 공적개편에 맞춰 입양가족의 경험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다룬 영상 ‘아보하를 대담합니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등 미디어 속 아동정책 이슈를 분석한 블로그 시리즈 ‘미디어 속 아동권리 이야기’는 공공기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정책을 매개로 국민과 감성적으로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꼽혔다. 정익중 원장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국민이 공공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정책 홍보와 실시간 소통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모든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여운 아동권리보장원 홍보팀장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등 미디어 속 아동정책 이슈를 분석한 블로그 시리즈로 대중적으로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아동정책을 국민들이 사랑하는 드라마와 접목해 대중적 관심을 모으고자 노력했다”며 “공공기관 SNS가 정책을 매개로 국민과 감성적으로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전했다.
2025.11.13 17:25:40
전공의 年 3700시간 근무… 의협 “근무실태 파악해야 인력 추계 가능”
국내 의사가 연간 2300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적정 의료인력을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의 근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실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추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9월25일∼10월17일 전국 의사 1382명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을 조사한 결과 국내 진료 의사들의 연간 근무 시간은 2301시간(근무 일수 292.6일)으로 조사됐다. 2016년 같은 조사에서는 2408시간, 2020년에는 2260시간이었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전공의의 연간 근무 시간이 3700시간을 넘어 가장 많았다. 업무유형별로는 진료·임상이 77.5%를 기록했고, 이어 행정(11.0%), 지도·교육(4.5%), 연구(4.1%) 등의 순으로 근무 시간이 많았다. 연구원은 “의사들은 직업 특성상 주말과 공휴일에 근무하고, 야간 시간에도 진료한다”며 “의사 인력 추계에는 의사 직역의 특수성이 고려된 근무 일수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연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의료 인공지능과 생산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공지능은 의료체계에서 비용 절감, 생산성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가져온다”며 “의료인력 수급을 논의할 때 의료 인공지능을 중요한 정책 변수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산하 추계위는 지난 7월 구성된 뒤 격주로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에 필요한 인력 추계 규모를 올해 안에 결론 내릴 방침이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신임 한성존 회장은 “현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다음 세대의 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들이 좌절하고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 1일 취임한 한 회장은 대한의학회를 통한 입장문에서 “지금의 의료 시스템이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기적을 달성했지만, 이면에 젊은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다. 지속 불가능한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판단한다”며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다음 세대의 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들이 좌절하고 이탈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2025.11.1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