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7위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이다.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해 치명적일 수 있다.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6대 당뇨병 예방관리수칙 및 수칙별 실천지침을 발표했다. 생활 속 실천을 통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이다. 지난해 사망원인통계 기준 우리나라 사망원인 7위의 만성질환이다.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심근경색증, 만성콩팥병, 망막병증, 신경병증,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해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할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과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킨다. 아울러 평소 생활 속 건강생활 습관 실천을 통한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다. 국내 당뇨병 유병률은 지난해 남성 13.3%, 여성 7.8%였다. 남성은 2023년 대비 1.3%포인트, 여성은 0.9%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60대가 35.5%, 여성은 70대 이상 28.5%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질병청은 생활 속 당뇨병 예방∙관리 및 자가관리 제고를 위해 6대 당뇨병 예방관리수칙과 수칙별 실천지침을 마련했다. 6대 예방수칙은 △적절한 체중 유지 △규칙적인 신체활동 △과체중이거나 비만일 경우 열량∙탄수화물 섭취 줄이기 △건강한 식단 유지 △금연 등 좋은 생활 습관 유지 △정기적인 검진이다. 구체적으로 과체중(체질량지수 23~25kg/m2 ) 이거나 비만(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경우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적정 체중에 해당하는 경우 체중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식사 관리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가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수행하면 혈당이 호전되고 당뇨 관련 합병증 발생이 줄어든다. 유산소운동과 저항운동(근력운동)을 모두 하는 것이 좋다. 유산소운동은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일주일에 총 150분 이상, 적어도 3일 이상 수행하며 연속해서 2일 이상 쉬지 않아야 하며,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는 당질이 적은 식품으로 섭취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통곡류, 콩류, 채소, 생과일 등 양질의 탄수화물 형태로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하루 5g 이내로 소금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은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금연과 함께 금주도 필요하다. 35세 이상 성인 또는 비만, 당뇨병의 가족력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19세 이상 모든 성인은 매년 당뇨병 선별검사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당뇨병은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신체활동, 체중 관리, 금연 및 알코올 제한 등 전반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핵심 전략”이라면서 “평상시에도 6대 당뇨병 예방관리수칙을 생활화하는 등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내년부터 정부가 지정한 담배 내 유해성분 목록이 전면 공개된다.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될 유해성분은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유해성분 20종이 검사 목록에 포함됐다.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자사 제품 속 해당 유해성분 함유량을 검사해 정부에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새롭게 공개될 담배 유해성분 목록 등을 의결했다. 2023년 제정돼 이달 1일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정부 인사와 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15인)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유해성분으로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와 니코틴, 일산화탄소, 벤젠 등 44종이 지정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과 프로필렌글리콜,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지정됐다. 복지부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유해성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분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된 표준 시험법을 따를 예정이다. 식약처는 “오늘 출범하는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두고 자칫 흡연자들이 비교적 덜 해로운 담배 소비에 쏠리는 등 흡연량 감소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도리어 특정 제품이 홍보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밝힌 가운데, 실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 대부분이 만족감을 느낀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용자들은 시간 절약과 편의성 등을 비대면 진료의 장점으로 꼽았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주축이 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 진료의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언’ 간담회를 열고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비대면 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1051명과 의사 및 약사 43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정책 수요, 향후 이용 의향 등에 관해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97.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시간 절약 효과(95.7%), 의료 접근성 개선(94.5%), 대면 진료 지연·포기 문제 해결(93.5%), 병원과 약국 정보 접근 용이(91.8%), 의약품 접근성 개선(88.5%) 순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91.5%는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답했고, 비대면 진료가 당장 중단된다면 88%는 일상에서 불편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와 약사들도 대체로 만족했다. 의사 73.5%와 약사의 56.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의·약사의 경우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의사 82.1%·약사 68.5%), 의약품 접근성 개선(의사 70.9%·약사 66.3%) 등을 높이 평가했다.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곳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규제와 관련해선 환자의 61.1%, 의사의 67.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69.8%는 경증 질환이나 기존 약 처방도 초진을 거쳐야 하므로 불필요한 대면 진료가 증가한다며 반대했다. 의사의 경우 77.5%가 경증 질환이나 기존 약 처방은 새로운 의사에게 받아도 불안하지 않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있었다. 환자는 정부와 국회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전 과목 비대면 진료 허용(39%), 의약품 배송 허용(37.7%), 약의 성분명 처방(35.1%)을 꼽았고, 의사는 의료사고 책임과 보상 기준 마련(44.4%)을 최우선 순위로 봤다. 이어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 수가체계 현실화(43%), 의사 판단하에 초진 허용 대상 범위 확대(34.4%) 등이었다. 약사는 의약품 성분명 처방(64.9%)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형 약국 쏠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47%), 비대면 진료 공공 플랫폼 구축(33.7%)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분명 처방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원산협은 이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접근성 확대 △규제 중심이 아닌 혁신과 육성 중심의 정책 전환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는 민관협력 기반 구축 등 세 가지에 집중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는 이미 국민이 선택하고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의료의 현실”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우리의 제언에 따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준다면 비대면진료 서비스 업계는 미래의료 체계 완성을 위해 책임 있는 민간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성분명 처방 등 정부와 국회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구나 당정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반대하던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지난 9월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병원 복귀로 봉합됐던 의·정 갈등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1일과 16일 궐기대회를 열 방침이다. 11일에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연다. 의협 측에 따르면 두 집회에는 300∼500명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까지 구성하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협이 문제 삼는 법안과 정책은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X)레이 사용 허용 등이다. 검체수탁고시 개편은 소변·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하던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각각 검사비를 청구하도록 제도개편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그간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를 합한 총 110%의 검사 수가를 의료기관에 지급해 왔다. 의료기관은 검사료에 대해 검사센터와 정산하는 게 관행이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검사 수가는 100%로 낮아지고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분리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약사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의사의 X레이 사용 방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사와 한의사 사이의 직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성분명 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것도 관련 면허 제도를 무시하는 행위다.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사안별로 대비하기 위해 범대위 산하에 각 위원회도 구성해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 당정이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제2의 의?정갈등으로 이어지는 데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도 본사업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의협은 특정 지역에서의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하면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계 분노와 불신은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제2의 의료사태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해 긴장감을 높였다. 의료계의 이런 반발이 ‘기득권 사수’를 위한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성분명 처방 도입 추진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한정하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의약품의 수급 관리를 위해 이미 도입된 만큼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과 성분명 처방, 한의사의 엑스(X)레이 허용 등을 저지하기 위해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히면서 제2의 의∙정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1일에는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 신고 인원은 각각 300명, 500명 규모다. 의협은 정부의 검체검사 개편안과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안 등에 반발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약사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의사의 X레이 사용 방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협이 반발해 직역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검체수탁고시 개편의 경우 정부는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하던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각각 검사비를 청구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이런 방안들에 의협은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꾸리고 투쟁 모드로 돌입했다. 지난 5일 김택우 의협 회장을 범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대변인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처럼 20년 넘게 지속된 관행을 개선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개선) 방향이 좋은지 소통하는 게 논의의 출발이 돼야 하는데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이런 식의 일방적인 강행은 결국 이전 정권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필수·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알리고 불합리한 보건의료 정책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생전 이웃에게 나눔을 아끼지 않았던 50대 남성이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8월19일 안동병원에서 김익기(54)씨가 심장과 폐, 신장(양측)을 각각 기증하면서 4명의 목숨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같은 달 2일 집에서 씻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의 치료에도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은 김씨가 평소에도 남을 돕는 따뜻한 사람이었기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4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난 김씨는 밝고 성실했다고 한다. 운동을 좋아해 등산과 달리기를 즐겼던 김씨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서서 도움을 주고, 농작물을 심어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줬다. 김씨의 아들 김호용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위해 삶을 살다 가셨고,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늘에서 행복하시고 다음 생에도 또 만나고 싶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부처별로 지원 체계가 분절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호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지원이 필요한 모든 청년을 포괄하는 단일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자립준비청년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는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각계 전문가가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구조적 격차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주무부처 간 분절된 지원 체계로 인해 일부 청년이 제도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한계를 해소하려면 보호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지원이 필요한 모든 청년을 포괄하는 개념 재정립과 서비스 누락을 방지하는 단일 자립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미 굿네이버스 미래성장지원팀장은 ‘자립준비기-실행기-정착기’를 아우르는 굿네이버스의 생애주기별 자립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청년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종합토론은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김윤호 자립준비청년은 개개인의 보호 유형, 정보 접근성, 장애 여부 등 개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정책이 격차를 키우고 있다며,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특정 조건과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소연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공공 차원에서 아동기부터 청년기로 이어지는 정책의 연계성 확보와 함께 민간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공백을 메우는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영국의 PA(Personal Advisor) 제도를 사례로 언급하면서 자립지원전담인력 1인당 적정 담당 인원 배치와 지속적∙집중적 사례관리, 심리∙정서 지원 및 법적 근거 마련의 병행 필요성을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의 실제 수요에 기반을 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선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이 확대되며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여전히 모든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며 “굿네이버스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이 누구나 독립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초고령화 사회 속 돌봄 수요 급증으로 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포인트 인상된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급자의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하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0.9182%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이로써 내년도 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 1만7해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납부한다. 건보료 대비 보험료율은 올해 12.95%였는데, 1.47%포인트 인상한 셈이다. 건보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12.27%, 2023년 12.81%, 2024년 12.95%였다.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이 비율이 13%를 돌파하게 됐다. 복지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2년 101만9000명, 2023년 109만8000명, 2024년 116만5000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 또 최근 2년간 장기요양 지출 증가분은 약 2조7000억원으로 수입 증가분(약 2조원)보다 많았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 8920원~24만7800원 늘어난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는 추가로 인상해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1등급자는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중증∙치매 수급자의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1일의 범위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일수를 연 12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기존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지급됐던 장기근속장려금이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에는 기존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에 더해 감염병 예방∙관리 역할을 하는 위생원도 포함됐다.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내년 37.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유니트케어 및 전문요양실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라면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1년 전 같은 기간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보건당국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한 수준으로 독감이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 접종 참여를 독려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올해 43주차(10월 19∼2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당 13.6명으로 전주(7.9명)보다 많이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3.9명)과 비교하면 3.5배 증가한 수준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등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의미한다.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7∼12세 31.6명, 1∼6세 25.8명, 0세 16.4명, 13∼18세 15.8명, 19∼49세 11.8명 순으로 높았다. 소아·청소년에서 상대적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3주차 11.6%로 지난주(7.3%)보다 4.3%포인트 늘어났다. 국외 인플루엔자 동향을 살펴보면 42주차 기준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활동은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다만 일본, 홍콩, 태국, 중국 등 주변국에서는 인플루엔자 활동이 지난해보다 조기에 시작되거나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홍콩은 지난 8월 말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유행 기준(4.94%)을 초과했고, 최근 42주차 기준으로는 11.84%까지 늘어났다. 질병청은 최근 국내외 추세를 분석했을 때 이번 동절기(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 10년간 독감이 가장 유행했던 2024∼2025절기와 유사하거나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질병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658만명(60.5%), 어린이는 약 189만명(40.5%)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올겨울에도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적극적으로 접종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권익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다. 그간 권익지원센터에는 260건이 넘는 권익 침해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60%에 달했다. 가해자는 10명 중 7명이 직장 상사였다. 정작 이들의 권익을 지원할 권익지원센터는 직원이 5명에 불과해 센터 인력 지원 확대와 함께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 여야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1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24일 설립된 곳으로,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노무∙법률 등 종합상담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립 이후 1년간 권익지원을 신청한 382건 중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26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권익지원 상담 신청자는 사회복지사가 6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관장 9.9%, 생활복지사 8.2%, 요양보호사 2.8%, 생활지도원 2.2%, 작업재활교사 1.7%, 관리직 1.1% 순이었다. 권익 침해 유형으로는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59.9%로 가장 많았다. 휴가 제재∙부당 업무 강요 등 노무 관련 25.2%, 이용자의 괴롭힘 10.7%, 성희롱∙성폭력도 4.2%이었다. 가해자는 상사가 70.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용자 9.2%, 동료 6.1%, 기관·이용자 5.1%, 유관기관 관계자 3.6%다.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권익지원센터 접근성 제고 △권익지원센터의 전문상담 인력 확충 △전반적인 인권존중 문화 개선 △직장 내 대응체계 마련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최근 사회복지사들도 신입 직원 채용에서 젊은 청년 대신 중장년의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낮은 임금 문제를 떠나서 현장이 그만큼 자부심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조직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권익지원 상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원에 한계가 있어서 전문상담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상담 다채널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도 요구되며 관련 사회복지 종사자 관련 처우와 환경 등 전체적인 제도적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과 인력∙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확대해야 하며, 직장 갑질 문제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인식 개선 등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센터장은 “현재 직원이 총 5명뿐이다. 모두 사회복지사인데, 센터에서는 상담을 위해 노동∙노무 관련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며 “가장 필요한 건 전문 인력이다. 노무사와 전문 상담 인력이 반드시 다음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