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이가 날 때 잇몸 간지러움을 줄이는 등 용도인 치아 장난감 ‘치발기’에서 비스페놀A(BPA) 등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함유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허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치발기는 젖병에 비해 납·카드뮴 등 중금속 관리 기준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발기의 ‘유해성분 및 내분비계 교란물질 허용 기준’이 젖병보다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치발기의 납 허용 기준은 100㎎으로 젖병(10㎎)보다 10배나 많다. 카드뮴도 치발기는 75㎎, 젖병은 10㎎으로 7.5배나 많이 허용하고 있다. 아연은 치발기가 4만6000㎎, 젖병이 1㎎으로 허용 기준 차이가 더 극심하다. 납은 뇌 발달을 저해하고,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중금속 물질이다. 특히 치발기는 젖병 등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된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일부 허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는 총 함유량의 0.1%, BPA는 0.1㎎까지 허용하고 있다.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며,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는 BPA는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젖병과 달리 치발기의 허용 기준이 낮은 이유는 치발기가 식의약품이나 구강관리용품이 아닌 단순히 ‘장난감’으로 분류돼 산업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치발기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공통안전기준에 따르는데, 영유아가 입에 직접 물고 씹는 제품임에도 어린이 신발·가방 등 일반용품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식품과 무관한 치발기는 산업부 소관 제품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과 구강관리용품은 관리하고 있지만, 치발기는 용도가 장난감이라 직접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식약처는 인체 위해성 평가를 바탕으로 종합 안전 기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하기 때문에 산업부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젖병 또한 산업부에서 식약처로 소관이 변경됐던 만큼 치발기도 식약처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치발기는 사용 빈도가 높고, 위생을 위해 삶거나 열소독하는 경우가 많은 제품”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해성분이 더 많이 용출되거나 재질이 변형될 위험이 있음에도 현행 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이다. 치발기는 피부에 닿는 수준을 넘어 직접 입에 들어가는 제품인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며 “성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관련 전문성을 가진 식약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 아티스트 70여명과 비장애인 예술가가 함께하는 예술 축제가 경기 파주에서 개최된다. 한젬마 예술감독의 네이버 커뮤니티 ‘그림엄마’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한젬마와 천재아티스트’라는 이름으로 파주아트 팩토리 NJF에서 열리는 ‘Artpartmant Week 2025’ 아트페어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Artparment Week’는 예술(Art)과 삶의 공간(Apartment)을 결합한 개념으로, 예술을 일상으로 끌어들이고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형식의 복합문화예술 축제다. 갤러리스트인 배우 이광기가 기획한 다양한 갤러리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예술행사다. 무엇보다 한젬마와 함께하는 발달장애작가 74명과 1명의 비장애 영재작가가 동참해 더욱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네이버 카페 ‘그림엄마’는 2020년부터 운영되는 대한민국과 해외 교민사회의 발달장애 아티스트들과 미술 영재들이 함께 멘토링과 전시하며 정보를 나누고 성장을 도모하는 커뮤니티다. 그림엄마 작가들에게는 두 개의 전시 부스에서 탁월한 미술 재능의 신세계를 보여주는 순수하고 다채로운 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기간 참여 아티스트들의 엄마들이 직접 그림을 설명하는 도슨트도 운영된다. 특히 25일에는 한젬마 감독이 직접 그림엄마 아티스트들과 소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은 창작 경험과 소통의 기회를 나누고 시민들과 전시를 관람하는 분들에게는 예술이 삶 속으로 스며드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예술 크리에이터인 한젬마 감독은 저서 ‘그림 읽어주는 여자’ 등을 통해 미술작품을 알기 쉽게 소개해주는 ‘그림 DJ’로도 잘 알려져 있다. 10여년 넘게 발달장애 예술가들과 동행하며 그들의 탁월한 작품 세계를 대중에게 읽어주는 일을 해오고 있다. 한젬마 감독은 “단 4일 만에 참가자가 국내외 75명이나 모였다. 아트페어라는 특수성으로 많은 이들을 전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순식간에 참여 희망자가 모인 것은 함께 협력해 세상에 빛을 보내고, 또 더 많은 이들에게 손을 내밀자는 커뮤니티의 협심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 공간에 이처럼 많은 이들의 전시를 해야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우리의 국내외 참여 아티스트들 덕에 행사가 국제 행사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발달장애 화가 양예준군의 어머니는 “이번 아트페어는 예술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장애 청년, 영재작가들과 한명의 비장애 미술영재아동이 만드는 세상을 향한 부드러운 힘이며, 이들의 작품을 통해 미술의 고정 관념을 바꾸고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를 쓴 백세희 작가가 장기 기증으로 새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향년 35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백 작가가 지난 16일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17일 밝혔다. 백 작가는 심장,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했다. 뇌사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 작가는 기분부전장애(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를 진단받고 담당의와 상담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녹여낸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에도 다른 작가들과 함께 ‘나만큼 널 사랑할 인간은 없을 것 같아’, ‘쓰고 싶다 쓰고 싶지 않다’ 등의 책을 펴냈다. 토크콘서트, 강연회 등을 통해서도 독자와 소통해왔다. 경기 고양시에서 3녀 중 둘째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대학에서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5년 동안 근무했고, 이 시기에 개인적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상담센터와 정신과에서 치료받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사랑이 많은 백 작가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전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백 작가의 동생은 “언니는 글을 쓰고, 글을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희망의 꿈을 키우길 희망했다”며 “아무도 미워하지 못하는 착한 그 마음을 알기에 이제는 하늘에서 편히 잘 쉬길 바란다”고 작별 인사를 건넸다.

지난해 2월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해 온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20일 해제된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 사태가 공식적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에 재차 사과했다. 정 장관은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평시의 95% 수준을 회복하고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비상 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의 조치들이 종료되고, 그 중 일부는 상시화된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 곁에서 생명 지켜주는 의료진, 119 구급대 등 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지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선언한 뒤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건강보험에서만 3조원 넘는 재정을 투입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사직 전공의 대부분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앞으로 뇌사 외에 연명의료를 중단한 심정지 사망 환자(순환정지)도 본인 사전 동의에 따라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늘리기 위해 등록 기관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16일 발표했다. 이는 2023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이 개정돼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뒤 발표된 정부의 첫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현재 시행되는 뇌사자 장기기증뿐만 아니라 심정지 환자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를 법제화하고, 기증희망등록기관을 공공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 5개 대과제와 12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을 지난해 3.6%에서 2030년 6.0%로 올리고, 같은 기간 100만명당 뇌사 장기 기증자는 7.8명에서 11.0명, 조직 기증자는 2.8명에서 3.8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간 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하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병원에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이후 가족이 기증에 동의할 때에 이뤄져 왔다. 그러나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면서 장기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 대기자가 하염없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문제가 속출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대기자는 같은 기간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기간은 4년에 달했다. 복지부는 이에 DCD 제도를 도입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심정지 환자가 사전 동의해야 하며, 심장이 정지된 뒤 심폐소생술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약 5분간 기다리는 ‘비접촉 시간’도 가진다. 이후에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판단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다. DCD는 이미 해외에서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장기이식법,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의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더해 신분증을 발급하는 주민센터 등 등록 기관을 확대한다. 한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장기조직혈액 통합 관리 시스템이 여전히 불통인 것과 관련해 이날 “장기조직혈액 통합 관리 시스템은 17일까지 복구를 완료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뇌사 외에도 연명의료를 중단한 심정지 환자(순환정지)도 본인의 사전 동의에 따라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된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늘리기 위해 등록 기관도 2배 가까이 확충한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3.6%대인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을 2030년 6%대까지 끌어올리는 등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16일 발표했다. 이는 2023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이 개정돼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뒤 연구용역,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에 관한 국가 차원의 첫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조성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등 새로운 기증방식 도입 △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대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현재 시행되는 뇌사자 장기기증뿐만 아니라 심정지 환자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순환 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를 법제화하고, 기증희망등록기관을 공공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지난해 3.6%에서 2030년 6.0%로 올리고, 같은 기간 100만명당 뇌사 장기 기증자는 7.8명에서 11.0명, 조직 기증자는 2.8명에서 3.8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간 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할 경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병원에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이후 가족이 기증에 동의하면 이뤄져 왔다. 뇌사 판정과 이식대상자 선정을 한 뒤 사망이 확인되면 해당 기증자의 장기를 적출, 이식한다. 그러나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면서 장기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 대기자가 하염없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등의 문제가 속출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같은 기간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기준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기간은 4년이었고, 특히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했다. 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하루 평균 8.5명이 사망했다. 이에 복지부는 ‘순환 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를 도입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심정지 환자가 본인이 사전 동의해야 하며, 심장이 정지된 뒤 심폐소생술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약 5분간 기다리는 ‘비접촉 시간’을 가진다. 이후에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판단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식이다. DCD는 이미 해외에서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선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의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더해 건강보험공단, 신분증을 발급하는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을 공공까지 등록 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국내 기증 활성화도 도모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은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화상, 암 수술 등으로 조직 재건이 필요한 환자가 적지 않은 만큼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각 병원의 인체조직은행 설립·운영을 위해 지원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세계이식학회는 기증 유가족에 대한 금전 보상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지난 2023년 성인 1000명 대상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예우 방안으로 장례비 등 지원금 지급(54.7%)을 가장 많이 꼽는 등 우리 국민은 장제비 지원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초고령화 시대 속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일하고 싶은 노인들이 늘면서 노인일자리 대기자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양’을 늘림과 동시에 ‘질’ 향상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노인일자리 대기자는 22만8543명으로 집계됐다. 노인일자리 대기자는 2020년 8만6046명, 2021년 11만4267명, 2022년 11만1222명, 2023년 10만2377명, 2024년 12만5712명으로 꾸준히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도 2020년 73만7708명에서 올해 99만7233명으로 늘어났지만,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신청자가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노인일자리 신청자는 2020년 82만3754명에서 올해 122만5776명으로 40만명(48.8%) 증가했다. 노인일자리는 공익활동, 역량활용, 공동체사업단 등으로 나뉜다. 유형별 참여자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각각 77.4세, 70.8세, 71.4세로 조사됐다. 최고령 참여자는 공익활동 일자리에 참여하는 115세로, 역대 노인일자리 최고령자다. 50대 A씨는 “올해 어머니가 노인일자리를 신청했지만, 경쟁이 치열한 탓에 대기자가 됐다”며 “자녀들이 금전적으로 돕는 게 한계가 있어 막막하다”고 전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을 통해 노인들에게 소득을 제공하고, 우울감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정책 효용성을 높여야 하는 게 과제다. 올해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3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빈곤율을 보였다. 노인자살률도 10만명당 40.6명으로 여전히 높다. 정부는 우선 예산을 확대해 노인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004년 2.5만개로 시작했던 노인일자리는 내년 115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 인구 10% 수준에 달한다. 예산도 2004년 264억원에서 올해 2조1847억원, 내년 2조3851억원으로 늘어난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도 예방하기 위해 올해 고위험 사업단 613개소부터 각 1명씩 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5년 8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1만7618건 발생했다. 서울의 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시니어들의 열망이 크다”며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좋은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노인들이 활기와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국 오명을 벗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해 보충적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가 32.9%, 조울증 환자가 24.9% 늘어나는 등 국민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20∼2024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꾸준히 늘고 환자당 진료비 부담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진료 환자는 이 기간 총 489만9832명, 진료비는 3조859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울증 환자는 같은 기간 63만9407명, 진료비는 8109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울증 환자는 2020년 83만2483명에서 2024년 110만6658명으로 32.9% 증가했다. 조울증 환자는 11만1863명에서 13만9725명으로 24.9%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 비중이 남성의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준 우울증은 여성 환자가 74만3622명으로, 남성(36만3036명)보다 38만명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 이하와 30대, 40대의 증가폭이 컸다. 10대 이하는 2020년 4만808명에서 지난해 7만5233명으로 84.3%나 불어났다. 30대는 같은 기간 11만2582명에서 19만1114명으로 69.8% 증가했으며, 40대는 11만276명에서 16만8077명으로 늘어났다. 진료비 부담도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증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20년 56만8556원에서 2024년 68만7979원으로 2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조울증은 122만7399원에서 130만4841원으로 6.3% 증가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꾸준히 늘고, 치료비 부담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와 사회활동 초기 세대의 정신건강 악화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경고 신호”라며 “학교·직장·가정 단위의 조기선별 체계 강화, 상담 접근성 개선, 성별 및 연령별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상시화 등 지역 기반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장이 의료기기 ‘중간’ 도매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본인 병원에 값비싸게 납품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만연하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척추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A씨와 의료법인은 복잡한 지분구조의 간접납품업체를 만든 뒤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병원과 독점거래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A씨와 의료법인은 전국에 자신과 배우자, 형제 등이 대표로 있는 병원 6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병원에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독점거래하는 B간납업체를 통해야 한다. 그런데 B업체도 사실상 A씨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어 수익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암 발생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국내 연구진의 논문과 관련해 당국이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암 발병 기전을 규명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접종 후 1년간 관찰한 연구 결과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암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연구는 학계에서도 여러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병청은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수년간 밝혀진 바 있고, 2024∼2025년 예방접종 절기 이상 사례는 10만명당 5건 수준으로 3년 동안 감소했으며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여전히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팀은 지난달 국제학술지 ‘바이오마커 리서치’에 ‘COVID-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암의 1년 위험: 한국 대규모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행된 2021∼2023년 약 840만명의 백신 접종 이력과 암 발생 여부 등을 백신 유형,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보정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비접종자보다 전립선암과 폐암 위험이 각각 69%, 53% 높았다. 위·대장·유방암 등의 위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안정성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다만 해당 연구에 대해 학계에서는 “접종군과 비접종군의 비교부터 공정하지 않다”는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은 “오는 15일부터 7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 동시 접종을 진행하는데, 부작용·이상 반응과 관련돼서 각각의 백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으로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니 많이 안내해 달라”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2025∼2026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