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주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질식 사고에 관해 구속 등 강제수사를 활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어떤 경위로 수조 내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해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경주에 있는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 장치 공사 과정 중 수조 내부에서 질식으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김 장관은 사고 당일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 직접 수습을 지휘했다. 또 소방·경찰, 지방정부 등과 사고 현장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경상북도와 경주시에는 장례 절차를 포함한 유가족 지원, 재해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추락, 질식 등 기초 안전 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노동부, 검찰, 경찰 등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김 장관은 “위험성 평가는 재해 예방을 위해 지금 당장에라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라며 “이번 사고와 같이 도급을 줄 때는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범정부적으로 가능한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통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행정력도 동원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최근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초소형 건설 현장이나 기타 업종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연말까지 감독·점검, 안전일터 프로젝트, 패트롤 점검 등을 소규모 현장에 집중하고 내년부터 안전일터 지킴이, 지방정부 감독 권한 부여 등을 활용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예방 역량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전 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행정안전부, 지방정부와 긴밀히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찰, 경찰 등과 협업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불안한 마음에 아이에게 성장보조제를 3년간 먹였지만 키가 별로 크지 않았어요.” 학부모 10명 중 3명은 자녀의 키 성장을 위해 성장보조제를 섭취하게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했을 때 남성은 평균 180㎝, 여성은 평균 166㎝까지 크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기기 사용, 수면 등 생활습관은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등 올바른 생활습관이 성장의 핵심 요소라면서 무분별한 성장보조제 사용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23일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한국갤럽과 함께 최근 만 5∼18세 자녀를 둔 부모 2012명 대상으로 진행한 ‘바른 성장 및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 사회적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모들 10명 중 3명은 자녀의 키 성장을 증진하기 위해 보조제를 사용했다. 키 성장을 위해 시도한 행위별로 살펴보면 운동(58.7%), 특정 식품 섭취(37.0%), 칼슘 섭취(33.9%), 비타민D 섭취(32.4%), 키 성장보조제 섭취(28%) 순으로 높았다. 성장호르몬을 주사했다는 응답도 4.6%에 달했다. 그러나 키 성장보조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7%가 ‘보통’ 혹은 ‘효과가 없음’이라고 답했다. 이런 노력은 부모들의 자녀 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남성은 평균 180.4㎝, 여성은 평균 166.7㎝까지 성장하길 바란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재 한국 성인 평균 신장보다 각각 약 5㎝ 이상 큰 수치로, ‘큰 키 선호’ 문화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정작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생활습관은 악화하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을 물었을 때 주중에는 43.5%가, 주말에는 66.5%가 하루 2시간 이상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조사 당시 주중 하루 2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률(20.4%)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자녀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도 31.6%가 주중 전자기기를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수면 부족도 심화했다. 성장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8시간 미만 수면한다’는 응답률은 2016년 35.2%에서 올해 36.3%로 소폭 상승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도 26.3%가 하루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이었다. 대한수면학회에 따르면 연령별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은 미취학 아동(3∼5세) 10∼13시간, 학령기 아동(6∼13세) 9∼11시간, 청소년(14∼17세) 8∼10시간이다. 운동 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응답자의 55.3%가 자녀들의 운동 횟수를 주 3회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해상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홍보이사(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키 성장보조제가 실제로 키가 커지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 성장 호르몬 주사도 아이가 ‘성장 장애’가 있을 때만 맞는 것”이라며 “진단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충분한 수면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10명 중 3명은 자녀의 키 성장을 위해 성장 보조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했을 때 남성은 평균 180.4㎝, 여성은 평균 166.7㎝까지 크기를 바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자기기 사용, 수면, 식습관 등 생활 습관은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추세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23일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한국갤럽과 함께 진행한 전국 학부모 2012명 대상 ‘바른 성장 및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 사회적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18%는 자녀가 성장 관련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부모들 10명 중 3명은 자녀의 성장을 증진하기 위해 보조제를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키 성장 전문 보조제를 28%가 사용했고, 칼슘 33.9%, 비타민D 32.4%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특히 만 5~6세 미취학 아동의 경우 칼슘, 비타민D 섭취 비율이 약 40%로, 어린 나이부터 영양제를 복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성장호르몬 주사를 사용한다는 응답도 4.6%에 달했다. 그러나 키 성장 보조제의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7%가 ‘보통’ 혹은 ‘효과가 없음’이라고 답해, 기대만큼의 성과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해상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홍보이사(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키 성장 보조제가 실제로 키가 커지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은 부모들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남성은 평균 180.4cm, 여성은 평균 166.7cm까지 성장하길 바란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현재 한국 성인 평균 신장보다 각각 약 5cm 이상 큰 수준이다. 10년 전 조사와 유사한 결과로 사회 전반의 ‘큰 키 선호 현상’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황일태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장은 “성장은 단기간의 주사나 보조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며, 성장호르몬이나 성장 보조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작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생활습관은 악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응답자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기기로,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주중에는 43.5%가, 주말에는 66.5%가 하루 2시간 이상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조사에서 20.4%가 하루 2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답했던 것보다 더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미취학 아동의 전자기기 사용 문제도 심각하다. 미취학 자녀의 31.6%가 주중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설명했다. 수면 부족도 큰 변화가 없었다. 올해 조사결과에서 중고등학생의 80% 이상이 하루 8시간 미만의 잠을 잔다고 응답했다. 또 성장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의 36.3%가 하루 8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했는데, 2016년 조사의 35.2%보다 소폭 증가했다. 세 명 중 한 명꼴로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지 못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도 26.3%가 하루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이었다. 운동 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다. 절반 이상이 (55.3%) 주 3회 미만 운동을 하고 있었다. 여고생의 42.4%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신체활동이 부족한 원인으로는 ‘아이가 너무 바빠서’라고 부모가 응답한 비율이 63.5%로 가장 많았다. 식습관 문제도 여전하다. 하루 세 끼 식사를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0%였다. 특히 여고생의 40%는 하루 두 끼 이하로 식사했고 25.4%는 아침을 거른다고 응답하여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미취학 자녀에서도 약 7.3%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식습관 관리가 매우 이른 시기부터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홍보이사는 “2016년과 2025년 조사를 비교해보면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문제가 10년간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미취학 자녀 시기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조기 개입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의 기초는 숙면·운동·균형 잡힌 식습관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1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10월 13∼22일) 마감을 하루 앞두고 1만7300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등록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때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복지부령은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한의사가 직접 개설한 의료기관은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엑스레이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의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하게 반발하며 한의사와의 영역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말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지속해 나가면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경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올해 초 엑스레이를 사용해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전날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적으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20대 중국 여성이 프랑스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에서 금덩이를 훔친 혐의로 프랑스 검찰에 구속됐다. 22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등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은 지난 13일(현지시간) 24세 중국인 여성을 조직적 절도 및 범죄 공모 혐의로 예비 기소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6일 새벽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에 침입해 총 6㎏ 상당의 금덩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아침 박물관 청소 직원이 전시실 바닥에 잔해가 떨어진 걸 발견해 수상함을 느꼈고, 이후 범행이 발각됐다. 감식 결과 박물관 문 2개가 절단기로 잘리고, 금덩이가 전시된 진열장 유리는 용접기로 파괴됐다. 현장 주변에선 절단기와 드라이버, 용접기 연료용 가스통 3개, 톱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한 사람이 새벽 1시쯤 박물관에 침입해 약 4시쯤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피해 유물은 볼리비아산 금덩이로 18세기 프랑스 과학아카데미에 기증된 것과 우랄산맥 금덩이로 1833년 러시아 차르 니콜라이 1세가 박물관에 기증한 것 등이다. 또 19세기 후반 골드러시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것과 1990년 호주에서 발견된 5㎏이 넘는 금덩이 등 총 4점이다. 검찰은 자연산 금덩이인 이들 도난품은 일반 금괴보다 가치가 더 높아 피해 규모가 약 150만 유로(약 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통화 내역 추적 결과 이 여성이 범행 당일 프랑스를 출국해 중국으로 돌아가려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즉시 유럽 내 사법 공조 체계를 가동했고 지난달 30일 스페인 당국이 바르셀로나에서 이 여성을 체포해 프랑스에 인도했다. 프랑스 수사 당국은 지난 19일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석을 훔친 절도범들의 행방도 뒤쫓고 있다.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자 필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국∙미국∙일본의 협력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밤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일미한 3국은 북한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안보, 경제안보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적 관점에서도 (협력을)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다카이치 총리 취임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지금까지 정권 사이에서 구축해 온 일한 관계의 기반에 기초해 일한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도 희망하고 있다”고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 나라이자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라며 “일한 관계 중요성은 지금 한층 커지고 있다. 양국 정부 간에 확실히 의사소통을 추진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 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일각의 시선에 관해서는 “여러 우려가 있는 듯하다”면서도 “한국 김을 매우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도 쓰고 있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고 답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이어오고 역사∙영토 문제에서도 강경 발언을 반복해 ‘여자 아베’라고 불렸다. 그러나 이날 회견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과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와 관련 그는 “각국 정상과 만날 귀중한 기회”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유지·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7일쯤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해 “일미 관계를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일미 동맹은 우리나라 외교 안보의 기축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 간 과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중동 정세, 유럽, 우크라이나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해 정상 간 신뢰 관계를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강한 경제로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일본 경제를 구축해 외교·안보에서 국익을 지켜내겠다”며 몸을 깎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총리 및 각료가 국회의원 수당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21일 한일관계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일본에 중요한 이웃이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파트너”라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희망하며, 제대로 의사소통해 가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날 예정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카이치 총리 선출 축하 메시지를 올리며 “경주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에이펙에 대해 “다수의 국가 정상들과 직접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하며 동맹부터 신흥국까지 각국과의 연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정갈등이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지역의료 공백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기기증 수술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약 70%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장기기증 수술 건수는 총 751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201건으로, 69.2%를 차지했다. 서울 4079건(54.3%), 경기 859건(11.4%), 인천 263건(3.5%)이다. 같은 기간 뇌사추정자는 서울 24.3%, 경기 21%로 인구 규모에 비례했지만, 실제 장기기증 수술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은 7.2%(541건), 부산 6.8%(510건), 대구 5.7%(428건), 광주 3.4%(253건), 충남 1.5%(116건), 강원 1.2%(87건), 전북 1%(76건), 울산 0.8%(57건), 제주 0.4%(27건), 충북 0.2%(17건) 등이다. 특히 경북은 0건이었으며, 전남도 5건(0.1%)에 그쳤다. 권역별로 일종의 ‘거점’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이 있는 부산∙대구∙광주 등에서는 장기기증 수술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의 환자들은 대부분 수도권이나 인근 광역시로 이동해야 하는 처지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은 이식 수술이 가능한 대형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장기이식 수술은 외과 전문의, 이식 코디네이터 등 복수의 전문 인력이 동시에 투입돼야 하지만, 지역의 대다수 병원은 이식 전담팀이나 응급 수술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뇌사추정자가 발생해도 실제 수술은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이뤄지는 구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장 이식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하고 있지만, 난도가 높은 간∙심장∙폐 이식은 수도권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이식을 위해선 의료진과 이를 지원하는 인력이 충분해야 한다. 지역의 경우 각 국립대병원에서 이식 수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고난도 수술을 이행하기 위한 인력 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일분일초를 다투는 장기이식 수술마저 지방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병원 간 장기 적출∙이송을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련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지방에서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뇌사자가 발생해도 수도권 대형병원의 의료진이 직접 내려와 장기를 적출한 뒤 다시 수도권 병원으로 돌아와 이식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장기이식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광웅 대한간이식학회장(서울대병원 외과 교수)은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장기 적출∙이송 네트워크 구성 사업’이 필요하다”며 “의료진이 지역을 오가며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은 소모적”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돼 불편을 일으켰던 온라인 화장 예약이 재개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이(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복구해 21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 화장 예약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수기 접수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화장 예약은 이달 24일 실시되는 건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달 23일까지의 화장은 시설별로 수기로 접수하고, 화장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26일 이후 수기로 처리한 화장 정보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업무가 이어지도록 했다. 또 현장 상황을 지속해서 살피고, 필요하면 추가 보완 조치를 할 방침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그간 화장 예약을 수기 처리함에 따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장사 업무 현장 종사자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어려운 시기에도 장사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해 온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20일 해제된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 사태가 공식적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극심한 필수∙지역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았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해소도 핵심 과제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7984명의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 복귀했다. 의정 사태 이전의 76.2% 수준을 회복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는 모두 1만305명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비상진료 이전 대비 95% 수준이고, 응급실 역시 평시 기준 병상의 99.8%를 회복했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의 조치들이 종료되고, 그중 일부는 상시화된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 곁에서 생명 지켜주는 의료진, 119 구급대 등 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지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선언한 뒤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건강보험에서만 3조원 넘는 재정을 투입했다. 당장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의∙정갈등으로 벌어졌던 의료 대란은 상당 부분 해소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도 수도권 대형병원∙인기과목에서는 활발했던 것과 달리 비인기 필수과목과 지방 병원은 복귀율이 더 저조했다. 복지부 수련환경 혁신지원 대상 전문과목 8개(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에는 1370명의 전공의가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다. 공공∙지역 의료 상황도 열악하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의사 정원 1만4686명 중 32%인 472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최소배치인원 기준 1871명 중 29%인 543명 부족해 총 5270명의 의사가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 198곳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의료기관은 92곳에 달해 46.5%의 공공의료기관이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산하의 국립대병원도 정원 9453명 중 4007명이 모자란 상황이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가 있는 대학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입학금과 학비 등을 지원한 뒤 특정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협은 지역∙필수의료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 개선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며 강제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윤석열정부에서 벌어졌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한 ‘불통’으로 갈등이 벌어졌던 만큼 무엇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국민 참여 의료혁신 위원회를 통해 소통을 확대하면서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전날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신설해 당면한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 체계 하에서 소아·분만 등 분야에서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과 더불어 나날이 누적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도 과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1238억원이 적자로 전망된다. 오는 2028년 준비금은 15조8020억원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2033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