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기에요.”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구문임(76)씨는 요즘이 삶에서 가장 좋은 시기로 느껴진다. 30여년간 국무총리실에서 ‘터줏대감’처럼 공직에 몸담았던 그는 퇴직한 뒤 전통 장을 담그는 ‘장금이’로 변신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5년 전부터 참여해 고추장, 된장 등 전통 장을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면서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공동체사업단 중 하나로 ‘장체험관 및 장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복지관의 5층 장카페에서 만난 구씨는 “공직에서 퇴직한 후 집에서 쉬는 게 그렇게 좋았다. 그러다 2∼3년이 금방 지나갔다. 적적하고 심심할 차에 주변에서 복지관을 소개해줬다”며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하니 천국이 따로 없다. 쉬지 않고 진작에 시작할 걸 그랬다”고 웃었다. 하루에 4시간씩 한 주에 이틀 근무하는 구씨는 매달 35만원가량을 번다. 이 돈으로 악기 등을 배우며 취미 생활도 즐긴다. 구씨는 “먹을 줄만 알지 평생 장을 담근 적이 없었다. 매우 어려운 작업인데, 지금은 꾸준히 배워 아주 잘한다. 담글 때마다 어머님 생각이 난다”며 “여기서 친구도 사귀고, 보람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씨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갖고 활력이 생겼다. 건강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곳에는 구씨를 포함해 장금이로 불리는 노인이 20명에 달한다. 모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다. 전통 장과 전통 음료, 수제청 등을 만들고 판매까지 한다. 어르신 재능 주도형 일자리로 장 문화를 확산하는 효과도 얻는다. 종로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만큼, 전통 장 활용한 요리∙장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 취약계층에 나눔 활동도 하며 노인들에게 또 다른 뿌듯함을 선사한다. 제1대 장금이로 13년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조용숙(87)씨는 봉사로 시작했던 활동이 어느덧 ‘일자리’가 됐다. 단지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건강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어느새 가장 ‘선배’ 장금이로 장 문화 전승에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조씨는 “워낙 새로운 걸 좋아한다. 현재도 장 담그는 것뿐만 아니라 드럼도 배우고 있다”며 “치매도 걸리지 않고, 마음도 늘 즐겁다”고 기뻐했다. 노인 장금이들이 활약하는 해당 노인일자리 사업은 매우 우수한 사례로 꼽힌다. 조계종이 운영하는 종로노인복지관은 전통적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종로구라는 지역 특성상 전통 장과 관련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기에 특화된 곳이다. 노인들이 재능을 활용해 민간형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현재 노인 빈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가장 높고, 노인자살률도 10만명당 40.6명으로 여전히 높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을 통해 노인들에게 소득을 제공하고, 우울감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효용성을 높여야 하는 필수 과제다. 정부는 우선 예산을 확대해 노인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004년 2.5만개로 시작했던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103만개, 올해 109만개, 내년 115만개로 불어나고 있다. 노인인구 10% 수준에 달한다. 예산도 2004년 264억원에서 올해 2조1847억원, 내년 2조3851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단순히 일자리 ‘양’을 늘리기보다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 사찰음식의 대가이자 종로노인복지관의 관장인 정관스님은 이날 “노인일자리에 대한 시니어들의 열망이 크다”며 “양보다는 질적으로 좋은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노인들이 활기와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가 늘면서 동시에 증가하는 안전사고부터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5년 8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1만7618건 발생했다. 2020년 2048건에서 2021년 2985건, 2022년 3240건, 2023년 3629건, 2024년 4036건, 2025년 8월 기준 168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박문수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노인일자리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올해 안전 전담 인력을 확보해 배치할 예정이다. 2∼3년 내에는 모든 수행기관에 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고위험 사업단 613개소부터 각 1명씩 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관리할 인력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관리 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인력 부족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안전관리체계 추진을 위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 사업안전부 인력은 올해 5명만 충원된 상태다. 노인들의 안전과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인력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문수 복지부 과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인들의 신체 역량과 일자리 수행환경 불일치에서 비롯된다”며 “올해 초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해 근로능력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일자리 유형별 위험성 평가 지표를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보완할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추석 황금연휴 기간 3000여만명의 민족 대이동이 펼쳐질 전망인 가운데 추석에는 교통사고가 잦아 환자 수가 평소 대비 1.3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교통사고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2일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일평균 교통사고 환자는 96.3명으로 평상시(75.9명)에 비해 1.3배 많이 발생했다. 특히 연휴 기간 중 교통사고 환자는 추석 하루 전날 108.2명으로 가장 많았다. 평소의 1.4배 규모다. 추석 연휴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2시와 오후 5시로 나타났다. 이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률은 각각 7.6%였다. 하루 추이를 살펴보면 교통사고는 오전 7시(2.9%)부터 오전 11시(6.5%)까지 급격하게 늘었다가, 오후 6시가 지나면 평소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교통사고 환자는 평소와 비교해 남성(65.4%→61%)은 감소했고, 여성(34.6%→39%)은 증가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환자의 중증도는 안전벨트 등 보호장비 착용 여부가 큰 영향을 끼쳐 무엇보다 보호장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6세 미만에서 카시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각 5.3%와 0.4%로, 카시트를 착용했을 때의 입원율(3.4%), 사망률(0.3%)보다 높았다. 안전벨트의 경우 착용자의 입원율은 20.6%였으나, 미착용자는 24.5%였다. 착용자의 사망률은 1%인데, 미착용자는 2.3%로 2배 이상 높았다. 좌석별 안전벨트 착용률을 보면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 좌석인 운전석(85.1%)과 조수석(91.8%) 탑승자는 대부분 안전벨트를 착용했지만, 뒷좌석은 48%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뒷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 시 교통사고 후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각 13.7%와 0.3%였지만, 미착용할 경우 17%와 0.9%로 상승했다.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하루 평균 더 많은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는 중증외상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작은 실천이 큰 안전을 지켜주는 만큼, 국민 모두가 기본 안전수칙을 실천해 안전하고 평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연휴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21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보다 8.2% 늘었다. 올 추석 당일(10월6일)에는 가장 많은 933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운 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PA)의 의료행위 범위가 골수 채취, 피부 봉합 등 43개로 정해졌다. 지난달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뒤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를 놓고 벌어진 일선 현장의 혼란이 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를 합법화한 ‘간호법’이 지난 6월 시행된 뒤 후속 조치로 전담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구체화됐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개 분야에서 총 43개 세부 행위로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전담간호사는 진단서 또는 수술·마취 기록 초안 작성, 수술 전후 환자 확인과 문진·예진, 의료용 관이나 관련 기구의 세척과 제거, 수술 부위 소독을 위한 드레싱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동맥혈 채취를 위한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매듭·봉합사 제거,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 등 시술 및 처치와 수술 지원 등도 포함됐다.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골수 천자, 복수 천자 등도 허용된다. 골수 천자는 의료계 안팎에서 “의사의 전문 행위”라며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으나, 전담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담겼다.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됐다. 자격 요건도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했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더라도 관련 업무를 1년6개월 이상 수행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고 PA 업무를 1년 이상 맡은 간호사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병원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과 업무 분담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직역 간 갈등이 벌어질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병원들은 과목별로 전공의와 전담간호사 사이의 업무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단체에서는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자격증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교육만 수료하는 것은 의료 질 저하 우려가 있고, 합당한 보상 체계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의사와 약사 사이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급기야 깁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의약분업 파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30일 국회 앞에서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이다.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복제약(제네릭)을 조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약 처방은 ‘타이레놀’이라고 약의 이름을 기재하는데, 이를 타이레놀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처방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수요 증가와 공급 중단 등의 사유로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경우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의 발의된 상태다. 김 회장은 “의약품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 화학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병력·병용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진료 행위’”라며 “특정 질환에 있어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임상 반응은 다를 수 있고, 특히 소아·고령자·중증질환자 등의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임상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주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 결정 구조, 경제 논리만을 따진 제약사의 생산 중단 등 구조적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개선은 외면한 것”이라며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의사고, 약사의 역할은 처방 약제를 안전하게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다.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기에 의약분업 제도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려면 환자 편익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원내 조제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약국 또는 병의원 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환자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약사회 등 약사들은 성분명 처방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약사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미 호주와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며 “비과학적 주장들이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의 약효 동등성을 불신하게끔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약사회는 국회에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광민 약사회 부회장은 “상품명 처방은 고가 제네릭 사용 등 의료기관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처방 행태를 유발하고 담합 환경을 조장한다”며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 비용 효과성이 높은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속적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 참석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성분명 처방 제도는 지난 2007년 정부 주도 시범사업 이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뚜렷한 정책적 개선 없이 제품명 처방이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자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남인순, 장종태, 김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 함께 주최했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가 13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급증했지만, 상담원과 전화가 연결돼 상담을 받는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응대 건수는 총 18만2725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0만9719건, 2023년 12만238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6만344건(49.3%) 늘어났다. 올해는 8월까지 10만934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지난해 109 상담 수요가 대폭 늘어난 건 자살예방상담전화가 통합 운영됐기 때문이다. 그간 자살예방상담은 1393, 청소년전화, 여성긴급전화 등으로 분산돼 운영되다가 지난해 1월부터 109로 통합됐다. 그러나 상담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실제 상담원과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올해 기준 상담 응대 건수는 전체 전화가 온 건수인 22만5024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09 상담원이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역 정신건강 상담 전화로 연결된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제2상담센터를 개소할 방침이다. 현재 100명인 109 상담 인력을 총 14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해 한국 자살률은 13년 만에 가장 높아 가히 사회적 재난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살 예방 통합 상담 수요가 늘어난 것도 높아지는 자살률 추세와 같은 맥락”이라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상담원 확충을 통해 상담원의 부담을 덜고 상담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전국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한 사건이 1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신고된 건수만 400건에 육박했는데, 아동 대상 범죄가 이어지는 상황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이 전국 교육청으로부터 확보한 ‘학교 외부인 침입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년∼2025년 6월)간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한 사건은 1272건으로 집계됐다. 단순 무단 침입으로 학교가 자체 종결한 사건은 889건이었으며, 경찰 신고로 이어진 건 383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6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180건, 강원 82건, 충북 79건, 부산 76건, 대구 61건, 인천 49건, 전북 37건, 대전 29건, 전남 21건 등의 순이었다. 경북이 유일하게 0건이었으며, 서울도 3건에 그쳤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592건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초등학교의 경우 경찰 신고만 195건이었다. 중학교 291건, 고등학교 279건, 특수학교 등이 10건이다. 학교 내 외부인 침입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13건, 2022년 139건, 2023년 272건, 2024년 375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까지만 373건으로 파악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 신고 유형을 보면 절도, 성범죄, 폭행, 방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건이 많았다. 절도 39건, 폭행 28건, 성범죄 14건, 방화 9건 등이었다. 지난 5월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외부인이 침입해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는 외부인이 수차례 교실까지 들어가 학생들이 소유한 전자기기 등을 훔친 일도 있었다. 최근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등 학교 안전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귀엽다”며 차에 태우려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 이후 연일 유괴 미수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제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차에 태우려고 했던 30대가 체포됐다.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 예방 교육 강화, 등하교 안전 지도 철저 등을 지시한 상태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혹시 모를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올해 1~8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가 173건 발생했는데 이 중 166명을 검거해 95%의 검거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등하교 시간 초등학교 주변에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 9만6152명(누적)의 경찰이 통학로 주변 순찰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2021년 192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으로 매년 200건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서대문에서의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 신고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을호 의원은 “최근 초등학교 인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유괴 미수 사건으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외부인이 학교 담장을 넘어 학교 안에서 폭행·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현실은 더 이상 교육 당국만의 책임이 아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촉발된 의·정 갈등 속에서 환자를 병원 응급실에서 거부해 재이송을 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가 급증한 가운데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이후 응급실 이송에 3시간 이상 소요된 건수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응급실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환자가 현장 출발 이후 병원 도착까지 ‘1시간 이상’ 지연된 건수는 지난해 2만7218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2만4186건보다 약 12.5%(3032건)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같은 기간 ‘3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는 251건에서 551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3시간 이상’ 지연은 올해 1∼8월까지 451건에 달해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 응급실 뺑뺑이 건수는 강원 4058건, 충남 3319건, 경기 3251건, 경남 2686건, 경북 2394건 등의 순이다. 의·정 갈등 이후 병원 응급실 수용 역량이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응급실 재이송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건 현장에서의 환자 수용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영향이 크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응급실 재이송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및 이송 지침’ 가이드라인을 보내 시도별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 지침의 핵심은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했지만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고지할 경우 사전 합의한 기준에 따라 필수 수용해야 하는 병원(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하는 등 환자를 의무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지침은 2019년 한 병원의 응급실 수용 거부로 사망한 동희(당시 5세)군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2022년 12월 시행된 응급의료법 개정안(동희법)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그러나 핵심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부산을 비롯한 11개 지자체는 관련 지침에 이런 핵심 조항을 넣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환자 수용의무’가 현행 응급의료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별로 제정·운영하는 지침인 탓에 정부가 강제할 권한도 없는 상황이다.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 보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려가 커진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총 6만7782명으로 이 중 402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 305명은 응급실 내에서 사망했고, 97명은 응급실 도착 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의무 조치가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응급환자 수용의무 조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도 즉각 검토해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정책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돌봄의 질과 간병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선택적 지원으로 요양병원별 형평성 논란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간병비 급여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5년간 6조5000억원을 투입해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이 100% 지불하는 간병비를 2030년까지 30% 안팎으로 줄인다. 내년 하반기 요양병원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을 선정해 8만여명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6인∼8인실을 4인실로 바꿔야 한다. 간병인 인력도 늘려 1인당 환자 4명을 돌본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간병인이 이전보다 더 적은 환자를 돌보게 되면서 돌봄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요양병원 업계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된 곳만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안병태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500개가 선정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800여개의 요양병원은 어떻게 하란 것인지 대책이 없다”며 “해당 병원들은 제도권 밖에서 차별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안 부회장은 “정부 방침대로 6인실 병실을 4인실로 줄여야 한다면 병상 33%가 줄어들게 된다”며 “이로 인한 손실은 요양병원이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간병비 급여화 지원 대상 선정이 병원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병원에도 중증의 환자들이 많지만, 이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이나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주 중증질환자연합회장은 “지원에서 벗어난 800여개의 요양병원에 있는 중증환자들과 가족들의 부담은 바뀌는 게 없다. 강제적으로 다른 병원에 옮길 수도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실제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안 대표는 “현재 공동 간병 형태로 6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50만∼60만원 정도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라 4인실로 바뀌면서 간병인도 늘면 급여화로 지원을 받아도 실제 환자 부담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것도 부담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8년이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소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 재정이 간병비에 투입되면 기금 소진 속도가 빨라진다. 관련 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 금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실제 지원 비율은 10%대로 그치고 있어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늘리고 재정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에 관해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시작하겠다”며 정책 의지를 전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도 “올해 법안 근거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반대 의사를 보인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속도전을 시사하면서 의∙정 사이에 갈등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일명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없는 지역의 국립의대 신설 등을 내세웠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를 의미한다. 지역의사제는 기존 의대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별도 선발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해당 안에선 의무 근무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게 하고 있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가 반영돼 있다"면서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 년이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3∼5년 정도이고, 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현재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입법과 하위 법령 준비, 지역의사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이 충족돼야 시행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겠으나 최대한 빨리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금) 지원과 의무 복무가 연계되는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처음에 입학할 때부터 지원과 이에 따른 의무를 알고 들어왔다면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이다. 지역의사제 설계 시 위헌 소지가 없게끔 명확하게 만들겠다”며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이미 들어온 의대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이므로, 입학할 때부터 (지역의사제를) 선택해서 들어오는 것과는 다르다. 지역의사제는 확실하게 지원하고 의무를 이행하게끔 제도화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가 의료계에서 반발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의협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커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투자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역의사제는 개념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의무 근무 기간을 10년으로 하자고만 못 박았는데, 수련과 군 복무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년뿐이다. 의무 복무 기간을 떠나서 해당 인력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막을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조정을 꼽았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중증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역량 확보와 적정한 보상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병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증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전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부담이 필수의료를 위협하고 있다”며 “환자와 의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기존 교육부 소관이었던 국립대병원 업무의 복지부 이관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관 시 인건비 등 인력 운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6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이 100% 지불하는 간병비는 2030년까지 30%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급여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 부담 완화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중증 이상의 환자 중심으로 양질의 간병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 500개까지 늘린다. 병원 선정 기준은 의료 필요도, 병동과 병실, 간병 인력 고용 형태 등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곳(10만 병상)을 선정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환자 8만명의 간병비를 줄일 계획이다. 현재 환자가 100% 부담하는 간병비 부담률이 30%로 낮아지면 월평균 200만∼267만원인 간병비는 60만∼8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장기 입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상향한다. 180일 이상 입원할 경우 본인 부담률은 10% 늘어나고, 360일 이상 입원하면 본인 부담률이 20% 증가할 전망이다.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에는 5년간 6조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한 추진방향을 2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건정심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쯤 발표한다.