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 등을 위해 가족과 지속적인 만남을 지원하는 ‘면접교섭’이 미실시된 비율이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면접교섭 실시 편차가 크고, 장기간 만남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면접교섭을 꾸준히 하더라도 부모가 열악한 경제∙사회적 환 때문에 실제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꺼리는 경우도 있어 관련 대책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기준 전국 보호대상아동 1만7097명 중 면접교섭 대상 아동은 775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면접교섭이 실제로 이뤄지지 못한 아동은 893명으로 11.5%에 달했다. 면접교섭은 분리 보호 아동의 조속한 원가정 복귀, 보호 종료 후 아동의 지지 체계 확립을 위해 보호아동과 원가정의 만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별로 면접교섭 미실시 비율도 차이를 보였다. 세종은 면접교섭 대상아동 28명 중 16명(57%)의 면접이 이뤄지지 않아 미실시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772명 중 186명∙24.1%), 서울(751명 중 164명∙21.8%), 충북(262명 중 50명∙19.1%) 등 순으로 면접교섭을 실시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경남의 경우 면접교섭 대상 아동 858명 중 8명(0.9%)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가정과 만남을 성사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보호대상아동 수 차이도 있고, 지자체가 관리 주체인 만큼 여건이 각각 달라 역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아동도 적지 않다. 3년 이상 원가정과 만나지 못 아이도 총 276명(3.7%)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장기간 미교섭은 정서적 폭력이고 학대”라면서 “불이행 시 민법에 따른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제한한 사례는 없다. 아동최우선이익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가정과 면접교섭을 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중에서도 실제 가정 복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면접교섭은 원가정과 만나며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에 그친다”며 “성공적으로 원가정 복귀를 이루는 아동시설 등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을 활용해 필요한 재정∙물품 지원을 하고 있다. 실제 원가정이 보호대상아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면접교섭에서 제외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관심도 각별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대피해아동, 가족이 사망∙행방불명 됐거나 보호대상아동이 정신과 질환 및 자타해 위험성 등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 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 보호대상아동 중 55%가 면접교섭 제외대상으로 분류하여 방치되고 있다”며 “최소한 부모의 행방불명은 친권상실 사유인데,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시급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남녀의 결혼과 출산이 모두 늦어지면서 산모 10명 중 4명은 3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에 따른 진료비도 급격히 불어나 지난해 약 7900억원에 달했다. 모든 산모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출산 연령은 2016년 32.4세에서 지난해 33.7세로 높아졌다. 2021년 33.4세, 2022년 33.5세, 2023년 33.6세 등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35세 이상 산모 비중도 2016년 26.4%에서 작년 35.9%로 증가했다. 이 기간 쌍둥이 이상을 의미하는 다태아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에서 5.7%로 늘었다. 고령 산모 비중이 커지면서 미숙아(조산아·저체중아) 및 선천성이상아(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이상 진단받은 아이)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전체 진료비는 2018년 4917억원에서 지난해 7885억원으로 60%가량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미숙아 진료비는 2018년 1846억6700만원, 2020년 1982억8800만원, 2022년 2235억원, 지난해 2649억800만원으로 6년간 44% 불어났다. 선천성이상아 진료비는 2018년 3070억6600만원에서 지난해 5236억3600만원으로 70%나 증가했다. 미숙아 등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복지부는 “출산 연령대 변화, 고위험 임신 관리 필요성, 다태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모 연령별로 영아사망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모가 35∼39세일 경우 영아사망률은 2021년 2.5%에서 2022년 2.3%로 감소했다가 2023년 2.9%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고령 산모가 늘어나는 만큼 정밀검사?산전 관리?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은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 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산모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강화, 지방 분만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출산을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 이후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하면 5년까지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예방 접종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인정되면 유족에게 20년치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4월 2021년 2월26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실시된 전 국민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내놓은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20년치와 장제비(장례 금액) 30만원을 지급한다. 접종 이후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자 일시보상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경우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과 입원 시 간병비 1일당 5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 장애 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다. 시행령에는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질병청 산하 보상위원회에서 보상 대상으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보상 청구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질병청장은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결과가 포함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피해보상 신청은 법 시행일인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먹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혐중을 조장한다”고 반박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흑자 상태”라고 밝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중국인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는 말이 있다”며 정 장관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라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지난해는 55억원 정도 흑자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개호 의원은 “(중국인 건보 먹튀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정확한 정보를 정부가 국민에게 잘 알려 오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건보료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중국인이 많다고 언급하며 반발했다. 최 의원은 “중국인 부정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에는 1만 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며 “중국인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2016년 이후 8년간 4738억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정수급의 99%가 자격 상실된 이후에도 급여를 이용한 사례로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정 장관은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한 문제다. 이용자의 부정수급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 했다. 그러면서 “중국인이 부정수급이 많다는 것은 보험 가입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며 “비율로는 다른 국적보다는 조금 낮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혐중·반중 시위가 커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중국인의 의료, 선거, 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문제는 내용이 팩트(사실)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건강보험 관련해 혐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며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상호주의”라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외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흑자 규모는 94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7년 1108억 원 적자에서 2018년 1509억 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으나, 작년에는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체류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는 등 수급 기준이 강화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성과라고 이날 평가했다.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가 32.9%, 조울증 환자가 24.9% 늘어나는 등 국민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10대 이하·30대∙40대 등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져 청소년∙청년∙중년 등 전 연령대에서 정신건강이 위태롭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꾸준히 늘고 환자당 진료비 부담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진료 환자는 최근 5년간 총 489만 9832명, 진료비는 약 3조 85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울증 환자는 총 63만 9407명, 진료비는 약 8109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울증 환자는 2020년 83만 2483명에서 2024년 110만 6658명으로 약 3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울증 환자는 11만 1863명에서 13만 9725명으로 약 24.9% 늘었다. 우울증은 의욕 저하·우울감과 함께 인지·정신·신체 증상이 동반돼 일상 기능 저하를 초래하며, 심할 경우 자살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 조울증은 조증과 우울증상이 번갈아 나타나는 기분장애로 ‘양극성장애’로 분류된다. 성별로는 여성 비중이 남성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준 우울증은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약 38만명, 조울증은 약 3만5000명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에서 증가했으며 10대 이하와 30대, 40대의 증가폭이 컸다. 10대 이하는 2020년 4만808명에서 지난해 7만5233명으로 84.3%나 불어났다. 30대는 같은 기간 11만 2582명에서 19만1114명으로 69.8% 증가했다. 40대는 11만276명에서 16만8077명으로 늘어났다. 조울증도 같은 기간 10대 이하 63.3%(5182명→8465명), 30대 45.2%(1만8296명→2만6568명) 늘었다. 진료비 부담도 막심해졌다. 우울증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20년 56만 8556원에서 2024년 68만 7979원으로 약 2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조울증은 122만 7399원에서 130만 4841원으로 6.3% 증가했다. 단순 환자 수 증가를 넘어 치료 기간 장기화, 재내원율 상승 등으로 사회적 부담이 함께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꾸준히 늘고, 치료비 부담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기와 사회활동 초기 세대의 정신건강 악화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학교·직장·가정 단위의 조기선별 체계 강화, 상담 접근성 개선, 성별 및 연령별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상시화 등 생활 속에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했던 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PA) 중 절반 이상이 전공의 복귀 후 부서 이동과 업무 조정 가능성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도 4명 중 3명이 과로로 인해 건강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과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22∼28일 전담간호사 10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8.3%(741명)가 진료지원 업무 수행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지난달 전공의 복귀 이후 ‘부서 이동이나 업무 조정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매우 많이’(28.1%) 또는 ‘다소’(25.9%) 느낀다고 답했다. 이미 원치 않는 ‘부서 이동’(7%)이나 ‘업무 범위 조정’(34.1%)을 경험한 경우도 많았다. 이들 중 74.8%는 사전 협의나 본인 동의 절차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사직·이직까지 고려했다는 응답도 17.7%였다. 지난달 병원에 돌아오며 노동조합까지 결성한 전공의들도 복귀 이후 첫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013명을 대상으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1%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시간이 주 80시간을 초과하는 전공의도 27.8%에 달했다. 전공의 수련 시간 상한은 관련 법에 따라 주 80시간으로 정해졌다. 또 전체 응답자 중 782명(77.2%)은 ‘과다한 근무로 건강 악화를 느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전공의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근무 시간 단축은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직역·단체 간 찬반 입장차가 뚜렷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대처가 어려울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등은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평소 근무 인력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당직 인력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간호조무사를 당직 인력으로 인정해 간호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하겠다는 취지다.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때는 간호사 1인 이상을 함께 근무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300명당 의사 1명을 배치해야 하고, 간호사는 환자 80명당 1명을 두어야 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제외한 병원들은 환자 200명당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배치하는 게 기준인데, 요양병원의 당직간호사 배치기준이 더 높게 설정됐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 업계에서는 “간호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그러나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당직 배치를 두고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당직 인력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될 경우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위 전문위원을 비롯해 복지부, 간호협회, 환자단체 등은 개정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복지부는 국회에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당직의료인 제도는 야간 응급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적합한 대처를 위한 것으로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독립적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 비중이 높아져 요양병원의 야간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요양병원은 고령·중증 환자 비중이 높아 응급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데, 전문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안전과 의료질 확보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우려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즉각적인 판단과 처치가 필요한 응급상황에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경우 환자 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다년간 경험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전문간호사가 당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에 포함할 경우 응급대처 등 필수 교육을 의무화해 당직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자격과 교육 과정이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신중 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간무협과 대한병원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 등은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 자칫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간무협은 국회에 “다수의 요양병원에서 야간·휴일 당직간호사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직 공백이 발생하거나 대체인력을 편법으로 운영해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평상시’에도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는 점 등 요양병원의 환자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요양병원협회도 “현재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보다 응급상황이 적음에도 당직간호사를 더 배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의료자원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40대에서 ‘자살’이 ‘암’을 제치고 사망원인 1위로 올라섰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다.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약 40여년 만에 처음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며 사회 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대는 학업, 20대는 취업, 30∼40대는 안정적인 경제적 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 전체적인 스트레스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6.4%) 증가했다. 자살자 수는 2년 연속으로 늘면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인 자살률은 29.1명으로 1.8명(6.6%) 상승했다. 이 또한 2011년(31.7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성별로는 남성(41.8명)이 여성(16.6명)보다 2.5배 많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한국이 26.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10.8명이다. 연령대별로는 10대, 20대, 30대, 40대에서 자살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50대 이상에서는 암이 사망원인 1위이며, 자살이 2위다. 특히 지난해 40대에서 처음으로 자살이 1위로 올라섰다. 40대 사망원인에서 자살은 지난해 26%로 암(24.5%)보다 많았다. 2023년에는 암이 25.9%로 자살(23.4%)을 앞섰는데,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핵심 경제활동계층인 4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크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다른 연령대에서도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10대 사망자 중에서 자살이 자치하는 비중은 2023년 46.1%에서 지난해 48.2%로, 30대에서는 40.2%에서 44.4%로 각각 늘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전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어릴 때는 공부가 힘들고, 20대가 되면 취업이 힘들고, 30∼40대는 안정적인 소득과 자산을 형성하는 게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반면 돌봄∙복지∙취업∙주거∙경제적 안정 등은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자살률 증가에 대해 생애 전환기의 중장년이 주로 겪는 실직·정년·채무·이혼 등 다양한 문제, 유명인 자살과 이에 관한 자극적 보도, 지역의 정신건강·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이다. 또 과거 외환위기(IMF 사태), 동일본대지진 등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2~3년 뒤 자살률이 급증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미친 여파를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는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최근 2034년까지 자살률을 현재의 6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의 범부처 자살예방 전략을 지난달 발표했다.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 설치 △자살시도자 즉각·긴급 위기 개입 강화 △범부처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지자체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조직·인력 보강 △인공지능(AI) 기반 자살상담전화 실시간 분석 및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차단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후 납부(추납)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추후 납부에도 반영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올해 9%에서 내년 9.5%로 올린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2033년에 13% 도달하게 했다. 현재 임의가입자의 추납 보험료 상한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9%로 규정됐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했다. 당초 전년도 소득 활동에 대한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연 1회 받았지만, 앞으로는 간이 지급 명세서, 과세 자료 제출 증명서를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도 입법 예고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신고 시 통장사본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 사용자의 계좌 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장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 서식 제목도 바꿨다.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은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 간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이를 오인하지 않도록 신청서 제목을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에서 ‘기준소득월액 특례 변경신청서’로 수정했다.

회의 도중 급작스레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졌던 40대 남성이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회사원 박성철(46)씨가 지난 7월17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간과 양쪽 신장을 기증해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7월11일 회사에서 회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박씨의 가족은 그가 삶의 마지막 순간 다른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유족에 따르면 박씨는 정이 많고 잘 웃는 성격으로, 늘 주변 사람들에게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25년간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도장 일을 한 박씨는 자연을 좋아해 가족과 함께 주말에 산책과 등산을 즐겼다. 박씨에겐 4살배기 어린 딸이 있다. 박씨의 아내 김효은씨는 “인사 한번 못하고 헤어진 것이 너무 슬프고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 다음 세상에서는 다시 만나서 오랜 시간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자. 하늘에서 잘 지내고 건강해. 우리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