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와 국회 등을 향해 “제2의 의료 사태가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의∙정갈등으로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9월 수련 병원으로 대거 복귀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꾸려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허가 등의 제도 개편에 적극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투쟁력을 높이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고 의료계 현안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한의사 X레이 허용 등…당장의 불씨 의협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X)레이 사용’, ‘검체수탁 고시’를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의사가 의약품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 의약품 중 하나를 택해 조제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관련해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런 방안이 의사 진료행위에 관한 침해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의약분업 파기라며 반발한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다. 최근 한의사 X레이 사용을 허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도 반발심이 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때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복지부령은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한의사가 직접 개설한 의료기관은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엑스레이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의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개정안의 취지다. 의협은 이에 대해서도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도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제2 의료 사태’를 거론할 정도로 투쟁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명정부가 출범 초기 전문가와의 소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의료현장의 전문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에만 매몰돼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계 분노와 불신은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제2의 의료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는 최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의협은 다음 달 의료계의 여론을 수렴해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다만 지난 의∙정갈등으로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 등 국민이 큰 피해를 보았던 만큼, 의협 역시 조심스러워 하는 눈치다. 김 대변인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정부보다는 국회”라며 “일단 국회를 대상으로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더 큰 뇌관 남았다 문제는 현재 논란인 사안 외에도 의료계의 반발에 부닥칠 의료개혁 방안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모두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 공백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의협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 의과대학 학생을 선발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의료계의 반발이 결국 ‘기득권 사수’를 위한 집단행동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례로 성분명 처방 도입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한정하며, 이미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도입된 제도라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허용 관련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필수의약품부터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대 의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나 논의를 더 해야 한다”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모니터링과 정의부터 논의해야 한다.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사립대 의과대학 졸업생 절반은 수도권 병원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18곳의 수도권 취업률은 50.7%로 조사됐다. 이런 지방 사립 의대생의 수도권 취업 쏠림 현상은 심화하는 양상이다. 2019년 45.0%였던 수도권 취업률은 2020년 45.5%, 2021년 47.0%, 2022년 50.2%로 꾸준히 상했다. 2023년 기준 비수도권 사립 의대별 수도권 취업률을 살펴보면 강원에 있는 한림대가 90.5%로 가장 높았다. 한림대 의대 졸업생 74명 중 67명이 수도권 병원으로 취업했다. 이어 울산대(87.1%), 가톨릭관동대(75.9%), 순천향대(70.7%) 순으로 수도권 취업률이 높았다. 수도권 취업률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에 있는 동아대였다. 동아대는 의대 졸업생 36명 가운데 5명(13.9%)만 수도권 병원에 취업했다. 강경숙 의원은 “지방의대 설립 취지가 지역의료 인력 양성인데 현실에서는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며 “최근 관련 부처들이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이러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한해 국내에서 6만2000여명이 희귀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발간된 질병관리청의 ‘2023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그해 6만2420명의 희귀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희귀질환자는 2022년(5만4952명)에 1년 전보다 1.7% 줄었으나, 2023년에는 13.6% 늘었다. 질병청은 이와 관련,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4830명), ‘특발성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313명) 등 42개 질환이 20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해 신규 희귀질환자 중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인 극희귀질환자는 2510명(4.0%)이었다. 질환명이 없는 새로운 염색체 이상(염색체 결손, 중복 등) 질환을 뜻하는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는 113명(0.2%)으로 집계됐다. 2023년 신규 희귀질환자 중 그해에 사망한 이들은 총 2093명(3.4%)이다. 발생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1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79세(7.3%), 60∼69세(3.1%), 1세 미만(2.6%), 50∼59세(1.4%) 순이었다. 2023년 신규 희귀질환자 중 진료 실인원은 총 6만50명이다.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약 652만원으로, 이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금은 68만원으로 조사됐다. 희귀질환 중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단일 질환은 희귀 유전성 대사질환인 고쉐병(Gaucher Disease)으로, 총진료비가 3억1000만원, 본인부담금이 3184만원이었다.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는 희귀질환의 발생∙사망 및 진료 이용 정보를 담은 국가승인통계다. 2020년부터 발간 중이다. 이번 통계는 200명 초과 발생 질환에 대해서만 세부 현황을 공개하던 기존과 달리 전체 질환의 성별∙연령군별∙지역별 발생 현황이 담겼다.

국민 5명 중 1명은 응급실 수용이 불가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해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8명가량은 의사 인력 증원을 위한 지역의사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 과제(복수 응답)로 ‘응급의료체계 개편’(51.7%)을 꼽았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낭비 해결’(43.2%),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36.1%)가 뒤를 이었다. 응급의료와 관련한 질문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9.1%(‘여러 번’ 3.6%∙‘한두 번’ 15.5%)였다. ‘직접 경험은 없지만, 주변인의 경험을 들은 적이 있다’는 비율도 59.7%에 달해 총 78.8%가 직∙간접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간접 경험자의 비율은 부산∙울산∙경남(81.9%), 인천∙경기(80.9%), 강원∙제주(80.5%) 순으로 높았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응급실 중증환자 즉시 수용 의무 규정 강화’(29.5%)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응급실 전담 및 중증응급질환 수술 가능 인력 확충’은 26.4%, ‘실시간 병상 환자 진료정보 시스템 구축’이 19.9%였다.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별도로 선발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77%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13.2%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9.8%였다. 지역의사제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의 찬성률이 82.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인천·경기 지역이 79.0%, 대구·경북이 76.0%였다. 또 67.2%가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했고, 68.5%가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김윤 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인력난 속에 정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늘리는 방침을 세웠지만,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의 10명 중 3명만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2만2766명 중 71%인 1만6122명이 현장에 근무하지 않았다. 10명 중 3명만 실제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해외 인력 수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중 92.9%가 여성, 53.3%는 60대 이상이다. 50대 이상을 포함하면 87.3%로 외국인 요양보호사도 고령화 문제가 드러났다. 요양시설에 취업한 학생 수는 10명, 유학 비자(D-2)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학생은 14명에 그친다. 김선민 의원은 “처우 개선과 근속률 제고 없이 신규 인력만 양산한다면 외국인 인력 역시 빠르게 이탈하여 돌봄 현장의 불안정성만 심화될 것이다”며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확대를 만능해법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집단 사직을 했다가 뒤늦은 지난달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기로 했다. 내년 8월 졸업 예정인 의대생 본과 4학년도 의사 국가시험을 보기 위해 추가로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 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2월 실시되는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이 내년 8월 전공의 과정 수료 예정자까지 확대된다. 9월 복귀한 레지던트의 경우 내년 8월에야 수련이 끝나기 때문에 2027년 2월에야 시험을 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게 예외를 인정해 내년 2월에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는 내년 시험을 시행하고, 남은 수련 기간을 모두 채운 뒤 최종 합격 여부를 정하는 ‘조건부 합격제’를 시행하기로 지난 23일 정했다. 과목별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지만, 끝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로 내년 초 시험을 보고, 나머지 수련 기간을 문제없이 채우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의 응시 자격도 내년 8월 인턴 수료 예정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9월에 복귀한 인턴들도 내년 초 조기 복귀자들과 함께 레지던트 모집에 응시하고, 합격 후 인턴 수련을 마친 뒤 9월부터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 8월에 졸업 예정인 의대생 본과 4학년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내년 2월 졸업 예정자의 국가시험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고, 8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내년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문의 인력 배출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의료계에서 응시자격 확대를 제안했고, 수련협의체와 전문과목학회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응시자격 확대는 충실한 수련 이수를 조건으로 하며 합격 후 실제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전문의 시험에만 우선 적용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내후년 이후 전문의 시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집단 사직한 뒤 지난달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지원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또다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병원 현장을 지켜온 3·6월 복귀 전공의들은 “역차별”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의료계에서는 일찍 복귀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배신자들”이라며 조롱하는 게시글이 이어지는 등 낙인찍기가 반복되고 있다. 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련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이런 방침을 정하고 이번 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반의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의 전공의 과정을 거친 후 매년 2월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9월 복귀한 레지던트의 경우 내년 8월에야 수련이 끝나기 때문에 2027년 2월에야 시험을 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게 예외를 인정해 내년 2월에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는 내년 시험을 시행하고, 남은 수련 기간을 모두 채운 뒤 최종 합격 여부를 정하는 ‘조건부 합격제’를 시행하기로 지난 23일 정했다. 과목별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지만, 끝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도 3·6월 복귀 전공의들은 지원에 문제가 전혀 없지만, 수련 기간이 부족한 9월 복귀자들도 상반기 지원 기회를 열어줬다. 인기 과목의 경우 상반기에 정원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9월 복귀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또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정부는 전문의 배출 부족 등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의료현장 등에 전문의 수급난이 있다”며 “레지던트도 3·6월 복귀자만 먼저 모집하면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은 “특혜이자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다수 전공의가 사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먼저 복귀했음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복귀한 전공의 A씨는 “제도적 안전장치나 혜택 없이 오직 ‘병원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진료 현장으로 돌아왔다”며 “그러나 9월에 복귀한 이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역차별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혼자 먼저 복귀했다’는 이유로 동료들로부터 부정적인 시선과 고립까지 견뎌야 했다”며 “복지부는 조기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보호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헌신이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구조적 부당함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복귀 시점에 따라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의료계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기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조롱하는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3·6감(해당 월 복귀) 인턴 인생 망했네’라는 제목의 글에는 ‘조금의 손해도 보기 싫어 친구·동료·인맥 다 버리고 (병원에) 들어갔지만, 결국 (9월 복귀자) 선지원 허용해 주면서 평판 바닥’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레지던트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3, 6월 전공의 복귀자(인턴)에게 최하점을 주겠다”고 썼다. 복지부 관계자는 역차별 논란 등에 대해 “여러 우려스러운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두의 지하철’, ‘모두의 1층’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기 위해 접근성 캠페인을 벌여온 사단법인 무의가 ‘학교’를 주제로 한 장애여성들의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턱없는 세상’을 만드는 무의(이사장 홍윤희)는 11월2일 오후 2시 ‘걸즈온휠즈’ 행사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에서 연다고 밝혔다. ‘걸즈온휠즈’는 무의가 올해 3번째 개최하는 장애청년여성 토크콘서트다. 올해는 ‘학교와 교육’을 주제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2030여성 3명이 학창시절 교우관계, 차별에 대응한 경험, 자취 등을 통한 홀로서기 경험 등을 나눈다. 대학생 유지혜 윤여운씨, 직장인 김혜진씨가 연사로 나선다. 김혜진(숙명여대 졸업, 직장인)씨는 특수학교 전학을 은근히 권하던 교장과 담판 지은 경험을 비롯해 혼자 해외유학을 떠난 스토리를 전한다. 유지혜(연세대 재학 중)씨는 진학 정보가 부족해 홀로 입시준비했던 경험과 자취를 통한 자립 경험을 나눈다. 윤여운(성신여대 휴학 중,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부이사장 겸 대외국장)씨는 ‘학급회장에 출마하지 마라’는 익명 문자에 대응했던 경험 등 혐오를 연대로 헤쳐나간 경험을 나눈다. 사회자로는 ‘굴러라구르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김지우 작가가 나선다. 김 작가는 2023년 1회 걸즈온휠즈에서 연사로 서기도 했다. 휠체어 이용하는 고3 딸을 둔 무의 홍윤희 이사장은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차별에 어떻게 대응할지, 교우관계, 미래 준비, 자립 경험을 물어볼 수 있는 ‘또래 청년’의 존재는 중요하다”며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비롯해 다양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사전신청 링크, 인스타그램 무의 계정이나 무의 홈페이지의 참가신청서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한편 무의는 장애 학생 교육권 향상 활동도 펼치고 있다. 장애인화장실 등 학교 내 접근성 정보를 모으는 ‘모모탐사대: 모두의 학교by모두의1층’ 캠페인에 참여할 학교를 ‘모두의 1층 홈페이지’에서 모집 중이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공백 문제의 큰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사고’에 관해 정부가 의료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목적으로 진행된다. 그간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고액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의사들이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 한도도 충분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도 돕기 위한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특성에 걸맞은 배상보험을 설계하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50억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급∙병원급)와 병원급 소아외과 계열(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하고 3억원을 초과한 10억원 배상액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한 후 국가가 보험료의 75%(전문의 1인당 150만원)를 1년 단위로 지원한다.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원까지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5000만원을 초과한 2억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해 국가가 보험료 50%(전공의 1인당 25만원)를 지원한다. 수련병원이 기존 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환급을 받는 것을 택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우선 공모를 통해 보험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한 후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을 독려해 12월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개시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생애 마지막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겼다. 이런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존엄한 결정을 한 건수가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은 모두 45만378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이 5만130건이었다. 지난달에만 1100명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조치를 가리킨다. 2018년 2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서는 우선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선제된다. 이후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환자의 평소 의향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환자가족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등록할 수 있지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환자 스스로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다. 누적 45만여건의 연명의료 중단 사례 중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것이 14만67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명의료계획서(14만5662건)에 따른 것이 두 번째로 많았다.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합쳐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전체의 43%, 가족의 의사에 따라 중단된 것이 57%였다. 본인 의사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비율인 ‘자기결정 존중 비율’은 2018년 전체 연명의료 중단 건수의 32.5%였으나, 지난해엔 50.8%로 상승했다. 올해 1∼9월엔 52.4%를 차지하는 등 상승 추세다. 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연명의료 중단 자기결정 존중 비율을 2028년 56.2%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