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을 해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섰다. 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관련 질의에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만들도록 합의해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생후 5개월 아기가 사망하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후 의료계는 응급실 수사의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전날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현장 의료진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 양 기관은 지속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건강보험 직권 등재 방안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복지부 장관의 직권으로 미프진 건보 적용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직권등재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며 “다른 약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프진은 제약사에서 아직 건보 적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2년간 원내처방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약사들의 위헌 소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복용 후 관찰 기간은 식약처 허가와 위해관리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7년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소득보장 체계를 정비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욱 튼튼히 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현장에서 안착시키겠다”며 “보다 촘촘한 소득 보장체계를 마련해 저소득층은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다층 노후 소득보장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가겠다”며 “아동과 청년 등 미래 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보건복지 인공지능전환(AX)과 바이오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초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폭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돌봄 현장과 복지 행정에 투입하는 대책을 내놨다. AI로 이용자의 건강·정서·안전 상태를 24시간 살피는 스마트홈을 구축하고 돌봄 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공무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복지·돌봄 AI 대전환 종합계획(로드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 돌봄 인력 부족 문제는 심화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43년 요양보호사가 99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256억원에서 내년 691억원으로 2.7배 확대한다. 우선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재가 돌봄에 AI 기기 장비를 결합한 ‘스마트홈’을 구축한다. 현행 재가 돌봄은 종사자가 한정된 시간에만 방문해 그 외 시간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최대 6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응급호출을 해야 위기상황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AI가 이용자의 안전·건강·정서 등 상태를 24시간 살피며 끊김 없는 돌봄을 지원하고 생활패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한다. 요양 등 돌봄시설도 ‘스마트 시설’로 전환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담당하고, 신체 부담이 큰 업무를 돌봄로봇이 지원해 종사자의 부담을 덜어 대면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종사자가 야간에 2시간마다 돌며 안전·수면·배변 상태를 확인하던 일도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 감지센서가 대신 맡는다. 복지부는 내년에 400가구·12개 시설에서 모델을 실증한 뒤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도 개발·활용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2027∼2029년 AI·사물인터넷(IoT) 기반 돌봄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2028∼2030년에는 피지컬 AI와 로봇 기술 분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일선 복지공무원과 돌봄 종사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류 접수나 시스템 입력 등 정형화된 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AI로 자동화하는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비해 돌봄 현장에 AI를 활용하는 건 일본 등과 비교해 늦은 편”이라면서 “복지∙돌봄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비용 부담 문제를 비롯해 장기요양보험 정비 등 제도적 뒷받침을 이뤄야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돌봄인력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AI 등 기술의 새로운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만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반복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다. AI를 활용하여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미수용)’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계는 치료할 여력이 없는 병원에 환자 수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책임 전가’ 법안이라고 반발한다. 환자단체는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줄인 것과 관련해 규탄하며 환자와 유족을 보호할 장치는 제외됐다고 지적한다. 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받을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정된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지정받은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의료진에 대해선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에 관해 우선 시·도별 지역 이송 지침에 따라 병원을 정하고, 그런데도 환자를 받을 병원이 정해지지 않을 때 수용 병원을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화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어서 추가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의료계는 개정안이 통과되자 즉각 반발했다. 응급실 과밀화의 배경인 배후 진료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환자 수용 의무를 강화하면 의료진 부담이 커지고 이는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응급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이송·수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나,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중증 응급환자의 수용 여부는 수술·시술 가능 여부와 전문인력, 배후 진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여건은 시시각각 달라진다. 의료기관과 직접 소통하고 의료진 판단을 바탕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빠지면 환자는 전원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지난달 응급의학과 전문의 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93%가 개정안에 반대했다.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진에게 책임과 처벌은 남겨둔 채 환자 수용 의무와 처벌 조항만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과밀화 해결과 인프라 개선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반면 환자단체는 의료진의 형사책임 특례 확대와 달리 환자∙유족을 위한 보상체계는 미비하다고 비판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병원을 지정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거부·기피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것은 그동안 환자와 가족들이 요구해 온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일반적인 응급의료행위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적용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사책임 감면을 기존의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필요적 감면으로 개정했다.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서 아무도 수용하지 않아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거나 질환이 악화될 상태의 중증응급환자를 국가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것과 모든 일반적인 응급의료행위에까지 일률적으로 형사책임 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더 심각한 것은 의료진에 대한 특별한 형사책임 보호는 강화하면서, 그 의료행위로 사망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공적 보상체계를 함께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10월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주소는 어떨까. 노인 인구가 전체 20%를 돌파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생활비 지원을 받는 노인은 최근 10년간 감소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노인도 늘고 있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7%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인구 비율을 뜻한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이다. 해외국과 비교하면 캐나다 10.1%, 프랑스 6.2%, 독일 14.5%, 영국 15.0%, 스페인 13.1% 등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을 제외하고 빈곤율이 30%를 넘는 곳은 라트비아(34.3%)뿐이다. 과거와 달리 노인들이 생활비를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경향성이 커졌다. 지난해 노인 본인∙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응답은 74.7%로 10년 전 58.5%보다 16.2%포인트 급증했다. 자녀∙친척 지원을 받는다는 고령자는 13.1%로 10년 전(28.6%)에 비해 15.5%포인트나 급감했다.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도 ‘사회 책임’으로 바뀐 분위기다. 부모 부양은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10년전 35.7%에서 53.4%로 17.7%포인트 늘었다.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21.9%로 같은 기간 12.2%포인트 줄었다. 노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한 비율도 높아졌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64.4%로 10년 전보다 17.5% 늘었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53.2%)이 절반을 넘었다. 이어 예·적금(20.1%), 직역연금(10.2%) 순으로 조사됐다. 노인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근로 의욕도 높은 상황이다. 올해 65~79세 고령자 중 일하기를 원하는 비중은 58.7%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50.4%로 가장 많았다. 60대 A씨는 “자식도 독립하고 결혼해 먹고 살기 바빠 생활비를 달라고 하기에도 눈치가 보인다”며 “현재 노인으로 진입하는 세대는 직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라고 말했다. 노인의 고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39.5%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2015년 30.4%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꾸준히 늘리는 등 정책 영향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일자리 확대와 함께 노후를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노인이 늘면서 향후 빈곤율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1112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1.6%에 달한다. 장래인구추계에서 이 비중은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각각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공공의료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 전북 남원시에 설립된다. 입학정원은 100명으로, 2029년 개교 및 2030년 교육 개시가 목표다.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수 채용 등 인력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남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설립준비위원회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가 마련한 소재지 적합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한 결과다. 2018년 문재인정부 당시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후 8년여 만에 입지가 최종 확정됐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기존 정책의 경과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일관성 및 남원시의 준비 상황과 부지 확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의전원은 전북도가 확보한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에 지어질 예정이다. 2029년 개교해 2030년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국립의전원은 대학원만을 두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국립의전원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분야 교육·연구를 하고 공공의료의 지속 가능한 인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립의전원은 매년 100명 선발한다. 학생은 등록금,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다.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 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의무복무기관 수련 시 해당 수련 기간을 포함한다. 의무복무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소방?산재?보훈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이다. 교육과정은 남원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해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치매 등 기능 특화를 통해 지역?공공의료 임상교육 및 지역 거점병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공공의료 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이 진행된다. 복지부는 향후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립의전원의 인재상 및 교육 목적을 명확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서울에 소재한 국립중앙의료원 등 수도권에서 임상실습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력이 남원과 서울을 오가는 ‘이원화’ 탓에 반쪽 운영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 확보는 주요 과제다. 지역 의료는 환자를 치료할 의사도, 학생을 가르칠 교수도 모두 ‘인력난’에 놓였다. 국립의전원은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따라 전임 교수가 112명이 넘어야 한다. 임상의학 85명, 기초의학 25명, 의료인문학과 의료교육학 각각 1명 이상 등이다. 이 차관은 “시설과 장비는 예산을 들여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지만 교수, 교원 확보는 가장 큰 숙제이자 염려가 많은 부분”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등의 의료진은 물론 지역 대학 전문의까지 폭넓게 영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국립의전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성공적인 설립과 개교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충모 남원시장도 “소재지가 확정된 만큼 부지 확보와 도시관리계획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실질적인 설립 단계로 빠르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진석범(사진)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제10대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8일부터 3년이다. 진 신임 사무총장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 건국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서울대와 수원과학대 조교수를 거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 전북 남원시에 설립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입학정원은 100명으로, 2029년 개교와 2030년 교육 개시가 목표다.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수 채용 등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남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설립준비위원회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가 마련한 소재지 적합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한 결과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문재인정부 당시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이후 8년여 만에 입지가 최종 확정됐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정책의 경과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일관성 및 남원시의 준비 상황과 부지 확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의전원은 남원의료원 인근에 전북도가 확보한 부지에 지어질 예정이다. 2029년 개교해 2030년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게 목표인 국립의전원은 대학원만을 두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국립의전원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분야 교육·연구를 위하고 공공의료의 지속 가능한 인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립의전원은 매년 100명을 선발한다. 학생은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다. 졸업 후에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 기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한다. 의무복무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 수련 기간을 포함한다. 의무복무 기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 소방∙산재∙보훈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이 있다. 교육과정은 남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근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해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치매 등 기능 특화를 통해 지역∙공공의료 임상교육 및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다양한 공공의료 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립의전원의 인재상 및 교육 목적을 명확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에 소재한 국립중앙의료원 등 수도권에서 임상실습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력이 남원과 서울을 오가는 ‘이원화’ 탓에 사실상 반쪽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무엇보다 지방의대를 비롯해 지역 의료는 환자를 치료할 의사도,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도 ‘인력난’에 놓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학정원 100명인 국립의전원은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따라 전임 교수가 112명이 넘어야 한다. 임상의학 85명, 기초의학 25명, 의료인문학과 의료교육학 각각 1명 이상 등이다. 이 차관은 “시설과 장비는 예산을 들여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지만 교수, 교원 확보는 가장 큰 숙제이자 염려가 많은 부분”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등의 의료진은 물론 지역 대학 전문의까지 폭넓게 영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장기 기금운용 수익률을 현재 전망보다 2%포인트 높이면 2120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2069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진될 예정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돌아서고 적립기금은 2069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전망에는 지난해 이뤄진 연금개혁이 반영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기존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한다. 은퇴 후 생애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인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올해 43%로 높아졌다. 이처럼 보험료를 더 내도록 개혁을 했지만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기금 소진까지 막지는 못한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20년까지 국민연금의 장기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을 약 4.6%로 가정했다. 하지만 장기 기금운용 수익률을 5.7%로 기본 전망보다 1%포인트 높이면 적자 전환 시점이 2060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미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기금운용 수익률을 2%포인트 상향할 경우에는 전망기간인 2120년까지 재정수지가 흑자가 이어져 기금 소진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재정을 직접 쏟는 국고지원 시나리오에서는 투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를 국민연금에 지원하면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현행 제도 기준으로 2050년에서 2068년으로 18년 늦춰졌다. 기금 소진 시점도 2069년에서 2100년으로 31년 연장됐다. 그러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2050년부터 같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78년으로 9년 늦어지는 데 그친다.

최근 10년간 일반담배(궐련) 흡연율이 감소한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배 증가하는 등 담배 소비 행태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2030대 청년층은 신체활동이 감소하고 비만율은 증가해 건강 행태가 악화했다. 우리 국민이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은 3년 연속 감소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은 30일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 행태에 관한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흡연율과 신체활동은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지난해 남성 36.3%, 여성 8.6%로 전년 대비 각각 0.3%포인트, 1.7%포인트 증가했다. 일반담배 흡연율은 대폭 줄었으나, 전자담배 사용률이 늘었다. 일반담배 흡연율은 2016년 23.9%에서 지난해 17.0%로 29% 감소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같은 기간 2.3%에서 4.8%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2019년 6.2%에서 지난해 7.3%로 늘었다. 규칙적으로 신체활동하는 비율도 줄었다.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은 지난해 전체 49.5%로 전년(52.1%) 대비 감소했다. 특히 20대 남성이 11.2%포인트, 30대 여성은 8.3%포인트 줄었다. 근력운동실천율(26.4%)과 걷기실천율(41.7%)도 전년 대비 모두 소폭 줄었다. 비만 유병률은 지난해 남성이 49.1%로 절반에 달했다. 30대 남성의 비만율은 2024년 49.1%에서 지난해 59.0%로 9.9%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여성의 비만율은 28.7%였는데, 40대 여성이 31.6%로 전년보다 5.9%포인트 늘었다. 우리 국민의 건강수명이 3년 연속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돈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증진연구소장이 이날 열린 ‘미래 건강전략 포럼’에서 발표한 ‘건강수명 데이터 산출 및 관리체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49세로 전년(82.74세) 대비 0.75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건강수명은 69.89세에서 68.56세로 1.33세 감소했다. 기대수명은 특정 연도 출생자가 향후 예상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뜻하며, 건강수명은 개인이 질병 등 없이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다. 건강수명은 2020년 70.9세 이후 3년 연속 하락하는 추세다. 기대수명에서 건강수명을 뺀 ‘유병기간’은 2023년 14.93세로 늘었다. 우리 국민은 평균적으로 15년 가까이 질병 등을 앓으며 보낸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무려 7년 만이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와 달리 ‘입법 공백’은 여전하다. 낙태 허용 시기 등을 둘러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현장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단체는 관련법을 정비해 낙태 허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종교계는 태아생명권을 이유로 낙태 허용 자체를 반대한다. 의료계는 입법 공백 상황에서는 책임 소재 등 부담이 큰 만큼 제대로 된 처방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열고 내년 1분기까지 미프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처방 대상은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으로 보고 있고, 처방 가능 연령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초기 2년 동안은 원내 조제(의사 처방 후 병원 내에서 약을 짓는 것)로 운영될 예정이다. 병원 밖 약국에서는 살 수 없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낙태는 임신 24주 이내일 때 부모의 유전 질환이나 성폭력에 의한 임신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7년째 후속 입법이 지연됐다. 이 때문에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지 않은 낙태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그사이 임신중지는 7년간 ‘회식지대’로 남아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불법적인 경로로 약을 구해야 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임신중지 허용 범위 등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에 머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 등이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은 허용 조건 자체를 삭제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안은 임신중지 허용 주수를 22주로 단축하는 발의안을 내놨다.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후속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여성계에서는 현재 정부 발표로는 여성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원내 처방 및 조제 원칙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내 조제 방식은 절차가 엄격하고,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이들은 약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부모 동의 조항이 자칫 미성년자를 음지로 내몰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용 가능한 임신 주수 확대 여부도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에서 허가를 신청한 미프진 제품의 임상시험이 임신 9주 이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미프진이 임신 주수 12주까진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도 임신 9주로 정했으며, 미국은 10주, 핀란드와 덴마크는 12주 등 각국 기준에 따라 다르다. 이와 관련 여성계는 9주 이내로 할 경우 임신 여부를 잘 모를 수 있으며, 의료 소외 지역에 있는 이들도 병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려 문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종교계는 미프진 도입과 낙태 허용 범위 확대에 강하게 반발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낙태를 ‘질서 있게’ 제도화할 뿐 그 본질을 조금도 바꾸지 못하며, 오히려 생명 경시를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한다”며 “진정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는 가장 약한 생명을 없애 여성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사회가 아니라, 여성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책임지는 사회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미프진 도입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후속 입법 전까지 ‘거부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도입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입법 공백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환자 안전과 의료인 보호를 위해 제도 시행 전에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의료인의 형사처벌 우려를 해소할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하고, 의사 양심에 따른 처방 거부를 보호할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